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승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승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서승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부위원장(서승열) 인사

예, 서승열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먼저 총괄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규모 및 일반회계세입예산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세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800억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상규모의 3% 범위인 234억 원이며, 일반예비는 58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5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증가한 78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400억 원에서 175억 원 증가한 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95억 원에서 50억 원이 증가한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6500억 원에서 1300억 원 증가한 7800억 규모이며 주요요인으로는 2019년도 교통교부세 미반영분 764억 원의 세입반영과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증가분 385억 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인공암벽등반경기장 조성 30억 원, 시립테니스장 비가림구조 설치 30억 원, (구)공주의료원 철거 20억 원 등 237억 원이 증가한 70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 96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및 시설물개보수 60억 원 등 당초 600억 원에서 443억 원 증가한 1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2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2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6억 원, 숲가꾸기사업 11억 원, 공주알밤한우 홍보위탁 1억 원 등을 반영해서 103억 원이 증가한 8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8억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 72억 원,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3억 원, 용수천 및 대학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38억 원 등 당초 701억 원보다 333억 원 증가한 10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749억 원과 아카데미활성화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15억 원을 반영해서 총 76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50쪽 하단에 주요 국도비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변경됨으로써 국비 121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00억 원, 기금 9억 원, 도비 74억 원 등 총 30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그 사항부터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에 보면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지난번 회기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9개 지자체가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무국에 부담하는 경비로써 30만 미만 시는 500만 원, 30만 이상 시는 700만 원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입니다. 긴급현안사업 추진연구용역에 2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 및 시 현안사업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경우 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2억 8000정도의 규모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번에 행복지표 공동개발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협의회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부담금으로 출연은 하지마는 온전히 저희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시정책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연구용역해서 각종 정책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고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기초자료를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주시지 편찬은 3억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발간된 시지는 지금 17년이 경과했습니다. 공주시지는 공주시에 정치, 지리, 문화 모든 분야를 총 아우르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현재 3000페이지 규모로 발행을 해서 두 권짜리로 갖고 있으나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동안 시일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보다 읽기 편하고 가독성이 있는 그런 시지로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시지를 만드는데 2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지금 아산이나 홍성, 청양 등에서도 이미 시지를 발간했거나 지금 발간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000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제작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새올시스템과 연계가 불가능해서 일일이 수기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앞으로 시 간부공무원이라든가 시 부서의 성과관리를 해서 시의 성과를 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부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 특화통계 조사 위탁입니다.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전통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유구시장과 산성시장이 있는데 유구시장과 산성시장에 대한 매출액이라든가 판매매점수,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조사해서 저희가 전통시장에 그런 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입은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얼마만큼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5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내 공주시 홍보관 운영입니다.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내 중앙소방학교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이 이제 5월이면 개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주시의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중앙소방학교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경비 1000만 원을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주-세종 상생발전 공동연구용역 5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에 이것은 정책사업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되는 사업으로써 공주-세종 간 상생발전 MOU에 따라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와 공주시가 더욱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협력방안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 발전소 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우수시책발굴을 위해서 직원 벤치마킹을 위한 경비로써 1인당 10만 원씩 1개 팀에 한 5명씩해서 이렇게 20개 팀을 벤치마킹을 보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설명을 마치고요, 읍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501쪽부터 시작되는 읍면동 사업예산은 유구읍 외 15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을 반영한 내역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03건에 18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미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27건에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37건에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76쪽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섰는데 통상적으로 예비비 이렇게 세우면 의원들이 필요할 때 예비비 얘기…… 거의 다 없던데 이거 언제 급히 쓰는 거예요?

이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총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편성을 해놨는데 이것은 세출예산이나 이쪽에 반영 안 됐던 사업 중에서 뭐……

그건 아는데 우리 의원들이 재난 시에 지난번에 계룡도 있었고 있었는데 대부분 빨리 어떻게 썼는지 예비비가 싹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예비비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떨어진 사례가 없고요. 이제 긴급사항이 있을 때만 해라든가 재난이 있을 때 긴급사항에 필요할 경우에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비비라는 것은 꼭 시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에 보면 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예비비 써야 될게 있어요. 적절하게 좀 해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석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마스코트 탈 인형 운영이 있고요. 일반보상금에 마스코트 탈 인형 운영이 있는데요. 행정의 효율성,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소통 정책 홍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주시 오프라인 홍보가 있는데요.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에 농업기술센터의 고마나루장터에 6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오프라인 홍보에 이용했었는데 올해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과 기준액을 맞추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책토론회가 있습니다. 3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신바람톡톡이라고요, 새로운 정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소요 경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각자 2200만 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소통정책 수립·추진과 365일 시민의 방송 운영 방안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소통정책을 새로이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인데요. 공주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주특산물이라든지 구입해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홍보촬영 장비 구입 1000만 원 있는데요. 사진 찍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우리 고충민원…… 팀이 민원실에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로 오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인데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회에 있던 무기계약 직원이 저희시로 오면서 추가로 올라 온 것이고요. 기타 기본경비는 기획실에서 기준에 맞게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무실 옮기면서 여러 가지 책상 등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뒤에 과장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1회 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온 거라든가 중요사항 또는 신규사업 이런 거 간단명료하게 해 주고 추경에서 뭐 몇 가지 안 되는 거 일일이 다 보고하려면 또 시간낭비가 되니까 크고 진짜 신규사업 요점 중요한 거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차피 위원들이 책자를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물어보시면 좀 시간도 절약될 것 같고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80쪽에 아까 그 시정홍보물 촬영 이게 뭐예요, 장비가? 무슨 장비예요, 촬영하는데?

렌즈하고 사진기가 낡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진기는 웬만하면 막 5년, 10년 쓰던데. 1000만 원 정도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사진도, 이게? 81쪽에 맨 아래쪽에 03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뭐예요?

예, 저희들이 이게 요구한 건 아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도시의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산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기준적으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 기획실에서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올려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기획실에 안 올라오고 담당이 이쪽으로 올라왔을까?

시장님이 저희 시 소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려놓지 왜 이렇게…… 몰래 끼워 넣기를 한 건가?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각 읍면동도 얘기하시고 읍면동장 또는 실과의 업무추진비를 철저히 제가 이번 감사 때 볼 겁니다, 신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발굴기사 같은 거 첫째로 1순위부터는 발굴기사를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왜? 열심히 하는 언론한테 피해를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기사도 안 쓰는 거 자르는데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고…… 그거를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실에서…… 과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표 위원님.

201-01 시민정책토론회 운영에 관해서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정책토론회는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정책토론회에 집행되는 내용들인가요?

시민정책토론회가요, 그 신바람톡톡이라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래 3월 7일 날……

그러면 그것만을 위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이렇게 정책토론회하는 것은 의회의 공통경비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토론회나 이런 비용에서 비용이 나가야되는 겁니까?

의원님들의 정책토론회……

예, 우리 시의원들이 주관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을 경우.

했을 경우는…… 글쎄요, 이 비용은 안 되고요.

어쨌든 다른 겁니까, 이거랑?

예.

같은 정책토론회인데 어쨌든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의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정책토론회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혹시 이거하고 그런 거 따로 의원들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정책토론회는 예산을 줄 수 있는 게 없는지 이거하고는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계목 207-01번 연구용역비 중에서 365일 시민방송 설립방안 구상에 대한 용역이 있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그 방송……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의 머리로 방법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나 이걸 가능하지만 시골에 가면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연구용역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올라와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10만 원씩 다섯 명 4회하는 건데 전에도 저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분들의 어떤 선정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민원조정위원회는요, 그 민원 제기된 곳에 읍면동장도 참석을 하고요. 관련……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태양광이라든지 그것은 관련 전문가를 조기 선정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해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순서입니다마는 2019년 성과과제인터뷰 관련으로 평생교육과와 토지정보민원과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129쪽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본예산액이 11억 2301만 1000원을 감한 84억 75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정보고등학교 5GO사업과 댄스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사업 같은 정보고등학교 취미가 직업으로 직업이 행복으로 하는 사업비를 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행복지구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해서 마을 주도형 늘품학교 운영 1800만 원과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주 행복교육지구사업비시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주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사업과 공주 행복교육지구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경설명자료에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사업 지원사업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6억 원을 삭감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시비부담금 50%인 13억 1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의 확대를 위해 ‘시의 힘, 낭송의 매력’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지난해 신관동·정안면·금학동·탄천면 등 네 개 지역에서 국비 지원사업에 응모한 결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시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체육기금)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1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작은도서관 운영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사립작은도서관 1개소가 증가로 인해서 지원대상을 공립작은도서관 1개소와 사립작은도서관 6개소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예, 과장님 130페이지에 보면 201-03번 ‘시의 힘, 낭송의 매력’ 그거 운영 10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동안 웅진도서관이나 강북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독서동아리가 많은데 그중에 시동아리도 많은데 이것이 작년도부터 쭉 실시를 해왔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여론이 많아서 그거를 조금 더 다양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낭송의 내용을 교체해서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동아리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 뭐 이런 건가요?

동아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중에 시 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해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하는 게 뭐야.

그동안에는 웅진도서관이나 강북도서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아요. 아동 어린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중에 저희들이 쭉 하다보니까 그 문학 분야에 조금 이런 걸 또 치중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여론이 많아서……

그런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주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윤왕진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10억 359만 원이 증가한 20억 2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7쪽입니다. 중간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시설비로써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민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가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치안협의회에 지원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여비 국내여비하고 국제여비는 4000만 원 감 시켜서 바로 뒷부분에 다시 반영한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인데 이것은 조례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연구용역하기로 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주요 내역으로는 실태조사라든지 인권보장증진의 기본방향이라든지 분야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공주의 독립운동 영웅찾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독립운동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찾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그 공무원 해외 직무 연수 경비 아까 그 감시킨 부분을 이쪽에 국제화여비로 해 여기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축구하고 야구가 있는데 이건 중앙부처와 ……관계를 하는 축구, 야구가 되겠고요. 바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 원은 우리 직원들 약 1300명이 같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해서 전문교육기관에다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 대상자는 공무직공무원 2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7대가 되는데 이것은 2012년도 이전에 구입한 건데 내구연수가 오랜…… 따라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중에 산업안전보건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의해서 제31조에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 4회 실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뒷장에 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책상, 가구비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0년 전에 책상 구입한 내용을 새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해마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하는 거 맞죠?

