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가 풍요와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인만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소득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불균형과 불평등은 우리 삶에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은 민생의 어려움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최소한의 주거환경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은 아직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중소형 공사장 등에서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후진국형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국에서 본부로 재편된 주택건축본부의 역할에 어느 해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건설과 추가 8만 호 공급 사업은 단순한 양적 공급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서울의 주거비전도 함께 담아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약 8조 원의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추가 8만 호 공급의 경우에 자치구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5월 강변역을 시작으로 7월 장한평역, 12월 삼각지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모든 역으로 확대하며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 있기도 합니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대표적 주거안정 정책인 만큼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주거고민 해결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는 종로구 소재 고시원 화재로 인해 7명의 아까운 생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증액하며 화재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후 고시원에 대한 신축 리모델링 활성화라든지 고시원 거주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의회와의 소통은 곧 시민과의 소통이며 정책의 질과 완성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주택건축본부 소관 신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이어 오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주택건축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바쁘신 중에 주택정책 등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택건축본부의 주요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주택건축본부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 2월과 12월에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공공주택 8만 호 추가 공급을 발표하였고, 공급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인허가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축안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서울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안전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IT를 접목한 맑은아파트 만들기 4단계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아파트를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조직개편으로 우리 본부 업무로 이관된 재개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조합비리 사전차단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약자의 인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금년에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본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 간부를 포함해서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김유식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 조직은 1본부 1관 8과 1센터 36개 팀으로 정원은 174명, 현원은 168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이 주택정책과부터 주거사업과 순으로 8개 과의 주요업무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세입 2억 6,136억 7,700만 원이고 세출은 2억 6,2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서민 주거안정, 건축안전 원년의 달성과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등 4개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서민 주거안정 항목 6개에 대해서 8만 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부터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도심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8만 호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시유지 등 부지를 활용해서 2만 5,000호, 지난 도시계획국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용적률 상향 관련해서 도심형 주택공급을 3만 5,000호, 신축주택계획, 과거에 다가구주택 매입주택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빈집까지 포함해서 1만 6,000호,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주택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4,000호 해서 8만 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기자설명회 후 1월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했고 혁신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활용 32개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지정한 곳도 두 곳이 되고 각종 자문회의 및 사업계획 용역을 이미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2월부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고 TF 회의를 수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확대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청년세대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누적목표가 3만 8,000호가 되겠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현재 2만 8,000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대중교통중심 역 267개에서 모든 역으로 40개를 추가해서 307개 역으로 구역을 확대해서 1역에 1개 이상의 청년주택이 추진되는 1역 1청 주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연계 생활SOC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가 3월에 공포가 되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사회주택공급 혁신입니다. 공급방식 개선 및 신규사업 모델을 통해서 사회주택공급을 혁신적으로 확대하고 주거분야에 사회적경제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와 SH에서 토지를 임대해 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주거나 사업자금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회주택위원회 개선을 통해서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다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토지지원리츠 900억을 통해서 기존방식 대비 3배 이상의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사회주택 5개년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작년에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중앙주거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거복지지원센터 근무인력 뉴딜일자리를 작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주거복지통합시스템도 9개에서 25개 전 자치구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면서 주거기본조례도 개정해서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거종합포탈 구축이 되겠습니다. 청년주거포탈이나 공동체ㆍ사회주택 포털, e주택종합상황실,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등 4 개 주거정보 관련 사항들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자산 또는 소득에 따라서 주거서비스 진단 기능을 제공하고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추천이나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포털은 11월까지 완성해서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해서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작년에는 총 5,498세대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 1월 말까지 835세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금년에 지금 21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는 임차계약과 동시에 심사하던 것을 임차계약 이전에 한번 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해주고 그다음 임차계약 체결하면 승인을 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아마 추경에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욱더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축안전의 원년 달성입니다. 노후 고시원 문제, 인ㆍ허가시스템,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순으로 여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후 고시원 주거안정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15억으로 금년에 상향해 주셨습니다. 또한 행안부, 소방방재청과 협의해서 2009년 7월 8일 이전 고시원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소급 입법을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시원의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일부에 대해서도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 되는 인ㆍ허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시기를 인ㆍ허가 시기가 아니고 착공 시기로, 그다음 착공 신고제를 착공 안전허가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굴토심의에 대해서는 위해가 있는 공사장은 굴토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영향평가, 특히 지하 안전영향평가는 허가 전이 아니라 착공 전에 하도록 하고, 착공도 단순 신고가 아니고 각종 요건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착공 허가제로, 또한 안전관리계획서 등도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건축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대차 GBC건물 안전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는 2월 13일자로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시의 각종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시민ㆍ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대시민 홍보관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사업 및 공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6월까지 굴토심의를 완성하고 7월에 착공 목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25개 전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15개 구에서는 설립을 완료했고 9개는 금년에 설립 예정이고 광진구는 2020년에 설립 예정인데 이 보고서를 만든 후에 다시 금년에 완성될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금년 내로 25개 전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구와 시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저희 시ㆍ구에서 자문단과 함께 점검을 해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을 사용해서 2인 합동의 안전전문가들이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철거, 굴토, 크레인 등 위험 공정을 중심으로 저희 건축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겨울철 우기 등 취약시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으로서 리모델링 조성사업, 열린아파트 공공개방시설 운영계획, 맑은아파트 4단계 네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확산을 지원하고자 작년에 7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기본설계와 사업성 용역 분석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예산은 지금 9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시범단지 중에서 조합설립을 완료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이주를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352세대 중에서 292세대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예산도 20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2세대 목표로 금년 말까지 보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금년까지 해서 보상을 마무리 짓고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토지지분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하면서 저희 문화본부와 함께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열린아파트 공공개방시설 운영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인센티브로 확보된 공공개방시설이 준공 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은 공공개방시설 설치ㆍ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권장기준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4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우선 전자결재 서비스 확대와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공개, 통합정보마당 전면 개편 등 스마트 아파트 구현에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고 공동체 활성화, 공동주택한마당 등 공동체 관련해서 10억 다음 실태조사나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안전품질 관리품질등급제 등 아파트 관리 효율화를 위해 8억 4,000 해서 30억 예산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갈등ㆍ정체 해소 마무리부터 신탁업자 사업기준 수립까지 여섯 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갈등ㆍ정체구역 해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기준으로 683개 중에서 정상추진이 271개 다음 정체구역이 10개, 추진곤란구역이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체구역과 추진곤란구역인 19개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정체구역은 가급적 사업정상화 되도록 추진을 하고 추진곤란구역은 직권해제 또는 구와 함께 해제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해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클린업시스템은 646개 사업장에서 95%,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비e-조합 시스템을 정착해서 예산, 회계, 문서접수ㆍ생산을 전부 전자결재로 처리해서 공개하게 되는 e-조합 시스템을 금년에 의무화해서 내년에는 이 두 개를 전부 통합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보제공 종합포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확대로 공공주택 등 주택공급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위 지원을 위해서 2억,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서 17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정비구역의 기부채납 개선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시행령이 금년 3월에 공포 예정에 있고 금년 4월에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비율 완화로 주택공급 확대 부분도 이번에 계류 중인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 시기에 맞춰서 저희 재정비촉진지구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강제철거 예방 등 사회적약자 인권ㆍ주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37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이주ㆍ철거 등이 진행 중인 곳이 되겠습니다. 사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고 37개 단지에서는 불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인권지킴이단의 활동성과도 홍보하고 재구성하도록 하며, 단독주택 지역의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3년간 8억의 예산으로 금년에는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30 서울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 등과 정합성도 유지하면서 철거뿐만 아니라 보존ㆍ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신탁업자 사업시행기준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작년부터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합리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시행규정 및 신탁계약서를 마련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에 대한 요건 또는 해지에 대한 규정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 36, 37페이지까지 113개 예산사업에 대해서 세출예산 2조 6,213억 1,900만 원에 대한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 55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것은 21건, 추진 중인 것은 32건, 검토 중인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본부 전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와 채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인데요 주택건축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승진한 것 축하드리고 2019년도 같이 협력 하에 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지요. 7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큰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얼마 전, 저번 달입니다. 2월에 저희 광진 지역에서 또 똑같은 고시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뭇 달랐어요. 종로 고시원 화재는 7명이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 광진구 화양동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는 불을 자의적으로 냈지요. 그분 한 분만 목숨을 안타깝게 잃고 나머지 서른세 분 정도가 재빨리 대피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차이점이 아무래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전에 국일고시원 사례와 좀 다른 점은 주인이 직접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증액도 해서, 얼마였지요, 15억.

