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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제20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2-28

김종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서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형평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편성 시기가 예년보다 몇 개월 정도 앞당겨진 만큼 금회 추경사업이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불용이나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이 시행된 지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구민들의 민생안전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을 통하여 경기침체로 지역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홍보담당 김진철 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별책)

홍병헌위원장

홍보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홍병헌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끝에실음)

홍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부서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1차 추경이 굉장히 빠른데 빠르게 된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상황을 보는 눈이 1/4분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경을 각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1/4분기 내에는 다 마쳐 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구에서 판단도 거기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1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업외에는 잘 안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만 전부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실에서는 빠르게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경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제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그것이 되겠나 싶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고 대구 8개 구군에서도 다 3월 이내에는 1차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전국에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참하면은 일정부분 충분한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몰랐는게 아니고 어떻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 판단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일정부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월 추경이라는 것은 유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우리 구의 당면한 과제도 있겠지만 지금 현제도 보면 구정기획조정금 7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은 매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자치법에도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226개 자치단체중에서 지난해 파악한 것은 광주 광산구 하고 우리 구 하고 2개 구가 여기에 가입을 안 하고 있었고 그 효율성 면에서 따져 봤을 때 이것을 꼭 750만 원을 납부하고 그만한 어떤 우리 자치구에 지방공무원 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2년인가 한번 가입했습니다. 하다가 별로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하지말자 해서 안하다가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어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 반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담금이라 해서 똑 같은게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인구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조금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만 명 이상 시 군은 1,250만 원,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 원, 10만 명에서 30만 명 미만 시구군는 저희처럼 750만 원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는 500만 원 이렇게 차등해서 분담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안하다가 올해 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가입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필요성을 느껴서 많이 이용을 할까 또 이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1면에 많게는 두 번 세 번 해외 견학을 다녀오고 의원님들도 한 번씩 가면 꼭 이때 반드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많이 얻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본 일이 없다고 해서 서로가 대두가 되었는데 이런 문제는 266개 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해외에 공무원들도 가면서 하겠지만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강제성은 100%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효용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한번 가입해보고 몇 년 해보고 진짜 효용가치가 없고 그냥 1년에 몇 백 만 원씩 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허비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5쪽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간단하게 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정액이 154억 5,200만 원에서 42억 3,809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으로 잡은 것은 작년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을 안했습니다. 6월말 쯤 되면 지난해 2018년도 결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만한 금액은 충분히 날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이돈을 당겨서 집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수정예산을 다시 12억을 더 얹어서 이 금액을 다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는 123쪽 국제화 분담금 사업이 하나죠. 해외연수 관련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이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상의 가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증축하는데 18억 7,800만 원 증액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비품비라 해서 7,800만 원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옥상 부대시설비 전부 포함해서 18억 7,800만 원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맞습니다. 옥상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부대비가 18억이고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즉 식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경우 7,860만 원 정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시설비에 보면 작은 도서관 CCTV가 1층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4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을 평생교육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1층으로 내려와서 북 카페를 조성했었습니다. 