해마다 안 했고요. 보니까 한 3년 전에 한 번 했고 지금까지 봐서는 두 번, 세 번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얘기 들어보면 각 시군……

아, 이건 해마다 했습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보면 예산이 2000만 원에 야구하고 축구 10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해마다 저희 공주로만 초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은 공주에 초청을 하고 뭐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또 다른 지역 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저희도 중앙부처의 세종시라든지 여기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공주에서 계속 주관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매년 하는 건가요?

이건 아까 말씀대로 한 2, 3년 전에 한 번 했고요. 그러고 4, 5년 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선 안 하다가 이번에 새로 조직개편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서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직원들 간에 한 번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직원들끼리 화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잘 치러주시기 바라고 9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예.

이륜자동차 사고알림 시스템,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려다가 지금 반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사고 났을 경우에 바로 119에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된 시스템입니다.

센서를 달아서? 사고 나면?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오토바이가 한 3400대 정도가 있어요, 공주시에. 있는데 지금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활용하는 적이 없어요, 보니까. 그러고 이게 핸드폰에다 어플리케이션을 달아야 되는데 장소로 오라고 그러면 오지를 않습니다.

어떤 어디로 누가 오라고?

오토바이에 부착을 해 주려고 하니……

아, 오토바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 오지를 않고 이용률도 없고 지금 타 시군 보면 다 지금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도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타 시군은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협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또 시골노인네들 같은 경우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또 그게 되지 않아요. …… 폴더폰으로 막 되어있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이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다가 어디 논이라든지 도랑 같은 데 처박히면 사고가 나서 그러면 찾지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이 이제 2G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다 사업을 각 시군이 천안시 포함해서 열 군데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실적이 나오지 않고 돈은 많이 들여도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쫓아다니면서 와라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사실 말을 잘 듣는……

그러면 오라고 하는 게 전화로다가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일이……

전화를 하고 어느 장소에 오면 검사를 해 주겠다했는데 사실 오지를 않습니다. 첫째 그러고 시스템 자체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은 가능할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자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반납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에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용역을 주게 되는 건가요?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이게 인권조례는 되어있으나 아직 이제까지 실행은 사실 못 했습니다.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가시화 시킬 수 있는 게 부족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을 서로 공주시에서 실태라든지 모든 것을 파악된 상태에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 보다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이제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도 그때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특히나 공주시가 효와 충절의 도시라고 저희가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노인에 대한 인권존중이나 아동에 대한 존중도가 15등급에서 나누면 저희 지역이 공주시는 14위, 13위 정도합니다. 그 정도로 실은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속으로 사실은 존중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어차피 FGI도 하고 그 통계를 내시게 될 텐데요. 그 안에 특히나 저희가 젠더에 대한 차별성이 굉장히 심한 걸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나왔었기 때문에 통계수립 시 나이·연령별로만이 아니라 성별로도 꼭 나누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끝났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7페이지 통계목 201-01번 지역자치협의회 운영에 관한 거 있잖아요?

치안협의회요?

예, 치안협의회. 그거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그게 임원들이?

경찰서에서 운영협의회가 운영이 되고요. 거기에서 지원되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보니까 적외선경보기라든지 야광지팡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것은 지원했으면 좋겠다, 오래됐으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해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읍면동에다 조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에서……

시에만?

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조직이.

아마 조직이 읍면동에서 있으면서 경찰서에서 총 새마을이 있듯이 총 운영본부가 있는 걸로……

그러면 이거 방범대하고 거의 비슷한 봉사활동이잖아요?

협의회니까 방범대는 활동하는 데고 협의회니까 그걸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주시 전체 치안에 대해서 기본안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이런 이런 게 좀 부족하니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건 못 해드려도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어떤 업무의 본연의 임무는 약간 틀리겠지만 제가 알기로 방범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성격은 같지만 어떤 운영주체가 약간 다르다보니까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건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어떤 방범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면 방범대들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부에 들어가 보면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의 뭐 회비를 걷어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필요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 특색을 고려해서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의무 수립하여 행안부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본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어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분산형 우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위험을 저감하고 또는 분담해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소재지 동지역 또는 기타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추진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수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받아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게 우수저감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1회 추경 저희 부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기정액 96억 3649만 원에서 48억 3404만 9000원이 증가된 144억 705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정안·광정·우성 등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8000만 원을, 계실 자연재해개선지구정비사업에 국고보조에 따른 매칭부담금 포함 26억 6400만 원을, 중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필지보상금 3억 5000만 원을, 또 다음 쪽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매칭부담금 포함 5억 원을, 재난 예경보시설에 대한 CCTV 설치에 1억 원을, 5년마다 의무수립토록 되어있는 우수 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중간부에 있는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인 안전체험공원 정비사업에 국도비 확정에 따른 매칭부담금 포함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구읍예비군중대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99페이지 통계목 403-03 예비군 휴게실 신설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그 의당에 있는 3585부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비군 중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뭐 흡연실 개념인가요? 아니면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인가요?

예비군 자체적인 그 휴식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이거 휴게실을 한번 설치한다고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103쪽 주민공동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중장초 매입비 25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확정 심의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 중에 있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행정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까지 직영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그 후에 위탁 가능하다면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그 과정이 그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한다는 어떤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조직을.

지금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기업하고 주민자치위원까지 합해서 공동체조직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그 여러 단체를……

마을만들기까지 포함해서요.

합쳐가지고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만 예를 든다면 마을만들기사업 자체가 마을주민들이 행정하고 같이 연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지요.

하여간에 지금 계획만 잡으신 거지 정해진 것은 없는 거지요, 확실하게?

예, 아직 확실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확정하거나 이런 경우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단체를 함께 묶어가지고 조직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러 단체를 같이 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조직은 자기 조직대로 가되 그것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행정하고 연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 운영협의회를 만든다면 마을만들기 운영협의회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 주고, 그 협의회가 구성돼서 같이 공유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만들어 주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을 만든다가 아니라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주고, 그 협의체에서의 역할을 찾아주는 그런, 그러니까 컨설팅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을 하나를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저희가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이 조직을 어디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냥 읍면동에 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조직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사업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각 읍면동에 2개에서 6개 정도의 마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드리는 거지요, 자기들끼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만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105쪽에 폐교요. 지금 이게 폐교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공주시 내의 그 폐교를 과장님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틀려요?

폐교는 중장초등학교만 저희 과입니다.

왜냐하면 폐교를 공주시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무용지물에 있는 폐교가 너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의원들도 갔지만 우리가 유구에 있는 입석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석장리박물관 위에 있는 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예, 위탁이나……

뭐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세한…… 폐교를 매입한 후에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우리 계획상으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보다……

계획상은 뭐예요, 시의 계획상은?

단체ㆍ체험ㆍ휴양객 숙박시설하고 식당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회의ㆍ워크숍ㆍ교육장소하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야외공연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지금 다른 데에 이렇게 야외공연장서부터 식당ㆍ숙박 여러 군데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불도 그냥 막 다 쌓여 있더라고요. 과연 이것이 성공적일까 하는 의아심이 가거든요. 만약에 매입해서 했을 때 성공하면 다행인데, 지금 공주시 내에 폐교를 해가지고 성공한 데가 제가 볼 때는 저 정안에서 마곡사 가는 쪽의 학교가 그게 뭐지요?

월산초등학교입니다.

거기 하나만 잘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 됐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안 됐을 때의 그런 후속적인 생각 혹시 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잘 알고요. 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나온 걸로 이렇게 말씀을……

아니, 충남발전연구원은 잘못된 거고요. 그분들은 용역비하고 자기들 조사하는 것만 먹지, 소용없고. 봐 봐요, 지난번에 이준원 전 시장 있을 때 공주대학교의 정한용 교수한테 시켜가지고 5도2촌사업을 얼마나 해서 수십억을, 수백억을 갖다 내버렸잖아요. 성공한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분들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수라는 사람들이 맨 용역비 따먹고, 제자들한테 막 돈 주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이 과연 있느냐고. 10%도 안 돼요, 10%로도.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들 돈을 갖다가 흥청망청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공주에 있는 초등학교를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여섯～일곱 군데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제대로 성공한 것이 많이 있다라면 저도 동의를 해 주겠는데 성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걱정돼서,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몇십 억 들어가서 여기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입석초등학교하고 저쪽 가보면 이불이 엄청 많아요. 이불도 많고, 노래방기계서부터 엄청 많다고요. 그것 다 어떻게 할 거냐고.

하여튼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부의장님도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농산물도 여기서 판매한다고 그랬지요?

예.

5도2촌사업으로 해서 저 계룡에 가다 보면 휴게소 있어요, 휴게소. 거기 농업경영인들이 그것을 했었거든요. 다 망했어요, 다. 시에서 해 줬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혹시 공주시에서 하나라도 잘 된 예가 있으면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줘 봐요. 나는 진짜 너무 걱정돼, 이게.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 수락을 해 주는데, 5도2촌사업부터 농업경영인서부터 하나도 된 게 없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하여간 부의장님 우려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참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운영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됐을 때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말로만 그러지.

.

전에 있던 국장도 고마센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거든요. 책임 못 지잖아요, 말로만 그렇고. 그래서 그것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데. 하여간 잘,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룡 위원님.

다목적 농촌체험관 내용 설명을 해 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창선 위원님 말씀 중에 많이 들었고, 그 내용 외에 농촌체험관에 설치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 내용 중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민역량 강화교육 같이 해 가면서요, 컨설팅하면서 세부시행계획은 같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추진방식은 중장2리 마을회가 이미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방식이 공기관대행도 있겠고, 공모도 있겠고, 입찰도 있겠는데 지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공주대나 이런 데에 공기관대행을 주다 보니까 문제발생이 더 심각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고요. 공모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여러 사람 머리를 빌려가지고 더 좋게 시설물을 할 수도 있고, 위치라든가 할 수가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공기관대행 이제 지양해야 돼요. 하여튼 추진방식에 대해서 그 추진위원이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 수행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인원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요?