15억.

15억, 상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시원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거시설은 아니잖아요. 비주거시설에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신데 취약계층이겠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고시원뿐만이 아니라 쪽방도 마찬가지고 거의 사회적인 주거취약계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대책마련이 보다 시급할 것 같아요. 화재사고야 안전사고지만 그런 시설에, 고시원은 사실상 거주시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안전대책과 더불어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개선과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이 좀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주거실태조사를 위해서 증액을 해서 4억 8,000이었던가요. 그 정도 예산증액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결과 자료에 보니까 11월에 완료되었다고 나오는 것은 작년 예산 가지고 한 게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죠?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금년처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본격적으로는 아닌데 부분 부분 해 온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

사실상의 완료는 아닌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과 비주거시설 거주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택통계 이 자료를 위원회에 다 주신 것도 작년에 이 건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작년 연말에 무슨 회의하면서 제가 그 통계를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해서 이번에 제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주거실태조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의 대책마련까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습니다. 그 부탁말씀드리려고 앞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무보고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도가 2016년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지원관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사업진행에 좀 차질을 빚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주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러지요?

지난번에 한번 정재웅 위원님도 같이 오셔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2016년에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동의율 50%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이 된 후에 그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진행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해지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행자 지정은 됐고 그다음에 해지시켜야 되는데 그게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지정도 거의 조합동의 수준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해서 시행자를 또 해지시키는 것도 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시행자 지정은 되고 애매하게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그 사후관리들이 토지등소유자 등이 참 곤란한 경우가 있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3월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례를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광진구에 시공사가 부도나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가 다행히 신탁방식을 통해서 사업이 돼서 이번에 분양 완료되었던가요. 건물은 어쨌든 다 짓고 분양하고 그러는 마지막 절차만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이런 기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신탁방식으로 무조건 추진할 게 아니라 신탁방식의 장점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빠른, 공기도 좀 줄이면서 사업기간을 좀 줄이는 장점도 있고 또 사업시행이 용이한 그런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하면 주민 간의 또 지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니까 수수료 부분인데 수수료 부분이 지주들 입장에서는 관리처분하고 분담금 산정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되나, 거기에 갈등요인이 제일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분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안 되고 또 협의가 잘 안 되는 지역,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할 때 이제 다음 달에 완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을 적극 달아서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 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50%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해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9페이지 보면 추진사항에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8만 호 추가공급 계획 발표 기자설명회가 2018년 12월 26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부장님은 언제 알고 계셨었나요, 이 기자설명회하시는 것을?

기자설명회는 시장님하고 제가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몇 개월 동안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부터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거지요, 본부장님께서는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 왔고요 발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보면 해당 사업지에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맞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포함된 상임위원회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설명을 하거나 업무협조를 구할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 당시에 작년 9월 9.13대책 후에 사실은 집값 폭등 상황에서 정부하고 제가 BH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 공급대책을 마련할 건가 이런 차원이었고, 그때 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과천하고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모 정보가 유출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주택에 관해서는 미리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고 발표하기 며칠 전에는 위원장님하고 여기 몇 분 정도만 이렇게 공유 정도 했고요. 사전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공공주택을 했을 경우 다양한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담아서 합의해서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을…….

합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합의를 원하는 건 아니고 그 해당지역 위원님이 계시면 최소한 공유 정도는 해 주셔야 나중에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지, 지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만 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천경찰서 이전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 지금 주택공급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혹시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주택기획관이 조금 관리를 해서 대신 답변을…….

네.