거기 북 카페 조성하고 나서 책을 1,300권 정도 비치가 되었는데 그쪽이 사각지대고 하다 보니까 CCTV 사각지대다 보니까 책이 분실된 염려도 있고 그리고 CCTV 사각지대라서 안전사고 예방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CCTV를 2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별관 화장실 하고 옥상 식당 CCTV이것밖에 없는데 128쪽을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기구 관련 분담금 3,000만 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건이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분담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분담금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과태료라고 써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했을 적에 많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들 드렸는데 지금현재 이 금액이 이것 말고 전체 7,200만 원인가 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과태료 3,000만 원 포함해서 보건안전선임자 위탁주는 경우하고 안전선임자 기타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7,2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자체 각 시도하고 포함해서 43개 단체가 고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구에도 올해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당1동 동청사 5억을 올해 추경에 해야 됩니까. 작년에 예산을 다 잡았잖아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작년에 28억 정도 잡았는데 신청비용이 33억 정도 들어갑니다. 특교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동 청사 옮길 자리가 잘 없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임시청사는 행정계에서도 몇 번 나갔는데 두 세군데 정도 봐 놓은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4월까지 끝나고 실시설계가 8월까지 하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이전 한다고 하면 6월경에 이전을 하고 설계 끝남과 동시에 철거하고 착공에 들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준공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치센타 프로그램 하는 주민들이 청사짓는데 1년씩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묻드라고 가정집 같으면 3개월 6개월 만에 다 하는데 1년씩 걸리는 것을 당겨주면 안되느냐고 민원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빨리 해주시고 뭐가 문제냐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1년 동안 쉬어야 되거든 그게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많으니까 기간을 단축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총무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구내식당을 옥상으로 옮기는데 설계 넣을 때 내가 담배 피운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흡연실을 꼭 추가로 하셔서 국장님 흡연실 넣으셔서 일본에는 중간층에 있는데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흡연실 설치관계는 면밀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흡연실 1층에 있는 것도 없을 때는 보건소 뒤에 담배꽁초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방위 교육 받으로 와서 담배꽁초 어디에 버리노 피우고 안 피우고를 떠나서 우리 구청 자체로 봐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낫다고 과장님 설명회 할 때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것은 흡연실 자체를 나쁜 것을 넣어서 그렇고 좋은 것 갖다 넣으면 절대 밖으로 연기 안 나옵니다. 참고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내고 싶은데 전체 서구에 흡연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하시고 물론 흡연실도 필요합니다. 1층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흡연자 흡연자를 분리하는게 아니고 옥상에 신축을 해서 식당 및 휴게 공간도 만들고 정원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편안하게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흡연실 만드는 것 만큼은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합니까? 예를 들어 옥상에 식당을 만든다든지 동에 청사를 짓는다든지 할 때 그런 기준을 주민들의 여론을 보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직접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일단 동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존하는 동청사에 최초신축년도 얼마만큼 노후가 되었는지 그리고 시설이 협소한지 그런 것을 우선 따져서 그리고 예전에 2030 장기발전 계획서에 동별로 신축순위를 우선적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신축을 한 동이 내당1동이고 현재 청사옥상에 구내식당 증축 건은 예전부터 냄새라든가 그런 것이 구 전체 사무실로 퍼지다보니까 안 좋은 인식도 있었고 그리고 식자재 운반업체라든가 조리사 일하시는 분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건강상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세균우려 증식이라든가 악취가 많이 난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옥상에 증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오늘 생각해서 내일 예산을 넣은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성을 늘 느꼈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러면 진작부터 해서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자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하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사업도 갑자기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요즘 느끼는게 이사업을 할 때 어떤 동 같은 거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정말 소외된 지역은 아주 전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리동쪽에 있지만 저도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 의견이 전부 그래요 다른 지역에는 돈을 몇 백 억씩 들어서 전체 동을 밝게 하면서 어떻게 이 동은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도 해 놓은게 없냐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경을 써서 작은 꽃이라도 심어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지역분배랄까 배분이랄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지 싶은데 평리동 어디에 분수대가 5억 정도 예산 들여서 바로 맞은편에 분수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너편 대각선 쪽에 또 하나 세우는 것으로 예산 들어왔다고 들었거든요. 같은 시설을 같은 지역에 두 개씩 세운다는 것은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분수대 같은 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짤 때 정말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현안 사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편의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직무수행 경비에서 직급보조비가 조금씩 올라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올해부터 각 직급별로 8, 9급 직급보조비가 2만 원 증액 되었고 12만 5,000원에서 14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고 7급 직급보조비가 14만 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15,000원 증액되었고 그리고 6급이 15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만원 증액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세광위원

