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2018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기해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봉자 예술담당입니다. 송영민 체육담당입니다. 이범하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박물관 관장입니다. 윤종호 문화담당은 문화재청 주관 시책합동설명회에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6페이지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4개 분야에 35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역량강화와 기반확충입니다. 9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천박물관은 박물관 역사문화교실 등 8개 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영화관 운영은 3개관으로 지난 2018년 전체 관람객 13만 4,803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지역주민에게 문화복지 기회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계성사지 석등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처리입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월까지 완료하고, 보존처리를 위한 사업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계성사지 유적지 발굴조사입니다. 발굴조사 착수는 4월에 해서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화천향교 담장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화천향교 담장 붕괴위험에 따른 보수와 배수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천 꺼먹다리 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판 154m, 장선 204m 및 난간 교체 등으로 기 1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2차 사업은 설계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천문화원 건립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아직 대상건물은 선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이 부분도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 화천문화원 운영입니다. 화천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관한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제35회 용화축전 개최입니다. 개최일정은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 2일간 개최 예정이며, 용화산신제 및 민속·체육부문을 읍면 대항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월화시조백일장·시상식 개최입니다. 제30회 월화시조백일장은 5월 중에 개최계획에 있으며, 제20회 월화시조문학상 시상식은 6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내면 명월리 충혼탑 부지 매입입니다. 지난 제244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승인해 주신 사항으로 금년 4월까지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 활성화와 기반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운영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6개 정도 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시군 1문화예술 육성입니다. 화천군을 모티브로 한 예술공연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3~4월에 받고 검토해서 본 공연이 아닌,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공연예술 참여기회 확대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화천예술제 개최와 문화원에 등록된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 지원과 예술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화천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금년 7월, 8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공연에 따라 적의 선정하겠으며, 인기가수를 초청해서 군민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쪽배축제 개막식의 공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 용화축전 전야제 축하공연입니다. 용화축전과 관련해서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으로 국민이 화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인기가수 초청 섭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연은 용화축전 개최일 전날인 10월 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19년 화천 비목콩쿠르 개최입니다. 금년에는 5월 11일, 18일, 25일, 6월 1일 4일간으로 개최 계획이 있으며, 경연부문은 성악, 창작가곡, 우리가곡 사랑 등 3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화천군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연주회, 정기성악교실, 각종대회 출전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중점으로 운영해서 정기연주회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8페이지, 화천군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지난 연말에 지휘자 1명과 단원모집을 24명을 선발을 마쳤고, 창단식은 3월 중에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단원모집도 한 50여 명까지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해서 정기공연은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예술 시설물 운영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동구래마을, 화천갤러리, 예술텃밭 및 숲속예술학교 등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금년에도 각종 공연과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까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영해 오다가 위탁이 해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시방편으로 행복일자리 운영인력을 2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계획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운영방향을 3월 중까지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와 34페이지까지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예술공연 및 교육입니다. 대부분이 2월에 신청해서 3월에 결정되는 사업으로 보고서에 있는 사업은 모두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선정되어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관람기회를 최대한 군민에게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공감 스포츠 역량 강화로 36페이지,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연고지 협약은 2015년 2월 5일에 해서 2019년 금년까지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지원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선수영입비, 승리포상금, 행사경비로 사용되며, 금년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홈 연례경기, 원정 연례경기 총 28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화천군 체육회 운영입니다. 2019년 사무국 운영예산은 5억 271만 2,000원으로 화천체육회 기본 운영현황은 사무국, 생활체육지도자, 우수선수육성지도자, 정산 축구부지도자, 체육회, 이사회, 회원종목단체, 게이트볼 등 24개 회원종목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다음 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 16억 7,500만 원이며, WK리그,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등 총 13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전지훈련단 유치입니다. 2018년 추진성과는 총 322팀 연인원 2만 5,006명으로 2019년 전지훈련단 유치목표는 2만 6,000명 이상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역량강화입니다. 저희는 조정, 카누, 레슬링 3개 팀에 지도자 3명, 선수 12명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연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단위 체육대회는 총 32개 대회를 개최하며, 도 단위 체육대회는 총 65개 종목에 대회 개최와 출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및 외부강사를 포함한 19명의 지도자가 수영, 축구, 유아체육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로 44페이지, 화천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시설 개관은 2021년 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사내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현재 사창2리 마을회관 일원을 검토 중에 있으나, 토지주나 건물주의 협의가 좀 어려울 시 사업부지 확정을 위해서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부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6페이지, 간동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축구하고 야구장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 중에 있어 최대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 거례 파크골프장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난 12월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경에 군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게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설계 착수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하천점용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4월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원천리 축구장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부대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춘계 여자축구연맹전 개최가 4월 9일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3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상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구장에 분전반, 조명탑, LED조명을 시설하는 것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을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3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16개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시설유지를 위해 연중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간척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증축과 야외구장 인조잔디 설치는 설계 중에 있으며, 오음리 게이트볼장 등에 대해서도 곧 보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으로 계성사지 석등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처리 등 12개 사업에 사업비 235억 2,6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2019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사항에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늘 문화체육 발전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는 연중 지원하는 행사, 또 사업에 대해서 매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주민들과 밀접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관내에 풋살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풋살장이 매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아이들까지 풋살장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 다니다보면 그분들이 복합적으로 와서 운동을 시간대별로 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 외에 다른 분들이 거기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풋살장 내에 펜스를 하나를 조금 옮기더라도 거기다가 대기할 수 있는 그러한 관람석을 좀, 펜스를 한 2·3단 정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운동 동호회 하시는 분들도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가서 동호회, 풋살동호회를 만나보시든가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구장 내부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부 쪽이든 외부 쪽이든 일단 한번 장소가 나오면, 공간이 좀 나오면 펜스를 좀 옮기더라도 관람석 비슷하게 앉아서 풋살운동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 안에는 또 운동을 하니까 들어가 있을 수는 없고, 그런 문제점들이 좀 대두가 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제 견해로는 내부에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축구를 차다가 어떤 시설을 해 놨을 때 벤치시설 같은 것을 해 놨을 때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 쪽은 불가하고, 외부 쪽으로는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골프장, 사내면에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지금 차량을 댈 데가,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서 차량 대기가 매우 복잡하고, 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분들이 차량문제를, 주차장문제를 조기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시는 분이 그 땅을 매입을 한 것 같은데, 그 땅 매입을 했으면 그분한테 하고 행정하고 해서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네, 지금 하남석재 운영하시는 분이 매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하려고 저희가 감정평가, 토지 공시지가라든가 이것을 적용해서 그분한테 제시를 했는데, 금액이 너무 싸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저희는 또 법적으로는 그렇게 계산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분이 그 가격이 너무 싸서?

네, 임대료가.

임대료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임대료가 너무 싼 것 아니냐.

그러면 그분하고 제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테니까... 지금 일단 펜스 쳐 놓은 것, 그것부터라도 먼저 철거를 좀 해야만,

네, 협의만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사창7리 데시앙아파트에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BTL사업으로 국방부 시설관리단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사창7리에 테니스장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BTL사업장 내에요?

네, 데시앙아파트 안에.

그것은 군부대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관리를 국방부 시설관리공단에서 IMC로 주식회사에 이제 관리를 넘겼... 위탁을 줬는데, 그 소장님하고 사창7리 이장님하고는, 제가도 그 사단하고 국방부 시설관리공단하고도 협조를 구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거기가 테니스장이 방치가 됐다 보니까 시설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바닥을 인조잔디로 지원을, 예산을 받아서 해 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풋살장으로도 가능하고, 또 주민들도 나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그게 지금 몇 년간을 지금 계속 방치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하고 공영... IMC, 관리하는 위탁 그 회사하고 군에서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 풋살장으로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이 있는지, 한번 그쪽에 사창7리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난 2019년 예산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을 때 그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아마 2011년도인가, 군청에서 그 안에다가 아이들 방방이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신청, 설치는, 시설을 설치는 해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면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그때 검토한 게 전체가 군 시설로 거의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설이 됐는데, 군에서, 군청에서 해 준다고 하면 국방부에서는 승인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조는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나가보셔서 사창7리 이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하고는 전혀 계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법적 검토하고 한번 현장도 제가 나가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다녀와 보셨죠?

네.

지금 많이 하자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업체에다, 큰 하자는 아니고 와서 계속 봐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천장에 물이 새는 문제,

네.

그 앞에 진입로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문제,

네.

그리고 또 민원 제기했던 펜스 문제.

네.

그런 문제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주민들 입에서는 “이렇게 해 놨는데,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하자가 나오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은 업체하고 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새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불러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저희가 어차피 포장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 관계에서도 지금 물품도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물품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내 복합실내체육관 건립 지금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지금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됐는데, 지금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땅 주인은 승인을 했는데, 건물 계속 사시는 분들이 감정 동의를 했습니까?

세입자가 한 7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세대는 ‘일단은 감정평가라도 해 보자.’ 하고 동의를 해 주셨는데,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집 안에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동의를 받아달라고 했었는데, 5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분은 못 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 2분 가구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또 일단은 다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에 또 만족하지 못하면 또 사업추진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 보다가 3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장소이전을 하든,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계획은 서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만 고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중에 확실히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동의서가 없다, 안... 나는, 한 명이라도 안 한다고 하면 아예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알아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것은 대안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라면 사내면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주민을?

그 면민이 전체로 써야 되는 문제니까 전체로 해서 50분 와서 의견 내시라고 한번, 그렇게 전체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3월 중에 하여튼 부지에 대해서는 매듭을 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화천 꺼먹다리에 대한 보수공사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게 차질 없이 올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저희가 사업비가 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1차 사업, 2차 사업. 그런데 조금 승인절차가 복잡합니다. 근대문화재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청 근대문화과 하고 수리기술과 그런 데다 승인을 받아야 또 사업이 됩니다. 설계만 했다고 우리가 바로 또 하는 게 아니라, 그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데,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등록문화재로 등재되어 있고, 절차상에도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착오 없이 준비를 하셔서, 올해는 어쨌든 안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 2020년도에는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켜 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것 어려운 문제인데, 20쪽에... 31쪽에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물주제공원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작년 연말에 계약이 종료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네.

