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일반행정위원회로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 정비 조례안 6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1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결) 2.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결) 3.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6.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8.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

그럼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윤앵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앵랑 의원 단상으로 이동)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모두 의원발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이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회의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신설하는 등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 또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의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규칙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함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 의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공무원여비 규정으로 적용토록 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함평군의회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해당하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조언, 자문, 가족채용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직무 관련자의 거래신고 등을 규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위원회의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된 권고사항으로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로 겸직신고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평군의회의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총 회의일수를 변경하고 집행부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로 앞당기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임시회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호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와 소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앵랑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 정비 조례안(의결) 10.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결) 11.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의결) 12.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결) 13.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4.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의결) 15.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직위 일괄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생활유물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함평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반위원회위원장 정경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 단상으로 이동) ○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으로써 3건은 의원발의하고 2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결혼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우리 군 인구증가 유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생활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미혼남녀 결혼장려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을 구성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의 날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함평군 소상공인의 사기진작과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민의 안정적 생산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반기별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 순환경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안 제13조제1항에서 “반기별로 60만 원”을 “분기별로 3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있어서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항의 내용 중 “제4호”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파, 콩 등 주산지에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농기계를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건설위원회 정현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 자리로 이동)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의견조정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함평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함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함평군 농어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4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