우선 직영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딱 사무직을 하는 정도의 인건비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마을만들기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라서 이것을 이해할만한……

예, 충분히 말씀 이해했고요. 임기제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하는데 그 인건비는 회계과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만 2명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워낙에 여러 가지 단체나 협의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연결하시는 게 사실 더 힘든 작업이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쪽에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우려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일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읍면동에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많이 변화가 오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자칫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낮 시간에 시간여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리고 협의회를 들어오는 사람들도 일 안 하고 당연히 시간여유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룰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내가 꼭 시간이 있고, 여유 있고 해서 낮 시간에 교육프로그램 들으러 올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일부 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좀 막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을 하실 때 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회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여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지금 자꾸 퍼지고 있어서, 그래서 마을만들기나 정말 밑바닥에서 시민들이랑 부딪치면서 하는 이런 활동가들하고 접점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인력으로 해서 들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딱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중장초등학교 요번에 달집태우기 행사 때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는 좀 특이한 부분이 마을청년회에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 청년회 구성원들이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회원들뿐만 아니라 대전이나 논산이나 인근에 나가 있는 청년회원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성공을 하려면 지금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을 생각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어떤 권역사업이나 이런 마을만들기사업이 오면 컨설팅에 용역을 줘서 주민들 역량교육을 시키고 또 과업이 끝나면 그분들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짧은 기간 한두 번 교육받아서 생산ㆍ가공ㆍ판매까지 하기는 뭐 쉽지가 않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같은 것들이 더 전폭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이 상주를 할 수 있으면 상주하고, 거주할 수 있으면 거주하는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해 주고, 계속 도와준다면 그 성공률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동 마을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욕만 앞서는 거지 이것을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플랜이 짜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들도 어르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크게만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어놓으면 그다음에 운영비가 굉장히 걱정인데 그 운영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뭐 폐물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또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성공률이 많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3억 5078만 원이 증액된 742억 3417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3항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회계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밀히 심사를 거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말씀을 드리면 소형화물차는 휴양사업소가 있고요. 경형승용차는 4대가 있는데 여성가족과ㆍ자원순환과ㆍ도로과ㆍ옥룡동이 되겠습니다. 중형승합차는 4대인데 도시정책과ㆍ농촌진흥과ㆍ시민소통담당관ㆍ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6대는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고요. 냉난방기는 기술보급과 등 3개 부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관용차량 수선 및 유류 구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회계과에 있는 중형ㆍ대형ㆍ소형버스 운영 유류비와 수선비인데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누락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입니다. 본관 3층 냉난방시설 보강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관 3층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해서 감사담당관실ㆍ문화재과 등 5개 부서와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옥상 복사열로 인해서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별관 1동하고 별관 2동과 같이 별도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로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사업비 대비 28억 97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배정에 따라 예산을 최종적으로 계상한 건데요.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되겠습니다. ’17년도에 한 33억 원 계상했고요, ’18년도에 66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 3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국비 배정에 따라 매칭을 했고요. 그 하단에 있는 마을만들기 중간조직 지원 인건비는 주민공동체과 추진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원활한 사업 전개를 위해 공무원과 그 마을 사이에 중간역할을 하는 근무인원 2명에 대한 9개월치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룡 위원님.

과장님 본관 3층이요, 그것 1억 투자하면 거의 해소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그동안에 꾸준히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업체의 얘기를 한번 들어서 받았더니 1억 정도면 3층만은 전부 시스템 에어컨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한번 작년 여름에 올라갔었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근무여건이. 이게 돈 찔끔찔끔 갖다 바르시는 것보다 완전하게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고민해 보셔 봐요.

현재 우리 본관 1층하고 2층은 시스템 에어컨이 아닙니다. 본관 1층하고 2층은 야간 전기를 이용해서 얼음을 얼린 다음에 낮에 녹여서 그 열로 하는 에어컨 바람 시스템인데 3층은 그것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건데 이번에 1억 원을 세워 주시면 3층은 하고, 차후에 계기 봐서 1ㆍ2층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1동하고 별관 2동은 현재 시스템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116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수선 및 유류 구입비 있잖아요.

예.

지금 관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관용차 내구연한은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업무용 승용차하고 승합차는 아마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경과해야 되고, 10년이 만약에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는 12만 ㎞를 초과해야 구입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전용은 조금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7년이 경과해야 되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 ㎞이고, 또 특수차…… 청소차 같은 경우는 7년만 경과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량 수선비가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은 차량 수선비뿐만이 아니라 유류비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은 관용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 임달희 위원님 자동차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요즘 자동차가 잘 나와서 엔진오일이라든가 적기, 적기에 교체만 해 주고 타이어만 교체를 해도 괜찮거든요. 많이 아껴서 쓸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계룡면에 있을 때 가끔 관용차를 예전에 봉사할 때 좀 써보면 진짜 운전을 못 할 정도로 차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누구 지정을 해서 그분만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킬로수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엔진오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교체를 해 줘도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본청 각 부서하고 읍면동별로, 사업소별로 차량이 다 있는데 한번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차량관리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신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기 예산액 8억 4968만 6000원에 3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122쪽 업무추진여비를 40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공무직원이 금년 1월 1일자로 채용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공무직 인건비로 편성ㆍ요구하였으며, 예산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변경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한 3건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1건 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중간부에 있는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입니다. 설명자료는 1쪽입니다. 본 사업은 16년간 계속하여 개최된 사업이며, 작년에는 문체부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억 8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작년과 같이 1억 8000이 가내시되었으나 최종 1억 2500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시비 75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작년보다 1000만 원 줄어든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 하단부에 있는 공주국제미술제로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본 사업은 15년간 계속해서 개최되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대미술을 융합하여 경쟁력 있는 미술문화 콘텐츠를 창조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7600만 원, 자부담 400만 원으로 총 8000만 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에는 도비 2000만 원이 확보되었기 시비 2000만 원을 매칭하여 축소하여 국제미술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상단부에 있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건립 기본용역 및 타당성 용역사업으로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본 지역은 명승보존지구로 사업 착수 전에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정ㆍ경제ㆍ법률적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운영 및 재원조달방안, 건립 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까지를 포함한 용역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중간부에 있는 한국예총 공주지회 운영지원으로 설명자료는 9쪽입니다. 본 사업은 8개 지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 2명의 인건비를 현실화하여 예총 사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작년 예산은 35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부족분인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시 상세보고를 요구하신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단위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하단부 향토예술행사지원사업으로 공주소리 강습과 공연을 통하여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중고제보존회, 의당집터다지기, 선학리 지게놀이, 논두렁밭두렁, 하대리 칠석제, 공주아리랑 보존회 등의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하단부 공주문화예술촌 운영사업비 1억 700만 원은 본예산에 도시정책과에 편성하였던 예산으로 예산 이체가 불가하여 도시정책과 예산을 감하고 문화체육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 중간부 공주시 현안인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유치위원회 및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치행사 실비보상을 위해 1000만 원을, 유치위원회 활동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부부터 147쪽까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일반생활체육지도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처우개선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처우개선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였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수영교실 운영과 국도비 배정액이 확정ㆍ통보된 저소득층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비를 일부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부 소규모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 중 시비로 추진할 사업 5건입니다. 탄천면 안영리 탁구장 급수시설 설치공사로 3000만 원, 계룡면 월암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4000만 원, 계룡면 경천리 게이트볼장 조명교체공사로 2500만 원, 사곡면 호계1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로 5000만 원, 이인면 초봉리 탁구장 내부시설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중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은 유구 만천 테니스장 펜스 보강공사로 2000만 원, 경천리 게이트볼장 비가림막 구조사업 6000만 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공사로 신풍면 대룡2리, 우성면 방문2리, 유구 탑곡리, 유구 구계1리, 유구 연종리, 유구 유구3리, 의당 청룡리, 이인 만수리, 이인 신영2리, 금대1리 등 10개 지역에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 인공암벽등반 경기장 조성사업은 총 30억 중 시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단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 구조 설치사업은 총 30억 중 시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 파크 골프장 보강공사는 총 2억 중 시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 박찬호 기념관 유지관리사업은 본예산에 도시정책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예산 이체가 불가하여 도시정책과 예산을 감하고 문화체육과로 편성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공주 국립충청국악원 유치활동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언제 결정이 나나요?

지금 문체부에서 용역을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아마 올해 중에 끝나고요, 결정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예, 저희가 지금 후발주자로 나섰는데요. 그 분위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국악원을 유치하면 뭐가 좋지요?

공주에 100명이 상주하는 굴뚝 없는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기업보다도 더 좋은 기관이 유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립충청국악원이 사실 국립이니까 문체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 시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유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세워가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공주시에 이미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이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요, 공주시가?

계약이 만료돼도 그게 떠나고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또 저희 의견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지금 유교 유물만 논산 유교 전시관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현재로써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도청이나 역사연구원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냥 의견개진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충청국악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정도의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역사박물관은 도에서 하는 거고요, 국립 건은……

도에서 하는 것은 보내도 되고, 국악원은 받아야 되나요?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우리 공주시가 선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 만료시점에 가서 임대를 계속 연장하면…… 아직 특별한 시설이 건설된 게 없잖아요. 도에서 어디로 이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존치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요?

저희가 의견으로는 개진했지요, 공문으로도 보내고. 저희가 내년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충분히 저희는 계속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미 공주시에서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역사박물관을 공주시에서 손을 뗐다는 식으로 소문이 많이 퍼져 있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이미 또 추경에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시립미술관 용역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이미 나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간다고 결정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주시가 그걸 정말로 지킬 의지가 있다고 저희가 믿을 수가 있나요?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는 홍성에 역사박물관을 다시 이렇게 지으려고 아마 도에서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문체부에서도 아마 얘기가 됐었고. 그런데 그게 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미술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예,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충분히 용역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냥 결정되는 대로 따르고. 그 안에 그냥 공문 정도로 해서 “저희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도만 보내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국악원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역시 사실은 나라에서 알아서 결정을 할 텐데 저희가 이런 의견을 보내는 것이, 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왜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꾸로 결정도 나기 전에 벌써 다른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물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것은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예산은 나갈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고, 어떤 것은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다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주시에 이런 식으로 시민들한테도 벌써 소문이 쫙 퍼질 정도인데 공주시가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대답을 해 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앉아서 기다려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정말 결정이 나버리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전할 데가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박물관 이전할……

국악원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예.