그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검토가 또...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문제, 또 그것도 그런 분야에 대한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문 분야?

네. 아마 직영으로 가더라도 5억 이상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나은 건지 지금 계속 저희가...

아, 위탁을 했을 때 5억 이상?

네, 그때가 3억 8,000이었습니다.

3억 8,000, 네.

그런데 그쪽에서 8,000을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그냥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최저인건비가 막 올라가기 때문에 한 5억 이상 또 부를 것 같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면밀히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운영을 하시는 데 차질이 없기를 주문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운영인력이 지금 2명이 행복일자리로 해서 지금 고용이 돼서 올 1월부터 3월까지,

3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고용을 가능하면 좀 승계를 해서 직접이든, 아니면 위탁이든 간에.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력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우리 또 관내 주민들이고, 특히나 화천군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챙겨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척 게이트볼장, 간척리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날로 우리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상당히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적절하게 좀 잘 지역...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해서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검토를 해서 분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방안을 강구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계속 16개소에 대해서 건의 들어오는 대로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 것은 아니고, 큰 게 올해 오음리하고 간척리가 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개 읍면 중에 사실은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유독 간동면만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간동면이 너무 소외 받고, 이렇게 군에서 관심 밖에 있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조속한, 어떤 국책사업이든... 이를 통해서라도 간동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실내체육관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서 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육관은 최소한 규모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규모 한... 사업비는 5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 문서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생활 SOC 또 체육시설 신청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에는 신청해 놨습니다. 그게 바로 사업비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너희가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사 때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보고서로.

하여튼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간동의 3,000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인구유입에도 가장 효과적인 데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간동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이나 군수님이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보면, 인구정책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 간동면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미리, 사전에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체육관 건립도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간동구장 하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계성사지에 대한 유적지 발굴을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계속 해, 연마다 올라오는 예산에 보면 그 석등에 대한 관리·진단, 안전진단, 정밀진단 이런 것을 하시는데, 이러지 말고 계성사 전체적인, 어떠한 다시 복원이라든가, 화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절터로서, 또 절로서 이게 명성을 얻을 수 있게끔 계성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평소 과장님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그런 큰 그림은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포사격장 이전 문제, 그게 최고 큰 걸림돌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 발굴조사도 다 기초자료가 됩니다, 발굴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하면 또 집행비 부담해서 사업은 다 갖고, 자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1차 사업도 저희가 갖고 있고, 2차 발굴해도 또 그렇고. 특히, 계성사지는 지금 거기가 나무가 좀 많이 자라서 많이 습한 상태여서 계성사지에 이끼도 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존처리에 대해서.

지금 사격장 문제도 우리가 이게 계성사를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원을 다시 짓지 않고 어떤 구 건물을 매립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어떤 계획... 어떤 건물을 매입하는지, 거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저희가 2017년도에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네.

그런데 서류 미비로 해서 저희가 그때 계획은 지금 구 보건의료원 자리, 그때로 해서 했는데,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이 다 여기 확인하고 가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은 받았는데, 예산을 못 따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또 들어선 상태에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는 못하고, 어차피 그때 승인해 줄 때 ‘리모델링을 해라. 신축은 안 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사업으로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아마 문화원 이사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대안을 갖고 빨리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보다는 새로 건립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그때 신청했을 때 그러면 아예 신축을 하겠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화천군에서 매년 개최하는 비목콩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목콩쿨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성악을 보존하는 그러한 콩쿠르가 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화천군민들의 참여도가 너무 저조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각 지역 대학... 학교에 좀 협조공문을 띄워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와서 거기를 관람하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일반 공연 같은 것은 관중을 동원해서 관람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것은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또 호연지기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학교하고 협조해서 와서...

협조해서, 네.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상서축구장에 조명시설은 이번에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야간조명시설이?

조명시설을 저희가 도비 한 2억 5,000만 원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능성은...

지금은 현재 긍정적이라서 미리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서지역에 저녁에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려고 해도 조명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좀 잘 추진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이 있는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쪽에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궁금한 것이 예술텃밭, 숲속예술학교 운영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술텃밭이 그 ‘뛰다’ 공연이죠? ‘뛰다’ 공연?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군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항상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나요?

제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잘 못했고요. 지난번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를 한번 같이...

아, 배요섭 씨?

네, 배요섭 대표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어떤 결정을 못하고, 거기가 ‘뛰다’가 지금 9년째인가, 10년째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10년째, 10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 건물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10년을 무료사용으로 하라고 준 것이고, 그게 금년 5월 26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제가 어떤 답은 못 드리겠다, 쓰라, 마라는. 그 시점에 가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고요. 만약에 뭐 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작게 나마라도 우리 화천군에 예술문화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하겠다고 애쓰셨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흥행이 되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 그 구성원들이 많이 떠나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자기들 나름대로 뭐 기획사도...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개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배요섭 씨 같은 경우는 따로 떨어졌다든지, 독단적으로, 독립으로 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기왕에 들어오셔서 화천에 발을 붙이면서 또 화천군의 또 일원으로 지금 정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그로 인해서 또 바깥에 예술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화천에 유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숲속예술학교. 제가 알기에 지금 이게 한 3년, 4년 정도 그냥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커다란 예산낭비로 지금 알고 있는... 그렇죠? 시설도 많이 보완이 되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복일자리 인원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죠?

숲속예술학교는요. 지금 이정인 씨가 가져다가 가평으로 왔습니다. 그게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2년이 더 됐죠, 제가 알기로는.

햇수로는 그런데 만으로 따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기나 이런 것 다 지금 끊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예술단체가 쓰든, 예술인이 들어오든 그런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시설로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뭔가 가기 보다는 구체적인 뭐가 방안이 있으면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투자만 할 뿐이지, 뭔가 이루어지는 성과는 보이지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근에 부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근에 부대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여기 예산편성을 하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에 작은음악회라든지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셔서 그쪽에서 숲속의 작은음악회라든지 해서 인근 부대의 사병, 병사들도 나와서 조금 관람하면 들을 수 있고, 그 동네 분들이 사실 다 어르신들만 계세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리고 또 사실 오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쪽에서 그분들이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그래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램 많으니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입소문이 퍼지면 여기 우리 읍내 분들도 또 가서 관람도 하실 수 있고, 보실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문화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화천이 문화가 없는 공간이 없다기보다는 문화가 많이 부족한 곳입니다. 뭐 화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울,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도 말고는 다 부족하다고 봐 지는데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작은음악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숲속작은학교, 예술학교, 예술텃밭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데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문화누리카드요, 9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1,019매가 되고, 2017년으로 보면... 그러니까 2017년 실적으로만 계산하면 2017년도에는 6만 원이 나왔죠? 9페이지요.

네, 9페이지...

9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활... 바우처카드요.

네.

2017년 실적으로 1,055매가 되는데, 그때 2017년도에는 아마 매수당 6만 원이 된 것으로, 맞나요?

7만 원 하다가 지금 8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아니, 2018년도는 7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요? 뭐 그게 수치는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2017년도 것은 잘 기억이...

제 기억으로는 올해는 이제 8만 원이고, 작년도는 7만 원이었고, 그 전에는 아마 6만 원이었고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6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용금액이 5,900, 그다음에 실제로는 6,330 정도가 사용이 됐어야 되는데,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런 것은 어떻게... 국고로 환수가 되나요?

네,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아니면?

네, 국가.

우리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잖아요?

이 예산은 도에서 강원문화재단에다 아마 운영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사용 집행액에 대해서,

미사용 집행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이 됩니다.

아, 반납이 된다고요? 굉장히 좀 아까운 돈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저소득층이고, 어르신들 층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6만 원, 7만 원, 8만 원이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이조차도 다 못쓰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사실 읍면에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빨리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발급률은 90%를 했고요, 집행률은 88% 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100%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언급하신 데에 대해서 화천문화원 건립, 리모델링, 아까 길종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신규 건축물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애초에 신청 자체를 리모델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어디였죠? 구 보건의료원 터에다 하다가 다른 부서한테 뺏긴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대상지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과에서?

저희가 이 시내 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문화원이 시내에 있고 그런 데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꼭 그렇게 시내로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문화원하고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생태영상센터 그쪽을 선호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을 주면 5억 이상을 줘야 된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3억 2,000이었는데, 8,000만 원...

3억 8,000에서,

네, 3억 8,000 정도를 달라고 하고, 아마 그래서 직영도 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원에 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문화원에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줘야죠. 그런데 문화원에 지금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술 여력이 없을 텐데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문화원이 가면 사람을 더 고용해서 위탁을 받으니까 위탁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문화원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지금 없는 게 그 생태영상센터도 국비가 꽤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기존에 프로그램을...

우리 군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 얘기인가요, 결국은? 국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한 10년 동안은 그 프로그램을,

유지를 해야 된다?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는 불가능하다, 문화원에서 갖고 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문화원을 거기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문화원이라는 게 대여시설인 것이지, 문화원 자체로는 하는 사업은 많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관업무가 있고 이런 것이지, 사실 문화원 자체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용화축전이라든가, 뭐죠?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자체로 하진 않고 장소만 대여하고 이러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국가하고 협의가 가능한지, 어쨌든 문화사업이지 않습니까? 생태영상이라는 데가 개인한테 주지 못하게 하려고 국가에서 지어주고 국가에서 관리 가능하게끔 운영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사업이라는 것도 그런 쪽에서.

이제 지자체 사업이 된 거죠. 예산은 지원해 줬지만 지자체 사업이고, 문화원은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문화원을 건립해 달라.’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사업비지, 거기다 별도로 문화원을 그 옆에 공간에다 질 수 있는 사항은, 사업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안에 섹터를 나눠서 문화원 사무실 놓고, 예를 들면 이따 다시 언급 드리겠지만, 윈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궁도장 2층에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궁도장하고 윈드오케스트라하고.

네.

사실 합창단하고 윈드오케스트라가 같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궁도장에서도 사실 좀 불만이 있고. 과장님 아시는 바처럼 유휴시설이나 다름없었는데, 또 남을 주고 나니까 장소가 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연결되는 게 있는데, 생태영상센터가 문화원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러시긴 하지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대충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아, 어려운 쪽에 가깝다?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강력으로 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그것.