공공주택 말고 도서관하고 복합체육시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표를 할 때 본부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달랑 공공주택만 짓겠다고 발표를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반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공공주택도 짓고 일부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 주민들이 어떤 게 더 받아들이기가 좋겠습니까?

작년에 발표할 때 지금 8페이지 5대 혁신방안 속에 보면 여기에 주민편의시설 지역이 필요한 시설도 같이 하겠다는 5대 원칙을 그때 시장님이 직접 발표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기획관이 얘기했던 그런 주민 필요시설도 함께하는 걸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고 워낙 개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원칙으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칙을 발표해 주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이 업무를 할 때 지금 주민편의시설 중에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업무협조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은 서울시 행정을 따로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서울시이고 그 안에서 주택본부가 하는 건지 공공개발센터가 하는 건지 전혀 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냥 관심 있는 일부만 알겠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본 위원 또한 위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서울시에서 어떠한 발표를 하거나 그러면 그게 서울시 그냥 그 하나로 보지 그것을 따로따로 나눠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 이 발표가 있고 나서 다들 그냥 그쪽 부지에 공공주택만 들어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얼마를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고. 공공주택 확보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도 하고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보고. 또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조차도 사실 몰랐습니다. 발표 나고 나서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본부장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지역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이 있어도 사전에 어떠한 공유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나머지 뒷일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지역에서 정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를 하실 겁니까?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던 것 조금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작년에는 정말 저희도 같이 국토교통부 공공추진단 쪽에서, 저희도 문자를 7ㆍ8번씩 받았어요, 이게 유출되면 형법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하여튼 특수상황이었다는 점 다시 한 번 양해말씀드리고, 금년에 이런 개별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로 각 지역들에서 혹시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곳이 있나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전략을 갖고 계신가요?

같이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자치구하고 함께 협의해 나가고, 그러나 큰 대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이 부분을 여기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공의 미션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주택을 건립하되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가급적 어떻게 담아낼 건지 그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하는 방향도 그겁니다. 공공주택을 짓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또 더 늘려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같이 공유도 하고 소통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을 함께 추진해 주십사 당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부터는 소통을 더욱더 사전협의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이 소통의 달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으로 소통 잘하실 겁니다. 우리 김종무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신정호 위원님 그다음에 박상구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2019년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10월에 서울시 주거복지팀하고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하고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들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사후에 자세히는 보고 받지 못 했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는 들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본부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나요?

결과는 아직…….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 조사는 끝났고요 조사에 따라서 인권담당관실에서…….

조사의 정확한 내용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그날 뒤풀이 하면서 뒤풀이 끝날 때 두 분의 센터 관계자께서 중앙주거복지센터 직원에 대해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바로 10월 31일 그 사건이 생겨서 11월에 저희들이 인권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인권담당관실에서 조치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들도 뒤풀이 자리에 함께하셨나요, 팀장님이?

팀장님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고 아마 중앙주거복지센터하고 다른 주거복지센터장님들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자리에서 떠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조치는 지금 이루어진 그런 사항인가요? 한 분은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운영위원인가요,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센터장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해서 그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와는 별도로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만약 이것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센터에 대해서 위ㆍ수탁 업무협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6곳이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SH공사가 9곳인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16곳의 주거복지센터협의회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단체가 서울시의 법정단체입니까? 서울시에 등록된 그런 단체인가요?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단체인데 시에서도 일부 예산지원을 좀 해 주고 있지요, 운영비조로?

저희들은 별도 주거복지협회에는 예산지원은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네트워킹하면서 같이 회의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협회가 비법정단체인데 서울시나 중앙복지센터의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시의회에도 항의방문까지 하셨어요. 지난 성희롱 사건이 있고 나서 지금 서울시 주택정책과 쪽에서 12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지요. 지도점검을 하면서 중앙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지정을 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만 지도점검에 나간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거죠?

중앙주거복지센터의 하위기관이 아닌데 중앙주거복지센터가 동행해서 자기네 사업들을 점검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부정한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니,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현재는 시에서 지도점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지만 위ㆍ수탁 계약서를 보면 서울시 또는 시가 지정한 자가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지정해서 같이 지도점검을 하자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위ㆍ수탁 계약서를 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왜 거부를 하는 거지요?

법상으로는 저희들 시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는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같이 동행해서 보는 차원이었고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지도점검을 하러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복지센터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현장에서 개선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같이 동행을 해서 파악하고자 그런 의도로 갔었는데 일부 주거복지센터에서는 그것을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지도점검하러 나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마 그때 거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저에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가 현재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인정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워크숍을 실시할 때도 참석하지 않겠다,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우리는 불참하겠다 이런 통보를 한 거죠.

그러나 센터 워크숍에는 그때 갔었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시의회에도 찾아와서 지금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각주 부분에 중앙주거복지센터로 민간위탁을 할 때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주거복지협회가 운영 인력이나 그런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각주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문제 삼아서 항의방문을 온 적도 있습니다.

그것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아니, 이런 비법정단체가 시의회의 논의, 시의회에서 작성한 이런 문건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개입을 하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일단 이분들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번 사건 이후로 해서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거복지센터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힘과 힘이 겨루는 상태기 때문에 과정이 지나면 그것이 통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아니, 힘과 힘이 겨루는 그런 과정이라니요. 중앙복지센터는 지금 엄연하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인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거지요.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는 지금 현재 비법정단체이고 현재 상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인 거지요.

그 전에도 주거복지센터협회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 하고 소통을, 맨 처음에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위탁했을 당시에 조그만 협회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생기면서 이분들이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생기면 자기네들을 휘두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역사를 죽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10개로 시작을 했었어요. 민간 베이스로 하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태생이 주거복지센터가 처음에 공공이나 SH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민간이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공공이 하지 않을 때 민간이 자기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공공으로 편입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10개 했다가 그다음에 더 늘렸다가 하여튼 작년에 결국 25개 모든 구에 하나씩 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중앙주거복지센터도 작년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견조율하고 또 이런 통합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하여튼 SH에서 운영하는 중앙주거복지센터나 또는 지역센터 그다음에 민간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서로 차별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금년에도 계속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방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롱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결과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성교육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주거복지센터는 우리 생활밀착형, 각 지역에서 주민과의 접촉이 굉장히 많은 서울시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가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니까 김종무 위원님께 별도로 꼼꼼하게 본부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 지적한 8만 호 공공주택공급에 관해서 몇 가지 다른 관점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만 보면 가슴이 좀 답답한데요. 일단 작년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상황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오픈하고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여쭐게요. 국장님은 공공주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혐오시설로 보세요? 아니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질의죠?

