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 증인 증언 청취의 건(김용운 위원장 외 8인 발의)

김원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원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오정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인숙

그러면 선서 서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조사장에 출석하신 증인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증인들을 오늘 오시게 한 것은 김윤경, 김인숙 증인께는 부당해고 및 복직, 거제시 특정감사와 경상남도 조사, 고소·고발, 직원진정, 채용 및 승진, 2010~2014년 복지관 운영 등에 관해, 오정림, 김원민 증인께는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입사 및 채용, 내부승진, 부당해고와 그와 관련된 소송, 거제시예다움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들마다 최초 질의답변 시간 포함해서 20분 주어집니다. 추가로 10분이 더 주어집니다. 한 위원당 최대 30분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주시기 바라고, 오시기 전에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계속 오전 회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오후 2시 넘어서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전후로 해서 오전회의는 마무리하고 오후 1시까지 점심식사를 한 뒤에 1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합니다.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신 분도 계시니까 참조해서 업무를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민 저는 복지관에서 운영지원팀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지원팀 과장님.

오정림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직을 맡고 있는 오정림입니다.

복지사업국장.

김인숙 서비스지원팀 과장을 맡고 있고요. 식사배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출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특위가 진행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테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구하게 특위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늘 이 자리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김윤경, 김인숙 씨에 대한 부당해고와 복직에 관한 건.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과의 갈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오정림 씨의 부당해고와 복직. 그리고 그간의 채용에 관한 문제 등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9월 과거에 예다움노인복지센터의 실장으로 채용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2014년 채용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오정림 자원봉사센터장을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 말씀이죠?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오정림 2014년 4월 중순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4월까지 근무하시고.

오정림 4월 중순경, 예.

그리고 5개월쯤 지나서 9월 달에 이쪽으로 옮기시게 된 거다, 그죠?

오정림 예.

처음에 입사를 하고 입사 지원 서류도 다 보고했습니다마는 입사를 할 때 채용관계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된 것이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된 내용과 다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류심사가 통과가 되고 결국 채용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등록 사본 미첨부 등이 주요사유인데 본인 알고 계셨습니까?

오정림 운전면허증 미첨부한 사실 없습니다.

첨부를 했습니까?

오정림 예, 당연히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오정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원민 과장이 이 건으로 복지관에서 징계를 받은 훈계장이 있습니다. 훈계장에 보면 이상영 관장이 직인을 찍고 했던 훈계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인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을 내부기안 작성 시 사본을 별도 재첨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향후 보다 명확한 업무진행을 위해 위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거제시사회복지관 훈계 등 처분에 대한 내규에 의거 훈계 조치함’ 이렇게 김원민 과장이 훈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간략하게 무슨 내용입니까?

오정림 응시자가 기 제출을 했는데.

했는데.

오정림 그 내부문서에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다해라, 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원민 과장님이 그걸 빠트렸다. 지금 이런 거네요?

오정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서류를 김원민이 그걸 챙겼습니까?

김원민 제가 복사를 해서 내부기안에 철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 할 때 시에서 와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데 제 꺼 이게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복사본 그 내부기안에 있는 걸로만 나중에 그런 징계를 하라고 왔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채용을 하면 그 인사기록카드는 내부기안 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기록철에, 개인파일에 다 넣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기회를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용당시에 채용자가 3명이었다라고 김원민 과장님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까?

김원민 제가 그 당시에 서류면접을 3명으로 해서 제가 기안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안을 했던 나머지 두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김원민 나머지 사람들은 저도 그 뒤에 재단하고 시하고 복지관에서 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1월 달에 요양보호사가 채용하셨던 서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9월 달에 오정림 씨가 채용이 되는 과정에 3명의 서류가 입사지원 한 것으로 된 것이죠, 그렇죠?

김원민 예.

그런데 실제로는 요양보호사 두 분은 실제로 이 당시에 사회복지사로 지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원민 예.

사실관계는? 아닌데 지원한 것으로 서류가 지금 되어서 결재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원민 그것 때문에 제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관장님이 했습니까?

김원민 센터장님이 하셨습니다.

아, 센터장님이 박기련 전 관장님이 센터장으로 같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 김원민 과장은 오정림 씨 말고 나머지 두 분이 그 당시 실제로 지원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김원민 저는 그 당시에 서류가 저한테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서류면접을 보고 그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면접심사에 오정림 씨를 넣었습니다.

그 두 분이 그 당시에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복지관에?

김원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뒤에 알게 됐는데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류를 챙겨보려고 하면 당연히 이름하고 이력서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김원민 예, 이런 내용들이 제가 검찰에서 경찰에서 법원에서 다 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별도 문제고요. 여기에서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 재판기록이든 지노위, 중노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다 자기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입니다, 제가. 오정림 씨 말고 나머지 두 분의 서류가 있다는 걸 보시고 본인이 기안해서 올렸는데 그중에 복지관에 근무하셨던 분이 한 분이 계셨다, 이 말씀이네요?

김원민 예.

나머지 한 분은 그러면 복지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근무도 안 하시고 1월 달에 한 번 서류 냈다가 채용이 안 되신 분입니까?

김원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월 달에 그 분이 채용이 됐든 안 됐든 두 분의 서류가 들어왔을 때 누가 그걸 최종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기안을 올립니까? 그것도 김 과장님이 하십니까?

김원민 그 당시에는 같은 팀에 있던 황00 사회복지사가 기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김원민 과장님은 그 과정에는 없었습니까, 1월 달에?

김원민 저한테 보고를 할 때는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어쨌든 결재를 하고 다시 상부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9월 달에 우리가 서류를 챙겨볼 때에 이분들이 1월 달에 들어왔던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모를 수 있습니까?

김원민 저는 그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분은 그 당시에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김 과장님이 입사하신 게 2011년도입니까?

김원민 예.

그렇죠? 2011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3년 이상을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분의 사진과 이력과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우리 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몰랐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김원민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그러면 본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올렸고 최종 결재, 그러면 위에 또 결재자는 누구입니다, 결재권자는?

김원민 센터장님이십니다.

바로 박기련 관장이 전결을 하는 거네요?

김원민 예.

알겠습니다. 오정림 증인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입사할 때 맺은 근로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임금이 다 포함돼 있고 한데 최초 계약서에서는 4400여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열흘 뒤에 다시 5100여만 원의 계약서가 또 다시 작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제시에 신고된 거는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추가로 된 거는 뒤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따로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오정림 따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저는 시에 신고 된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고 따로 계약이 된 부분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오타라든지 금액이 잘못 산정이 됐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작성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를 시키고 뒤에 작성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재작성한 이유는 복지관이랑 임금을 봤을 때 ‘빠진 수당이 있네?’ 이러면서 재작성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4400만 원 그 계약서는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작성이 됐다는 이 말입니까?

오정림 작성 사인은 제가 했는데 그 작성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사인을 하고 시에 제출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작성을 했고.

최초에 작성할 때는 박 관장님하고 두 분이서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임금이 4400여 만 원이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됐으니 계약서를 썼을 거고요.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다시 작성이.

오정림 열흘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오정림 며칠 뒤에 ‘이 수당도 빠졌네’ 복지관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래서 같이 이 부분하고 빠진 것 넣고 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와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박기련 관장이 다시 제안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까?

오정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임금으로 받고 계신 겁니까?

오정림 지금까지 그 임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3월 해고되기 전까지는 그 임금을 받으신 거죠?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희망재단이 운영하고 나서도 그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전까지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노인센터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오정림 증인이 받고자 하는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서는 이 복지센터가 운영이 쉽지가 않다. 다른 방법이 마땅히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다시 조정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복지관이나 재단 쪽에서 한 것 같은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정림 제안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제가 5100만 원 정도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안된 계약서가 2500만 원 정도, 이천오백 얼마 육백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50% 정도를 삭감한 금액에서 근로계약을 종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노동자라고 선뜻 응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적자라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근로자 한 명에게만 탓을 하고 ‘네가 월급이 많으니까 네가 나가야 돼. 아니면 네가 줄여야 돼.’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단이나 복지관에서는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50% 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선이면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오정림 금액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저는 이런 근로계약을 사용함에 있어도 사측이랑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4층에서 3층으로 내용증명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렇게 내용증명 보내면 ‘너 사인해’ 또 다음에 재차 보냅니다.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저는 저대로 답변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으로 4층에서 3층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올바르지 않고 운영부분에서 그러면 법인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후원금을 지역사회에서 더 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의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이 직원이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협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달긴 하겠지만 앞선 분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김윤경, 김인숙 두 분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해고될 당시의 해고사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노위에서도 그렇고 중노위에서도 그렇고 대전지법에서도 고법까지 이르도록 그것이 부당해고로 일단 판정이 났어요. 판정이 나고 복직이 되셨는데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그 과정을 겪으시다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직하실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간략하게 소감.

김윤경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복직된 게 아닙니다. 처음 복직된 게 아니었고 처음 복직될 때부터 심정은요. 그렇게 첫 질문 하시니까 그런데 21년 동안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받았으니까 됐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 21년 했던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트려놨고 비위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어놔서 사실 저는 사회활동이 어렵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지병도 생겼고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자녀이고요, 모시는 부모님이 있고 해왔던 일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고요. 지금도 고충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진짜 지옥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남다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복직을 하시고 복지관에 근무를 하게 된 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또 새로 선출된 새로운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이 정도 됐으면 마무리가 다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적인 갈등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특위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문제를 의회에서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행정이 하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하기에는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의회가 가진 권위와 주어진 임무를 활용해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을 할 당시에 제가 볼 때 두 분과 그다음에 기존에 근무하셨던 복지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기에 잘 정리가 되고 서로 간에 불편했던 요인들이 말끔히 제거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복지관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크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특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버렸는데 김인숙 증인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김인숙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직한 날 심정이 어땠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제가 2016년 2월 4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결재를 받았는데 거제신문 H일보는 2016년 2월 5일 날 해임결정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해임통지서를 받은 거는 2016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 기사를 저희 가족한테 전해 들었고요. 2016년 2월 21날 복직을 하고 2016년 6월 30일 날 인사위원회 했을 때도 인사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신문은 해임결정 통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에 전화해서 ‘무슨 통보냐, 저는 받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임결정이라고 또 기사가 났고요. 저는 결국 또 언론을 통해서 해임결정을 받고 2016년 7월 4일 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분들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들어가서 직원들 간의 관계는 저희는 일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하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원직복직, 원래 하던 업무는 아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윤경 증인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계종재단에서 법인전입금이 해마다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김윤경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입금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김윤경 전입금은 사업금으로도 쓰였고요, 직원처우에도 쓰였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기타 후생경비나 제수당 경비에 쓰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김윤경 관리자수당으로 쓰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수당비.

김윤경 예, 직원 종사자 수당으로 쓰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걸 가지고 쓰여 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김윤경 예. 사회복지사 재무회계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전입금의 사용규정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수입은 또 어떻게 쓰여 졌습니까?

김윤경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복지관 절차에 맞춰서 적법하게 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쓰였다?