역사박물관도 결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도에서 봤을 때는 미술관을 건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용역까지 발주를 하고 있는 공주시를 봤을 때 과연 그 공문을 보고 공주시가 역사박물관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도에서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은 역사연구원에서, 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비도 지금 못 갖고 오는 상태고요.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재단하고 도하고 두 군데서 지금 같이 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요. 충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최종 관리권은 역사연구원 그쪽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고, 작년에 공문도 보내놨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지금 정종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해 볼게요.

예.

역사연구원이 뭐하는 거예요?

충남역사연구원이라고 재단입니다.

지금 현 시장이 지난번 거기 있던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믿고서 그쪽에다 다 맡기고, 용역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종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충청국악원도 지금 결정 난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마치…… 왜 또 연구원 핑계대고, 여기서는 또 계획된 것도 없다고 하고, 또 미술관 한다고 아까 이야기해 놓고. 그러면 미술관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예산 작업하고 그럴 때는 홍성에다가 역사박물관을 아마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백지화되었고, 미술관으로 바꿔서 이제 건립을 합니다.

공주미술관이 지금……

아니, 충남미술관을.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충남미술관이 좋아요, 아니면 대전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이 좋아요?

아니, 그 말씀이……

이응노미술관이 더 오래되고, 거기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꼭 미술인들, 이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느냐고.

부의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요. 홍성에다 짓는 게 도립미술관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도립미술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역사박물관은?

그쪽은 아직 지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아까 정종순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박물관에 미술관을 준다는 얘기가, 소문이 지금 파다하다는 얘기예요. 미술관이, 미술 하는 사람들이 뭐냐고. 공주에 향토작가가 76명이 있는데 쓸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왜 그쪽에다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여기 보면 예산도 말이야 그쪽으로 엄청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청국악원은 아직도 결정이 안 났지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충남에서 몇 군데 또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것 타당성이라든가 예산 같은 것 선 것도 아직 없대, 보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예산이 선 것도 없어요, 아직도. 용역만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예산이 세워져 있고 말이야.

예,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 위원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공주보가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냐?” 이야기했었지요?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공주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급한 것은 7월 달에 공주보가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것은 7월이고요. 저희는……

그러면 공주보에 대해서 유치위원회하고 행사유치 실비 이런 것을 여기 먼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지금 결정도 안 났는데 용역하려고 여기에 8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것은 지금 내일모레가 시급한 사안인데 10원도 안 세워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런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공주의 금강 물이…… 공주사람들은 웬만하면 금강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어제도 방송에서 와가지고 저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석장리박물관 쪽에는 5m가 줄어가지고 지하수를 파도 잘 안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먼저보다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탄천면 의원들 두 분 계신데 그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저수지 하나가 없어가지고 농수로 물을 그 물을 대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공주시민들이 먼저 나서야 되고, 먼저 예산을 세워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유치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을. 10원도 안 세워놓고 거꾸로 이런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시의 집행부 행정이냐 이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는 연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추경 시점이 맞았고요. 아마 그것은 해당 과에서 아직 시기를……

봐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게 공주시에서 그만큼 늦장 행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부여나 서천이나 군산이나 논산시 같은 경우 네 군데 시군에서는 이미 벌써 대처를 해서 거기는 빨갛게 플래카드 붙여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는 뭐야? 그만큼 늦다는 얘기입니다. 세종시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플래카드 걸어놓고 지금 시작을 했는지. 공주는 뭐야, 이게 지금. 이런 데 쓸데없이 아직도 모르는 데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은 시급한데도 예산을 안 세워놓고.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물론 이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시급한 게 어떤 건지 순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이 공주시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어떤 게 순위가 먼저인지 먼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예산을 먼저 세워주세요. 이게 제일 시급합니다. 오늘도 여러 당에서도, 각 방송에서도 1시 반경에 거기 공주보에 오신다는 정보를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게 우선이에요. 공주시민의 젖줄입니다, 저게. 저희는 평생을 저기서 목욕하면서 저 물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서 그걸 우선순위로 해 놓고 이걸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나서 그리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을 별도로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이것 삭감해도, 그것 먼저 해도 되는 거고 하니까. 안 그러면 놔두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시장 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조 과장님, 풀비 있지요?

예, 단체 보조금이나 이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편성이 되고,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책이 예산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반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추경 작업이 끝난 후에 이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늦장 대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이것은 세워놓고 그것은 안 세웠다고, 추경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산 심의도 아니고.

이 공주보가 22일 날 발표를 했는데……

아니, 22일 날 발표했는데 그전에 부여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서천 같은 데는 먼저 시작을 했지 않느냐 이 얘기지.

그런데 지금 현재 반대대책위원회가, 투쟁위원회가 구성된 시점이나 이걸로 했을 때는 이미 이 지원금액이나 이런 논의 자체는 안 됐었습니다. 일단 추경이 이미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뭐 제반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돈을 어떻게 해서 끼워 맞춰서라도, 쪽지예산을 해서라도 분명하게 시행을 해서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 설명과정에서 잘 들었고요. 우리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 구조 설치에 30억 세워진 것 있지요?

예.

그것은 지금 그쪽에 우리 회원이라든가 하시러 오는 그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동호인들 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은…… 요새 모든 게 다 변하다 보니까 체육 하시는 분들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뙤약볕 밑에서 운동을 못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회원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림막이 절실하다라고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아직 과장님도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상 읍면동에 어떤 복지센터 식으로든 뭐로든 그런 체육관 같은 것 하나씩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20～30억씩이면 지을 텐데. 그런데 동호인들 테니스…… 그것 하나 가지고 30억을 들여서 비가림막을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테니스장이 우성 기술센터 옆에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립입니다. 그쪽에서 도민체전 출전 선수들 연습도 하고요.

이거 만약에 이제 하잖아요, 그게 몇 평 정도 되지요?

지금 그쪽 면수가 6면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상당히 넓잖아요.

예, 그래서 다 못 합니다.

그것 하면 그러면 그 안에 다시 모든 시설 또 갖춰 줘야 되겠지요?

예, 라이트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야외에 있던 게 사실상 이제 실내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맞는 시설 또 다 새로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계산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예.

예, 하여간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질문해 봤고요. 그리고 박찬호 기념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2명이 10개월 동안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1개월은 또 도로과 쪽에 세워져 있는 것은 뭡니까, 그 167만 원은?

이게 사업이 저희한테 넘어왔잖아요. 창조도시과에서 도시정책과로 넘어갔고,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번에 1월 1일자로 또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예산을 받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도로과에서 이미……

도로과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예, 도시정책과입니다.

도시정책과예요?

예.

예, 도시정책과. 그러면 그쪽에서는 먼저 한 번 이미……

예, 다 통과된 예산인데요. 저희한테 이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당 그 보수 관계 때문에 금액이 다른가요, 지금?

그때는 아마 1명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명이 167만 원, 지금은 200만 원씩 2명 해서…… 그러니까 167, 200이라는 돈은 어떤 시간비가 올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인건비 증액분이 있잖아요. 최저임금 그것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도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예, 기존에 세웠던 거에다가 지금 1명분이 아마 더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명을 2개월로 따져서.

2개월이 아니라 2개월분을 감하는 거지요, 이제 2개월이 지났으니까.

지났으니까?

예, 이제 10개월분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감하고, 우리 문화체육과로 와서 지금 나머지 것 10개월 치를 이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그 보수 관계 때문에 금액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그 골목길 진입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제 3억이 세워진 상태였었고 그것도 그쪽께에서 보면 또 도로가에서 그 부분은 보면 조금 1200 얼마인가 왜, 나갔죠?

아, 설계비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설계비요? 이게 지금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지만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이게 해야 맞지 않나요, 이게?

글쎄, 그것은 뭐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어디서 해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희가 협조 받아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도로과하고 놓고 볼 때 도로과에서 정비를 해야 맞지 않나.

예, 뭐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런데요,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서 하려고 안 하겠죠. 저희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인공암벽등반 경기장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실내인가요, 실외인가요?

예, 실내입니다.