당연히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런 문제가 이렇게 사전에 공론화되는 과정이나 지자체나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 없이 이런 과정을 꼭 이렇게 무슨 첩보작전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어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문제를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국토교통부가 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가 해도 마찬가지고, 물론 주택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어떤 시그널(signal)을 줘야 되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큰 어떤 의도, 명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충분히 감안하고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장 건설되는 게 아닌데 8만 호가 당장 지어져서 우리가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되고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8만 호가 완성이 되는데 발표만 딱 해놓고 지자체나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을 기본적으로 야기시킨다는 것이 행정이 예측가능해야 되는데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고 무슨 첩보작전하듯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되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지자체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료원 또 성동구치소 또는 도봉의 성대야구장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각 지자체들이 반대공문이라든가 주민청원서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 지역구 같은데 청원서도 지금 1차 청원서가 1만 명이 넘었고 2차 청원서도 또 지금 접수를 하시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자, 공기도 단축하자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우호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장님 방침이고 우리 주택건축본부의 역시 똑같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부분은 획기적인 공기 단축을 위해서 10만㎡ 이하는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해서 투자심사를 면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투자심사 면제받을 수…….

그러면 각종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도 다 면제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무리해서 규정에 없는 것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규정 내에서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축하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기개발이 끝난 지역인데 면적규정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경우는 그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완화를 받자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규정을 위반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10만㎡면 사실 소규모 지역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지역이지요, 넓지요?

3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 재개발지역이 보통 한 중상 정도 되는 것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신 세부실행계획을 보니까 총 7개월까지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8만 호가 총 재원이 8조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8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재원 속에는 국비도 있고 또 시비도 있고 또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국비, 시비, 기금 다 포함해서 8조.

또 우리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8만 호는 사실은 그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민간 분이기 때문에 4만 호 내외가 한 8조 정도 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만 호 내외가 8조 든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당 건축비가 산정이 되어 있나요? 얼마 안에서 평당 건축비를 써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저희 기존 부지에다 했을 경우 또는 염곡동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거기를 수용해서 택지개발 방식으로 하는 경우 또는 어느 부지를 구입해서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SH에서 부지별로 과거에 했던 사례를 참고해서 개략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더 궁금해집니다.

정확하게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과거 사례를 참고하고 또 현재 처해 있는 부지별로 상황을 따로 감안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열심히 만들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표된 곳들을 본 위원이 죽 보니까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로 상부에다 공공주택을 짓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유수지나 빗물펌프장에 짓는 자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본 위원이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택지에다 조성하는 거보다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건축비는 많이 들지만 부지비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지비가 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2013년도에 목동 행복주택 같은 경우 유수지에 할 때 토지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당시 평당 건축비가 659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의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지으려고 하니까 당시 양천구에서 개략적으로 산정을 했더니 1,500만 원이 넘었고요, 평당 건축비가. 나중에 행복주택이 무산되고 나서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본 위원한테 반대해줘서 고맙다고 예산 초과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사석에서 사담으로 얘기할 정도로 본인들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시 있었던 오류 행복주택이나 가좌지구나 오류지구 같은 경우도 인공데크를 250m가량 씌워서 동서의 단절된 곳을 연결하겠다, 그 상부에 짓고 복합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류동하고 가좌동이 지금 다 끝났는데 아시겠지만 인공데크 상부에다 공공주택을 지은 것이 아니고 기찻길 옆에다 지었어요. 기찻길 옆에다 궁여지책으로 지었는데 지은 이유는 결국은 건축비였습니다, 예산이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상부에 세우는,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청사진을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출구전략으로 삼아서 기찻길 옆에 간소하게 짓고 상부는 몇 m만 데크를 씌워서 복합시설 한두 개 이렇게 지어서 흉내 내고 마치 해 준 것처럼 이렇게 국토교통부가 광을 낸 적도 있어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 자리들이 다 안전시설인데 이런 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공기단축을 위해서 투자심사도 면제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도 패싱(passing)을 하고 단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심히 우려가 돼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반택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시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고 또 예산도 공사비도 건축비도 막대하게 소요가 되니까 조금 세밀하게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택지지역 같은 경우들은 꼭 이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우리 도시계획국에 조례를 발의해서 상임위에 일단 통과를 했는데 도시계획 입안 전부터, 형식적으로 주민공람이나 설명회를 사후에 하는 것보다 입안 전부터 주민참여계획서라든가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추진을 하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조례를 발의를 했고 일단 저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첩보작전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실현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나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을 하시고요 안전지역 같은 경우는 좀 면밀히 살펴봐서 가급적 아무리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시ㆍ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종합계획수립서 다 작성되셨죠? 2월까지…….

지금 거의 결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결재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2월까지 다 수립된 걸로 아까 보고하셨거든요.