네, 뭐 처음 언급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가?

네. 아, 그런데 이 사업비를 그 안에다 쓰자고 그래서 이게 겉에다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다, 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시 화천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단식이 2019년 3월 한인데, 창단하기 위한 정진작업은 다 된 거죠?

네, 작년 말에 지휘자 뽑았고,

원래는 작년에 창단하기로 했었는데,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려고 그러다가 축제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다 모인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3월부터는 조례상에도 있고, 작년에 예산도 의결해 주셨고, 그래서 지휘자 수당하고 단·부장 정도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도 있고. 연습은 계속해야 되니까 3월 5일 그때 첫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연습을.

그러면 지금 궁도장 2층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윈드오케스트라가 거기 쓰는 거요?

네.

지금 공간이 다른 데가 딱히 없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임시방편으로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임시방편보다도 계속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질적인 단체인데, 물론 다 화천군민이고, 문화-체육 그렇게 크게 묶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궁도장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활을 쏘기 위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습을 하다... 물론, 주간에 하고 야간에 하고 이럴 수는 있겠으나, 윈드오케스트라도 많은 시합이라든가 경연을 앞두고 연습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낮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반목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윈드오케스트라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생활... 동호인들이 결성됐었던 단체잖아요?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못 오시고 밤에들 오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낮에 이용하시고, 저녁 때 이용하시고 이런 부분은 있겠으나, 실제로 뭐 경연을 앞두거나 이러면 낮에도 이용하실 가능성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퇴직하시고 그러신 분도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장소가 없고, 모든 단체들이 협소하고 이렇게 좀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질적이어서, 차라리 합창단이나 윈드오케스트라이면 그나마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또 궁도장에서 장소를 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건물도 세워 달라, 아니면 파오도 쳐 달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페이지, 화천군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무국 운영 예산이 5억이 좀 넘고, 2018년도에는 한 3억 3,000 정도 됐어요. 꽤 많은 비용이 급증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 1억 7,000 정도가 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효성 씨라고 체육회 직원이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인건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12명에서 14명으로 늘었는데, 12명은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기금을. 그런데 무한정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내 토마토수영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고용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만 2명치가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체적인 해마다 넘어가면 뭐 호봉 조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1인당 보니까 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우에는 3,300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특별한 수요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인건비 증가가 됐다는?

인건비 증액이 제일 큽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군 단위 체육대회가 지원이 36개 대회에 4억 8,900 정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보니까 한 1억 3,0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고,

조금씩은 차등을 뒀습니다.

그렇죠. 전액 n분의 1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100명이라고 100만 원 주고, 10명이라고 10만 원 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본예산을 삭감할 때 DMZ 대회를 5개 종목을 1억을 줬지 않습니까?

네, 1억.

거기 2,000만 원이라고 평균을 보면 되잖아요, 5개 종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과도하다, 과다하다, 이런 표현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항의성 얘기도 들은 바도 있고, 잘 했다고 얘기 들은 바도 있고 그런데. 평... 나눠 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이긴 한데, 대체로 하시는 분들이 1박2일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는 단체가 있었고, 2,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단체도 있었고, 또 어떤 단체는 2,000만 원이면 적절한 단체도 있었고, 좀 중구남방이긴 해요. 그런데 보니까 5개 단체가 중요대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또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처럼 1억 3,000 정도, 이 정도면 DMZ도 평균으로 봤을 때. 물론, 배드민턴 같은 경우 인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기타단체 같은 경우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적절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꼭 DMZ 대회... 또 축구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DMZ 대회를 꼭 하반기에 몰아서 2,000만 원 쓰는 게 너무 어렵다, 결국은 나쁜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반납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다 조금씩 남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대로 다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1,700,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1,700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2,000을 준다, 그러면 상·하반기로 해라, 그러면 2번 해라. 1,000만 원, 1,000만 원 2번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군에서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DMZ를 얘기했던 것은 스포츠에 공백이 생기고, 비수기에 걸리니까 한 12월쯤에 하는 것도 지역 상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볼만 하시면 전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과다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6개 대회에 1,350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2,000인데, 물론 반납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이것을 잘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올해 초에 얼음축구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법에 저희가 현금으로는 시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어떠냐?’ 하는데, 상품권도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가져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것으로 제공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은 현금과 똑같으니까 지역상품권을 주면 돈과 똑같으니까 선거법 위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농산물 상품권을 주신 것 같은데,

네.

특정단체, 특정업체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은 것은 알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남들은 다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그것 끊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네.

추후에는, 2020년도 대회가 있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상품권, 아니면 시장에 어떤 식당을 가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과 똑같나요?

상품권은, 네.

그러면 지역농산물 상품권은?

농산물은 저것을 준 거죠. 가서 그것으로 하라고. 그런데 한 업체로 하다 보니까.

아, 상품권을 준 게 아니라?

네.

실물을 주셨다고요?

네.

실물을 가져가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져가라고 그 티켓을 주긴 줬는데,

네, 그러니까요.

농산물을 그냥 바로 교환하는 어떤 그런 형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이것을 가져가서 농산물을 교환하라.’

어쨌든 그것도 상품권 형태이니까 상품권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시장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많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오타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41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해서 맨 밑에 세 번째, 강원도민 체육대회 추천 2개 종목인데 4억이 맞나요?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이요?

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2개 종목인데,

강원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 그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도민체전... 2개 종목이라고 해 놓고 4억이 맞느냐, 이거죠.

2개 대회 나가는 겁니다.

종목이 아니라 대회인가요?

네.

아,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례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2억 5,000이 확보가 되어 있고, 2억 5,000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추경에 2억 5,000을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은 해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파크골프 등록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12월 현재라든가, 1월 현재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전체 한번 체육회에, 24개 전체 회원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원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2차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향후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게이트볼에 준하게, 아니면 게이트볼에서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가 아마도 어르신들 내지는 나이가 젊은 층으로 이동이 가능한 체육대회라고 봤을 때 거례 파크골프장을 아직 1개밖에 없지만, 추후에 계속 늘려야 될 계획은 있으신가요?