실내? 30억인데 예전에 이 회장님을 제가 잘 아는데 3억으로 들어왔는데 한 10배가 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이용객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국대회를 산악연맹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이게 국제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를 아마 여기서 유치하려고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관광객들한테 숙박이 그쪽에 집중되잖아요. 관광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말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스포츠채널 보면 가끔 청소년, 노년 관계없이 암벽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대비 또 이득을 좀 내려면. 또 한 가지 아까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 같은 경우도 이게 규격이 국제경기규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도 동호회 뭐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호회 회원들이 조금씩 다 있지만 그분들만을 위한 시설치고는 비용이 많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권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관광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본예산보다 42억 8094만 4000원이 증가한 142억 1888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현재 21명에서 신규해설사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보상비 8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K-트래블버스 운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개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지자체에 분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찾아가는 공주관광상품 운영은 마곡사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따라서 연계상품으로 운영코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KOREA 고토치 셔틀사업 운영은 문체부 주관하는 서울에서 공주 간 일본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시에서 유치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탬플스테이 플러스 원 투어는 불교문화체험사업으로 학림사가 추가되어서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매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마열차 운영관리용역은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으나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경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수리치골 주차장 조성사업은 수리치골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둘레길과 편의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차장 한 100면을 2억 원을 지원해서 조성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미르섬 교량설치 공사는 그동안 대전의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못 받아서 매년 백제문화제 때 임시교량을 설치해서 운행하던 사항으로 금년도에 사전에 국토관리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예산으로 교량과 부교 놓는 데까지 연계도로 100M 정도를 포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신평교 인도설치 공사는 테마형10선사업으로 지난 우성에서 신흥리가는 길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금년도에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교량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가 어려워서 폭 2M정도 늘려서 시민안전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갑사 템플스테이 전용관 건립은 그동안 없던 갑사에서 템플스테이관을 건립하고자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으로는 한 25명 정도 채용한 규모로 규모가 작아서 시에서도 5억 원을 지원해서 템플스테이 전용관을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또 그 밑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그 밑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야영장에 여러 가지 안전에 따른 전기와 소방, 급수, 화장실 등 또 방염천막 같은 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30%로 되어있고 선착순으로 신청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계룡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1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매칭사업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제65회 백제문화제 개최에 5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은 금년도 뉴욕 한인퍼레이드가 9월,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5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5000만 원, 부여에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무령왕 승전식 유등 제작은 그동안에 64점에 대한 무령왕 승전식 유등 10년 이상 사용하므로 인해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롭게 4억 원을 계상해서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좀 색다르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웅진성 수문병 근무교대식에 2억 원을 아랫부분 보면 삭감조치하고 다시 편성을 한 것은 매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2, 3년 정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또 한 번씩 이렇게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해서 운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면 공주 금강 여름축제로 국악재즈페스티벌을 곰나루 일원에서 개최해서 원도심 활성화와 사계절축제에 새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계룡산 산신제에 세미나 개최하는데 한 500만 원과 그 밑에 계룡산 산신제 축제예산 3000만 원은 본예산에 미계상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간에 세계유산 상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1억이 계상된 것은 미마지탈춤공연으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매년 도에서 지원되던 사업인데 조금 지원사업이 늦어져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주 금강 여름축제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내용을 좀 보니까 고교동창 장기자랑최강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7080 금강가요제 일반인, 그다음에 지역예술인콘서트 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행사인가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여름축제를 작년, 재작년도에는 7080으로 했었는데 선화당에서 사실은 성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주의 얼음을 주제로 한번 해보자했는데 그 역시도 공주하고는 성공요인이 좀 부족하다해서 하지 못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금강 여름축제를 곰나루 일원에서 개최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맛나루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국 국악재즈경연대회가 현재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연정국악원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연계해서 관광객을 모아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군밤축제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고교동창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인원 동원하는데 이점이 있겠지만 조금 과열이 되면 사실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이들 오시면.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이 잘될까요?

그래서 고교동창회 쪽으로 저희들 읍면동이 연로하시고 이래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사전에 그런 주제라든지 이렇게 즐길거리를 줘서 전에는 그런 것 없이 하다보니까 대열…… 했는데 그런 주제를 분명하게 줘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질서 있게 이렇게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지난 퍼레이드 때 학교가 동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잡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이 뭐 만들고 즐기는 축제다라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또 뭐 장기자랑하고 경쟁이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들어오신 게 문화재과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 계신데 어떻게 그냥 진행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편하게……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박연수입니다. 165쪽입니다. 저희과 1회 추경예산은 약 117억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중간에 웅진백제왕 제례복식 제작예산 1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진백제시대의 제례복식과 절차, 제례악에 대한 연구 및 고증을 통한 역사적 전통성을 확립하고자 2019년 8월에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바 있고, 2018년 7월에는 무령왕 표준영정이 문체부로부터 확정·고시됨에 따라 출토유물과 문헌 등을 통해 고증·제한된 곡식과 제기를 사용하여야 추모제례의 품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례에 참여하는 헌관은 초헌관, 종헌관, 아헌관 등 각 5명씩으로 복식이 15벌이 필요한데 겉옷 15벌, 속옷 15벌, 관모, 허리띠, 금제장식, 귀걸이, 오혁리 즉 신발세트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복식을 제작하여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2018년 9월 추모제례평가 결과에서 판관이 제대로 된 복식을 갖추지 못 한 점에 대하여 공주유림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쪽 하단부 문화유산영향평가예산 1억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은 제2금강교 가설을 위하여 작년 12월 12일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인 4차선이 공산성의 역사·문화·환경에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불허하면서 향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유산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문화재 현상변경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라고 통보하여 제2금강교의 문화유산평가를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유산영향평가제도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165쪽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중간 정지산유적 복원 고증 연구예산 4억 원입니다. 정지산유적이 제사유적인지 군사유적인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성격을 확실히 규명하고 고증·연구를 통하여 향후 백제왕도 핵심유적으로 복원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과업에는 성과물에 대한 3D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우금치전적지사업과 고마나루정비, 168쪽 공산성정비, 송산리고분군정비, 공산성 성곽경관조성사업 증액분은 총36억인데 신속집행 달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금치전적 정비사업입니다. 4억 86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9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금치전적지 방문자센터 건립과 광장조성사업비입니다. 밑에 우금치전적 전시시설 제작설치예산은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금치방문자센터 내 전시연출예산입니다. 제일 밑에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유물 및 복장전적 보존처리 8000만 원은 보존처리를 위한 정밀진단과 보전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존처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66쪽입니다. 고마나루 소나무 정비사업과 고마나루 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담지 못한 예산입니다. 밑에 감리비 동학사 불교문화원 개축사업 감리비 4000만 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동학사 불교문화원 개축사업 15억 6000만 원은 총 16억 원인데 동학사 입구에 있는 콘크리트로 된 불교문화원을 전통한식으로 개축하여 품격 있는 전통사찰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갑사 주변정비사업 2억 원은 갑사 대웅전 앞 광장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배수로를 설치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합니다. 신원사 소림원 요사채 보수정비사업 3억 원은 신원사 부속 암자인 소림원의 요사채를 전면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신원사 주변정비사업 2억 원은 신원사 내 보물인 노사나불괘불탱 보호각과 선다원의 단청사업예산입니다. 영은사 대웅전 및 요사채 보수정비예산 2억 원은 영은사 대웅전과 요사채의 퇴락한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167쪽입니다. 고관원지 주변정비사업은 최종단계에서 도비가 감액되어 전체 6000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 소방시설 재구축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송산리고분군 모형관은 기존에 설치된 하론가스가 분사되는 소방설비가 단종이 되어 현재 작동이 안 됩니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으로 진행 중인 전시개편사업 중에 소방시설을 합법한 시설로 교체하여 5월 1일 날 전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감리비 500만 원은 법정감리 예산입니다. 웅진백제왕 제례복식 제작비 1억 원은 서두에 설명드렸고 그 밑에 제기제작비 4000만 원은 제기를 제작하여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고증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인부임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제일교회 안전진단은 3500만 원은 제일교회 벽면에 배부름현상이 있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향후 보수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제일교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있어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공산성 정비사업과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 공산성 성곽경관 조성사업은 작년에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신속집행을 위해서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고 이번에 확정된 예산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3눈높이로 본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 안내판 교체예산 1억 원은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기존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하고 안내판문구를 관광객과 외국인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마곡사 대웅보전 주변정비사업으로 금어원 건립설계 4억 2800만 원은 마곡사과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양성했던 금어원이 있었는데 금어원은 한국불교미술의 구심점이었었고 현대 불화 제작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곡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불화가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어원 복원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입니다. 169쪽입니다. 마곡사 오층석탑 금동보탑 보존처리예산 5000만 원은 풍마동으로 불리는 마곡사 오층석탑 상림부 탑이 금속특성상 부식과 오염 등 손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방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존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세계유산 통합 안내판 제작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에 대해서 7개 사찰이 공통으로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곡사 주변정비에 9000만 원은 마곡사입구 매표소 뒤 주변에 외래수종인 리키다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어 전통사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어 전통사찰경관에 맞는 전통수종으로 개량하는 사항입니다. 중간에 하대리칠석제 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예산 2000만 원은 충청남도에 무형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학술조사 등 종합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으로 지정보류가 되어있습니다. 지정가치조사 중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용역을 통해 근거자료로 제출코자합니다. 공주 상세동 산신각 학술조사 용역비 2000만 원도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존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았으나 가치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현황과 학술자료 등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마곡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3000만 원은 세계유산등재 1주년을 맞아 학술대회와 사진전을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마곡사의 가치를 알리고자 합니다. 마곡사 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사업에 6000만 원은 마곡사 오층석탑 상림부에 있는 풍마동의 원형을 복제품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온 문양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170쪽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사무운영비 2040만 원은 우리 도시가 도시협의회의 회장도시로 17개 회원도시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중고제 학술세미나 500만 원은 판소리 중고제의 학술연구를 통해 국립충청국악원의 우리시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백제기악 학술세미나 500만 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등은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171쪽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한국문화연수원 다목적 템플관 및 기와문화관 체험시설 건립 9억 원은 마곡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체험시설과 숙소 건립이 필요하여 한국문화원에서 전통문화체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예산을 투입하여 당초 계획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종합가이드북 제작 1700만 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 60000만 원, 통합리플릿 제작 1700만 원은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산사로 예산 증액 없이 부기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4800만 원은 보유단체 네 개 단체에 전승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충청남도의 고지결정이 늦어져 이번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밑에 영산대재 지원금 4000만 원은 불교의 전통문화와 백제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로 공주시 사업연합회에 지원하여 백제문화제 때 봉행하는 예산입니다. 고도 이미지 찾기 7억 5600만 원은 고도보존육성계획에 따라 왕릉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영향평가 1억 원은 서두에 설명드린 걸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구)의료원 주변 구도심 활성화 기원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1910년에 공주자혜원을 시작으로 100년 넘게 공주시민과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공주의료원 건물 철거를 앞두고 이별행사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비입니다. (구)의료원 사진과 기록을 전시하고 공주시 근현대건물 주제로 토크쇼를 하며 건물 둘러보기 체험행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밑에 (구)공주의료원 철거 20억 원은 (구)공주의료원 활용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173쪽 고도기반구축사업 1억 원은 고도아카데미, 고도소식지 발간, 고도청소년캠프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관광지 전통놀이마당 운영비 1500만 원은 세계유산인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수석특별전시 2000만 원은 수석을 원 기증자에게 반납하기 전에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병아리 선사교실 콘텐츠 개발 1500만 원은 석장리박물관을 찾는 수요층의 눈높이가 다양하고 높아져서 이에 부응하여 어린이·유아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질을 높여 운영하고자 하는 콘텐츠 개발사업비입니다. 174쪽입니다. 구석기 퍼레이드 개최와 구석기체험프로그램 운영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인데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예산 증액 없이 세출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71쪽에 마곡사 템플관과 기와문화체험관, 지금 그 마곡사가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한국문화연수원입니다. 마곡사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문화연수원은 그 마곡사 위에……