결재만 아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결재되면 주시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해서 아까 정체구역 10개소하고 추진곤란구역 9개소, 총 19개소에 관련된 상세내용들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님과 본부 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본 위원은 한 7개월, 8개월간 하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주택공급책을 관리하는 주택건축본부에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목표를 보면 말입니다 서울시 정책목표가 서민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란 말입니다. 이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주택공급의 총괄수장으로서 총책임자로서 우리 서울시 정책은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건가, 중심축이 어딘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시민의 삶에 있어서 먹는 것 해결되어야 되고 주택이 당연히 공급되어야 하고 필요한 요건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주차장 부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즘에는요.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8만 호 발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는 국토교통위와 서울시하고도 언밸런스가 나고 합니다만 제가 약 10여 년 전부터 주차장 관련해서 지원책 강구를 계속 외치고 왔어요. 했더니 어느 단체장 협의회에서 이를 건의해서 서울시장님이 받아들여서 곧 어디까지 한계가 있었느냐, 재래시장, 소방도로 이에 따른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지원책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서울시에 와서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부분이 주택지에 소형주차장 부분을 꼭 갖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조례개정을 하자고 집행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요건이 뭐냐, 너무 확대되고 예산이 부족하다. 혹시 본부장님 얼마 전에 시장의 정책사항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건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금년 초까지도 줄기차게 본 위원하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서울시장님의 정책방향이 소형주차장을 확대 실시하겠다,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느 초점에서 봐야 될까요? 국토교통위와 서울시 정책과 언밸런스 나는 것도 부족하고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해서 필요요건 충만을 요구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일관하더니 이를 은근슬쩍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 동의를 표하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어느 정책으로 봐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탁월한 앞질러가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초점 자체를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모아서 정책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만 해도 안 된다 했거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원들과 시장님과의 정책방향이 전혀 언밸런스다. 하여 좀 전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혼란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청년주택, 신혼부부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주차장 부분들을 많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건물을 지을 때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서울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혼부부, 청년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또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분양을 권장하는 부분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꼭 임대로만 이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가,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용역을 했다거나 분석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마 그 부분은 2016년에 정책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8년 임대하고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 해서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했을 거고요 그게 만약에 임대가 아니고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임대 분석결과와 분양을 했을 때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자기 소유 건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리로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이게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린다면 한번 분석을 하고 용역을 발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임대와 분양의 차이점, 예산절감, 예산소요가 어느 정도의 폭이 생기는지. 저금리로 해서 장기융자를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상당히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8년 후, 10년 후에는 건물이 노후화되지만 소유주 자체가 본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를 매년 매월 갚아나가는 자긍심도 있고 자부심도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임대에 대비해서 분양을 했을 때 결코 예산 소요에 있어서 크게 뒤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에 뒷받침될만한 분석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양 대비해서 용역 발주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역세권 청년주택은 정책목표가 결국은 서민주거안정, 특히 저소득 또는 일정 배려해야 할 계층의 주거안정이 목표로 되어 있고요.

주거안정이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왜 꼭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임대주택만 공급을 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비해 분양을 했을 때는 이 예산 소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다시금 재매입하고 매각을 했을 때 감가상각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굳이 임대만 가지고 정책을 펴야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공공의 역할이 공공주택, 공공주택 속에는 임대주택도 있고 임대를 지원하는 공적 지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분양부분은 민간영역입니다, 공공부분이 분양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아니, 서울시 예산을 금융권에 위탁시켜서 이를 분양…….

박상구 위원님 질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양 권장 사업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임대라는 것이 수익성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책방향을 꼭 임대로만 볼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유도가 어떤 부분이, 해서 용역을 한번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상훈 위원님 질의 신청하셔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식래 위원님이 먼저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진짜 심했지요. 그런 서울에 계속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한 정주권 문제로 주택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이게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2부시장님이 TF 책임자를 맡고 본부장님하고 새로 김성보 기획관님께서 실무 추진단의 단장 역할을 맡으면서까지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라고 하는, 저는 이거에 주목해요. 그냥 8만 호 공공주택 추가 공급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함께,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해석은 다양하겠는데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이다, 우리 도계위가 소관하는 부서만 보더라도 도시재생실이라든지 도시계획국이라든지 지역발전본부 이런 데들과 사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다 요즘은 지역발전, 균형발전 이런 것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공급도 8만 호나 새롭게 공급하는 곳도 그런 부분들에 이바지하는 측면에서 기획하고 추진해 보겠다라고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먼저 각종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은 저도 환영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에 보면 흔히 공영버스차고지들은 대상에 들어갔어요, 방화나 장지. 그런데 그 외 버스종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는. 그런데 대부분 그곳이 저층주거지라든지 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버스 종점들이 있어요, 이런 큰 공영주차장, 북부네트워크 주차장이라든지 방화나 장지 이런 데 말고. 그런데 그런 데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아시겠지만 버스 종점이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주거환경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또 요즘 같이 미세먼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기후에 있어서 안 좋은 그런 미세먼지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규모가 큰 공영화된 차고지 말고도 그런 주거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들을 지하화하거나 해서 하는 그러한 복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우리 정릉에 버스회사 종점이 4개인가 있어요, 조그마한. 거기 보면 시커멓거든요, 무슨 이렇게 땜통처럼 있어요. 물론 다른 이슈, 다른 스토리 때문에 주민들 간의 그것이 갈등상황은 되지요. 그렇지만 저도 가서 보니까 과반수 이상은 그것을 바로 옮길 수가 없다면 복합화하자라는 쪽의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런 갈등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차고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도시재생 측면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시내버스 종점을 적극적으로 복합화하는 것을 설계해 보거나 아니면 용역 같은 것을 통해서, 시내버스들이 절대적인 보조금을 서울시 세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연동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기네 자치구마다 신규 공영주차장 기획을 많이 해요, 매입을 해서라든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인수동이 53억 정도의 보상비를 예산 확보해서 서울시가 7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게 해서 하는데 거기가 인수초등학교, 인수중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커뮤니티 욕구라든지 그런 안정적인 공공주택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음에도 그냥 달랑 주차장 설계만 하고 끝났거든요. 물론 진행된 과정이 상당부분 있다 보니까 이것을 되돌려서 공영주차장을 낀 복합공공주택으로 이런 걸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합화는 어려워졌긴 하지만 제가 구정 업무보고를 보니까 무려 3개의 신규 공영주차장 타당성 용역조사가 2,000만 원씩 6,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 그것은 이제 강북구만 그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 복합화라고 하는 그런 아이템이나 정책에 대해서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자치구 담당부서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신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떄 불가피하게 3분의 2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심의 허가를 다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차원에서 기획하는 신규 공영주차장 건립 기획 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에 함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동기부여도 주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아이디어 괜찮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주셔서요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안 벌이더라고요, 자치구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동기부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어차피 시 예산이 3분의 2가 투입되는데 그냥 달랑 주차장만 지어주는 것 주민들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노후 고시원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겠지만 버스노선의 변화 그다음에 도심 철도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재정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상 인구 변화, 세대수의 변화 등으로 과거에 모텔들이 집중되었던 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들이 공실률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것은 BC카드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디에서 분석한 것을 제가 봤는데 공실률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모텔촌이 공실률이 많아지니까 이게 슬럼화 되는 거예요, 동네가 어두워지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수유역 주변에, 구청 쪽은 수유3동이라 괜찮은데 반대편 번1동 쪽의 모텔촌은 되게 공실률이 높거든요, 슬럼화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주거지역에 혼자 존재하는 모텔들 얘네들은 거의 공실률이 높거든요, 그런 데 가서 숙박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시촌 외에도 그런 노후화되거나 또는 공실률이 많은 모텔들을 지역에 필요한 공공주택으로 재구성하는 부분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설비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상하수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공주택 추가에 하나의 또 다른 아이템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것 요청드리고요.