필요하다면 늘려야죠.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 아마 수요가 좀 더 많이 늘어나면, 아마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 같아서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회가... 도 대회나 전국대회나 이런 유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을 조성해 놓으면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거례 파크골프장을 지금보다 현대화시켜 주시고. 지금 뭐 새 것이니까 현대화 됐겠지만, 아까 뭐 수영장 얘기도 나왔지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누수가 되고, 마무리가 잘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추후에 필요하다고 저는 봐 지니까 부지물색에 대해서 지금부터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된 부분,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질의 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체육을 통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군민들이 윤택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의 고단한 삶에 행복을 주고, 체육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이 될 수 있게 기반시설 구축과 프로그램을 운영에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화천군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시는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광정책과 핵심축인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준섭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영미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고희재 관광시설개발담당입니다. 지강용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이용백 선박관리T/F팀 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T/F팀장입니다. 김동주 평화의댐T/F팀장입니다. 우리 최정규 미래전략담당이 가정일 때문에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빠진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정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하고 분장사무하고, 201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9년도 주요 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시대에 대비한 평화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로호~평화의댐 권역 관광 활성화입니다. 전체 27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 내용은 파로호에서 평화의댐 구간에 유람선을 운행을 하자, 라고 해서 선박관리비가 20억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말골수중보 탐방로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선박 건조 사례를 검토를 3월 중에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도 역시 3월 중에 마쳐서 실시설계 용역은 4월, 따라서 건조는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골수중보 탐방로 재정비는 꽃길 조성 위주로 하는데, 5월 중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백암산로프웨이하고 생태관찰학습원, 그리고 파로호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공정률은 71%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설치완료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생태관찰학습원은 올해 8월까지, 전망대는 올해 10월까지, 상부승강장하고 로프웨이는 11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올해 이 사업을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로 개선 공사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서 이것도 역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안동철교에서부터 수상령까지이고, 전체 길이는 5.1㎞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56억이 예상됩니다만, 지난해 확보한 예산이 22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평화의댐 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국제평화아트파크하고 세계평화의종공원에 더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사방시설 선착장, 교량, 도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4일에 협약식을 완전히 마친 상태이고, 따라서 올해 계획은 평화의댐 오토캠핑장 등록을 3월까지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에코스쿨 홈페이지하고 평화의댐 스탬프 체험도 연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국비를 7,000만 원 받고 도비를 2,100만 원 받고, 군비 4,9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에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계획은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연구용역을 3월부터 5월까지 추진하고, 여행코스 개발하고 운영을 5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천 사계관광 활성화 운영체계 확립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체류관광객 유치 확대·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요 관광지 홍보물이 제작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리뉴얼하고 그리고 새로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사계절 내내 우리 화천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티투어도 통합 운영 추진하고, 단체관광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하고,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화천군을 올해 비교적 많이 찾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저희하고 MOU 체결한 국가가 7개국 12개 여행사입니다. 그 도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겨울이 없는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서 해외 홍보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사계투어, 산천어축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천 팸투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국내가 20회, 국외가 8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협력을 받아서 아웃바운드여행사로 광고를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장 개척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동남아 위주였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중동, 두바이까지 포함을 시켜서 관광객들을 다양성을 기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삼계탕 만들기를 해봤었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이것도 확대 운영을 하고, 딸기 따기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찾아서 확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대상 국가는 캐나다하고, 일본, 콜롬비아, 중국, 핀란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러시아 노릴스크시 겨울축제를 여기서 여는데, 이 담당자들이 올 4월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저희도 얻을 게 뭐가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겨울도시시장 실무자회의가 11월 중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열릴 계획인데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축구클럽 국제교류 이것은 중국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화천초등학교라든지 축구팀을 구성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들 도시하고 교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관광 활성화 기반여건 확충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 힐링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 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는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상운영, 늦어도 7월에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1억 9,5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8,600만 원, 도비가 1,4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야영장 안전·위생 분야 시설 개보수하고,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야영장이 12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효과는 아무래도 야영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지역개발특별회계 16억, 군비 4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추진하면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고, 경관 가로등은 이미 마쳤습니다. 따라서 정상상가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광덕장터 활성화는 금년 중에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광덕장터 환경개선 관련 설계용역을 4월 중에 실시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5월 중에 개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 착공은 올해 7월이 돼야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대상은 원천1·2리하고 서오지리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테마거리 조성하고 강변산책로, 그리고 원천·서오지리 문화공간하고 테마공원, 주민소득사업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마을환경개선사업을 3월 중에, 그리고 태양광발전 착공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마을환경개선사업 추진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태양광발전 시설 준공이 지금 7월로 계획이 돼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활용도 및 가치 제고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광덕계곡 정상상가가 7개소가 있고, 밑에 장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8개소, 상수도시설이 1개, 그리고 배수지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3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에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실제로 관리·운영은 1억 4,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의무사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1억 8,000이 소요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감성테마 문학공원 조성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고,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화천군-이외수 간에 기존 협약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센터 운영도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 그리고 감성테마 문학공원 시설 보수도 연중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운영입니다. 사업비가 1억 5,700만 원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5,700만 원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하고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그리고 6~8월에는 10시부터 22시까지 폭포를 운영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관광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커피박물관, 그다음에 파로호 안보전시관, 딴산 일원 인공폭포, 공중화장실, 그다음에 세계평화의종공원, 국제평화아트파크, DMZ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좀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관광숙박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쿠아틱리조트, 청정아리풍차펜션, 에코빌리지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보게 되면 관광객이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지난해에는 날씨의 영향 때문인지 여의치 못 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도 재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8페이지,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3억 6,000만 원이나 지원이 되는데,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시설관리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성과가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저희가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 보조금 정산은 2월까지 마무리 짓고, 2019년도 보조금 지급은 3월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목표액 확보 또한 4월까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에코스쿨 관리·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수동분교 생태체험장, 모일분교 생태체험장, 그리고 한뼘길. 18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미 다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인원을 5명을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관광객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형상은 어렵긴 합니다만, 홍보부족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수생식물 생태공원 연꽃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내용은 생태공원 유지관리하고, 연체험관 운영, 그리고 연 가공공장 운영 및 상품 개발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연 가공식품 개발에 중점을 둬서 효과를 좀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1페이지, 안전한 선박 관리·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선박을 시설을,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선박 8척, 그다음에 화천호 및 파로호 선착장, 그다음에 3터널 앞에 폰툰교를 건립을 하면서 올해는 유람선 건조하고, 그다음에 유선 및 도선 정기 운항, 그리고 선착장 및 폰툰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도표를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시설비, 이게 선박관리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26억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달호 검사 및 수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빛누리호 검사 또한 안전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장날 운항이라든지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로 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시설은 기념관 1동, 내무반 3동, 식당 1동, 그다음에 월남재현마을, 야구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크게 늘어나진 않는 추세인데, 월남파병, 그러니까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번 다녀가신 후에 메리트라든지, 아니면 접근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보 수학여행단을 유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또한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라이브갤러리 관리·운영입니다. 이것은 거례리에 있는 건데, 거례분교 그 위쪽에 해와 달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좀 인원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라이브갤러리 노래공원 앞에 노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와서 쉴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조성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산천어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마무리 되는 관계로.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난해 산천어양식장에서 부화장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생태공원이라든지 영상홍보관은 실질적으로 못 했었는데 이것도 3월, 늦으면 4월부터 해서 사계투어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산천어공방 운영입니다. 연 36명이 매일 투입이 돼서 산천어등을 제작하고, 보수를 하고, 그리고 체험을 또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르신들이 많은 참여를 통해서 또한, 그것도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 운영입니다. 49페이지. 재단법인 나라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상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갈음드리면서, 전체 53억 7,6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8년도 회계연도 사업결산은 3월 중에, 재단법인 나라 내부 규정 개정을 5월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회계연도 경영실적평가 및 통합공시를 3월부터 5월에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는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습니다만, 아마 내년도 첫째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23일간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축제기간 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최고 184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 이게 지금까지 붕어섬에서 했었습니다만, 붕어섬 바로 밑에 상수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소를 변경해서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실제로 장소를 옮겨서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회 선등문화 이벤트 개최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기간은 8월부터 3월까지 돼 있는데, 8월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쪽배축제 기간에 맞춰서 며칠간이라도 겨울철이 아닌 여름에 한번 선등거리를 개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단지 12월부터 3월까지는 산천어축제 기간에는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등거리 거치물은 어차피 3월 1일에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철거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은 그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평화시대를 대비해서 평화관광 할 수 있는 화천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올해 사업계획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 제 소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지금 평화시대, 남과 북이 평화의 시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화천 관내의 접경지역 7사단이 초소까지도 허물어서 앞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화천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 아직까지도 공정률이 7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 빨리 완성이 돼야만 그나마 관광특구지역으로 가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300억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지역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초소가 무너지는 상태고, 금강산을 왔다 갔다 하는 이 3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그 후에 한다고 하면, 완성시킨다고 하면 이것 300억 정말 애물단지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71% 밖에 공정이 안 된다면 이것 나중에 금강산을 가고 개성을 가고 하지, 여기 백암산 와서 케이블카 타고 가서 돈 들여서 전망대 올라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공정률이 늦어지는지, 앞으로 대비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일에 민통선 안쪽이 아니고 화천 읍내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더라면 14년 동안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10년 이내에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시간이 제약을 받습니다. 일몰 전에 전부 다 나와 줘야 되고, 그리고 몇 시 이후에 또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거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기후적으로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공정보다는 자꾸 늦춰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부분이 지금 남북교류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남댐이라는 상징성, 평화의댐이라는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 평화 진입로 개선 공사도 22억 들여서 또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좀 우려가 돼서, 앞으로 7사단 이쪽으로 칠성전망대, 15사단의 승리전망대 이쪽으로 만일에 초소가 다 무너지면서 그쪽으로도 관광지역으로 가게 되면 과연 케이블 타고 올라가서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빨리 공사를 완료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는 전방, 접경지역 전방 비무장지대에 관광특구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화천읍내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역, 생태평화관광, 사계절 체류관광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해놓은 반지교,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관광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다리를 복원을 시켜서 거기에서 뭔가 포토존을 해서 공간을, 거기 들어... 올라가서, 거기서 포토존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산천어테마파크도 가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연꽃단지도 개발이 계속 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고가 되는데 연꽃단지 제발 좀... 그 부여군, 어디 군, 연꽃단지 어떻게 잘해놓은 것을 가서 보고 집중 투자해야 되는데 꽃·빛·향,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꽃·빛·향 마을에 어째 태양광 할 수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왜 관광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를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됩니다.

네,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연꽃단지 쪽은 좀 활성화를 기해 나가자 해서 이쪽에 연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식당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식당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보다도, 일단 식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연꽃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와서 가서 보면 연꽃단지라고 가서 보니까 할 것도 없고 그냥 둘러볼 수... 이러한 관광, 화천 관광지를 체류 관광객을 만든다고 하면 연꽃단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 화천에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특히 우리 3개 사단,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3개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건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사업에서 광덕계곡 이번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관리사무소에 경로당을 임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광덕계곡 좀 광덕계곡 답게 하면, 주변에 개 키우고 아주 보기... 흉물 있고 너무 안 좋거든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끔 이번에 조성사업할 때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네, 조금 전에 경로당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완전히 파벌이 형성이 돼서 어느 쪽에서 이거를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그것 반대한다. 라는 쪽으로 맞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면.

네, 과장님, 그거는 협의를 해서요. 이번에는, 일단은 부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광덕 그 사무실에 리모델링을 해서 임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소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 모 씨가 찾아오셔서 자기는 반대한다고, 이유도 없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올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두 번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장님도 그렇고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오토캠핑장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장님께서 자기 의견을 말씀하신 게 그거를 그럼 마을로 임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군유지를 그런 식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일단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주민들하고 번영회도 있으니까요. 한번... 일단 직영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 위탁을 하게끔. 행정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주변에 민박, 펜션협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 이종... 그분만 빼고는 다 반대입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그 위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 빼고는 전부 다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쪽에 오게 되면 전부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펜션뿐만이 아니고 식당까지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쪽 분들하고 우리 이장님하고 번영회장님하고 통해서 다시 한 번 모색, 제가 몇 년을 다녀도 너무... 아니면 그거를 오토캠핑장을 폐쇄를 하든가, 해서 주차장을 쓰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오토캠핑장을 지어놓고서 방치를 하니까 아주 흉물로 전락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번에 한번 확실히 결정을 한번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광덕계곡 나왔으니까, 장터 개선사업으로 장터 14개소 하시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사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14개소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건물을 새로 지어주자고 결정이 다 됐는데, 갑자기 광덕계곡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시스템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올해 사업한다는 게 또 확실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정도로... 반대가 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또 해법을 찾아갈지가 그게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하고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어차피 부딪히는 건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14개 업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덕리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할망정 광덕계곡에 사시는 분들을 전부 소멸을 시켜달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상에 여자화장실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여자화장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공간이 좁아서 앉으면 이 앞이마가 이렇게 닿거든요.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관광객들이,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서 앉으니까 볼일 보는데 앞이마가 문에, 앞에 닿거든요. 이거 왜 개선을 안 해 주시죠?

일단 올해 계획이 주차장을 정상상가 쪽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4,665㎡인데 22대 정도 주차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여자화장실은 제가 못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봐서 그것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다면 주차장 면수를 한 개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 새로 신설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려본, 애로사항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먼저,

네, 저희가 상의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화천생태힐링센터 운영,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운영자를 빨리 찾아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 산천어축제까지도 큰 대기업을 미팅도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 뚜렷하게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도 새롭게 타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라는 것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게 확정이 거의 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뒤에 방청객에 또 우리 보니까 건설경제 김수철 위원장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에 원하는 것을 다 말씀 좀 드려야 되거든요,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광덕계곡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광덕계곡 분들이 조금은 마찰이 있는... 우리 지역에 화천 지역에 광덕계곡 터널이 빨리 조기에 뚫려야 된다는 것을 저번에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건설경제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하여튼 터널도 조기에 뚫릴 수 있게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과 또 우리 계장님들께, 우리 주무관님들께 정말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우리 관내 주요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올해죠? 올해. 감성마을에 대한 이외수 선생하고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죠? 법원 판결로 인해서.