뒤에 있는 별도의……

예, 뒤에 있는데 거기는 위치는 공주에 있고 별도로 그쪽에 백제기와들이 많이 발굴되어있고 템플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템플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아직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건물이 완료가 되면 템플관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템플스테이 체험객들이 얼마정도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마곡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문화연수원에서도 그걸 운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정확히 숫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마곡사는 사찰 내에서 어떤 사찰과 같이 동화돼서 하는 거를 주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위로. 여기서 한국문화연수원은 그냥 연수생들 한 집단이 와서 이렇게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유네스코 등재되고 해서 관심도가 많은데 사실은 이런 템플스테이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험객들을 마곡사도 마찬가지고 아까 갑사도 올라와있던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목을 다룬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 현 상황을 보면. 기존에 이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 같으면 이런 시설이 더 보강이 되어서 체험객들을 늘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찰에서도 이런 건물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건 사실은 또 어떤 일정부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크를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그렇게 잘 지도편달하겠고요. 한국문화연수원 여기는 숙박시설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외지사람들이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와가지고 해서……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에 이런 체험들을 하셔서 정화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수요가 좀 많이 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금치전적 정비사업에 보면 165페이지거든요. 거기를 전체를 다 정비사업을 해서 거기다 전시실을 만든다는 건가요, 그죠?

예, 전시실하고 그 앞에 우금치마당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공원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방문자센터 개념입니다. 우금치에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무슨 뭐 역사기록관 같이 그런 다 갖다놓고 이렇게 전시실?

예, 조금 소개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우금치정비를 해서 전시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사실 역사적으로 유적은 굉장히 중요한데,의미나. 그냥 가서 뭐 위령탑 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예.

교과서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우금치에 전체적인 개략적인 거라든지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저쪽 넘어서는 본격적인 전시관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국비가 지금 많이 끌어와서 국비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또 다른 데도 보면 설치만 해놓고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거만 제작을 해놓고 이렇게 막 호응이 안 좋으면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게 되면 이게 그냥 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개발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우리가 볼거리가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잘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고마나루 소나무 정비사업인데 여기 고마나루 소나무들이 많죠? 거기 고마나루에?

현재 이쪽 있는 거는 잘 죽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고마…… 있는 데 소나무 우측에 있고 좌측에도 또 다른 소나무 외적인 게 있습니다. 우측에는 거기는 좀 식재를 하는 거고요. 좌측 거기 마당형태로 된 데는 일부 편의시설을 좀 하고 그쪽에 화장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예, 이 정비사업이 그게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시죠?

예.

여기 또 다음 장에 보시면 고마나루 주차장 및 편의시설인데 편의시설은 뭐, 뭐가 들어갑니까?

화장실하고 거기 벤치라든지 놔서……

그거는 여기 정비사업에 다 포함해서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비사업도 6억 9000이고 주차장 및 편의시설도 4억이나 들어가고……

이게 식재하고 이렇게 구분을……

그래서 금액이 뭐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만큼의 금액이 들어가서 대략적인 큰 그림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고마나루에 가보면 우측에 고마나루 소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오른쪽에 대규모식재를 하고요. 오른쪽에 그쪽 고마나루 지정되어있는데 지금 소나무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소나무로 바꿉니다.

그걸 다 캐내고 소나무로 바꾸고?

예, 그게 돈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고 좀 고마에서 쑥 들어가면 나대지 상태로 흙으로 되어있는데 그쪽에 화장실하고 각 편의 시설 의자 벤치라든지 그런 거 주차장 포장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개 다 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이렇게 와 닿는 그런 무슨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금액이 워낙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금액이니까.

거기 면적이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잘 신경 써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볼거리가 있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저는 어떤 한 개의 목을 놓고 질문하기보다는 사실 우리 문화재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또 지금 박기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함께 보면서 정말 어떤 심도 있이 정말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실 내용을 저는 공감하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늘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금액 보면 다들 정말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의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좀 더 좀 심도 있이 설명도 좀 필요하고 또 더 많은 연구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서 이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군데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또 조그마한 부분에 구도심 활성화 기원 화합행사 2000만 원 있죠. 이것도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사실 과연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건가 철거하는 부분인데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부분을 놓고 이것이 한다고 해갖고 무슨 구도심이 뭐 활성화 될 일은 사실 없죠. 없지만서도 이것을 하고 않고 그 부분이 과연 철거하는 부분에서 철거에 앞서갖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건지, 또 이거를 한다고 해갖고 그 주변의 우리 시민들이 과연 여기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화합된 마음을 가지고 과연 참여를 할 것인지,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서 하려고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2000만 원 내버리는 돈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그러고 그 석장리박물관 수석전시회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가장 적합한지 시청도 될 수 있고, 고마도 될 수 있겠는데……

아니, 과장님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석특별전시회를 하신다고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구상은 이미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서 하든 아니면 석장리박물관서 하든 무슨 뭐 종합운동장가서 하든 뭔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금액까지도 지금 2000만 원 산출해갖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물론 세워놓고 장소는 추후에 어디 적당한 데 마련해갖고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올렸으면 최소한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 260억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된 261억 원입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301-01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비는 주관부처 변경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3835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301-01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비는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하여 5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사업인 301-01은 18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하여 309만 9000원을 삭감하고 양곡할인사업인 301-01 기초생활 정부양곡 지원사업비는 주관부처가 변경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3억 201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307-12 사회복지사 보수 교육비는 도비변경분을 반영하여 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 조성사업비인 301-01은 18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와 운영비는 국도비변경분을 반영하여 157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한 301-02 이재민 응급구호비 1000만 원은 업무가 시민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인 307-02 민간경상사업 지원비는 예산 변동 없이 도비와 시비부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307-02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는 국비보조비율에 따라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02는 182쪽입니다. 행복마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 5337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307-11 사회복지 보조사업비는 예산 변동 없이 두 개 항목을 통합했습니다. 보훈시설물 관리를 위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0만 원을 삭감하여 201-02 공공운영비로 계상하고 401-01 시설비로 유관순 열사 동상 보강과 독립만세운동 발원지, 유관순 열사 등이 갇혔던 감옥에 대한 표지석을 설치하고 독립유공자 열 분이 추가로 서훈을 받아 위패를 제작하여 봉안당에 안치하고 기념비에 독립유공자 열 분의 성명을 조각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훈단체행사 추진을 위하여 보훈단체 차량유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1-02 취약계층 자립프로그램 물품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1200만 원, 401-01 자산취득비로 할머니방 비품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하여 70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201-02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유지를 위하여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7만 2000원과 201-01 사무관리비로 222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예산은 조직개편으로 복지시설사업소에서 복지정책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폐쇄된 복지시설사업소 예산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401-01 시설비로 할머니방 리모델링을 위하여 2900만 원과, 184쪽입니다. 체력단련실 정비와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인 201-01 사무관리비로 929만 원을 계상하고, 203-03과 203-04 업무추진비는 556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거래지출인 701-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등 8개 항목의 집행잔액인 973만 3000원과, 185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모니터활동비 등 6개 항목 집행잔액인 840만 1000원의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660만 3000원을 재편성하고, 190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우리시 부담금으로 76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900만 원은 개관 전 준비기간 동안 안내홍보물 제작과 소규모 수선비, 소방안전 및 엘리베이터 관리자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시설유지비 900만 원은 소방·전기·엘리베이터 점검료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등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억 7400만 원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시 종사자인건비와 운영비로 8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 소관 및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전체 예산이 1030억 309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95명 증원 배정으로 인한 국도비예산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억 74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국도비로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겨울철 3개월 동안 운영되는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비는 초기 독거노인 중 잠재 위험가구에 대하여 예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무료경로식당 운영비는 무료경로식당 1개소 증원에 따른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29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도비사업 미반영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시설 관리 사업비 중 시설비는 옥룡동 대웅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경로당 7개소에 대하여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9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래원 운영 자산취득비는 나래원 운영에 필요한 제례상, 사무용의자, 화장장 내 근무자의 근무복 세탁을 위한 세탁기 구입, 휠체어 보관함 등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21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노인회관 신축 사업비는 2018년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발달장애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억 81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1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울지역아동센터 보수비는 웅진동 연두 순방 시 건의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보수가 필요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나래원 근무자 중 금년 공무직으로 전환된 4명에 대한 인건비로 99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급식장소가 예전에 무슨 민원이 있어서 급식을 못 했던 건가요?

예, 금강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작년에 거기 경로당 있는 분들하고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신청을 못 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나중에 거기서 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지금 3개소 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2개소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더 배정받아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1개소가 81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지원비가?

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나는 거라서요. 그 1개소 운영비가 29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봉사 일은 매일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무료경로식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4일 하는 데도 있고, 5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몇 명 정도 이용하시나요?

한 40명에서 50명 그 사이에 이용을 합니다, 한 군데당.

사실은 읍면동 경로당 같은 데를 좀 가보면 부녀회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왕성하게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한 끼ㆍ두 끼 정도는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홀로 계신 분들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열악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태를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시설은…… 어쨌든 한 끼라도 여름 같은 때는 좀 낫지만 겨울 같은 때는 따뜻한 한 끼라도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확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예, 그것도 도시락 배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80가구 이 정도. 도시락은 매일매일 배달하는 거고요. 40가구에 대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밑반찬으로 한 140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반찬봉사나 도시락봉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격조건이 안 돼서. 자제분들이 돼 있다든가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하루에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달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보면요, 195페이지거든요. 경로당에서 밥 해 주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게 월수금만 해 주나요, 요일이?

아니에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주에 3일 근무하도록 돼 있어요.

요일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주 3회?

예, 주 3회.

그러면 주 3회를 하면 경로당에서 우리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예.