네.

마지막 또 하나는 사회주택 활성화 부분에서 매입임대주택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계신데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주택화하는 방안들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SH나 이런 데가 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사회주택 주체들에게 그 부분을 토지임대부 주듯이 줘서 그것을 사회주택으로 해서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부분들, 그냥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주택 시행사들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회주택으로 전환해서 이것을 사회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활용하는 부분도 저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것은 사회주택위원회와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는데 본부장님도 그 부분을 좀 미리 내부에서 논의를 하셔서 사회주택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 이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층주거지 활성화 계획을 보면 1.6만 호, 16만 호인가요, 이게?

1만 6,000호.

1만 6,000호요. 신축계획주택 매입확대ㆍ빈집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층주거지 같은 경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들을 적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물론 직접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재생실이지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사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자치구 관련된 건축과나 이런 데서 그 매뉴얼을 자기네가 그 과정을 심의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돌려보내요, 자기네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치구 담당 공무원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규제가 너무 많은 거죠, 여전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하더라도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저층주거지에 사는 상대적으로 생존형, 소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새롭게 주거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데 있어서 추가부담금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감시켜줘야만 사실은 저층주거지역에서의 공공주택공급이 원활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TF를 보니까 도시계획국이라든지 도시재생실과의 협력구조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무 단장님이 우리 본부장님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규제완화를 하기 위한 부분들을 저는 도시계획국하고 도시재생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반시설들 또는 철거할 때 철거비용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렇게 공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지원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는 방안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주택공급 TF에서 핵심적인 의제로 다뤄줘야 저층주거지역에서의 공공주택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직접 다루지 못해서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빈집법에 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또 도시계획 규제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전달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이 굉장히 오래 되었지만 정말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하는 분들 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규제 완화해 주고 공공지원 확대해 봐요, 막 줄 설걸요, 아니면 고도제한지구를 해제해주든지.

이상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2022년까지 8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지요. 가능할까요?

지금 추가공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공공이 직접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정들이 나올 수 있는데 민간 부분들은 2022년까지 완공되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2022년까지 가시화해서 확실히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측면입니다.

공공주택, 사회주택 차이는 뭐죠?

공공주택은 저희가 지금 공공주택이라고 그냥 명명을 했습니다. 공공주택 속에는 공공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공이 지원하는 공공지원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주택은 또 다른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소유구조나 또는 운영기간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공공주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사회주택의 개념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 사회주택은 지금은 저희 SH나 또는 서울시 또는 공공리츠 이런 데서 토지나 자금이나 또 금융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주택 업자가 건설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임대료는 시중에 80~100% 받고, 또 소득기준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그것을 지금 사회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 네이밍을 사회주택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주택은 따로, 공공주택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택 그렇게 쓰는 겁니까, 네이밍을?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주거할 때 사회주택 그러면 하위 개념으로 생각해서 선호도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사회주택 이런 네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새로운 이름을 착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저희도 이 사회주택이 정확하게 이름 자체가 안착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새로운 이름으로 저희가 작명 공모 등을 통해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저는 사회주택이라는 네이밍에 대해서 좀 더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네이밍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택 그러면 뭔가 좀 선호하지 않는 네이밍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이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진형 과장님, 잠깐만……. 지금 우리나라 청년주택 1호가 삼각지에 있는 거죠? 아닌가요?

주택공급과장입니다. 지금 청년주택은 공사 중인 게 있고요 아직 입주는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먼저 입주할 예정이 강변역에 있는 구의동 청년주택이 올 연말쯤 입주할 예정이고요 6월경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 현황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2만 8,000호가 추진 중에 있는데요 30건의 1만 2,800호가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요 나머지는 지금 인가가 접수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해서…….

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도 말씀드리던데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전문인력이 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결국에는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게 전문인력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황을 저한테 보고를 페이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24페이지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로 입주대상자가 예술인 거주하고 창작공간 리모델링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또 다른 공간이 하나가 필요한 게 국ㆍ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창작활동하는 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배치가 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 받다 보니 참 가슴이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내가 하필 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여러분들, 특히 고생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참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방의원은요 자기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데 우리 지역 보세요. 20년 동안 그 녹물, 곧 붕괴되는 아파트 바라보면서 20년 동안 조합설립도 못 했지요. 게다가 이번에 또 발표한 것 보세요. 바로 주변에다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이것만 지어도 충분히 1만 세대가 나오는데 뭘 하겠다고 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 오늘 말씀 들어보니 참 한심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택건축본부장님,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국토교통부 의견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지요. 지금 주택통계를 한번 보세요, 통계를.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다 통계를 보시면요 지금 거의 주택보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97.3%입니다.