네, 판결났습니다.

그게 날짜가 언제죠? 법원 판결 날짜가?

지난해 12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12월 13일?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12월 13일이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2018년도 1월에 개정된 조례가 이게 위헌이 돼서 잘못된 게 인정이 된 거죠?

판결난 것은 그게 아니고 5년치를 우리가 소급해서 부과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법이다, 라는 쪽으로 판결이 났고, 조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 조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집필실에 대한, 대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례 개정에 대한 안은 갖고 있습니까?

조례가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의회에서 제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바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넘겨서 검토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뭐, 한번 저기... 공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할 것이냐,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혀 이게 진전이 없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니까 이게 명확하게 오늘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개정이 된 지가 만 1년 됐습니다. 그렇죠? 만 1년...

작년 2018년 1월 18일 날 개정됐어요.

네, 1년 조금 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정을 했다거나 개정을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개정이라든지, 개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연말에 보고 받은 게 우리 선박, 유람선 건조를 의회에서 예산, 2019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사업계획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네. 지금 저기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선박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답사를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예정하고 있는 대로 5월쯤에는 저희가 선박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빛누리호 같은 정말 시대적으로 처지고 정말 예산만 소진하는 그런 배를 건조하지 않도록 정말 각별한 당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이것도 사실 운영실적을 보면 이게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상당히 저조하고, 운영에 대한 대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차례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게 사업계획에는, 올해 사업보고 상에는 예산도 투입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자료로 표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정말 실속 있고 내실을 충분히 기해서 예산이 소진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서화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금 확보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너무 방대하고 예산만 소진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차분히 하나하나 좀 더 검토를 해서 내실을 높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천어축제를 총괄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끝내게 된 것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과원들, 또 우리 조직위원,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선등거리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 연초까지도 계속해서 심각한 우리 화천군의 문제로서 대두가 됐습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되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 없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객관성을 띤 제3의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자, 라고 우리 양준섭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올해도 예산 확보를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정말 객관적으로 받아서 진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떤, 그냥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를 하나하나 하더라도 실과 득을 따지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을 가장, 뭐 하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같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전체적인 틀에서는 다소 한두 사람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가는 게 가장 우리 정치계의 합리성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어렵겠지만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또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저기 방청석에 우리 김수철 도의원님도 오셨는데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생태특구가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진입로하고, 그쪽으로 관람 방법이 그때 과장님께서는 차를 그쪽까지 가지고 가서 태워서 차로 이동해서 케이블카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그것 때문에 선착장도 지금 다 완공이 됐죠?

네.

그렇다면 그쪽으로 직접 차량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선착장을 이용해서 평화의댐을 거쳐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또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루트를 한 개만 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뱃길을 이용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라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부단장님 오시고 협의회도 별도로 가졌었는데요.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은 ‘작전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2차선으로 해 달라는 게 주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2차선을 해 줄 수가 없고, 단지 교행 부분을 확대를 해 나가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 조금 넓힐 수 있는 것은 넓혀주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일치를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화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내면 힐링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 류희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는데 벌써 한 1~2년째 이게 계속 공존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임지호 씨한테 우리가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변호사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어떤 강제성을 띌 수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다거나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는데, MOU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상당히 군 예산이 낭비가 돼 있고 골치 아파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정신적인 이런 손해배상이나 책임의식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법적인 판단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산동에 야영장 있잖아요.

네.

그게 작년에 한 번도 이용이 안 됐죠?

이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산동 캠핑장을 작년에 수익금이 274만 원 밖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274만 원, 네.

실제로 참여하는 원은 607명 가량이 이용을 했는데.

이용을 했는데.

네.

그런데 여기 관리인 때문에 한, 관리인원이 한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부가.

네.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런 방향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가 자연경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감성테마 문학공원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해 우리 이외수 선생님하고 우리 군하고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또 우리 지역민들도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노한 것도 있고, 또 조정을 잘 못한다, 군을 질책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조례, 같이 협약 변경이나 어떤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진짜 확실히 우리 군하고 이외수 선생님하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해서 그분도 편안하게 집필활동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군으로도 많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올해 감성마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거나 그런 방향은 아직 없고, 단지 지난번에 판결을 받은 것이 ‘5년 치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처분을 했습니다.

감액 처분하시고?

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받들어서 판단을 충분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산동에 있는 풍차펜션이 수년째 계속 적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적자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게 제대로 보수도 좀 하고 관리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풍차펜션에 대해서 가능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투자라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펜션이라든지 숙박업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풍차펜션을 저희가 홍보를 한다거나 여기로 어떤 관광객들을 유입을 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풍차펜션 자체가 태생부터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이왕에 만들어진 거니까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손을 대고.

아니, 군 집행부가 이것을 타당한 사업이라고 해서 해놓고서 저것 그게 지금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게 전임자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어떤 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그러니까 어떤 관광객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일반인...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킨다든가 둘 중의 하나를 결정을 내려야지, 이게 그냥 이렇게 방치되는 상황이면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도 안 좋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부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고 나서 다 욕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과연 화천군으로서 이게 플러스가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시겠지만 여기에,

다각도로 생각하셔서 이게 폐쇄를 하시든가, 만약에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그러면 폐쇄를 시킬 수 있는, 아니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든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화천군으로서 어떤 이미지에 큰 실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실제로 군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화천수달센터, 연구센터요. 여기 우리가 매년 한 3~4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성과도 하나도 없고 어떠한 사업도 하나도 없고, 이런데 지금 매년 이게 어떻게 운영 평가나 아니면 성과 보고서를 받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 결산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단계입니다.

매년 받지 않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맘 때. 지난해 이루어진 것들을 이맘 때 서류를 가지고 현장답사도 필요하다면 하고 해서 실제로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성과 쪽에서는 좀 미미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게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그 가격을 주면서 그 단가를,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먹고 놀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네, 저희가 어떤 과제도 필요하다면 주고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운영방향을 최대한으로 모색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스쿨, 여기 동촌리, 태산리에서 수동... 모일분교인가? 그쪽까지 한뼘길이라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됐죠?

거기까지는 연결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동촌1리에서 동촌2리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고 배를 타고 중간에 가서 한뼘길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거기가 지형상 아시겠지만 암벽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암벽이 많아서.

네, 그래서 일단은 도로를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질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호수변으로 폰툰교를 놓는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 연결을 시켜줘야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와서 그것을 트래킹을 하다 보면 거기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는, 트래킹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봤는데, 물론 어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동촌1리에서도 그 비슷한 내용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충분한 진단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 되는 범위 내에서 연결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류희상 의원께서 연꽃단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기를 여러 번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갔는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어떤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어떤 이게 저쪽 끝까지 완전 정비가 안 돼서 상당히 허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연 가공식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쪽에 관광을,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이런 가공이나 어떤 그런 쪽보다는 거기 관람을 할 수 있는, 또 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생태 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시설물을 아예 안 하고 풀깎기 정도만 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네.

제 생각도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실제로 와서 편의시설 정도는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이 선박, 우리 파로호에 있는 선박을 새로 건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 관리 주체가 어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건설과로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만, 아마 기구조정 안에 건설과 쪽으로, 하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유람선이 건조되는 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관광객들하고 연계가 되지, 자칫 건설과에 하다 보면 어떤 다른 쪽으로 이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유람선, 관광유람선만큼이라도 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한테 어떤 불편함이 없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물론 관광객들이 운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파로호 안에 있는 분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화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광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하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건설과 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체를?

네.

그러면 만약에 하다 보면 관광 쪽에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할 때 건설과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 건조라든지, 총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관광 분야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관광객들. 그런 것 어차피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내,

관광과에서 하신다?

네, 안내하고 관광객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야 거기 뭐 수달호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운영하는 거고, 여기 유람선을 다시, 중간에, 이게 물빛누리하고 중간 형태로 이게 건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는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주셨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른 과 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늘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협조를 해서, 물론 건설과 분야에 있지만 관광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네,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논미리 산천어테마파크가 완공이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관리인이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관광객이 왔을 때 관광과에서 이게 안내를 하는 겁니까?

행복일자리로 해서 그렇게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산천어 양식이라든지 그런 것 지금까지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기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는 거고,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체험장 그거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계절 관광객하고 연계해서 코스로 한 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이게 관리인이 상주해서 또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다음에 해설사가 늘 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인력이 물론 있지만 해설사도 해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해설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관광객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1명은 늘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길종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서오지리 연꽃단지 운영에 대해서. 지금 거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아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가공식품이나 또 운영, 상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네.

지금 보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서오지리 연꽃단지가... 지금 좀 전에 길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뭔가 먹거리, 테마적인 그런 것도 부족하고, 사실은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연꽃단지가 우리 화천군민들한테는 알려지기는 했어도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리, 거리상의 문제도 있으며, 그 앞에 또 현지사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서오지리 연꽃단지가 묻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저기 어느 부분에 연꽃단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지, 어떻게 서식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현지사에 묻혀서. 그리고 또 그 진입로가 현지사를 통해서 또 가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그쪽은 말고 어떻게 달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은 없나요?

지금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코스는 사실,

그것뿐이 없죠?

네, 있습니다마는, 코스가 그렇게 완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접근하기는 어렵고, 유일하게 차로 현지사를 통해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는 어때요? 배.

배도... 그런데 배를 저희가 어떤 코스를 정해서 운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예전에 살랑골 산소길 그 앞쪽으로 나룻배, 나룻배 있었었잖아요.

황포돛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 나룻배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네, 원래 황포돛배를 만든 것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전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쪽배축제 때.

전시용이었어요?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용은 못 하고 그냥 비치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전에 그 화천이 지금 이 강을 나룻배로 타고 다니고 했었어요. 학교도 그쪽에 친구들은 배를 타고 통학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가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는 지금 다 그냥 저기 기계, 기계로 하고 기름을 넣어서 하는 그런 선박을 이용을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약간의 운치 있는 풍경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배 운항을 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씀은 이거는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이 가면 화천의 경관이,

네. 그래서 배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쁜 풍경을 감상을 하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또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안을 드리고.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꽃단지의 운영에 있어서 아까 식당이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식당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지금 거기서 관리되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네.