김윤경 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기타 후생경비, 여비, 제수당, 2014년에는 심지어 급여, 제수당,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등 사업수입에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제가 지금 사업수입이 쓰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 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후생경비, 여비, 제수당. 심지어는 급여, 제수당, 직책보조비, 기관운영비 등 사업수입에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지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윤경 뭘 보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고요. 사업수입과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기관과 이사회, 시의 보고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급여대장에 없는 직책보조비는 별도로 기안이 됐는데 그러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개인계좌로 입금한 부분은 있습니까?

김윤경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김윤경 예.

직책보조비에 2010년 6월 박기련 관장 채용 당시에 부장, 과장이 각각 20만 원이었는데 한 달 뒤에 채용되는 관장이 50만 원, 부장이 30만 원, 팀장이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에 김윤경 국장 채용 후에 부장, 사무국장 채용보조비가 40만 원 올랐습니다. 아무런 근거나 기준이 없이 관장 마음대로 직책보조비 금액 올릴 수 있습니까?

김윤경 저한테 질문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셨다 아닙니까?

김윤경 방침을 받으면 시행하는 게 사무국장의 일입니다.

방침을 받으면 그렇게 합니까?

김윤경 예,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김윤경 재무회계 규칙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급여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수입이나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수당이나 기타 추가급여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관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시행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보면 ‘수납된 실 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 이용료를 받은 사업에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경 우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쪽으로 운영경비나 여비나 제수당 쪽으로 사용한 부분은 다르게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김윤경 전체적으로 전입금이 있었고 예산규모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출한 겁니다. 후원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비,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 간접비 비율에 맞춰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규모에 맞게끔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매번 결산보고를 받는 부분이고 감사도 받는 부분입니다.

보조금액의 인건비 지원이 전액 지원된 걸로 아는데 사업이 없어서 사업비를 전액 사용하지 않은 건지, 근거 없이 간부들 직책보조금, 연구수당, 관리수당 등 제수당으로 주려고 사업수입금까지 사용한 것입니까?

김윤경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복지부 규정까지 어기고 사용한 부분이.

김윤경 저희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윤경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예산을 볼 때 사업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보조금과 후원금과 전입금 규모를 다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 명목 없이 받은 부분은 그거는 뭐.

김윤경 관리업무수당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내부기안이 다 돼 있습니다. 급여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결재할 때는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습니까?

김윤경 예, 업무수당 보면 다 있습니다. 세금 안 뗀 부분 없습니다.

세금 안 뗀 부분 없습니까?

김윤경 예.

그런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한번 허위사실을 확인하는 부분 아닙니까?

김윤경 확인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따로 자료를 대비해서 따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12년 급여대장 보면 직책수당이 급여대장에 명시되어 있고 2011년에 없던 연구수당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박기련, 김윤경, 이00, 김원민, 김00, 김인숙 등 6명이 받았던 연구수당 명목이 뭡니까?

김윤경 그 당시로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제시가 인건비를 줄 때 관리자에 대한 직책보조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자체적으로 연구수당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규모는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급여대장에는 연구수당이 빠지고 관리업무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7월에 관장에 170만 원이 지급되었고 김윤경, 이00, 김원민, 김인숙에게만 지급이 되어 있고 팀장 이00에게는 지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관리업무수당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김윤경 그때 내부방침으로 과장 이상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과장 이상입니까?

김윤경 예.

그러면 팀장은 관리자가 아닙니까?

김윤경 별도의 직책수당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직책수당을 줬다? 보건복지부 운영관련 업무의 처리에 보면 인건비, 사업비, 운영시설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라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없는 이런 수당들은 거제시의 승인을 받고 줘야 하는데 아닙니까?

김윤경 승인을 받고 줬습니다.

어디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김윤경 추경 예·결산할 때 다 제출을 합니다. 항상 내역까지 다 제출합니다.

제가 볼 때는 관장 마음대로 수당을 만들어서 금액을 어떤 기준도 없이 주는 것 같은데.

김윤경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생각과 관련 없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 다 제출했고 정산을 받았고 예산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데에서 부당 청구한 사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윤경 부당청구요?

예.

김윤경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건 개인정보인데 제가 복지관 특위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윤경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윤경 말씀하십시오.

2012년 차량할부금하고 2014년 운영차입금 부분에 오정림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 비용을 조계종에 요청을 왜 안 했습니까? 차입금.

오정림 2012년도에 일어난 일은 저는 잘 모릅니다.

2014년도 일어난 일을 잘 모릅니까?

오정림 2014년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12월 달에 운영비 500만 원 이00 씨한테 차입금.

오정림 12월에 일어난 일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00 씨 500만 원. 합이 1200만 원 된 사실을 모릅니까?

오정림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걸 왜 개인적으로 차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정림 개인적으로 차입한 이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계종법인에서 그때 당시 법인전입금은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입을 하고 저희가 수입구조가 청구해서 들어오면 한두 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된다고 봐서 했고 그리고 조계종법인이 바뀌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차입된 금액 이상으로 장부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조계종에서 들어온 차입금은 수당에 다 쓰고 이런 운영비는 개인한테 빌려 쓰고 개인적으로 빌려 쓰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오정림 예, 가능합니다. 차입은. 희망재단이 맡고 난 뒤에도 윤명희라는 공무원이 개인차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했습니까, 개인차입한 이유가?

오정림 그건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개인차입에 대해서 가능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따질 때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설명회 할 부분에 당시에 착한천원 후원 독려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오정림 증인.

오정림 저한테 물으십니까?

예.

오정림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를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김윤경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경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홍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업무를 해도 가능합니까?

김윤경 지역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지관에서 돌았던 그런 모금, 나눔모금뿐만 아니라 소녀상 건립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하고 모금함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같은 단체에 종사를 안 한 부분 아닙니까, 천원의 기부는?

김윤경 제가 종사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같은 사단법인에 들어가는 기부금입니까?

김윤경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나눔배분에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것이고요. 제가 좋은벗에서 다른 임금을 받거나 다른 처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후원회원이고요.

오정림 증인, 기부금 단체인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착한천원 영수증 이게.

오정림 그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예.

오정림 사단법인 좋은벗이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예.

오정림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착한천원 들어오는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오정림 증인. 착한천원.

오정림 착한천원으로 월급 받은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정림 예.

후원금으로 들어온 부분에 착한천원 받은 사실이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받은 사실이 없다? 일단은 허위증언은 아닙니까?

오정림 예, 허위증언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근무시절에 후원금으로 오정림 씨 월급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씨,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중에 좋은벗 이사나 임원으로 몇 명이 복지관에 있고 복지관의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김윤경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단법인 좋은벗의 이사나 임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복지관에.

김윤경 이사로 활동하는 후원인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누구입니까?

김윤경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복지관 특위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숙 과장하고 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경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위원 중에 사단법인 좋은벗에 위원이 후원금을2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윤경 제가 모든 후원자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조계종 당시 근무시간 중에 사단법인 업무를 진행하고 사단법인 회의를 지속해 온 사실이 있습니까?

김윤경 없습니다.

관리자로서 일반직원의 근무처인 복지관이 아닌 개인사단법인의 후원금 납입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윤경 그 착한천원 같은 경우는 일반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다 나눔에 쓰인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일부의 인건비나 내지는 일부의 잘못된 운영처리에 무슨 기반처럼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노인복지센터에 오정림 씨 경우 2010년부터 거제시종합복지관에 운영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좋은벗 소속의 관리자의 입사면접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노인복지센터에 입사함에 있어서 본인이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복지관 이전부터 같은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개인의 사단법인의 일원으로 지내왔던 김원민 과장이 입사과정을 진행하면서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정림 예,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채용됐는데 제가 면접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오정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면접을 봅니까?

면접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좋은벗 소속의 관리자로 면접에 참여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현재 노인복지센터의 오정림 씨의 경우는 2010년부터 거제시종합복지관의 운영위원 및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좋은벗 소속의 관리자들의 입사면접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노인복지센터 입사함에 있어 본인이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고 복지관 이전부터 같은 복지관 재단의 근무하고 개인의 사단법인의 일원으로 지내왔던 김원민 과장이 입사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오정림 제 면접에 제가 참여한 적은 없고요. 저는 부정함이 없고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고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다른 건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나홀로 연수부분이 있습니다. ‘반대식 의장은 동료의원들과 거제관광을 위해 떠난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최양희의원은 과거 수동적이었던 의원국외연수 대신 자신이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에 동료의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마음이 맞는 시민단체활동가 3명과 국외연수를 떠난다고 밝혀 공무국외연수냐, 지인들과 떠나는 개인적인 여행이냐를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최양희의원이 함께 가는 동료 중 한 명은 최근까지 거제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부당해고 당사자 중 A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부터 거제시복지재단의 양대복지관 위·수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해왔고 그 과정에 확인된 전 재단 운영 당시의 문제점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된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해고 문제와 현 관장의 치부 드러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최양희의원은 거제시에서 출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을 담은 입법까지 제안한 상태다. 최 의원은 입법제안 사유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인의 업무를 방해받기 때문이라고 명시해 두고 있다. 그러나 최의원이 거제시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일어난 채용비리 등 윤리위에 연관된 이해당사자와 함께 국외연수를 떠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번 입법제안이 특정이해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 것이라는 의회의원으로서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하 중략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A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A씨가 누구입니까? 김윤경씨입니까?

김윤경 아닙니다.

오정림 씨입니까?

오정림 예, 맞습니다.

이 이해당사자와 같이 다녀와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오정림 이해당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잘 알기 어렵고요. 해외연수 다녀온 거 맞고 자비를 들여서 다녀온 거 맞고 저는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홀로 나홀로 연수 그거는 그 외의 의원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연수는 세금으로 가는 만큼 다녀온 후 사후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노재하, 김용운 위원 같은 경우는 다녀온 후 30일 이내에 의원보고를 해야 되는 시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원여행규칙 제9조를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이 남았습니까?

아니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 어느 신문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그게 어느 신문인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면 알아서 보세요. 그리고 오래되었는데 그거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또 뭐 하러 물어봅니까?

다시 확인하고자.

위원들 간에 지키세요.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마주하다니. 일단 오정림 증인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당해고를 당했고 부당노동행위까지 당하셨는데 그 당시 재단은 해고회피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어떤 해고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본인한테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땠습니까?

오정림 해고회피 노력이요? 자진사직 종용 노력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정림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2017년 5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윤명희 계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제시는 좁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거제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해고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고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왕 나가는 거 모양새 좋게 갖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정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었고요. 이것은 해고회피 노력이 전혀 아니라 자진 사직 종용이고 거제시장 또는 희망재단에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한 그분의 피나는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증거물 자료 10번 좀 띄어 주시고. 말씀 계속 하십시오.