그렇죠. 서울은 이미 10년 전부터 거의 100%가 되었습니다. 인구를 보면 10년 전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 주택보급률이 100%고 인구는 계속 줄고 10년 후, 20년 후면 서울, 아니 국가의 존폐마저도 논하는 이런 판국에 공급만이 최고는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아직 이제 96.3%이고요, 주택보급률이. 이게 105%, 110% 이런 정도 사이까지 원래 가는 게 주택공급이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다시 보면 1인, 2인 가구가 56%입니다. 아무리 집 많이 지어봐야 옛날에 3명이 살던 데 1.5면 100%가 50%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지금 이 사회구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어느 선진국에도 이런 사회구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택공급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실 주택공급이요 집값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 사람들도 자꾸 그러는데 정치 잘못해서 그래요, 정권 잘못해서. 보세요. 재개발ㆍ재건축 규제해서 보시다시피 강북에 400개소 이상 아파트 지을 것 다 취소해서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해서 거의 20만 세대가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똑한 집 한 채 갖자 해서 강남으로만 다들 몰려들어, 서울로만. 그렇죠. 그다음에 엉터리 통합개발, 되지도 않은 여의도ㆍ용산 무슨 통합개발됩니까? 그림만 가지고 개발 돼? 시민들은 몰라요. 시장이 개발한다면 대가리 싸매고 매달려서 다 달려든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풍부한 유동자금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그놈의 공급만 하자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임만균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나는 참 한심하네요. 소통 하나도 안 하셨지요, 이 8만 호 계획. 하나도 안 했어요. 이 계획 보시면요,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래. 주택건축본부장님, 일산에 킨텍스가 지어져서 서울에 있는 모든 전시나 이런 행사들은 킨텍스로 다 옮겨갑니다. 그것 한 번씩 할 때 얼마씩 받는지 아세요? 서울 대치동 세텍(SETEC) 옆에 동부사업소 부지 여기 딱 기존 계획변경, 서울의료원 부지 뭔 놈의 국제업무지구 하겠다고 10년 전부터 떠들어대고 난리 개 법석을 떨어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다 임대주택 짓겠다고요? 킨텍스가 7만 평인데 1만 평짜리 SETEC 그대로 하고 1만 5,000평은 공공주택 짓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맞죠, 본부장님?

SETEC은 저희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SETEC 옆에 동부사업소 부지하고 SETEC하고 2만 5,000평 짓겠다고 경제진흥본부에서 건축계획까지 다 나왔잖아요. 20억씩 들여서 용역을 세 번씩 거쳐서 10년 전부터 주민들한테 그렇게 헛소리 빵빵 쳐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킨텍스 7만, 6만 평인데 이거 1만 평에다 1만 5,000평 늘려서, 어차피 서울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서울의 미래가 있습니까? 국제업무지구하겠다고 해놓고 서울의료원 부지하고 부지 몇 개 있는 것 여기다 또 임대주택 짓겠다고, 웬만해야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웬만해야지. 주택건축본부장님 이것 재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GB 풀어서 집값 잡겠다는 국토교통부하고도 대판 한번 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1만 2,000명이 청원서 냈는데 이번에 또 1,000명해서 계속 민원을 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쪽 시의원이라는 사람인데 “네가 거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뭐하는 거냐, 재건축 하나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장이 이 지역을 풀어서 국제업무지구로 해서 서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겠다고 해놓고 주택건축본부에서는 여기다 임대주택이나 짓겠다고 그러고 그전에 말 한마디 없이 소통 한 마디 없이, 주민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청원서나 내고 있고. 저번에 청원서 낸 것 답변서를 보니까 그대로 진행하겠다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토교통부한테 도저히 벌떼처럼 일어나서 못하겠다고 하시렵니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공급, 능사가 아닙니다. 10년 후, 20년 후요 대한민국 나라 자체가 어려워요. 왜, 인구가 줄어. 애 안 낳아요, 결혼 안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을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현실을 얘기해봐.

SETEC 부지하고 동부사업소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만 그 지역은 학여울역하고 붙어있는 SETEC 부지가 있고, 사실은 그게 대중교통으로 보면 3호선 역 하나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주변에 전시 또는 관련숙박 호텔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MICE 산업에 대한 큰 흔들림 없이 종합운동장에 있는 리모델링 또는 민자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아마 MICE 시설을 굉장히 크게 확보할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만 평 가지고 무슨 놈의 MICE입니까, 킨텍스가 7만 평이라니까요. 경기도한테 다 뺏기고요 싱가포르, 홍콩한테 다 뺏겨요. 거지됩니다, 거지 돼. 무슨 놈의 미래가 있습니까. 1만 평에다, 1만 5,000평에서 2만 5,000평에 지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호텔 안 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랑이나 서남물재생센터, 그 썩어빠진 냄새 나는데 거기도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 여기다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위원님, 거기는요 면적이 그중에 아주 일부고 현재 거기에 직원들 숙소도 이미 있는 지역들 그래서 주거지와 붙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하여튼 주차장 차고지고요 금천경찰서고 전부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58가지나 되는데 어떻게 임대주택만 짓느냐고요. 사람이 살려면 공원도 있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필요합니까? 이것 8만 세대요 내가 여기 전부 다 봤는데요 어느 하나하나 할 것 없이 우리 서울의 미래를 갉아먹는 계획입니다. 시장님한테 말씀 잘하셔서 취소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낫다고 봐요.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제 보세요. 엉터리 정책 바꿔야지요. 공급 그만 하세요. 국가 존망마저 지금 위태로워요. 애들 결혼 안 합니다, 애 안 낳아요, 이제. 이제 5년, 10년만 가보세요. 집 남아돌아요. 이제 철거해야 돼, 철거. 동탄을 가보세요, 동탄을. 국토교통부 정말 정신 빠진 친구들이야. 맨날 서울시 보고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이나 지으라고 그러고 임대주택 지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제대로 공공시설 하나도 없이 도로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아휴, 참 제가 화를 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지역에 가면 사람 정말 망신만 당하고 있고. 하여튼 류훈 주택건축본부님, 그리고 이번에 과도 늘었는데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대로 잘 시행을 하되 보니까 예산도 2조 6,000억씩이나 되잖아요. 2조 6,000억 정도 올해 편성한 것 모두 잘 소화시키시고 단 한 가지 이 8만 호 계획은 취소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부탁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이 21명이 선정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올해의 계획은 총 몇 명 정도로 세우셨나요?