2층은 연꽃, 연차 다도체험을 하게 돼 있고, 지금 아래는 식당 운영이 그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따뜻할 그 시기에 방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체험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런 것을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네, 체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식당은,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를 못 냅니다. 그 식당으로. 거기가 용도지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식사는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처음에는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추진을 무리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음식을 판매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판매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을 하게 되면 다도체험을 하게 되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면 그 연밥, 연밥을 먹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아요. 저도 가서 먹어봤거든요.

네,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판매하는 것은 안 됩니다.

판매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밥을 먹게 되면 거기에 그 비용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단체에서 뭐 어떻게 하든 여행사를 끼고 가든 뭘 어떻게 하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네,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밥을 그냥 판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게. 연잎밥을 만들든지, 또 지금 거기에 연잎을 넣은 음식을 우리가 체험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공간으로 이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연 씨앗을 샀습니다. 식품으로 파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뭐 얼마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좀 플러스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연꽃단지를 체험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습공간으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분, 연분... 연화분 그것 만드는 체험도 하고, 연잎밥을 만들어서 먹는 체험도 하고 하다가 보면 조금씩, 이게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현저하게 이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판매수익도 그렇고. 이만큼은 체험할 수 있는 그 양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거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하기 보다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보강을 조금씩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일리 생태힐링센터, 지금 아무런 법적인 문제하고도 또 이렇게 별개가 돼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양준섭 주무관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실수 없는, 실수 없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급하게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딴산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거기 딴산 성수기 때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딴산 쪽이요?

네.

딴산 쪽은 지금 운영은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쪽은 화천읍, 건너편 쪽은 간동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관광, 유원지는 그래도 우리 관광과에서,

시설물.

시설물에 관해서. 거기가 아까도 류희상 의원님께서 그 광덕리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도 제가 두세 번 가봤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화장실도 조금 노후했지만 화장실 그 주변 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과 그 옆에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게 풀은 많지, 진짜 옆에서 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오싹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관리하실 때 그런 것을 천천히 생각을 해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세히 작업 좀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날씨가 풀리고 있으니까 3월 말쯤에 해서 저희가 청소할 겸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가서 보니까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물건을 파시고 음식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커피 같은 것.

네.

그런데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운영관계는 화천읍하고 간동면에서 하고 있는데, 불법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강제를 못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적인 쪽이 좀 있습니다.

어차피 뭐 그러면 주민들 경제적인 창출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주의를 주셔 가면서 식생활 관련해서 오염되지 않는 그런 음식들... 조금 주의 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위생 부분에.

네, 위생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세요.

네, 마찰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그렇지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로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화천 제1의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건에 따라서 제 생각도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파로호를 활용해서 평화의댐, 그리고 우리 칠성전망대를 연계해서 안보관광이 우리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사실은 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고 하다 보면 안보관광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지역만을 가지고 있는 특색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정도를 보더라도. 그랬을 때에 DMZ라는 것은 외국인들한테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칠성전망대를 비롯해서 백암산특구가 조성이 되면 외국인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의도한 질문과는 조금 어긋난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책자에서도 관광지를 많이 언급한 게 광덕계곡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두 번, 세 번에 언급되고 여러 분들 말씀하셨고,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터널도 있고, 화장실, 상수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오수처리.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산천어축제라든가 광덕계곡이라든가 이렇게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행사들은 아니면 축제나 이런 것들은 꽤 나름의 성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평화·생태특구도 완성되지 않았고 자연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생태힐링센터나 만산동 야영장, 풍차펜션, 수달센터, 산천어테마파크, 이게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은 실패하거나 실패 중이거나 실패할 예정이거나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관광정책에서 하신 정책들을 다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모든 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태힐링센터의 경우는 임지호라는 사람이 먹튀를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사람 하나 바뀐다고 뭐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물론 감독 하나 바뀜으로써 우리가 월드컵 4강 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인 것 같고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임지호 씨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가 굉장히 좋다고 하면 누가 와도, 제가 가도 시스템이 움직이면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화천이 예전에 표어 중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표어가 있었어요. 그 표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천은 산천어축제의 성공요인이 화천 저기여서 그래요, 얼음, 자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광덕계곡을 좀 더 개발이 아니라 좋아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평화·생태특구, 생태힐링센터, 만산동 야영장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투자만 하셔서 유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화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산천어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백암특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등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또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우는 관광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싶은 화천, 또 머물고 싶은 화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은 또 다른 색다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색다른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고유의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고유의 것이 무엇인지, 색다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발굴하는 노력을 과장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의원님들이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경건위원회 강원도의회 김수철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서도 또 도의회에 많은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도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휴식 및 정회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일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금철 의장님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주화남 일자리정책담당입니다. 이소영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임세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남재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성열 교통행정담당은 지금 도에서 점검 나온 관계로 사내면 출장 중이고요. LPG배관망T/F는 지금 현재 이기진 팀장이 장기교육 가 있어서 부재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됐고요. 화천 전통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개 분야이고, 아케이트 개보수 공사와 태양광 설치, 그다음에 남녀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쪽에 주차문제 완화를 통해서 고객·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으로 사업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2월에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근에, 사전조사 결과 인근에 주차타워를 원하지 않는 사항이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에 다시 착실하게 준비를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화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화천 조경철천문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천문대 시설이 지금 한 5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고장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스템 수리,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유료화 추진을 상반기 중에, 3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도 하고 추가 인력 배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최소한 6월까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장년·제대군인 등 스마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각종 복지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인원과 예산 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50명해서 7억 7,600만 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각 75명해서 7억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4쪽 되겠습니다. 청년인턴사업은 8명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 10명 정도 해서 2억 1,200만 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서별 시책 추진 행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명 정도 해서 2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5쪽,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매번 반복적이지만 올해 좀 바뀐 사항은 운수업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산천어운수도 올해 해당돼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인증을 촉진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평화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업소당 1,000만 원, 50% 범위에서 지원했습니다만, 평화지역 사업과 발을 맞춰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소상공인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자생력 제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총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아파트 단지 내 생활공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도 마을단위, 리 단위별로 아파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다음 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쪽에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 등 연례 반복적으로, 지난해 예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3억과 군비 3억 매칭으로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입니다. 5,800만 원인데, 지방도 372호, 391호 일원에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화천수력, 춘천수력, 평화의댐, 소양강댐 그래서 17개 마을이 되겠고요. 올해 사업예산은 8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과 저희 직접사업 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27쪽, 도시계획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천·오음·산양·사내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2개소 신설과 보수, 선형개량, 보도 신설과 각종 시설물 파손 복구에서 24억 군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도시재생 전담부서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29쪽, 화천 배수펌프장 유수지 복개사업입니다. 지난해 1차분이 준공이 되었고요. 2차분도 11월에 착공이 돼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35년 군기본계획 조례 기초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부동산시스템(KLIS) 및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유지보수에 1억 8,100만 원 되겠습니다. 31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4,500여 개 가로등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설 200개소를 더 추가하고, 농촌지역이라도 좀 밝은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접경지 지역경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내면에 작업 몇 가지했고요. 전통, 재래시장에 아케이트 설치작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반대여론이 많아서 경관개선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아케이트 사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주변 노후도로와 하천변 시설정비, 그다음에 기존 가로등에 추가된 경관 가로등을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올해 착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마을은 18개 마을이고요. 올해 계획된 농어촌 버스 운행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버스 노선이 감축되는 부분에는 저희가 희망택시를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쪽,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전환 및 요금단일화 추진입니다.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인제나 양구 같은 경우에 지금 단일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공약사항이고 일전에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준공영제에 관련된 것은 운영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단일화 요금제, 그다음에 희망택시 확대 운영,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용역 끝나는 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입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서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로시간이 변경되다 보니까, 버스 노선을 감축하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려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단일화로 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농어촌 교통모델 관련 사항은 지금 감축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버스라고 해서 대형버스가 아니고 승합이라든가 중형, 소형 이런 버스로 해서 간선운영체계가 아니고 지선체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희망택시와 연계된, 중복되지 않는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36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7쪽,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와 사후관리 용역, 그다음에 산천어축제 택시 랩핑 홍보도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8쪽, 농촌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군단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LPG배관망 확대는 면단위까지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는 산양1리·2리가 완공이 되었고요. 올해 사업으로 산양3리가 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가구에 대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이고요. 면 단위 관련된 것은 용역을 이번에 추진을 해서 산자부에 공모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9쪽, 저소득층 에너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도 반복적인 사업이라서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1쪽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밀검사라고 해서 가스 관로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과 국에 보급하고 4월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2019년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철천문대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직까지 입장료는 안 받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커피 판매하죠?

지금은, 예전에는 판매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위탁하신 분들이 그냥 커피를 자체적으로 판매하시는 건가요?

그게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기존에 안내문구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는 500원, 오시는 외부 손님들한테는 2,000원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는데, 거기 안내문구라는 게 ‘재료비하고 기금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취지로 했는데, 사실 법상으로는 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 아래쪽에, 원래 당초에 조경철천문대 만들 당시에 아래쪽 마을에서는 지역의 상가 카페를 이용하고 거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밑에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서 커피를 요구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일단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커피가 잘 팔리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광덕5리에서 소문이 커피가 거기서 잘 팔리니까 광덕5리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매점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좀 잘 해서 팔 수, 못 팔게 돼 있으면 아예 중지를 시키는 게 낫고, 아니면 아예 부녀회도 못 올라가게끔 하는 게 낫고 그렇게...

중지를 시킨 상태고요. 마을에 줄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분리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을 하시는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는 행복일자리 관련한.

행복일자리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니어클럽, 또 노인일자리, 행복일자리 이렇게 보니까 몇 세 이상 거기다가 또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 한해서 시니어클럽을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려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이 부분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천어등 만드는 분들하고 일반적인 행복일자리 관련인데요. 일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소득, 연금에 관한 부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요. 부부,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는데, 행복일자리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비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만, 형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65세 이상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파트타임쪽으로, 그래서 다른 일자리사업과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 재정비 해서 사내 로열아파트에서 싱가폴, 사내면 지역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아마 감정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7필지인데 예상되는 건 한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감정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감정가가 나오게 되면 제가 매매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에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왜 불편한지 아시겠어요?