오정림 윤명희 계장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재단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무국장이었고 그 계장하고 김윤경 국장과 재단의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하고 총 네 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희망재단이라고 다들 새로운 기관이 맡으면, 거제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맡으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국장이 발령 와서 악역을 다 도맡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윤명희 국장이 말하기를 ‘액받이 무녀라고 알란가 몰라,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저지르고 보는 거지’ 했고요. 그다음 김윤경 국장이 ‘이렇게 똥 치우면 승진 시켜준답니까?’ 그러니 윤명희 국장이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 주소. 똥 치운다고 욕보았다고. 남들이 10년 걸리면 5년 안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증거물 확대를 좀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확대해 주시면 이거는 뭐냐 하면 복지재단에서는 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 수차례 협상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린을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화면을. 이거는 2015년 2월 26일 재단이사회 회의록입니다. 2월 26일인가 증인, 해고 통지서 언제 받았습니까?

오정림 3월 16일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받와서 화요일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다움은 당초 위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에는 14명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사업계획서를 본인이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이용 정원을 9명으로 신고하고 사회복지사 해고, 2월 26일 날 해고를 바로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해고 회피 노력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 해고한다면 해고 시기는 언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합시다.’ 2015년 2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바로 3월 16일 해고통지서를 보냅니다. 증인,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맡고 있습니까?

오정림 예,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거기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9명인데 그러면 우리 규정대로 하면 사회복지사를 둘 수 없거든요.

오정림 의무채용은 아닙니다. 둘 수 없다는 건 없지만 10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직하고 나서 혹시 직장 내 차별이나 아니면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등이 있었습니까?

오정림 직장 내 괴롭힘은 재단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 있었지만 새로운 관장이 오고 나서 임광수 관장이 오고 나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 제가 임광수 증인한테 질의를 했을 때 휴게시간 1시간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 세 분이서 협의해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오정림 협의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법률적으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1시간 동안 관리자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방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3명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밥도 먹을 수 있고 은행도 갈 수 있고 커피숍도 갈 수 있고 한 시간 내에만 갔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을 벗어나면 안 되고 복지관을 벗어날 때는 출장계인지 이런 것을 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내용이 틀리거든요. 관장은 그렇게 하라 했다고 했고 지금 본인은 당사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지금 직원들하고 소통을 네이트온(nateon)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온에 그렇게 작성하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림 한 가지만, 아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와중에 휴게시간도 중요하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 가을경에 직원들 유니폼을 구입했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경 파카 조그마한 파카를 구입을 했는데 저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괴롭힘, 이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구입한 것은 공금으로 기관의 비용으로써 썼기 때문에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그 파카가 어디 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관장이 집에 갖고 갔는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윤경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증거자료 증거물 3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증거물 3번하고 증거자료 10번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증거물 4번 부탁합니다. 증거물 4번 부탁하겠습니다.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에 제목이 안 보이는데 2014년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입니다. 김윤경 증인 기억납니까? 당시 본인이 국장으로 있을 때 작성한 것 아닙니까?

김윤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서식은 맞습니다. 저희복지관 연간 단위사업계획서는 맞습니다.

그러고 증거 10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증거물 말고 증거 10번 있습니다. 그 당시 재단 관련 증인들이 왔을 때 제가 이걸 그대로 했는데요. 이거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5월, 3월 4일 이후 센터장이 아마 재단이사장이 센터장으로 파일로 등록한 내용인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토씨 하나는 아니고 숫자 몇 개는 바꿨더라고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김윤경 증인이 만든 그 사업계획 그러니까 조계종 법인이 만든 2014년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서와 똑같습니다. 도대체 혹시 이걸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줬습니까?

김윤경 예? 희망복지재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 파일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습니까?

김윤경 시에 보고합니다.

아니, 시에 보고를 할 때 파일채로 줍니까?

김윤경 예, 파일채로 달라고 전화가 와서 파일채로 줬습니다.

누구입니까? 전화 온 사람이.

김윤경 그 당시 담당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박정민 주무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것은 표절을 했거나 아니면 문서를 위조했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거자료 10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게 뭐냐면 확대를 해 주십시오. 위기대상 구분에 거기 보면 2014년 노인주간보호센터 즉 조계종 법인이 만든 자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인원수 있죠. 표적대상 중 현재 센터 이용 중인 노인 9명으로 이걸 하는데요. 김윤경 증인 표적대상이 무엇입니까?

김윤경 저거 편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사업계획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윤경 아, 그 계획서는 모르겠고요. 사회복지사라면 다 아시겠지만 실인원 분류 있을 때 일반대상이 있고 위기대상이 있으면 그 밑에 표적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인원을 씁니다. 만약에 복지관에서 작성했다면 가운데 표적대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데 이거는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희망복지재단에서 만든 사업계획서예요.

김윤경 저희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거물 3번이요. 이거 말고 증거물 4번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증거물 4번이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대상 있는 데 거기. 이거는 조계종법인에서 만든 겁니다. 표적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기대상 중 본 센터 이용을 위해서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이 13명이에요. 맞습니까?

김윤경 그래서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상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 그대로를 아까 재단에서 만든 사업계획서 표적대상만 싹 빠집니다. 이건 반드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윤경 증인이 지금 현재 해고 전 업무와 복직 후 업무의 차이, 차별 또는 업무에서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윤경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어떤 것인지?

김윤경 제 대체로 국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체로 뽑은 국장은 저보다 경력도 10년 이하고요. 그런데 선임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재단에서 요청한 것이겠지만 제가 인사와 무혐의를 받고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회계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어서 봤는데 투톱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제가 톱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지금은 사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도 억울해서 제가 업무수첩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복직해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포절 작성까지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21년차가.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결재라인이 담당자들 직보고 라인입니다. 직보고 라인은 저는 이거 담당자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재라인은 관장이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온 지 이제 조금 있으면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이 넘어가는데 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연락도 다 안 되고 제가 서류를 올리면 저희 팀원들이 올리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저보다 어리고 저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사람의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합의를 받지 않으면 관장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도 저는 합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보니까 문책자 조서에 김윤경 해서 특정감사에 의해서 세 가지 문책을 당합니다. 우리 시가 중징계를 내리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책자 조서에 채용비리로 인해서 채용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급식업체 백미계약 부적정으로 아마 징계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책자 조서라는 게 있네요. 이때 그 서류심사는 증인이 했습니까?

김윤경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서류심사를.

이 당시에 보니까 2014년 간호조무사 옥 모 씨. 그다음에 언어치료사 등등 사회복지사 황 모 씨 등 네 명을 채용을 하는데 이 당시에 채용이 2014년 5월 1일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은 3월 1일 한 사람은 2013년 1월 1일 황 모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거하고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 3월 1일 자 황 모 씨는 운전면허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공고에는 1종인데 왜 2종을 합격시켰느냐, 이때 본인이 서류 심사했습니까?

김윤경 그때 서류심사는 담당과장이 서류가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관장한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당시 최종 면접도 따로 보죠? 서류심사하고 면접도.

김윤경 그 당시에 서류는 담당만 결정하고 그러니까 다됐다 안 됐다만 하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면접에서 40%를 주는데 그때는 적격, 부적격만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한테도 이런 채용 뭐랄까 서류 심사된, 인사담당이 김인숙 씨입니까?

김인숙 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심사 결과를 그다음에 면접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당연히 면접을 봅니까?

김인숙 예, 면접 당시에 면접위원들에게 채용공고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사 이력서, 자격증, 그다음에 기타 서류된 것 다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면접위원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김인숙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여기 자료에 거제시에서 보내온 2018년 9월 19일 자료에 보면 면접위원으로 김용운 거제시시민단체연대협의회 공동대표? 맞습니까? 그다음에 오정림, 김윤경 사무국장, 이00 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원래 저희들한테는 줄 수 없는 건데 거제시에서 특정 의원한테는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면접위원에 김용운 면접위원이 지금.

언제 말하는 겁니까?

2012년 12월 26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이게 동일인물인지 동명이인인지 제가 정말 의아해서 질문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억은 없습니까?

김인숙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위원들 다 기억을 못 해서.

아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렇긴 한데.

제가 답변할까요?

예.

제 기억으로는 복지관에 한 번 제가 직원 채용에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박기련 관장이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 그럼 지금?

년도는 모릅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보니까 놀래 가지고 이걸 보니까 2012년 12월 26일 인사위원회 회의록이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위원장께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신 것 같고 공교롭게도 이게 부당채용에 관한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의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당채용에 관한 면접에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특정감사에 이게 황 모 씨가 이 당시에 채용이 됐던 게 특정감사에서 부당채용이다, 직원채용 부적정으로 중징계 사유에 하나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 면접위원으로 김용운 면접위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부당채용에 제가 관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면접위원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그 당시에 면접위원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부당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글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라니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지금 기록에 남는 건데.

그 당시에 부당채용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원채용 부적정에 그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직원채용 부적정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 면접위원으로 참석 하셨냐고요?

연도는 알 수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원민 과장님,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증거자료를 하나 띄워주셔야 되는데 증거물 1번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하면 추가가 되니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하성규 전 관장, 임광수 전 관장으로부터도 증언을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네 분의 증언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간극이 크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간극이 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두 관장의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이행결과에 대한 보고 등의 피드백에 관련된 업무 내용들이 제대로 소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또는 SNS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간관리자인 사람의 경우에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 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참으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지지 않고 또는 관장과 중간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노동자들 간의 소통과 화해의 길이 참으로 그 갈등이 크다, 라는 부분을 실감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먼저 이 사안에 있어서 예다움에 대한 고용 또는 이로부터 해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과 같은 복지관 사태를 불러오는데 큰 연유가 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윤경 국장님께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조계종 복지재단이 이렇게 사회복지관으로 위탁하면서 국장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죠?

김윤경 저는 8월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 8월.

8월에 들어와서 국장으로. 국장이 한 분밖에 없었던 거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윤경 예.

어쨌든 인사의 임용권이라든지 예산의 집행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부분은 관장인데 관장님의 경우에는 앞서 상근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윤경 한두 번이라고 정할 수 없고요. 서울 출장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고를 드리고 매일매일 업무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단독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고. 참고로 그리고 예다움 업무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전반을 책임지는 그런 과정에서 예다움과 관련해서요. 물론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예다움이 언제 설립되어졌는지는 혹시 아세요?

김윤경 제 기억은 2011년쯤인 걸로 기억합니다.

2011년 1월 11일 자로.

김윤경 정확한 일자는 모릅니다.

예. 신고증과 거기에 의하면 자승스님이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시던 분의 대표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4년 9월 26일 자로 오정림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되어 지고 또 정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는 형태. 그럼 그전에 이용자들은 대기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대기자가.

김윤경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다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결재라인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이 뭔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얼핏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4년도 당시 계획서만 보셔도 대기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증원에 대한 얘기인지, 2013년부터 증원에 대한 얘기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 얘기되고 공유된 걸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2014년 9월 1일에 조계종 재단의 위탁기간 만료 및 인수인계를 준비하는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이 되어졌죠?

김윤경 9월쯤에 온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7일 자에 운영위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25일 날에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집니다. 대체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일반적으로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는 형태는 그게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경우에 어떠합니까? 김윤경 국장님.