그런데 정안 어디를 가보니까 세 번에서 다섯 번으로 또 늘려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아니, 2월부터 10월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60개소인데 앞으로 늘어나면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겨울철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근 418개소인데 경로당마다 밥을 다 해 주는 게 아닌가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 기준이……

예, 밥 해 먹는 데. 신청한 데만 우선 해 주고 있어요.

신청한 데만?

예.

그러면 다 해 먹는 게 아니에요, 경로당도?

예.

그러면 신청한 데는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신청하는 데도 다 못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1년 내내 되는 것은 아니지요?

1년 내내 하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하는 데는 2월부터 10월까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비지원 사업비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요. 1월하고 11월ㆍ12월 그때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우리 시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확보가 필요하면 그런 것은 추후에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경로당은 밥을 해 주는 분이 계시다가 없어졌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면 그 기준은 뭐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밥을 해 주고 그러나요?

대부분 계속 해 먹는 데를 하는데 신청이 조금 늦어서 못 해 준 데도 있어요.

신청하는 날짜가 지나서?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하겠다,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조사를 할 때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러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겠네요, 그렇지요?

예, 3월부터 5월까지 경로당 일제조사 할 계획입니다.

아, 3월부터 5월? 1월부터 3월이 아니라?

예.

하여튼 빠지지 않게 잘 조사를 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있다가 없으면 더 불편할 테고. 그래서 어르신들 쓰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시는데, 195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이요. 그게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 문제 삼았던, 이게 본예산에 안 섰던 겁니까?

본예산에는 안 섰었는데 우리 도로 의뢰를 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본예산이 없고 이것만 무료경로식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만 운영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원래는 네 군데였었는데 금강사회복지관 하나……

아니에요, 원래 세 군데 있었고요. 한 군데가 못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 반영을 못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여기 금강사회복지관이 한다고.

또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주는 금액이라 이거지요?

예.

그러면 금강사회복지관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던 데서요. 먼저 하던 곳에서 노인회하고 타협이 됐대요,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타협이 된다고 되는 일인가? 안 한다고 했으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저희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안 하면 모를까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작년에 안 한다고 해서 복지과의 그 담당자가 이것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도에서 김동일 의원을 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게 해 줘라, 그랬는데 하게 해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또 안 한다고 해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무슨 일이 있어서 또 한다고…… 금강사회복지관에서만 할 때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한다고 했는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노인회하고 그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게 타협이 돼서……

그게 노인회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장애인과장님 잘 아셔야 되는데, 그것 제가 제기한 걸로는 민원인이 제기하셨는데 그게 노인회하고 트러블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 대상자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고 금강사회복지관 직원들이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못 한다고 한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겠다 그런 건데, 금강사회복지관 운영하시는 분이 도덕적으로 안 좋다, 그 문제를 제공했더니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다시 금강사회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또 해 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보하기 전에 빨리 점검해 봐야지, 나는 이게 본예산에 서고 또다시 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 그쪽에서 원래는……

그 담당자 혹시 안 왔어요, 여기? 금강사회복지관 담당자, 작년에 있었던 사람.

거기 금강사회복지관 관리는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무료경로식당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왔냐고요, 작년에 하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담당자가?

예, 담당이……

아예 바뀐 거냐고요.

예.

그 밑에 계장님.

(공무원석에서)아니요, 그 담당자가 황인규 씨인데요.

예, 황인규 씨가 바뀌었냐고요.

(공무원석에서)예, 바뀌었어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석에서)지금 김미영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이따 김미영 씨 좀 잠깐 올라오시라고 해 주세요, 저한테.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게 점검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게 경로당하고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예,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석광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3.46%, 12억 5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한 사항으로 예산서 223쪽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누리과정) 인건비 추가지원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과 법인 등의 어린이집과 미지원시설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인건비 차등지원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지원시설 등 23개소의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9년 업무계획 보고 시에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행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원아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액의 30%를 지원하며, 미지원시설의 경우는 원아의 보육료와 보육료와 현실가액과의 차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육료 차액 전액을 지원하는 미지원시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 열악한 정부지원시설은 운영난과 아울러서 보육의 질 저하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시설 등의 누리과정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비율을 상향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대상은 정부지원시설 19개소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 등 총 23개 어린이집의 3 내지 5세 아동에 해당하는 누리교사 57명분이며, 대상 어린이집에는 향후 8개월간 교사 1인당 월 36만 원 정도의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공주시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영유아ㆍ아동수 역시 급격히 감소하면서 관내 보육시설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70%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칫 아동에 대한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환경 개선과 아울러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필수적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민선7기의 공약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교사 처우개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인건비 추가지원과 아울러서 혹한기와 혹서기 6개월간 어린이집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예산 432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보육의 수준이 곧 우리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마음 자세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세부사업 인구증가 시책추진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분 반영이 대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단의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432만 원, 그리고 다음으로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상단의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여성단체 보조사업으로 어머니 자질향상교육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있는 새일센터사업과 하단에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단부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사업, 하단에 있는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 다음 쪽에 하단입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그다음 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동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 중단에 세부사업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선행조건 충족을 위해서 성인지 통계집 발간 연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하단부터 213쪽까지의 폭력 관련 사업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동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과 215쪽은 다문화 관련 국도비의 변동분과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그다음 216쪽 상단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 1207만 8000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중단에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반영하여 자조모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 지도교사 처우개선비 1476만 원은 교육지도사 9명에게 근속연수에 따라서 월 9만 원에서 15만 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어린이날 행사 지원 300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7쪽부터 222쪽까지 저희들 아동복지의 증진 정책 사업들은 세부사업 명칭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고, 223쪽 상단 보육서비스 확대사업입니다. 중단에 있는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누리과정) 등 인건비 추가지원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청소년 복지분야로써 역시 225쪽까지 사항은 국도비 반영분과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25쪽 하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단계로써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사단법인 청담의 중등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센터에 관련 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6쪽 청소년문화센터 안전점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 통계목 307-11번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건가요?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교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 이렇게 4개 사업으로 사실상 구분이 돼 있었던 사업을 이번에 통합을 해서 하나의 통합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일부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기본내용이 되겠고요. 일부 증액된 사업은 국도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문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예, 방문서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예, 방문서비스 그리고 언어, 통번역서비스, 거기다 한국어교육까지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223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장비, 기자재 설치비용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장소는 어디 또 별도로 장만이 돼 있나요?

예, 지금 강북에 보건지소 그러니까 강북보건센터가 이번에 같이 합쳐집니다, 보건소랑.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공간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 저희들이 이제 장난감은행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이 해체되는 그 이유가 보면 거의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지에 적응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언어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너무 틀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에 한번 우리 외국에 갔을 때 그때도 얘기가 좀 됐던 부분인 건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약간의 지원이라도. 그래서 가서 부모님도, 형제들도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정착하고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다문화가정이 정기적이나 주기적으로 고향을 방문, 모국을 방문하는 횟수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인근에 사는 분들도 보면.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병행해서 해야 이런 어떤 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국방문 사업비가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지금 서 있고요. 지금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또 하나가 멘토링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 여성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친정부모 결연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 시에 이주하신 여성분들의 한 50% 가까이가 10년이 넘어갑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는다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몇몇 의원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주시의 어떤 인구유입, 인구증가 정책에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지금 2세들이 나와 있는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교류를 통해서 언어유학 같은 것을 보내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 지금 다문화 2세들의 어떤 왕따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잖아요. 생소하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학생시절에 유학이라도 보내서, 언어연수라도 보내서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다녀 보면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적응돼서 돌아와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정책을 이렇게 펼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춘형입니다. 보고 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1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추경예산서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 하단 산성시장 남녀공용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현 산성시장 양품점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살펴보면 ’91년 6월에 신축된 건축면적 14.7㎡의 공중화장실로 주변 상인과 방문객 1일 평균 120여 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산성시장 화장실은 시장 뒷골목에 설치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소하고 노후하여 고장이 잦아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기존의 화장실은 남자화장실로, 여자화장실은 인근 주상복합건물 중 일부를 매입하여 공중화장실로 리모델링ㆍ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매입대상 건축물이 주상복합 1개의 건축물임에도 2인이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부를 매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화장실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남녀화장실이 이격되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의 효과 저감은 물론,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아 주상복합건물 1동을 모두 매입하여 현대식 남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반영 요구한 사항입니다. 23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49억 7277만 2000원에서 40.5% 증가된 69억 835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도비 확대지원으로 6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산성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 2억 5000만 원, 세 번째로 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편성했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위탁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우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2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 도비보조사업 400만 원과 자체사업 1600만 원으로 예산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최대 보상지원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본예산 45대보다 8대가 증가된 53대로 1억 3600만 원이 증가된 9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값 전광판 표출프로그램 개발로 500만 원과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도비보조 감소로 시비 부담이 400만 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중간 수소연료전지차 12대를 보급하는 사항으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유 및 휘발유ㆍ가스차량에 대하여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236쪽입니다. 상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7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2만 5500명과 어린이집ㆍ유치원 3500명에 대하여 1인당 3매씩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산성시장 내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차량형 이동식화장실 개보수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운영 위탁금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신속재정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본예산에 미편성했던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질측정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달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는 것은 다 용역으로 주지 않았나요? 용역이지요?

공중화장실은 23개소에 대해서만 1억 4000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전체 공중화장실이 한 31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공중으로 할 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자체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고 운영하지 않는 23개소에 대해서만 운영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화장실이 대부분 다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신관동이라든지 이런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평일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휴일 같은 때, 쉬는 날에는 청소를 안 하나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휴일 같은 때 화장실을 가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 놨다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 휴일에도 한두 번 정도는 나와서 청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들어서 제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그런 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요. 공중화장실이 사업주체별로 다 틀리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 있고 해가지고……

아니, 이것을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여기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인력을 좀 늘려서 휴일에도 한두 번 정도는 나와서 조금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공중화장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3개 화장실은 계속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신관 쪽에 있는 그런 화장실인데, 어쨌든 신관 쪽에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몇 번을 전화가 와요. 하여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번에 한번 시장님하고 그분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분이 시장님 들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동학사 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아십니까, 혹시? 그것 민원 했다던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이 동학사 거라고요?