올해부터 증액되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청원경찰 이분들 근무복을 따로 입고 계시지 않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청원경찰 근무복은 남성분은 입고 있고 여성분들은 조금 두껍고 해서 저희들 새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근무복을 입으셔야지 주민들 찾을 때 안정감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할 것 같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민원안내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옷을 새롭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평리6동에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태가 어떤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평리6동에서 도색을 하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데 도색을 안 했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층하고 4층 도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요교실 이라든가 농악교실 같은 데코타일을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학교로 사용을 하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트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설치를 한다하더라고 추후에 신축되고 나면 매트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동장님께 충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차후에 재사용하면 좋겠구요. 미리 좀 시설이 되고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내용은 없을까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예산이 올라온 대로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바대로 예산편성 시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를 대표해서 홍보담당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홍보과는 3,000만원은 전부다 영상하고 CCTV건 밖에 없지요. CCTV를 구축하는데 관제센터를 이야기 하는 것 맞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예.

김종록위원

이런 것은 알아보기 쉽게 해놓으면 좋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옆에다 괄호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관제시스템구축이 관제센터에 다른 구도 있잖아요. 몇 개구가 같이 있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김진철 6개 구가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하고 달성군은 별도로 있고 다른 구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구도 이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지금 북구에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수성구하고 서구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북구는 기존에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도입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이 시스템은 지능형 CCTV라고 해서 현재 육안으로 관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움직이면 영상에 따라 가지고 관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큰 동작이 일어나큰 소리가 나면 바로 관제센터에 관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록위원

지진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 지능형이라 해서 지금은 사건사고가 없는 지역도 계속 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들어오게 되면 큰 변화가 있을 때만 관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일하시는 분들 편리해 지겠네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관제능력은 지금보다 향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영상을 CCTV하고 몇 천개 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지금 700여개 이상 됩니다.

오세광위원

몇 백 개 되는 것 그전체가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31쪽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예산 디지털 컴퓨터라든가 전부 문화홍보과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나옵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직제가 문화홍보과에는 문화업무도 있고 홍보과도 있고 명칭은 문화홍보과인데 그 안에 보면 전산통신 업무를 같이 문화홍보과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필요한 일반 전산시스템 이라든지 통신관련 시스템이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전혀 별개의 것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일단 분리를 할 것 같으면 이전에는 전산통신과가 별도로 있다가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과를 통합해서 문화홍보과로 흡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차금영위원

전산업무 만큼은 과를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무관 정원이 한명 늘어나야 되고 인력이 증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 업무만 가지고 “과” 단위를 증설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문화홍보과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전산업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IP 전화기 40만 원 정도 구매 내역서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계획서라든지 견적서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 시설비 어린이도서관 기능보강 해서 5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방수시설 이라든지 다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가견적을 전문업체에 받아 봤는데 리모델링은 아니고 기능이 떨어진 부분으로 보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5억 3,000만 원을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내가 그날도 한번 이야기 했지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를 옥상에다가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보고 1층에 보면 의자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그냥 와서 앉으면 80명 정도 앉을 수가 있다고 하고 의자를 놓으면 60명 정도 라고 하는데 의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앉았을 때 애들이 산만해 질수가 있고 의자에 앉으면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현재 의자를 설치 할 것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좋은 시설을 가보고 학부모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비단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앞서가는 구가 있다면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문제도 교동 같은데도 가보라고 이야기해서 가보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계속 했습니다. 과장님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교육계에서 하시다가 갔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하시리라 보고 그다음 136쪽 청소년 보호육성지원 법에 대해서 2,8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지향상추진에 대해서 3,13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증액된 부분이 여성청소년들 건강지원해서 생리용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 청소년들 방과 후 아카데미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 기존 인건비 하고 급간식비라든지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청소년들이 앞으로 꿈나무는 청소년인데 정말로 청소년들이 구김 없이 클 수 있게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107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에 서구 전체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40명, 중학교 40명해서 하는데 학습지도도 하고 급식도 하고 인성지도 같은 특별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이렇게 일원화 되어 있지는 않고 각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우리 서구지역 학생들에 특색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보조금에 따라 내려오는 것인데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라든지 그런 세부사업은 수련관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작년 것을 보면 6개 정도입니다.