네, 일전에 모현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신청할 때 외에는, 신청할 때 서류들을 사실 면에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 배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마을에서 대표자가 또 한 분 계시고, 운수업체에서 또 한 분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바쁜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택시가 나가 있는, 그런 바쁜 시간대에 나가 있으면 아마 대기시간이 좀 있을 수가 있고, 확실하게 콜택시가 아니라서 맞춘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이런 시스템이 못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그런데 택시를 부를 때 이장님을 통해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이장님일 수도 있고요, 다른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대요. 이장님들이 한창 바쁜데 이장님을 통해서 택시를 오라 이러니까 직접 활용하시는 분들이 택시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서 나중에 뭘 써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장님이... 이장님도 불편해 하는 것 같고, 또 활용하시는 주민들도 불편한 것 같고.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일반 주민분들은 콜택시로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마을에, 어차피 이게 버스노선이 안 들어가는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한 분이, 주 1회 들어가는, 주 2회 들어가는 택시를 가지고 한 분만 이용하시게 되면 횟수에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간대에 같이 모여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물론 외지에서 콜택시 타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은 좀...

주민이 편해야 되는데, 이용을 하는데 편해야 되는데 불편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건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좀 의견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시켜드려야 될 부분은 이해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정말 인원이 많아서 추가 증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황을 한번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가 평화의댐까지 들어가나요?

수상령까지 들어갑니다.

수상령까지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1회, 2회 정도는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택시도 부르면,

희망택시는 그쪽에, 동촌1리쪽 그쪽에만 들어가고요. 그쪽 수상령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선 자체가.

아, 노선... 택시는 없고?

택시는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들어간다, 이거죠?

네. 이번에 장병들 평일 외출 관련해서 증차한 부분도 수상령까지 들어가는 노선을, 장병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도 증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화의댐에도 농어촌 마을버스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을 해서,

그럼 운영해요?

네, 수상령 노선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이쪽, 해산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한묵령 쪽으로 해서 지산초소로 해서 넘어가는 노선만 있고, 이쪽 해산으로 넘어가는 노선은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요?

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소상공인 지원해서, 저도 이번 자치행정과 예산계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시설 개선할 때 리모델링할 때에 에어컨하고 TV 이런 저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개선장비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같이 포함돼서 예산 보조하는 데서 포함이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TV 이런 부분은 사실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어컨 같은 거는 어때요?

에어컨 부분은 여름에...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연관성만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이 TV 이런 게 사실 사업과...

아니,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위생계 쪽에서는 그게 TV나 에어컨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미장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는데 땀을 흘리면서 깎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시설하고 품목하고 해야 되는데 에어컨하고 TV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왕 보조를 하는데 자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사업계획서에 올렸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한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업종이냐, 예를 들어서 미장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에어컨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가게 업종 자체가 사업장이 그런 실내 미장원이 아닌 업종이라고 치고 가게 자체가 그런 것하고 관계없다고 그러면, 업종으로 봐야지, 품목으로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과 연관성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위생계 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쪽에서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네, 그건 저희가 연관성을 봐서.

주민들이 부담이 덜 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 또 생활주변환경정비사업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3월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들도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쭉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이 절차를, 절차를 요즘은 이장님도 알아야 되고, 이장님이 또 결재를 사인을 해서 올라와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사업들이 좀 신속하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면에서 올려주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해 나가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힘들지만, 다니고, 현장을 다니고 또 보고 해야 되는, 안 해야 되느냐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좀 힘들더라도 노력해 주셔서 공사가 조기에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이 질의한 조경철천문대가 지금 완공이 된 지가 오래됐죠?

5년째.

5년째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다시, 이게 또 건립을 하려다 10년 이상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제대로 된, 해놨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게 정상화가 되지 않고 뒤로 미뤄짐으로 해서 어떤 제대로, 입장료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운영비만 자꾸만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게 정확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깨끗이 마무리 지어서 관람객이나 우리 화천지역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자꾸만 이것 개선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세월만 자꾸 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부족한 부분은 올해 다 정비를 하고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입장료 시스템도 완비를 해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입장료만 안 받는 것뿐이지, 사실 방문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희망택시의 불편사항도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장님의 도장을 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네들이 절뚝절뚝 대면서 이 밑에까지 와서 이장 도장을 맡고 또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이것을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층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고 노인층이다 보니까 이 개선방향을 노인회나 아니면 그쪽에 노인 측으로 해서 중심적인 그 사람을, 책임자를 만들어놔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불편이 덜하게끔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개선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 하여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천에서 다목리까지 가는 버스노선 중에서 파포리, 고개 밑에 파포리에서 봉오리 쪽으로 가는, 쑥고개 쪽으로 가는 거기 노선에서 그쪽에는 거의 주민이 살지 않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쪽 이쪽 파포2리 골말 쪽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면 그쪽에는 노인네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에... 그것 때문에 희망택시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노선을 거기로 돌릴 수는 없는지, 거기서 버스 타러 내려오려면 한 1.5에서 2㎞ 정도를 걸어 내려와야 되거든요, 노인네들이. 그러니까 이것 버스 노선을 돌려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도로사정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그것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한두 군데만 보완을 하면 충분한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확보됐거든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어떻게... 어르신들에 도움을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쑥고개와 그, 파포리 고개 그 사이하고,

파포리 고개, 네.

말골, 골말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골말 쪽.

네, 이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현장 확인해서요.

네, 한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운수업체 간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교통시설에서 지금 저쪽에 그, 용신 쪽에 공무원... 아니, 아파트 새로 지었잖아요?

네.

그것 이름이 뭐더라, 아모리움.

네, 건영아모리움.

아모리움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자동차 세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정비소도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그 차가 반사경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면 그 공무원들의 출퇴근에 상당히 위험성이 상당히 커요, 거기가. 거기하고 나오는 이쪽에 큰 도로하고 만나는 이쪽에서도 힘들고요. 거기 양쪽에 두 군데 정도 반사경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점검을 하셔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단위 LPG망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8년 연말로 알고 있는데... 2019년 6월 정도로 완공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가 이게 완공이 되죠?

이 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는,

다음 달 말까지면 돼요, 이게?

네. 원래는 작년 12월까지였는데 저희가 공급, 시설부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절차가 길어지고 그다음에,

저쪽 청소년 앞에 저장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요. 다음 달부터 공급이 시작되면 4월에는 준공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 4월 중에.

3월 말까지는 각 가정에는 가스공급이 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지역에 LPG 사업 했잖아요, 사창리 쪽에.

네.

그쪽에 맨 처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안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1리가 하고 2리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난방비나 모든 비용이 상당히, 반으로 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고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3리까지 한다니까 이것을 우리 화천지역의 소규모, 농촌지역의 소규모 집합적인 그런 마을에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데 선정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확정이, 원래 삼척 쪽하고 저희하고 경합이 되다가 저희 쪽에 배정을 받았는데요.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이게 맨 처음에 이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하려고 막 그러다가 하고 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게.

이 부분도 사실 국제유가나 가스공급 공장도가격 등락폭에 따라서 울고 웃는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탈도 많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양광발전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잘못 인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 태양광 패널을 청소하는 데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토양오염을 시킨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다할 때까지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지금 너무 이게... 우리가 조례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화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본 의원도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촌지역의 지역 사람들이나, 소규모로 100㎾나 200㎾ 정도 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대책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서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를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태양광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짜뉴스가 많았습니다. 화학약품을 쓴다든가 전자파라든가 반사광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소규모적인 설치도 좋은데 이게 확장성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말 경관이, 농촌 경관인데 어떤 지역에 작은, 지역주민이 농지 이용 효율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100㎾가 되든 200㎾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농지지역인데 거기 하나가 설치되게 되면 확장성이라는 부분이 대단위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에... ‘지역 사람이 100㎾ 하는 건 되고 안 되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상당히 곤란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우도 되겠죠. 그런데 외지 자본이 들어와서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철저한 보호막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소규모로 한다고 할 때는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그런 개선점을 고민해 보시고 가능한 한 할 수가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재조명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태양광발전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개발행위 관련된 민원봉사실 소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이게 제정되고 나서 발전허가가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네.

그래도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네, 4건 정도.

4건 정도?

네.

많이 줄었네. 선별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데 준 게 조례 개정 역할도 있겠지만요, 발전전력 단가 자체가.

단가 자체가?

네.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경사도도 많이 강화가 되고 해서.

못 쓰는 땅 정도에서, 약간의 지역, 그러니까 보면 어르신들이 노후대책은 되겠더라고요. 내가 SNP나 REC를 계산해 보면 생활비는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업무 협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그 주민들이, 주민들 편의시설로 간주되는 소교량 있잖아요. 소교량 등 해당되는 소규모 시설은 가능, 시설이 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이 예를 들어서 50개 마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30억입니다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1개 마을에 1~2개 정도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교량이라고 해서 물론 박스형도 있을 수가 있고 대단위 교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큰 교량을 건설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고, 사실 가려운 데 긁어주는 정도의 그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작은 사업은 아니네요.

네.

이게 동네에서, 마을에서, 마을에서 왜 그, 마을에서 동 떨어져 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교량을 자꾸 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 사실 가서 보면 꼭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한 두 가구를 위해서 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이게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 드려야 하나.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일은 아니겠네요.

아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지역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현장에 땅보다 골짜기에 있는 땅을 구입하셔서, 가장 급한 게 뭐, 전기야 수용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자부담하면 되는데, 수도라든가 하수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예산은 제한돼 있고 마을마다 1~2개씩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한두 가구,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가구를 위한다면 그거는 마을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구가 있는 것은 절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장님과 관계가 또 안 좋다 그러면 사업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 빈도라든가 사건 효과성, 그다음에 시급성, 긴급성 내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굳이 마을사업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불미사항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그래서 이번에 절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사업단위를 설계를 해서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심의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애매한 게 뭐냐면 거주지를 화천에 놓고 살고 계시지도 않아요.

별장처럼.