김윤경 일단 위원님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채용에 대한 부분은 9월에 직접 요청 드린 것이 아니, 그러니까 9월에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 예다움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 초기부터 시와 협의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사회복지사 채용 부분도 증원과 관련되어서 시가 승인과 같이 요청을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공유된 내용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다움은 2014년 10월 15일에 이용 정원이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되어지고 그렇게 되어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여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기자도 있었고 또 그러려면 운영,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실무책임자로 김윤경 국장께서 총괄하시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도 충분히 계획을 알고 있거나 계획을 하는데 참여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김윤경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9월 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중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윤경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다움에 대한 제가, 회의석상에서 공유된 내용은 예다움에 대한 증원부분은 2014년 1월부터 추진되었으니까 9월부터 갑자기 확대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되는 그런 회의에서 증원을 하게 되어지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재원이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분과 이용자들의 부담 분으로써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이지요?

김윤경 그 세 부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후원금도 되고요, 전입금도 되고 사업수입금도 되고 다 됩니다. 옛날에 노인복지법 산하에 있었던 데는 보조금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된 회의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고요. 저는 일정과 스케줄에 대해서 부분만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 증원의 필요성이나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예다움 시설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은 동의도 하고 또 그러려면 시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이며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옮긴다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을 물리적 공간들, 확보되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들이 되어져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기획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에 처음 개소했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직원에 비해서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14년 초부터 확장에 대한 진행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림 사회복지사께 조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사 채용되기 전에 아까 어디에 근무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오정림 채용되기 전에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고 그 전에, 한참 전에 4월 중순까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거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4월 이후에는 놀고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오정림 예, 특별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미소금융지점장은 언제 퇴직을 했습니까?

오정림 지점장은 한 여름 정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여름정도요?

오정림 예,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날에 자원봉사센터를 퇴직하고 그만두고 놀고 있었는데 미소금융은 여름까지 있었다?

오정림 예, 그거는 직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들 중에 대표성을 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2014년 9월 15일에 미소금융에 지점장을 그만두고 26일에 예다움에 입사했다.

오정림 예, 입사는 맞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용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한번 더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채용하는데 있어서 채용공고에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종.

오정림 1종 보통이라고 운전면허증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져 있었고 또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정림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보통의 채용공고를 보면 서류가 미흡하거나 하면 채용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서류 미제출 시에는 1차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제시의 감사라든지 또는 앞서 나온 증언들에 의하면 또 재판기록에 따르면 여기에서 해당서류 즉 1종 운전면허 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까 앞서 증언에 있어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오정림 예, 100% 잘못되었습니다. 제출했고 저는 그것은 악의적으로, 제출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주머니 속에 다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출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사실 어려운 서류도 아니고 저는 사실 동료친구들에 비해서도 운전을 일찍 배웠고 잘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채용이 되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출을 했는데 왜 제출이 되어 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또는 감사에서 또 시의 직원들 중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김원민 과장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원민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시 김원민 과장께 물어봅니다. 신청은 몇 명이 했습니까, 그때요? 사회복지 채용에 있어서 오정림 씨 이외에 다른 두 명도 신청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김원민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다루어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3명을 했다고 했고요. 뒤에 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그럼 오정림 씨만 응시를 한 거죠.

1명은 현직에 있었기도 했고 또 신청한 이전에 했던 내용이고 당시에는 사회복지 채용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로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김원민 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류가 나왔다. 또 거기에 있어서 한 명은 신청서류를 어떻게 검토를 하니까 한 명은 운전면허 미소지자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어지고 또 다른 한 명은 2종 운전면허를 가졌다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된 겁니까?

김원민 예, 서류면접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종 면허 소지자를 가진 유일한 분이 면접을 통해서 합격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네요?

김원민 예.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상식으로는 저는.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이 서류전형에서 심사가 되어 진다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이게 잘못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어디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진 겁니까?

김원민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검찰이라든지 경찰서에 가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 서류를 안 냈다 하면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들어와서 그 분에 대해서 적격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 두 사람을 고발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들러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중계약과 관련해서 오정림 실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의 계약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9월 26일 날. 시에 신고된 것은 급여가 얼마로 신고 되어 졌습니까?

오정림 뒤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인데 사천 얼마인데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즉 예다움에서 채용을 해서 채용에 대한 임금을 거제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거죠?

오정림 절차적으로 승인이 아니고 제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출, 보고 하는 것은. 그다음에 그렇게 되어 지면 어쨌든 변경이 있게 되어졌다.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변경에 관한 내용도 그럼 제출을 하고 시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승인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변경신고는 안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잘 알지 못하겠네요?

오정림 예, 잘 알지 못하고 최초 제출도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드는 상식으로는 9명에서 11명으로 되어지는 수익이 한 97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되어 진다, 밝힌 기록에 따르면. 그럼 지출은 많게로는 1억 2700만 원. 인건비가 5000여만 원인데 4대 보험을 포함하면 6000여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정된 재원으로 아까 말한 노인장기요양급여금이라든지 또는 이용자의 부담금 그렇게 해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 속에서 차용금액이 1200만 원 또는 할부금이 950만 원. 이제 그런 부분으로 12월 말까지 또는 2015년 계속 근무를 했을 때 그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오정림 적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운영할 때 2011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적자가 납니다. 나는데 지역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처음에 시가 협의할 때 2014년부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정도부터 제가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협의가 되었고 14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줄어나간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는 그 수입재원이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라고 하셨는데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단체에서 결산서 이런 걸 보면 어느 단체에서는 법인전입금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정도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법인이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희망재단이 맡았을 때 조금 더 기대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그게 당시 예다움은 사회복지기관하고는 별개잖아요? 예다움, 거제사회복지관과는.

오정림 사회복지관이 별개는 아닙니다. 센터장이 관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이 관장으로, 관장이 센터장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 외에 회계라든지 또는 재무 이런 데 있어서 별도로 되어지는 별개의 기관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오정림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설기관인데 회계라든지 재무 이런 것들은.

오정림 회계나 재무는 이것 말고도 노인일자리사업도 다 별개고요. 사업마다 별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가 회계와 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별개다, 이런 의미로 했고 거기에서 복지관에 있는 어쨌든 예산으로 예다움에 재원을 옮겨갈 수 있습니까?

오정림 재원을 옮겨간 예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13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예다움의 업무를 봤습니다. 복지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2500만 원을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고자 했다 저쪽 사회복지관측에서 또는 희망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협의하고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정림 협의하고 조정할 가능성은 있고 언제든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만 원, 60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는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관에 또는 노인복지센터 시설에 있어서 조금 과다하게 지급되어진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정림 과다하게 지급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복지현장에서 급여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잣대로 봐주시면 좋겠고 어떤 기관은 어떤 잣대로 보고 어떤 기관은 돈 벌어서 그 수입에서 과다하니까 좀 그렇게 해라, 그거는 좀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증인이 네 분 계신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제 시간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의 발단원인이 특정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김인숙 씨, 김윤경 씨 증인 그렇죠? 두 분 한 말씀씩 부탁합니다.

김윤경 이 발단은 특정감사 때문에 진행된 것은 맞지만 저는 명백히 복지관 문제의 발단은 의회에서 위탁을 1개 기관을 1개 기관씩 줘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잘되지 않았던 것들이 특정감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에서 가장 좋지 못한 태도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제시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공부한 것은 거제시는 관청이고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기관이 잘하는지 감찰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당해고를 2년 반 동안 고생한 제 입장에서는 의회가 왜 관청인, 출자출연기관인 부당해고를 2년 반 동안 방치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하지 않으셨는지 한번도 시정하지 않으셨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상화에서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꾸 갈등, 갈등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행정과 재단이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또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고요. 부당해고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인숙 씨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숙 특정감사 부당해고는 저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일단은 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서 그동안 이상영 관장이 저희 노조원들한테 했던 발언들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대로 말씀해주십시오.

김인숙 2015년 3월 11일 저희 노조원과 있는 자리에서 ‘과장은 사측이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오면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노조 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얻고자 하는 것이 명분이 있을 때 지켜가는 것이다. 해양개발공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이 결재가 바뀌게 된 경우가 있다. 국장에게 노조를 말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결정, 만약에 제가 관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이밍은 지금 아니다. 갑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뛰어 넘을 수 없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을이 받게 되어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열심히 해서 사후관리에 잘 대응하십시오. 경고망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 입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5년 3월 13일 관장님과 관리자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들 만약 당하고 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짱구 굴린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 그대로 여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뒤에서 괴롭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2015년 4월 30일 이상영 관장님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 하더라도 타이밍을 보고 그래야 우리의 권익은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노조 만들어서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그래 시장, 시장이 바짝 독이 오른 거야 이제. 그래 난 이런 걸로 간단치 않아 보인다.’ 2015년 12월 17일. 2015년 12월 16일은 중노위 심문이 있은 날이었고 그 뒷날 이상영관장님은 과장, 팀장 있는 자리에서 ‘만에 하나 앞으로 팀장에게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지시합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과장한테 오늘 어느 직원이 과장한테 이야기 하고 일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내가 하나하나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전날 중앙노동위 출석요구와 성명서 제출자를 관장님 이름으로 거론하면서 화를 내셨고 복지관 정상화를 요청 드리는 저희 주차장 조합원에게 말하는 도중에 ‘됐어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폭행을 하셨고 그 당시 임신 9주 8일경이었던 저희 조합원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임신 중 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일주일간 병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이상영 관장님이 별도로 맞으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녹취록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영 관장 그리고 재단, 시청이 저희 부당해고자들 그리고 복직자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정림 증인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4층에서 3층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오정림 소통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낸 거는 관장님이 보내셨습니다.

관장님이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오정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파카구입을 했는데 오정림 씨만 파카 구입을 못 받은 겁니까?

오정림 예, 구입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정림 실장께서 가서 ‘저는 왜 파카 안 줍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오정림 예,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입고 있는데 저는 안 맞췄습니까? 아니면 새로 제가 기안을 할까요?”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사실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도 바라보고 이 아까운 시간들 정말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증인 네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복지사분들께서는, 사실 저 부당해고는 저도 공개변호노조위원장을 했지만 부당해고는 이루어져서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이런 부분을 갈등을 우리가 해소방안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되고. 직원간의 어떤 사과라든지, 유감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적 있습니까?