땅이 동학사 것인데, 동학사가 국립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해제가 됐으니까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관리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데. 국립공원 측에서는 어차피 공원이 해제가 됐는데 왜 우리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느냐, 중간 단계인데 저희도 국립공원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하게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반포면 주민편의 입장에서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글쎄, 그것을 개방한다고 해도 그것 관리할 사람이 또 없잖아요. 개방을 한다고 하면 문 열면 되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관리가. 그래서 거기 한 사람이라도 정해놓고, 또 그 국립공원 화장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사용하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닫아놔서는 안 되는 화장실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그 지역에만 가면 계속 민원을 받아요. 자기들도 시청에 몇 번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학사에 이번에 보니까 지원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요, 문화재과 이런 데에서. 그때 동학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처리해 줘야지 동학사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고, 공주시에서 거기다 또 엄청나게 지원을 해 주고. 동학사 안에 문화원인가 그것 이번에 개보수비로 얼마가 또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학사하고 지원해 주고 그럴 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동학사에서 그 직원이 나와서 그냥 청소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동학사에서는 또 안 하고. 손님은 다 동학사 손님인데 화장실 청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주차장에 있는 것만 하고, 그 밑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것은 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꼭 정해서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재과대로 지원해 주고, 다른 청소하는 과에서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화장실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쪽에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걸 환경보호과 따로, 문화재과 따로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을 서로 협조를 좀 구해서 이번에 지원해 줄 때 안 해 준다고 해 버리라고요. 그래야지…… 그리고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는데 일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당연히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 우리시 재정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당연히 할 일을 안 하면 우리시에서 법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중재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천에 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나, 그것?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지나다니는 청소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것 나는 희한하데.

별도로 청소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 주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민간도 있고, 각 사업부서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가 잘 되는 쪽으로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동학사 것하고 탄천 것도 해결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6페이지 통계목 401-01에 산성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5억은 지금 리모델링 비용하고 거기 건물 매입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건물 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도 장애인까지 포함을 해서 현대식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식이라고 하시면, 혹시 이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지으실지 산성시장에서 그 시장 상가 상인들한테 따로 설문을 받으시거나 어디 따로 화장실에 관해서 자문받거나 하시는 것은 없으시지요?

지금 공중화장실은 설명에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기준을 맞춰놓고,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화장실을 추가적으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산성시장의 시장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화장실 부분이 사실은 고객들한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개보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 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법상 여자화장실하고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수가 여자화장실이 1.5배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행정편의상 일부에서는 그것을 단순하게 변기수를 맞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남자화장실에다가 부족한 청소도구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 몰아넣어 버린다거나, 그래서 남자화장실은 사실 설치된 개수보다도 잘 못 쓰게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내포의 충남도서관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법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여성들한테 배려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행정 처리를 할 때 이게 배려가 아니라 거꾸로 두 계층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들하고, 그리고 남자화장실에도 소변기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단순하게 그냥 시설을 깨끗하게 해 놓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화장실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소변기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수유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딸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어머님들이 남자아이들 손잡고 시장을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유실이나 화장실을 같이 들어가는 게 일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실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밖에 설치를 해서 아빠건 엄마건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화장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게소나 이런 데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화장실보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백화점 이런 데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법의 기준에 그 최저한도를 맞추고, 겉이 화려해지는 것보다 고객들이 정말로 여기 화장실에 왔을 때는 안이 깔끔하다고 느껴야 되고, 편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정말 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신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충남도서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세운 지 얼마 안 된 곳이잖아요. 이런 데에서도 이 화장실 부분 때문에 민원이 쏟아지고, 인권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층에 별도 보관창고하고 휴게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청소할 때 청소하시는 여자분들이 남자화장실에 너무 들락거리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말씀을 못 하실 뿐이지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2층에 별도로 보관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인데 지금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을 제거하는 작업이잖아요. 지금 거기 사업장이 어디인가요, 대상지가?

지금 연구용역에 의하면 가시박덩굴 뿐만이 아니고 블루길이나 배스가 유구천하고 정안천에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어가지고, 그 상태는 금강청에서도 같이 퇴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목적에 맞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단년초인가요, 다년초인가요? 다년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다년초인 것 같은데, 이 제거작업을 저희들도 예전에 지도자 할 때 동원이 돼서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제거작업이라고 하는 게 예취작업만 하잖아요, 나무에 타고 올라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계속 이 사업비가 반복될 것 같고요. 가시박이 크기 전에 좀 이른 시기에 그냥 뽑는 걸로 작업을 병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원천적으로 다 제거를 하려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매일 다니면서 보면 지금 사실은 나무에 다 올라타 있는데, 그 나무를 보호하려고 제초작업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어린…… 싹이 내리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열매 맺기 전에, 내리기 전에 그 제거작업을 선행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237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부분인데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하이셈공법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민간위탁 돼가지고 이제 5년간 민간인이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축분뇨를 수거해서 어디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업체들은?

처리장에 보내면 처리장에서, 전문가 11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수질기사하고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공주시에 그 시설이 있나요?

우성 평목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축분뇨 처리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말씀이 가끔 나오기는 해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이기는 한데 공주시에 있는 그 처리시설이 이것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250톤 규모로 2002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들어오는 물량은 1년 평균하면 한 170톤 정도 들어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악취 같은 것은 다 제거가 되나요?

악취시설을 전부 설치했는데, 원래 악취라는 게 제로라는 게 없습니다. 원래 이 자체가 악취시설이기 때문에 제로는 없고, 최대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가축분뇨 처리라는 명목으로 보면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영상을 받았는데 용량이 커서 지금 그것을 못 받아왔는데 그냥 막 방류를 하더라고요, 방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잖아요. 지금 20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처리과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업체에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간혹 그걸 또 악용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도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진기연입니다. 저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사항은 없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예산 총 6억 6000 중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부분에 방치폐기물 처리장비 임차 및 위탁처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위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금 총 8억 중에서 4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 중에서 미화원 환경쉼터 시설보강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예산으로 9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만수리하고 검상리에다 1억 9400만 원 해 준다는 게 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인근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9400만 원씩 한 동네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소 사 주는 거예요, 매년?

아니, 그 동네에서 소를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 수익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만수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를 산다고요?

예, 소를 사서 공동으로 키워서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동네에서 쓰는 겁니다.

만수리?

예.

검상리하고요?

검상동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그게 운암리에 있지요?

예.

거기 플라스틱 녹인다고 그러는데 그것 녹여요?

스티로폼이요.

그것 냄새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받는데.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고 조금 나지요.

그런데 처음에 그것 들어갈 때는 그것안 하기로 하고 들어갔다면서요.

아니에요, 그것 동네하고 다 상의해서 한 건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동네에 그걸 안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하니까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돈사에 설치하는 포집시설 그런 거라도 설치해 주면 안 되나요, 거기?

그 동네의 이장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늘채는 또 뭐예요? 그것 혹시 아세요?

그것은 저희 사설입니다.

사설 순환센터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하늘채도 냄새가 난다고.

그런 데가 주로 가축분뇨를 갖다가 비료를 생산하고 이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 난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것 새벽에 전화 옵니다. 그 이장님이 일찍 일어나서, 그런데 그 양반은 이제 그만뒀는데 여자분은 더 독한 양반이 됐어요. 그것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나 몇 번 만났어요, 요새. 그게 다 우리 지역구에 들어 있어서, 만수리…… 검상은 이상표 위원 지역구고. 또 우리 지역구에 운암리, 다 들어 있어서. 그런데 그것 돈사에 하는 포집시설 하면 덜 난다고 그랬지요? 반포에 덜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포 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조금 덜 난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보셔서…… 그 예산은 그쪽 회사보고 하라고 해 보세요. 안 한다고 하면 내년에 해 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하늘채 순환센터 거기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예, 거기 새로 생긴 이장님이 그러는데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공무원이 연락하고 와서 냄새가 안 난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니까 난다고 하지, 안 나는데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냄새나는 것이 시간대별로 또 기압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이게 내동 안 나다 또 나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 새로 생긴 이장님이 젊은 분이더라고요, 여자분. 이것 잘 좀 대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예, 이맹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예산하고는 좀 무관할 수가 있는데요. 왜 야간에 미화원들 있잖아요, 지금 듣기에 그것을 다 주간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받는 어떤 보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보는 부분은 비용보다는 다른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주로 주간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지금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주간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지면 1인당 한 달에 약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ㆍ후년까지 이렇게 할 건데,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어떠한 복지혜택을 좀 준다든가 이렇게 더 그것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에만 하게 되면 시장 내라든가 이런 쪽에 낮에는 아무래도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청소하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그게 이루어 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면 무슨 9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낮에 한다고 치면 새벽 6시나 7시부터 해서 좀 시차를 적용해서 3시나 이때쯤 청소를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주간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공주시에서 미화원들 야간에 일을 하면서 1년에 사고 건이 한 몇 건 정도 납니까?

그것은 크고, 작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미화원들한테도…… 사실 힘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그분들 생각대로 우리시에서 돈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폭 넓게 생각을 잘 해 주셔가지고 결단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맹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처리장비 임차 및 위탁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 생활쓰레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방치폐기물은 주로 산속에 있는 타이어라든가, 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농짝을 몰래 갖다 버렸다든가 그런 것을 일제히 수거를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내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면대를 내려가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자리가 하나 딱 선정이 되면 쓰레기를 엄청 많이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끔 CCTV도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시내처럼 예를 들어 정기적인 시간에 그 넓은 데를 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일에 한 두 번 정도씩 나누어서 다니는데, 그러면 어쨌든 CCTV라든가 이런 것들도 설치를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법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 하다 보면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화원 환경쉼터 시설보강에서 지금 이게 쉬고 또 샤워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또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유구, 계룡, 신풍, 시내 쪽인데 다른 지역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신 건가요?

예, 계속하고요. 그런 네 군데서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우선 거기를 편성한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가을이나 겨울에는 좀 나은데 여름 같은 때는 사실 악취도 많고, 또 위생상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 끝나고 따뜻한 물로 샤워라도 좀 개운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