차금영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영수 학교 보충수업 같이 그런 것 보다는 학교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갖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이 중간지점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육입니다. 정형화 되어 있는게 많은데 학교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수학학원 갔다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만 이라도 애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나 싶고 학교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 프로그램에 부모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도에 사업이 끝나면 설문조사도하고 학부모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청소년 본인들한테 의견은 들어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의 사업을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정책제안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도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중리초등학교에는 장고 북 예능 쪽으로 애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아주 잘 하드라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전문가 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리초등학교도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증원되는 부분인가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오세광위원

비산도서관 비원도서관 원고개 도서관 1명씩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도서관에 지금 열람실이 1,2층 있고 3층에 문화강좌실 하고 사무실이 있는데 임기제하고 포함해서 직원들이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기존에 1명씩 있는데 최소하로 층별로 열람실에 2명 정도가 있어야 한 사람이 교육을 가든지 연가를 가든지 유고시에 대체가 되는데 지금 그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점심시간 교대하고 이런 것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개 하고 비산하고 비원하고 3개 도서관에 1명씩 더 사회복무요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 아닙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본예산에는 예를 들면 공공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세광위원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겠네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청소대행 영어 도서관에 1,200만 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공공도서관에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영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적습니다. 주로 1층하고 2층을 쓰다 보니까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했는데 프로그램이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인력으로는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청소대행 용역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액은 건물면적 이라든지 감안해서 1,200만 원 산정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사업내역을 자료 부탁드리고 그리고 영어도서관에 실제 기존에 상중리동 주민센터였는데 도서관 역할이 공간이 좁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새마을문고 공간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상중리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했는데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프로그램실 하고 주민들이 학습하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영어도서관이 수강생중에서 대기하는 분도 많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제 기능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이고 기존에 있는 자산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적하자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고를 다른 장소에 한다든지 그런 것도 초기에 고려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운영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는 늘어날 것 같아요. 단지가 많은 세대가 들어오고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부분에 선생님들은 외부 강사가 투입되었습니까? 자체 선생님들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수련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입니다.

차금영위원

몇 분정도 됩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수련관에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23명 정도가 있는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전담강사는 6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3명 중학교 3명입니다.

차금영위원

이분들이 전문교사들인데 특기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지도사 전문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에 전담지도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채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각 학교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며 교육받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상중리동에 꼼지락 발전소가 언제 완공됩니까?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건물은 거의 다 되었는 상황이고 5월 중에 개관하는 것으로 하고 3월 달 후반하고 4월에 시범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관리는 시에서 하고 이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지요.
창철

정창철자치행정국장

예. 서구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없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데 내당1동 내당4동 평리4동 내당지역에 중간도서관을 작년 10월 달부터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만 맡겨놓지 말고 평생교육과도 생기고 했으니까 빨리 주민들이 젊은 엄마들의 도서관 작년에 지을 때 왼쪽 지역으로 많이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적극 추진해 주시고 학교동아리 애들 시켜줄려면 교육발전기금 우리 구청에서 해마다 기금을 내놓는 것 보다는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계장님들 2분이 후원할 수 있는 교육발전기금을 낼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서 점차적으로 구에 기금 낼 돈이 줄어들었다 이것을 대비해서 보충해 놓자는 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힘을 합쳐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136쪽 원고개 도서관 CCTV 이전설치입니까 신규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삼성사무실 쪽에 테라스 부분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개 도서관 조성하면서 빈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CCTV가 없어서 그쪽에 있는 CCTV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사다리 차도 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개방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3층에 있는 것을 밖으로 돌리자는 것 아닙니까? 3층에는 관리가 빈틈이 없을까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거기는 애들하고 학부형이 가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가는 공간인데 놀이터에는 CCTV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전을 해도 별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혹시나 우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 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209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