김윤경 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해고가 되어 가지고 제가 복직한 날이 6월 21일이었는데요. 가니까 벌겋게 현수막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왜 재단과 복지관 측 내지는 시 측에 물어 보냐면요. 그것 불법현수막입니다. 제거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현수막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태열위원님 말씀했듯이 제가 어쨌든 국장이었으니까 제 말 한마디 충격을 받을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화해를 하게 했다면 화해를 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할 제스처로 갔는데 거기서 저 혼자 앉아있고요. 23명 쫙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한마디씩 하고 다 들었어요, 저도. 그랬는데도 불과 그 시간에 저에 대한 진정서는 이미 언론에 가 있었고요. 아까 임신 얘기 하셨는데 정말 그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화를 낸 건 그 임신한 직원이 아닙니다. 보고 하지 않은 과장한테 화를 낸 거고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그 시기쯤 이상영관장이 ‘팀장들은 내한테 보고 해라. 과장, 국장한테 모두 있었던 일을.’ 라고 했으니까 저도 곤두서 있었겠죠. 그런데 직원은 없고 미혼인 직원이 없었다 말입니다. 저는 임신인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안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와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진정서만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는 진짜 상처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하고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고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잘리고 나서도 아니고 한참 뒤에 직원들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 복지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민사서류를 내는데 오늘 저는 처음 알았네요. 특위에도 제출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민사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사측이 직원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건 갈등을 조장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임광수 관장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관장님들 스타일 바뀔 때 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 관장님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셨고 지금 관장님은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적응해야겠죠. 적응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걸 가지고 소통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은 관장님한테 보고 했다 하고 관장님은 직원들 불러서 직접 얘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는 자꾸 갈등, 갈등이라고 부추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저도 복직해서 세탁차도 몰고요. 엊그저께는 말단직원들이 하는 프로포절(proposal)도 작성해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니 올해는 국장이 작성해라.” “예” 했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경력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국장이 탑이라고 해서 2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모든 중요 사항을 둘이서 독대해서 하시고요. 저한테는 오로지 사업 얘기만 하십니다. 그 부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사유서 안 쓰고요. 저는 직원이 오타 났다고 국장이 사유서를 쓰랍니다. 그 앞에 하 관장님 계실 때요. 국장 세 명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국장 둘이랑 하 관장님이랑 관장실 안에서 문 닫고 들어가 있고 저는 밖에 있습니다. 이게 갈등과 소통과 화해를 조장하는 재단과 관리자의 역할인가, 기관장인가? 저는 위원님들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면 직원들도 진정서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해야 될 때가 되었고 재단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장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증인 복지특위위원들께서 다 같이 가서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는데 화해를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위원들께서 그러면 좋습니까?

김윤경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은 재단과 이 사태를 만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과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정림 증인께 묻겠습니다. 저도 아까 오정림 씨 말씀 중에 복지사가 임금이 높다, 적다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얘기 중에 임금이 5000만 원인데 아까 2500만 원에 협의가 들어왔다. 그러면 조정할 수용도 가능할 수용도 가능하다. 그 말씀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가 좀 잘 이루어져서 우리 특위 하는 데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임금이 매끄럽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까?

오정림 예, 그런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거제시의 모 공사를 보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5년 이상 적자, 4년 이상 적자. 그런데 그렇다고 사장이 해임되거나 직원이 해임된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꾸만 복지기관에서 적자, 적자 수익구조를 따지는데요. 정말 수익구조를 그러면 정확히 따져봅시다. 어디가 적자입니까? 복지관 매년 50억 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년 50억 원씩 적자입니다. 요양기관 본 수익 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도 수입이 생기는 거죠. 자꾸 적자, 적자 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많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지역복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마인드를 바꿔 주시면 저도 언제든지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아까 오정림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해양개발공사 측에서 저도 공기업에도 있었지만 매년 적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는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 복지관이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정림 씨께서도 이 부분 한발 물러서고 양보하시고 또 부당해고 된 김인숙 씨, 김윤경 씨께서도 직원들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순환보직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청문화센터도 있고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장목이나 하청 우리 저 지역구에도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서 직원들 간에 아무튼 갈등은 해소하자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 바라보기 때문에. 시민들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많이 듣자고 한 이 이야기가 오늘 저한테라도 다 풀고 또 할 얘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당해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노조를 했지만 사실 아픔이 많습니다. 부당해고 심정을 저도 잘 아니까 이 부분은, 아무튼 이 갈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시민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이제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김원민 과장님부터 어떻게 하면 일이 잘되겠다는, 어떻게 했으면 이 복지관이 잘 돌아가는지 한마디씩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김원민 거기에 앞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정림 씨가 채용과 관련 되어서 팩트나 이런 것들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법원에서 제 소송에 올린 자료들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왜 오정림 실장을 채용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위탁만료 공문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원을 증원하여 오정림을 채용했다고 검사가 얘기를,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낸 게 4월 24일 저희 복지서비스1팀 팀 업무 일지에는 황00 사회복지사가 예다움 증원 관련 서류 확인이나 업무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복지서비스1팀 또 팀 업무일지는 황00 사회복지사가 예다움 증원서류를 작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에는 회의록 및 업무일지에 황00 사회복지사께, 황00 사회복지사는 당시의 노인복지센터 사업을 협조해주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증원서류를 법인에 우편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 날 1차 증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계 강00 주무관입니다. 5월 28일 날 증원변동과 복지센터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사회복지과는 복지관 담당입니다. 해서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먼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접수를 안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6월 26일 날 복지관 4층 대강당에 노인연금과 관련해서 강00 주무관이 강행을 해 복지관에 왔을 때 예다움 복지센터의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7월 3일 날 2차 정원변경 신청을 시청 사회복지과 강00 주무관한테 전달했습니다. 7월 11일 날 경상남도사회복지관협회 영호남 워크숍을 가기 위해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거제에서 여수로 복지관 셔틀버스를 타고 복지관 직원들이 이동 중에 강00 주무관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내용의 요지는 인력현황 중에 사회복지사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난 다음에 완료되면 그때 증원을 신청해라. 그래서 저는 정원 증원 신청을 하려면 인력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에 담당자는 사회복지사를 사전에 채용하지 않고 증원 신청한 정원이 다 찼을 때.

김원민 과장님 그거는 우리특위 위원들께 자료 제출 해주시고.

김원민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김원민 그리고 8월 1일 날 심사서에 보면 취하원을 준 걸로.

다 자료제출 해주시고 오정림 씨부터 시간이 안 되는데 55초밖에 안 남았는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오정림 지금 해고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혈세가 쓸데없이 쓰지도 않아야 될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거제시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판정이라든지 팩트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언 말미에 제가 시간을 드려서 마지막 발언을 좀 원래 듣는 기회가 있고 한데 우리 박형국위원님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잠깐만 안 하신 분. 노재하위원님 추가질의 10분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대체로 지노위 의견, 중노위 의견도 있었지만 오정림 사회복지사에 관한 부분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대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다움 거기에 있어서 9월 26일 입사를 하고 10월 10일 예다움 이렇게 되어 지는데 이제 거기에 관건은 인수인계가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정림 인수인계가 늦어진 것은 행정에서 상황파악을 제때 하지 아니하고 늦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정림 왜냐하면 거제시복지관 사무인수인계서 인수인계는 조계종 재단에서 시로 넘기고 시에서 희망재단으로 갑니다. 조계종재단과 희망재단은 바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예다움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알았다. 1월에 알았다, 2월에 알았다 그거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있어서 예다움과 별도의 기관이에요. 이게 조계종복지재단을 세운 별도의 기관을 인수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상식적 판단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세달 동안 1200만 원 차용금, 또 950만 원 할부금 연체되는 그런 적자의 구조를 이렇게 시가 떠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2015년 1월 15일 날 이런 적자구조의 문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오정림 사회복지사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오정림 충분한 설명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조계종복지재단의 사회복지 관계자인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그게 아마 2월 16일 자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복지재단 측에서 해고의 불가피함 또 거기에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 더 이상 그러니까 예다움의 고용과 시설을 인수인계 한다. 그러면서 해고는 지금 적자의 구조로는 불가피하다.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게 원만하게 협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듣고 왔다.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오정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제가 재단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희망재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인계인수 시 어떠한 방법 제시 및 약속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하고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추후에 같은 상황이 재발 시 적극 대응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핑계를 조계종재단에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예다움 그리고 거제복지관사의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입니다. 복지관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써 재무와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센터가 재판기록에 의한 내용이에요. 거제시종합복지관으로 재원을 가져다 쓸 수 없도록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제6조 회계의 구분 제2항에서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회계 해당법인의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를 구분해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시설로 회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센터의 적자는 센터 자체로의 재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 되는 내용이다. 다만 기부금을 통해서 할 수도 있기도 하겠어요. 다만 어떤 문제가 되냐면 기부금을 우리가 일방적 상식과 일방적인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게 생각할 예가 많아요. 6000만 원에 지금 현재 적자구조에서 기부금에서 고액연봉자의 임금을 채우는 기부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고 선뜻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이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외적인 재원 마련에 있어서의 부분도 매우 어렵다. 이런 속에서 어떻든 고용에 대한 승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영상의 이유다, 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오정림 사회복지사.

오정림 먼저 팩트를 좀 짚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위원님 말씀은 정리해고에서 절차는 미흡하지만 경영상 필요는 조금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내용, 절차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고등법원의 아까 대체적인 노동위와 그다음 두 번의 재판도 있었기는 했지만.

오정림 아니, 사법판단은 마지막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원민 과장님하고 김인숙 과장님 도 감사의 내용. 도감사는 어떻게 해서 도 점검이겠죠, 점검. 어떻게 해서 진행되어졌습니까? 혹시 어떤 연유로.

김인숙 그 당시 복지관 부당해고대책위에서 경상남도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게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직책을 승진 최소소요 연한에 있어서 선임 사회복지자가 되기 위해서 만 3년경과, 그다음 과장은 만 5년 이상 경과된 이상, 부장, 사무국장, 관장 이와 같은 내용으로 승진소요 연한. 그다음에 사회복지 외 직종 외 직급별 승진 최소연한 이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원민 과장이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윤경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저니까 제가 하는 게 맞겠죠. 제가 만약에 경남도 감사를 받았다면 저는 분명히 소명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승진 최소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을 시기는 2011년이고요. 승진될 때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해당 직종에서의 경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인가요? 해당직급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분들 승진 당시에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내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사를 받으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소명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직되니까 다짜고짜 하성규 관장님이 저보고 징계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징계하라고. 소명 한번 받지 않고 징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정림 사회복지사께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에 어쨌든 예다움에 있어서 증원되어지는 형태, 거기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예다움을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과 인력채용 구조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오정림 안정된 재원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수탁을 할 때.

그러면 어떤 또 다른 재원으로 해야 되죠? 그 방법이 뭐죠?

오정림 법인전입금도 받을 수 있고요. 법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전입금을 줄 수도 있고요. 공간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공간의 확대는 어떻게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할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정림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간보다 더, 제가 해고당할 때 공간보다 더 좁은 곳으로 와 있더라고요, 복직해 보니까.

그런데 저도 물론 올릴 때 정원을 늘리고 할 때 예다움에 있어서 신청서는 11명이 아니라 14명이었죠?

오정림 예, 맞습니다.

그런데 14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라고 하여 11명으로 되어진 것 아니에요?