네. 외지에 계시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이나 오실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와서 살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보면 관리부족이에요. 자기 집에, 소유지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은 여기 와서 살면서 세금을 낸다.’ 뭐 교부세를 또 운운을 하면서 ‘이렇게 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 보완도 안 해 주느냐?’ 이러면서 어거지로 항의를 또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하게 대답을, 진짜 뭐 대답을 편안하게 못 드리는 경우가 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 소유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 관에서, 군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건지 아주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민원일 경우에는 의원님한테 부탁드리는 민원이 되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와서는 큰 소리가 막 오가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장은 어렵지만 하여튼 지혜롭게 하여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건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개별적으로 이용 빈도라든가 효과성,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화천군민보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제일 많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기보다는 행정수요라는 것이 어떤 제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2018년에도 희망택시에 관해서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희망택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여러 분이 많이 희생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이장님들이 또 수고를 하셔야 되고, 또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내가 편안하게 직접 이렇게 요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중간을 또 거쳐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택시기사님은 또 기사님대로의 애로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이동권에 관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끔 하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네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고 열 사람이고 간에 편의제공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요금이 1,4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관에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얼마만큼 되죠, 요금이?

전체 금액이 2만 1,4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네, 그럼 1,400원만 내시고 2만 원은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작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사람은 안 되고, 4인 정도로, 택시 한 차가 차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주에, 장날에 나오시든, 어떤 급한 상황이면 저희가 급한 분들 같은, 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원에 상관없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오실 수 있다?

주 1회 내지 인원수가 많으면 주 2회 이런 식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를테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춘천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춘천시가 버스가 파업되다 보니까 희망택시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택시업계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너무 이장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쿠폰을 다오. 그래서 쿠폰을 줬더니, 평소에 그냥 차로 다니시던 분들이 쿠폰을 주시니까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또 택시를 이용하게 되시는 부분이 또 있고.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 취지는 좋은데 모든 분들한테 불편 없이 가면 되는데 이게 사실 콜택시는 아니다. 사실 버스를 대체하다 보니까 버스와 콜택시의 중간적인 지점에 있다 보니까 택시하시는 분들도 사실 바쁜 시간에 시간 쪼개면서 가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거는 운행 수입이 되기 때문에 택시업계에서는 돌아가면 되는데, 사실 뭐 그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객들은 편리하다고, 편리하시죠. 편리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시는데 택시기사님들께서 몇 분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해야죠.” 하는데 어느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는 해결이 그렇게 완만하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하여튼 마을별로 또 틀립니다. 운행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택시 배차하시는 분도 사실 통화를 받고, 통화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배차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각각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택시와 버스 중간 단계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동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더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천어, 산천어운수로 인해서 또 희망택시도 도입이 되고, 지금 또 농촌이 생활형 버스도 도입이 되고 이러는데, 주민들의 이동경로를 편리하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십시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조금 그런 부분이 26페이지입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또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결정하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단위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마을에서 소득증진을 위한 그 사업을?

네, 소득사업이든 생활기반사업이든, 네. 마을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네,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사업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마을에서 결정을 내려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담당께서도 과장님 못지않게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지금 모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8억 1,200만 원 정도 돼요, 군비가.

어떤 사업 말씀...

지금 댐 및 발전소.

네.

그런데 이게 댐과 발전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네, 그 관련법이 인근 해당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댐이나 발전소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 군비로 주죠?

이 부분은 개정 자체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토스가 받은 겁니까?

자금 자체는 발전소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나,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받아서 우리가 다시 주는 것,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직접사업비가 있고, 저희 군에 넘어와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발전허가 내주고, 민원봉사실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좀 늦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으나 한전에서 이미 “더 이상 화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포화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로 용량 자체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단가하고 선로용량 자체는 한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포화상태라는 것은 노선, 선로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량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전에서 그렇게 총량적으로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 이렇게 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자체가 사업자가 이익이 나야 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행정에서 허가가 되면 한전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선로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로 자체가 한전 선로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거죠?

선로, 그러니까 선로가 어디 위치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전용량은 한전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허가관계는 이것과 별개로 그냥 저희가...

그런데 실제로 한전에서는 포화상태인데, 행정에서 받아주면,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로용량...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개 업체이기 때문에,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한전에다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해 주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한전에서 관리하는 발전용량 자체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발전허가 자체는 저희는 라이선스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일단 주는 게 맞다?

네, 그렇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들 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자꾸 중복되는 질문이 되는 건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아까 TV는 미용실이라든가 이발소는 더운데 TV하고 관계가 없다, 업무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네, 업종, 업종에 따라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에어컨 같은 경우나 히터 같은 경우는 업종에 관계되는, 관계 안 되는 업종이 없지 않나요?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고 연관성이 된다, 그거죠?

네.

예를 들어서 창문을 바꾼다, 그것도 뭐... 환기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요?

아, 가능합니다.

그냥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모성이거나 자산성이나 이런 것만 아니면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언급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160면적으로 일단은 마련을 하시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펌프장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복개해서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거기까지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천읍내 도시계획 자체가 확장성이 가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차타워도 해야 되지만, 지금 아직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미래부지로, 장기적으로 이용수요가 가장 효율적인 부분. 물론, 배수펌프장 복개하는 자체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복개를 하면서 장기적인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 공사가 끝나게 되면 주차 면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장소도 접근성도 좋고, 탁 트이고 굉장히 좋은 요지라 아마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사실은 예전에는 버스, 시내버스 거기서도 자기네가 거기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밑에 지반이 약한 관계로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그러고 말았습니다. 다시 버스로... 배수펌프장은 됐고요. 대타협이 잘 됐습니다. 버스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들어보니 용역 이후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는 간 세모 형태로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정지원을 하는 상황은 큰 의미에서 보면, 준공영제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관리·운영을 공동으로 관리,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준공영제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준공영제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운송체계 개편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근로자복지형이라고 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금단일화와 아까 농어촌 교통모델, 그다음에 희망택시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준공영제이기는 한데,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 묶음으로 지금 무척 자본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묶음으로 이것을 얼마를, ‘얼마에 해서 부채는 떠안고, 이게 군에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시는데, 근로자 승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송체계개편 용역을 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준공영제나 마찬가지이지만,

네, 현재도...

그것은 추후로 정리되는 것들은 행정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선뜻 말씀 못 하시는 것이라고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사항이 사실 단일요금제... 어제도 양구, 지난달에 인제, 그래서 단일요금제 해서 환승을 포함해서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정부담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되지만, 주민들 이동편의나 요금부담이 저렴하다면 저희도 시행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부채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재정부담을 떠나서 지금 경영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 또 운송수입 감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도 살리고, 주민 주머니도 좀 덜 빼는 방향으로 같이 분석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결정하자는 취지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택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희망택시에 대한 건 아니고요. 우리 주민들이 택시가 뭐 1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는 얘기도 가끔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기가 안 좋거나, 장례식장에서 큰 일이 좀 있었을 때, 유명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택시이용이 어렵다, 그러면서 택시를 증차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감차한 것은 아니고요, 5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차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네.

올해도 또 추가적으로 감차 의견도 있으신 거고.

올해는 추가 감차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감차를... 감차든, 증차든 이것을 이제 국토부에서 교통량 내서 운행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추세는 증차보다는 감차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바쁜 시간대만 택시가 부족하고요. 사실 이제 출근시간대하고 퇴근 이후에 9시 정도 그 시간대, 9시 이후 시간대 부족하고, 낮에는 사실 택시가 거의 서 있다고 보셔도 관계없기 때문에. 총량조사에 관해서는 올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결과를 봐서 그건 가감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사실은 1시간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시면서 사실 쌍방 간에 조금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제일 취약시간은, 뭐 바쁜 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시간들은 너무 없을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천을 들어오고 이 이후에, 예를 들어서 한 10시 이후에 그러면 아마 차가 있을 겁니다. 11시나 11시 반까지 이렇게는 있는 것 같은데, 12시 이후나 이때까지는 굉장히 차가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게 12시나, 12시부터 한 2시 정도까지 대기조를 한 5명 정도를 두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일정 비용을 좀 지불하면서 하면 화천군민도 편할 수 있고, 당신들도 금전적인 큰 손해가 나지 않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들은 적이 없고, 하여튼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한번 제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즉석 답변이 안 되시는군요?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들이 효율성 저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법이 허용해 준다면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 화천의 주요 도로에 작년 말에 포장이 다 됐나요, 재작년 말에 포장이 다 됐나요?

작년 말, LPG배관망...

특구에서 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선 도색된 것 보면 많이 흐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업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예전에는 유성으로 했는데, 이제는 수성으로 해야 되고, 환경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공식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우리 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현재 눈이 거의 다 왔다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이게 더 빨리 지워진 이유가 사실 아스콘공사를 새로 해서 몰탈, 골탄 정도가 바퀴에서 묻어나서 지우다 보니까 더 빨리 지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저희가 어떤 게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지. 지금 친환경 페인트도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공법과 입찰방법을 선택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우리 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담당들께서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에, 과장님 이하 저희가 행복한 화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모현미 의원님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 농촌지역에 가로등 시설을 많이 하셨죠?

네.

LED 가로등이죠?

모두 LED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거의 LED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간혹 다니다가 보면 등이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들을 하시고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하세요. “이장님한테 말씀을 하시죠.” 하면,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님 또한 말씀을 ‘어디에다가 했네, 했네.’ 하는데, 이게 지금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접수가 되면 어떻게 다시 시설이 점검이 들어가는지.

저희 도시계획담당 소관에 기동팀이 있습니다. 기동팀이 있어서 항상 고장신고, 수리접수를 하고요.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신속하게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게 이제 불편사항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제 드리는 제안은 뭐냐면, 힘드시겠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한 번씩 순회를 하시면서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서 점검·수리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편리하고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아예 그냥 가로등에다 전화번호를 붙여놓든, 이장님을 안 통해도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사실은 그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 좀 편리할 것도 같고, 아무튼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해외연수를 가보면 그 지역의 시장성은 반드시 방문을 하는 하나의 관광상품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표음식, 또 특산품 등이 많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시장상인들이 노력하신다면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천의 농산물과 제품이 판매되는 화천시장에 관광객이 온다면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