오정림 제가 그걸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옆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터 가지고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복도를 줄인다거나 또 달리 노인동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물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이런 여부는 관장이 판단할 문제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기존에 해왔던 것에 대해서 6000만 원이라는 이러한 과도한 인건비가 들면서 그것을 인수인계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 좀 어렵다, 이런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오정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의 사무실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공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공간 늘어나고 관장실 늘어나고 하는데 왜 그건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상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2시에 시정평가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안순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지금 해고나 복직이나 감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듣고 있으면서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나 지금 증인분들이 나오셨을 때 자기들 잘못은 아예 없는 걸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을 때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정림 증인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정림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림 시민들이 아닐까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이 복지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돈이 변호사 비용, 이행강제금 등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에게 못 돌려 준 게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이용자로 있어봤지만 사건이 있고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정말 업무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거기를 가면서 막말로 윤숙이 국장님이나 이상영 관장님 계실 때 보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용자로 가면서 기분 좋은 점도 참 많았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잖아요. 가장 힘든 게 이용자분들인 것 같은데 나는 증인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뒤에 그림자는 따라 오는 그림자는 절대 거짓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인 당사자로서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건 매 그대로 말을 하자면 99개 가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소외계층들의 하나 남은 것을 뺏기 위한 먹이사슬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장 한번 되어보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케어해 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그렇게 아무 잘못 없었으면 7대에서 해결을 하고 왔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 바쁜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지금 낭비를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여기 와서 있으면서 정상화, 정상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도 물러서지 않고 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무슨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월등히 여러분들이 더 낫고 하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게 정말 직장이라 함은 정말 행복해서 웃음이 절로 나는 그런 직장이 되어야 된7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관리자로 계시기 때문에 좀 낫겠지만 저는 복지관을 한번 이용자로 가봤을 때 정말 사회복지사들의 참 눈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자로서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들만큼은 어느 편에 서지 않는 정말 중립 선에 서서 한쪽이라도 울고 있지 않은 그런 위원들이었으면 더 고맙겠고요. 여러분들도 증인 분들도 나오신 분들도 내 그림자를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정말 피해를 입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번 손을 뻗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정말로 나오신 분들한테 정말 이분들하고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한 분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을 해 주십시오.

김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위원님을 처음 뵙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갈 때 복지관 하루에 50명씩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그 시설동안 저 되게 섭섭하네요. 4년 해서 정상화되었을 때 저한테 수고했다 감사했다는 말씀 한번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원망만 들어야 되나 좀 섭섭하고요. 7대에서 왜 해결 안 했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7대에서 왜 해결 안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잠깐만요, 최양희 위원님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비웃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좀 안 좋습니다.

제가 언제 비웃었습니까? 위원님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비웃었다는 말씀입니까?

증인 발언해 주십시오.

김윤경 저도 사회복지사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누구처럼 관장만 13년 한 것 아니고요. 바닥부터 했습니다. 바닥부터 했고 복지관 셋팅 할 때부터 다 해왔고 그랬던 저에게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고 이야기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저는 위원님이 어제도 그제도 하셨길 바랍니다. 저희한테만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자꾸 직원들 갖다 대지 마십시오. 직원들하고 저는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부당해고를 받았는데요. 전 재단 이사장도, 지금 재단 이사장도 저하고 1대 1로 면담 한번 안 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라는 얘기 한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복직하는 날 모 의원님 두 분 와서 갑질이라고요?

갑질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김윤경 언론에 그렇게 났고 어느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 갑질했다고 위원님 중에 발언하신 분들 계시던데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27일 날 출근하는데 6월 달에 출근하는데 플랜카드 있을까봐, 저도 두려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다 풀고.

김윤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고 계속 직원들하고 갈등으로 옮겨가지 마십시오. 전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이고 전략적이었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직원들과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저도 직원들과의 신의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요. 21년 동안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직원들 생일 하나하나 다 챙겼고요.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요. 깁스한 직원 출·퇴근도 시켰습니다. 그런 직원이 진정서를 썼어요. 저는 저도 직원들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더 이상 분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단에 사과할 거 사과하시면 되고 저 징계 받은 거 때문에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징계 경징계도 나는 제가 해고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받아서 해고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지역에서 속된 말로 쓰레기 취급, 비리 온상의 취급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이거 누가 사과 하실 겁니까? 21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해온 거 2년 반 동안 사회복지쓰레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를. 어떻게 제 위치에 올려놓으실 건데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힘드셨겠지만 정말 보면 거기 이용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잘 정상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특위도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케어를 받아야 될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찌 됐든 서로 간에 소통이라든지 화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저는 하려고 노력만 하면 충분히 정상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금만 다 내려놓으시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도 여러 증인들 대하면서 격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상화를 위한 운영정상화를 위한 특위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 드릴게요. 스톱시켜주세요. 김윤경 국장님, 아까 2시까지 복귀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김윤경 제가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증언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김윤경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은 옥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거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 두 군데가 매년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김윤경 예,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몇 월 달에 합니까?

김윤경 주로 5월이나 9월에 할 때도 있고 11월에 할 때도 있습니다.

정기점검입니까? 아니면 수시점검입니까?

김윤경 정기점검입니다.

수시점검은 안 합니까?

김윤경 수시는 올 때도 있고 수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는 수시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전부 다 봤습니다. 주로 점검분야가 회계분야하고 인사 분야, 또 후원금 관리, 안전문제, 장부관리, 기타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점검 결과 특별하게 매년 지적은 좀 합니다. 하는데 주의나 행정상 조치나 현지에서 직접 시정시키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지도·점검 결과를 이게 국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하는데 시에 국장님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별 내용이 없었는데 2015년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진 특정감사에서는 중징계, 해임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시에는 누가 와서 어떤 내용을 지도·점검을 받습니까?

김윤경 그 2011년까지는 사회복지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했었습니다. 하게 되면 주로 말씀하신 것을 다 합니다. 회계서류 다 보고요. 계약서류 다 보고 예산책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 보고요. 2012년부터는 감사과 직원도 옵니다. 감사를 봐야 되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잘 모를까봐. 그때도 문제가 없었고요. 201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로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4년 치 서류를 다 가져 가서 한 달 정도 감사과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점검에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없던 내용이 특정감사에서는 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까?

김윤경 저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특위에서 좀 밝혀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밝힌 게 있습니다. 신채근 과장님한테 제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도대체 누가 특정감사를 지시한 거냐?’ 전임 시장님이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 받는 것도 전임 시장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제가 2014년에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특정감사 8개월 전 감사내용을 보면 감사본부담당관실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나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없던 내용이 어떻게 특정감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견됩니까? 혹시 지금 김윤경 증인께서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부적정, 여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까?

김윤경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심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김윤경 그 당시에 문책조서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문책조서에 이야기를 했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습니다. 인사위원회 가니까 이상영 관장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인사위원회에 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노위로 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끼워 맞춤식으로 해고시키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윤경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여경상 행정국장님께서 증언하시기를 꼭 우리가 중징계내리라고 했다손 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그렇게 증언하셨고. 그리고 본인들이 말이죠, 재심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다 그냥 수긍한 거 아니냐.

김윤경 수긍을 못 했으니까 지노위로 바로 간 겁니다.

지노위, 중노위 다 했었고 법원에서도 부당해고로 판결이 안 났습니까. 그래서 복직된 거 아닙니까.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할 일도 없다. 그러면 지금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하고의 갈등을 풀고 정상화를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정상화라고 생각하세요?

김윤경 직원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하고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다 하게 하는 것 그게 정상화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하고의 갈등입니다, 내부적인 갈등.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해고될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해고자들이 복직을 하고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결재도 ‘제발 저분한테는 결재 받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고 간담회 결과, 특별위원회를 좀 구성해 달라 해서 지금 특위를 운영 중인 겁니다. 이제는 사실을 밝히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걸 맞추어서 운영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증인들께서도 사실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급식업체 백미 계약 부적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어떤 부분이든지 법이나 채용기간 미준수라든지 아니면 운전면허 1종과 2종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할 용의가 없습니까?

김윤경 전기풍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첫 복직 되던 6월 21일 날 직원들 23명 앞에서 제가 사과 했다니까요, 제가. 섭섭하게 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정해야죠. 그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에서도 그런 겁니다. 지금은 뭔가 정상화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뭔가 명령이나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한 분의 사회복지과장님이 사직을 하셨습니다. 아직 증인으로 참석은 못 하셨는데 조만간에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사직에 대해서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직원도 모르쇠더라고요. 전혀 모른다, 왜 사표 냈는지 모른다, 공무원들이 특히 사무관을 하고 계신 분이 그냥 사표를 냈겠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윤경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복지관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못 해서 전 시장님한테 되게 혼났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김윤경 그래서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뒀다, 이게 야사입니다. 이게 정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공무원 생활을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표를 냈지 않았겠느냐 저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언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정림 센터장께, 증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의요구서에 보면 이것도 해임요건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2014년 2월 3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0월 31일 날 퇴직처리를 하고 센터장 직권으로 2014년 11월 1일자로 10월 31일 날 퇴직 처리를 하고 그다음 날짜로 정규직으로 연봉 1950만 원으로 재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임금으로, 정규직 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센터의 운영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해서 주의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오정림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건 제가 해고된 뒤에 특정감사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알게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칭찬 받아야 될 일 아닌가?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하는 건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감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관리 지침 안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채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직원을 채용하라,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00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분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분은 또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행한 이 분도 지금 해임을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림 신00 국장뿐 만 아니라 이상영 관장과 원진실 관장도 공개채용은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 이런 부분들도 수긍이 안 된다는 것이, 도대체 왜 해고 됐어요?

오정림 저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해고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림 저는 해고사유가 명확히 경영상의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오정림 채용부적격이라고 해서 운전면허 1종 서류 미제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 부적정, 이런 내용 모르시나요?

오정림 제가 해고된 뒤에 특정감사를 했고요.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오정림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건으로 제가 해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쭤보면 지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를 해서 이런 사안이 나오면 그래도 중징계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정림 동일한 잣대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어느 직원이든 동일한 잣대를 대주시면 수긍할 의의는 있습니다.

우리 김원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적 판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원민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그러면 무죄로 판결됐는데 누구로부터 사과를 받았습니까?

김원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럼 무죄까지 뭐 하러 법정 투쟁을 했습니까?

김원민 제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요구했습니까?

김원민 요구 안 했습니다.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만 남은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 증인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시고 10분간만 같이 합시다. 10분이면 다 끝나니까 그냥 하십시오.

김윤경 증인님 직책수당과 관리수당, 연구수당이 관리자들에게 중복지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윤경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 부분은 시의 공무원 6급 기준이 적용된 시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2011년에 보면 연구수당 신설방침이 아예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연구수당 신설 방침이 아예 없는데 그게 중복지원이 아닙니까?

김윤경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안된 것입니다.

내부방침입니까?

김윤경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부방침이라고.

아까 전에는 사회복지과에 재가를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윤경 그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결산서 추경으로 다 재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월급대장에는 있습니까?

김윤경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관리자들 조건이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윤경 제가 알기로는 특채로 온 거 아닌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6급까지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까? 가입 가능 부분을. 관리자들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까?

김인숙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에서 이상영 관장님께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고요. 당시 지방노동위원장님으로부터 사측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부터 부당노동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윤경 증인 판결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복직이 된 부분이 죄가 없다고 보입니까?

김윤경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판결이 부당해고다 해서 복직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죄가 없다, 라고 보느냐고요.

김윤경 위원님 제가 반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공무원들 다 죄인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시오.

김윤경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분명히 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든 아니면 제가 시정을 하든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몇 백씩, 몇 십 억씩 낭비한 공무원들 다 죄인 아닙니까?

죄가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김윤경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증인으로 나온 것인지 죄인 심문하듯이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김윤경 증인께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아까 전에 인정을 했습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데 또 죄가 없다?

김윤경 시정할 부분은 시정한다고 그랬지요.

시정은 그러면 뭐 잘한 부분입니까? 잘한 부분에 대한 시정입니까?

김윤경 잘하지 않으면 다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까 전에도 사측과 노노 갈등 표현을 하는데 관리자들하고 복지사들하고 수직관계인데 그게 노노갈등입니까?

김윤경 그럼 관장님하고 전 수직관계인데 관장님이 제대로 된 조정을 못 하면 그거는 노노 갈등입니까, 관리자 갈등입니까?

제가 질문을 물었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을 하십시오. 뭐 태도가 그렇습니까?

김윤경 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노갈등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입니다.

김윤경 관리자이지만 관장님께 있어서 노동자이고 재단한테 있어서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관장님도 관리자입니까?

김윤경 관장님도 관리자입니다. 관장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노동자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아까 전에 노노 갈등을 말씀을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윤경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단과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저보다 위에 계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와 직원들 갈등을 만드는 것을 저는 노노 갈등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좀 똑바로 알고 표현을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김원민에게 지급된 간사보조비는 무엇입니까?

김윤경 예?

2011년, 2012년 김원민에게 지급한 간사보조비는 무엇입니까?

김윤경 간사보조비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에 조계종재단 법인에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주거비 지원 항목에는 관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종 또는 직급의 경우 주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그런데 이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물었는데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윤경 예, 관사보조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김원민을 채용할 때 김원민 그 분은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김윤경 공개채용에 응시했습니다.

그 분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김윤경 지역이요? 부산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 그건 정확히. 본인한테 여쭤보시죠.

지원할 때 당시 어디에서 거주했습니까?

김원민 저는 부산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때는 그 당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윤경 증인, 4~5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관사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타 지역의 사람을 채용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김윤경 관사지원금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채용에 의해서.

계속 모르쇠로 답을 할 겁니까?

김윤경 모르쇠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하시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거주를 하는데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김윤경 회계 서류에 있습니까.

부산에 있으면 김원민 증인 부산에서 지원해서 취직됐을 때 관사 지원 됐습니까?

김원민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관사에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릅니까?

김원민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통장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2011년 일이니까요.

관사에 거주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원이 되던, 안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김윤경 복지관에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관사 내용은 규정이 이런 내용은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김윤경 그게 결산서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관사지원비는 운영규정에 보면 간부나 경력직원만 줄 수 있다고 되어있지는 않은데 굳이 간부나 경력직원에게만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은데 그걸 모른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 운운하고 언급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 다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증인들한테 사실은.

김윤경 무슨 반문 얘기하시는지?

자꾸 시민 혈세, 혈세 이야기를 아까 전에 법적으로 소송비를 시민들의 혈세 부분에 운운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러면 그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시민의 세금 혈세 부분에는 자유롭습니까?

김윤경 제가 안 자유로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 세금을 지출하는데 그러면 한쪽으로만 해서 그게 지출이 됩니까. 그 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건.

김윤경 저는 규정에 맞게 지출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재단 황당한 6000만 원 송금 언론보도가 나간 내용입니다. 재단에서 보낸 내용 공문을 언론에 유출시켰는데 복직하고 직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렇게 문서를 마음대로 유출해도 되는지, 누구한테 유출시켰는지 이거 알고 있습니까?

김인숙 제가 언론사에 제보했고요. 그 당시 신00 국장님이 문서를 복사해서 저한테 처리하라고 줬습니다. 저한테 준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제공했던 자료입니다. 문서유출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기관에 준 서류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노출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김인숙 저보고 3000만 원 입금하라고 준 서류입니다.

그리고 김인숙 증인과 김영춘 두 분의 해고자 복직 외에도 끊이지 않는 잡음이라는 언론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김영춘 그 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인숙 증인.

김인숙 그 분하고 같이 인터뷰한 게 아니고요. 따로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같이 편집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월 3일 개천절, 휴일 아닙니까, 위원님. 그날 저는 개인적인 제 업무로 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장은 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면담을 하고 싶어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사유서를 제출하라 해서 저는 사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오정림 증인, 지금 월급 관계로 계속 그리 하고 있는데 옥포복지관 같이 적용을 차등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정림 옥포복지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아예 관심도 없습니까?

오정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양희위원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할 겁니까?

잠깐만요, 이인태 위원님 질의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김윤경 증인은 가셔도 좋고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안이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는 답변하시는 분들이, 증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감정도 대립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에 있어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증인으로 오신 분들께서 제가 마주보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위원은 위원에게 맞게 의무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석에 앉아서 웃는다거나 이런 표현은 가급적 삼가 하시고 대략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 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다시 요청이 있어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또한 저희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러 나온 거지 죄인으로서 문책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김윤경 그런 태도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특위를 받아봐야 알 거 아닙니까?

김윤경 씨는 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아직 특위 중인데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들으러 온 겁니까? 우리가 특위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 김원민 씨 어디 갑니까?

김원민 제가 오래 못 있습니다. 화장실 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죠. 다녀오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 지도·점검을 수감을 할 때 주로 김인숙 과장님, 누가 수감을 합니까?

김인숙 저하고 김윤경 국장이 수감합니다.

두 분이 하셨어요, 이때까지?

김인숙 예.

2015년도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도·점검 결과 복지관 기준입니다. 주로 누가 옵니까, 평가기관은?

김인숙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감사과 직원 한 분 해서 나오셨습니다.

보통 세 분 정도 나옵니까?

김인숙 예, 한번은 2015년인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같은 과인데 담당이 다른 분이 한 분 또 같이 오셔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김인숙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정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1년에 정기감사, 법인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인숙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김인숙 다 중복됩니다. 인사, 회계, 채용, 계약, 집행, 결산금액 다 중복됩니다.

그러면 중복된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특정감사에 준하는 이런 시정조치나 중징계나 이런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김인숙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시청의 감사법무담당관들이 나오셔서 특정감사 했을 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습니까?

김인숙 찍어내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한 감사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박기련 관장님이 출장을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 협회출장을 갔으면 사회복지관 협회에 전화해서 박기련이라는 사람이 출장을 왔는지 확인서까지 팩스로 요청하거나 메일로 요청해서까지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직원채용 서류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합니까?

김인숙 예, 다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한 내용을 보면 회계서류에도 보면 ‘전반적인 보조금 운영 집행은 적정하나 회계서류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주의, 현지시정 조치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나 백미라든지 이번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 없었습니까?

김인숙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사항에 있어서도 종사자 채용 시 이건 누가 작성했냐면 감사한 분들이 작성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종사자 채용 시 지역거주자 제한, 가점부여 등을 통하여 우선채용 준수 및 근로계약서 작성 적정함’ 이렇게 감사한 보고서에 나와 있고 물품계약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계약 시에도 계약당사자로부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보증증권을 제출받아야 하나2015년 하반기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식자재구매 계약 시 계약보증서 미징구 그래서 주의를 받았죠.

김인숙 예.

그런데도 백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없었단 말입니다.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징계 받았어요. 그러면 재심요청을 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왜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인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감사가 저희들을 해고하기 위한 특정감사였고 인사위원회도 해고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재심결정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노동위에 재심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다른 평가인데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습니다. 2015년에 받은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기관이 왔습니까?

김인숙 사회복지관 평가 당시에요?

예.

김인숙 다른 사회복지기관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어쨌든 전문가 분들이 오시는 거죠?

김인숙 예.

그래서 수강하는 내용들도 내용을 보니까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이렇게 해서 배점으로 나눠가지고 A등급부터 해서 F등급까지 돼 있습니다. A등급은 90점 이상, F등급은 60점 미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평가결과가 어땠는지 알고 있습니까?

김인숙 B등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평균등급 A등급 받았습니다.

김인숙 아, 그래요?

A등급 받았고 시설환경 그리고 프로그램 서비스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거의 다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엉망으로 해가지고 직원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운영소홀, 급식업체 백미계약 부적정 이렇게 해서 중징계까지 내렸는데 이분들은 그럼 바보입니까. 평가를 왜 이렇게 우수하게 받았어요?

김인숙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문책자 조서가 쭉 있습니다. 조서를 작성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건 억지로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김인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노위나 중노위나 아니면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은 거 아니에요?

김인숙 예.

그런데 사과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다시 지금 또 인사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돼 있습니다.

김인숙 제가 주의사실에 보면 인사위원회 제가 부적정으로 들어가 있는 기준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를 이유도 없고요. 수의계약을 모르는 감사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부당해고로 판결은 났지만 죄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해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징계는 받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숙 혹시 위원님, 저희가 비위사실에 대해서 검찰조사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김인숙 저희는 해고된 이후로 비위사실에 대해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표고발인으로 돼 있고요. 강승필 사무국장이 고발대리, 이상영 관장 그리고 신태진 계장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다 받았고요. 무혐의가 나자 직원들 진정서를 가지고 다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근무를 못 하게끔 해고는 노동자의 생명하고 똑같은 건데 생명줄을 왜 이렇게 끊으려고 집요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언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증언 들어야겠습니다.

김인숙 2014년에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저희가 행정이 잘못했다, 맞지도 않는 옷을 입었으니 너희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해고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울먹울먹하시니까 저도 질문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특위에서 증언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언은 다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문책자 조서에 보면 김윤경, 김인숙 증인은 정말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제시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제44조에 의거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임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행정에서 낙인찍어서 이쪽에서는 일자리를 도저히 못 주겠다는 그런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김인숙 예, 맞습니다.

혹시 좋은벗이라고 활동하고 계시죠?

김인숙 예.

좋은벗에 계신 분들이 승진우대를 받고 적정한 기간을 뛰어넘어서 승진대상자가 되고 여러 가지 직책상 관리자라고 할 수 있는 과장, 국장 이렇게 맡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숙 저는 제 입사가 2011년 12월 달에 했고요. 저는 좋은벗에 입사한 이후 2012년 3월이나 2월쯤에 했습니다. 진정서에 의하면 걸어서거제한바퀴에 나온 직원들은 승진을 했습니다. 저는 걸어서거제한바퀴를 한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정당하게 호봉에 맞게 직급에 맞게 호봉을 인정받았고 당시에 사회복지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운영지원팀장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운영지원팀장을 맡게 되면서 사무직 2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는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직 2급이고요. 어떠한 직책수당도 별도의 증액 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하실 분.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증인들은 다 반가를 쓰고 오신 겁니까?

오정림 관내출장이라고 센터장님이 허가했습니다.

허가했습니까. 그러면 관장은 출장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확인을 합니까? 허락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김인숙 관장님 출장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합니까?

김원민 출장이나 휴가는 관장님이 직접 결재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기안해서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허락하고?

김원민 예.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김인숙 이전에는 제가 담당이었고요. 박기련 관장님이 휴가를 가면 인사·회계 쪽 라인 담당직원, 저, 사무국장, 최종적으로 관장님 결재 이렇게 하고 출장 가셨습니다.

그 전의 관장은 출장 기안을 누가 합니까, 관장 본인이 합니까? 박기련 관장 같은 경우에?

김인숙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못 하시면 저희가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급여산출 여비 기준을 저희가 산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누가 그걸 허락을 하죠?

김인숙 박기련 관장님이요. 최종결정권자는 박기련 관장님이시죠.

그렇게 진행되는군요. 그러면 모든 건은 관장들이 기안하고 본인들이 승인하고 나가는군요?

김인숙 아니 조계종 때는 저희 팀에서 기안해서 저, 과장, 사무국장, 관장님 결재 이렇게 진행됐고요.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관장님이 결재하고 관장님이 승인하고 관장님이 명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장신청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원민 증인이 아까 설명을 하다가 잠깐 중단했는데 오정림 사회복지사 채용을 우리 시가 증원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을 하라.’ 라고 했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원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증원하려고 서류를 보냈는데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증원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증원신청을 해서 사회복지사를 뽑으면 저희가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대기자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을 하고 나서 뒤에 저희가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냐, 사회복지사를. 왜냐하면 10명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있어야지 저희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는 10명이상이라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반려를 해서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하고 그 뒤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했고요.

알겠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 듣네요. 그다음에 증거물 14번 올려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예다움이 뭐랄까, 오정림 증인 같은 경우에 해고가 예다움이 인수인계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7대 때 사실은 뭐 했냐, 이런 이야기할 때 저도 참 민망한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이유는 법적인 소송에 걸려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특위자료 9번입니다. 9번 65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위탁공고를 우리 시가 냅니다. 설명회 자료에 보시면 서비스제공기능 해서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는 저기 있죠, 복사를 여러 번 해서 저렇게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예다움노인복지센터입니다. 비교표에 보시면 복지관 부설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거제시가 위탁자 모집 공고 설명회 자료에 예다움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니라고 이러니 참, 저도. 7대 때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아니라고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자리 특위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직원들이 그때 간곡히 부탁을 해서 했다면 정말 그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예다움주간보호센터라고 그대로 돼 있습니다. 복지관 부설기관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물 5번을 띄워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증거물 5번에 보시면 재단이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계획을 합니다. 보시면 이용자 14명입니다. 제가 선정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3권의 자료를 살펴본바 똑같은 내용입니다. 14명으로 해서 신청을 해요. 그리고 증거물 10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14명으로 신청을 합니다. 해 놓고 증거물 5번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2015년 2월 26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다움은 당초 위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김윤경 증인은 가셔서 제가 질의를 못 드리는데 증거물 7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재단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때는 남00 이사장이 센터장으로 시설을 등록하고 난 뒤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당시 김원민 사회복지사가 노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보시다시피 이상영 관장이고요. 김원민 증인, 이 당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까?

김원민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사업계획서에 본인 이름이 있는데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김원민 예, 저는 한 번도 노인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계속 저는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물 8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형광색 녹색 펜으로 칠을 해 놨죠. 이것도 재단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센터장은 당연히 이 당시에 이상영 관장이고요. 여기에 보면 시설이용자를 9명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9명이면 사회복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회복지사를 딱 넣어놓습니다. 도대체 업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누가 저 사업계획서를 했는지 정말 참 이해를 할 수 없고 이런 기관이 지금까지 우리 복지관을 위탁을 해왔다는 게 정말 위험한 모험이 아니었나. 그리고 7대 의회에서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운영하라고 했던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거제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권민호 시장과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제 예상이 빗나가길 바랐는데 정말 예상이 딱 맞아떨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장 내에 지금 복직하고 나서 원직복직 예를 들면 김인숙 증인, 본인이 해고 전에 했던 업무와 복직되고 나서 맡고 있는 업무가 같습니까?

김인숙 틀립니다.

해고되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김인숙 운영지원 과장으로서 회계업무, 보조금 신청, 정산, 계약,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복직되고 나서는 무슨 업무를 했습니까?

김인숙 지금 복직되고 나서 하성규 관장님과 신00 국장님이 저에게 업무를 배정받을 때는 제가 사무직이거든요.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을 골랐고 식사배달 사업과 홍보출판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오정림 증인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 보낸 진정서에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에 어르신들 모시고 오는 차량에 보험이라고 합니까?

오정림 차량 자동차보험입니다.

그거를 가입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정림 대한민국 차량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입을 하지 않아서 제가 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도 그렇고 이사장님께도 그렇고 내용증명을, 아니, 내용증명이 아니고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바로 3일 만에 보완이 되어서 가입을 하고 운행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센터장 개인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한 번의 더 추가를.

아니요, 아까 하고 가신 거죠, 10분 추가?

예.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2013년입니까? 그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승진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 본인이 제척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했다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까, 그 지적이?

김인숙 제척대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무원 특정감사 때 지방공무원법에.

아까 그 말씀이시죠?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

김인숙 인사위원회는 팀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셨고?

김인숙 했고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거기는 제가 승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선임사회복지사들이 팀장으로 승진하는 관련 자리였고요. 제 인사위원회 아마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김00 과장님, 김원민 과장님, 김인숙 과장님, 이00 과장님이 팀 업무가 변경되면서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됐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복잡하니까. 본인이 승진할 당시에 직접적인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참석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김인숙 참석은 했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었다?

김인숙 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보시면 승진 괄호해서 팀장이라고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당일 날 인사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승진은 아니었다?

김인숙 예,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직책과 동일한 직책수당과 동일한 직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에 운영지원팀장이 됩니다, 그렇죠?

김인숙 예.

그러면 그 이전과는 달라진 건 없는 거네요?

김인숙 직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까?

김인숙 예, 승진은 아닙니다. 직종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걸 의결하는 자리에는 계셨던 거네요?

김인숙 있었지만 제가 승진대상자는 아닙니다.

승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인숙 예.

김원민 과장님하고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기록에 보면 승진 소요연한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소연수를 채우지 않고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과다지급 된 인건비를 반환하라.’ 라는 이런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김인숙 그런 처분 받은 적이 없고요. 환수하라는 명령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환수 초래한 사실이 있다. 아! 처분요구에는 환수 종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 해서 물은 겁니다.

김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환수를 하라거나 이런 요청을 받은 바는 없겠네요?

김인숙 받은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해고된 상태여서 저희가 해명할 기회도 없었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처분대상자가 아예 없으니까 환수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네요?

김인숙 예.

김원민 과장님도 그렇습니까? 그때는 해고는 아니잖아요.

김원민 그때 저는 휴직 중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휴직을 하셨어요?

김원민 제가 2016년 12월에 대장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1년간 몸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김인숙 증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차 복직을 할 때에 직원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이렇게 했고 그보다 일주일 전에 각 언론사에 진정서를 내게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실 내용이고.

김인숙 일주일 전에 냈습니까? 6월 21일 날 제출한 거 아닙니까?

날짜는 제가,

김인숙 당일 날.

일주일까지는 아니고 2~3일 쯤 되겠네요. 아닌가요?

김인숙 저는 계속 그날 당일 날 배포한 줄 알았습니다.

당일요?

김인숙 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확인하는 이유는 법원기록을 따져보면 복직은 6월 21일이고 진정서가 작성된 거는 19일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20여명이 진정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던 분이 다시 복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집단진정을 내고 내는 정도가 아니라 언론사에 배부까지 하고 우리는 사실 이런 분들하고 일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무슨 연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숙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저는 그 시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1일 날 왔을 때 현수막이 3개 걸려있는 걸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건 현수막이 있습니다. 진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니요, 제 질문에만.

김인숙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에만.

김인숙 말씀하는 거고 저는 그 현수막이 20분 만에 철거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팀장은 저한테 전화 와서 그 현수막 거는 데 관장 승인 받았냐고. 결국은 그 현수막 3개는 직원들이 관장의 지시 하에서 암묵적으로 걸고 있었던 거고요. 제 현수막은 20분 만에 떼어졌습니다.

진정서 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정서.

김인숙 진정서 관련해서는, 저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쓰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가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이런 취지입니까?

김인숙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자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김인숙 예.

답을 어떤 분한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당시의 해고 무효소송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박기련 관장, 김윤경, 김인숙, 김원민, 오정림 이 다섯 분을 특정을 해서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 같이 근무하기 이전의 이력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좋은벗 그다음에 미소금융, 인드라망생협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반야원, 마하재활병원, 사회복지법인 내원 등의 공통으로 재직한 경력이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관계상. 장기간에 걸쳐서 활동을 같이 다 해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기련 관장이 복지관 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다들 채용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채용이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도 같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당시에 좋은벗과도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분들이 다 채용이 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요 요직에 다 보직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인숙 만약에 친하게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당채용자인데.

부당채용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김인숙 그러면 그 사유로 해서 재단이 감사에 걸리거나 해고를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특히나 윤숙이 사무국장은 박동철 이사장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였습니다. 그런 간사가 지금 저희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 김인숙 씨. 제가 묻는 거나 답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활동결과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정림 씨 답해 주십시오.

오정림 어떤?

아까 그 질문이요. 공통적으로 10여년 이상 활동을 거의 같이 해 오셨다.

오정림 10여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윤경 국장하고 저는 오랜 기간 부산에서 몰운대복지관부터 같이 다녔던 적은 있고요. 다른 어떤 활동들은 5명이 똑같이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똑같이는 아니고요.

오정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정림 씨 같은 경우는 마하병원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이때부터 거의 같이 행보를 해 오신단 말이에요, 10여 년간.

오정림 그래서 그거는 각자 들어온 입사가 틀릴 건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 본인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온 거지 어떤 다른 복지관장이 다른 그게 있는지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민 과장님도 보면 박기련 관장님하고는 내원, 마하병원, 반야원 이런 등등에 근무를 그전에 같이 하셨습니까?

김원민 같이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요. 2개월, 3개월 그렇고요. 저는 그전에 복지관 오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요. 여기 채용공고를 보고 거제에 오고 싶어서 응시해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하십시오.

장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주간노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이라든지, 적자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여기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감사라든지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오정림 감사는 없고요, 판결이 나온 거는 고등법원판결이 최종판결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판결이?

오정림 해고에 대한 판결이고요. 해고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경영상의 이유도 희망복지재단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받았습니까. 아까 오정림 씨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사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하게 임금부분도 맞출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정림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제 임금을 맞출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 운영법인에서 함께 이 기관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하면 함께 대화하고 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함께 할 생각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타깝죠. 약속은 약속이니까 증인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시고 피곤하시니까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으시면 제가 1분씩 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증인이 있음)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증인 증언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오늘 예정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출석 시에도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조사 증인 채택의 건(김용운 위원장 외 8인 발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오늘 특위 시작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자료요청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아침에는 행정사무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사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