1,000명 목표인데 많이 미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늘어날지 우선 작년에 지원받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전부 조사를 제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하여튼 목표인데 아직 미흡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원 활성화에 안내 포스터,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작년에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도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동해서 이것도 부모 소득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폐지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넓혀주는 것, 입구를 넓혀줌으로써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지원자가 아주 많게 되면 그중에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어떨까라고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방안을 하여튼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 대학교가 여덟 군데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역 학생들로부터도 문의가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주거서비스ㆍ임대주택 정보를 한눈에, 주거종합포털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포털들이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체크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SH공사가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기간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실수효자와 기간이 맞지 않아서 매칭되기 어려운 구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대학생 임대주택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임대공고를 내고 올해 2월에 임대주택 신청자 공고가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10월에 입주공고를 내게 되면 신입생 같은 경우는…….

못 내는 거죠.

네, 못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어쨌든 대학생들만을 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학기와 연동되는 임대주택과 관련한 그런 공고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 본부장님께 제안하고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었는데 서울시의 주택을 책임지는 본부장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서울시 부동산시장 주택동향은 어떨 거라고 예측하고 계시죠?

지금 상당한 안정기에는 접어들었지만 작년에 상승한 부분, 그 부분까지 하려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전체적인 기조의 흐름은 하락세로, 한번 화살표가 하향으로 꺾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더 안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의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기침체 현황들이 날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침체는 전반적인 시장경제 침체에 더 가속화하는 어떤 요인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24만 호 플러스 8만 호 주택건설 관련된 공급들이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계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속도를 내려고 하는 준비과정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만 호는 작년 초에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8만 호가 작년 12월에 발표되다 보니까 현재 부서를 정하는 것 또는 예산도 보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직접 책정 못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어진 제도 내에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다 단축시키자. 그래서 아까 소규모 10만㎡으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평가를 완화 받을 수 있으니까 완화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지구지정과 또는 각종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SH에 선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SH의 예산으로 미리 쓰고 추경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 위원장님 포함해서 하여튼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또는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각 자치구의 현안들도 주택건축본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시민들의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갈등관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정비사업이 지역사업에서 조금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들로 잘 순환되는 사업으로 선순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로 해빙기 관련돼서 안전사고들이 계속 서울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빙기 공사 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건축물 안전 강화에 대해서 센터가 생긴 이후에 좀 더 활발하게 지역의 노후 건축물이나 재해방지 관련된 것들이 생길 텐데 아직까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과 기존에 정비사업의 공사장 안전관리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돼서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관리업무에 대한 영역이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센터가 총체적인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각 부서별 협업관계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축 관련된 안전에 더 강화를 해 주고 또 해빙기 관련돼서 올해는 안전사고가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ㆍ예방적 안전관리를 잘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서도 녹색건축물 인증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면서 미세먼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녹색건축물 관련 신축건축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주택건축본부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많이 소통을 안 하셨는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어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봄 미세먼지 관련된 많은 활동들을 주택건축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약간 소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겠는데요. 우선 작년 말에 했던 게 콘덴싱보일러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의무화시킨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주신 예산이 있어요, 18억 예산이. 그게 승강기에 발전을 시키는 그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그래서 주셔서, 그것은 이제 기존의 공동주택 승강기에다 발전시설을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전기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도 결국은 저희가 전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작년 말, 초해서 태양광시설을 공동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의 3%까지 반드시 설치하라, 하여튼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을 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 기계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것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지역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민원과 또 서울시의 대응들이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볼멘소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관련돼서 일부 혼선을 일으켰던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택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공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다양한 신축건축물, 노후건축물 해서 저감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사업화하고 있는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이 되면 지역에서 또 소통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택건축본부에 많은 과나 다양한 센터가 새롭게 보강되면서 명실상부하게 서울시의 주택건축을 책임지는 가장 선봉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택건축본부의 본부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그리고 나머지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혼연일체가 되어서 2019년도에는 서울의 주택분야 그리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주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친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셔서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입니다. 2019년 첫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사는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미흡, 제336회 이사회에서 발생한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내부 숙의를 거쳐 지난 2월 15일 제337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여 공사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그리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사혁신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고견을 전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성실히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조치 중에 있으며, 조치결과 및 진행상황 등은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조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더욱 존중하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협치와 소통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준 감사직무대행입니다.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이영철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신임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주거복지사업처장입니다. 김용섭 남부주거복지단장입니다. 김선직 북부주거복지단장입니다. 천영범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나용환 공유재산관리단장입니다. 정세윤 보상처장입니다. 오석렬 건축설계처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테이블에 공사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9페이지 비전과 목표부분 보시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 2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 30주년을 맞이하여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탐구한 것을 시민들 앞에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나오는 표로 그림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미션이라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양적 공급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도시공간의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 되겠다 이것이 서울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향후 30년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간의 가치창출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라는 미션을 앞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전으로는 저희가 작년 10월에 시민주주기업임을 이미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스마트 시민기업임을 저희들의 향후 30년의 비전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스마트하고, 만드는 공간도 스마트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시민기업을 표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심가치로 4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꾸준히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시민기업 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자율적으로 끊임없이 혁신하는 인재상 이것이 바로 우리 직원들이 가져야 될 핵심가치라고 표방하였습니다. 마지막 줄은 경영목표입니다. 이것은 향후 10년 동안 SH공사가 달성해야 될 경영목표로서 가능하면 정량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공공주택의 20% 이상 달성 기여라 함은 서울시 주택 제고의 2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하는 데 힘쓰겠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신성장사업의 매출비중을 30%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좀 더 첨단화시키겠다. 그리고 컨설팅 사업의 매출비중을 5% 이상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하는 일 중에 저희가 하는 일 중에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컨설팅까지 하겠다는 것을 표방했고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경영목표 5가지를 향후 10년 후의 목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15페이지 보시면 8만 호의 추가공급을 지난 2018년 12월 말에 서울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TF팀을 만들어서 사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추가 8만 호에 포함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장지차고지를 비롯한 버스차고지를 복합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역시 지금 TF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구치소 이전적지는 지난 12월 말 발표 이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 이것 외에도 상당히 많은 8만 호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주자 중심의 고품질 주택 건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신호라는 브랜드를 론칭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본격적으로 론칭을 했고 지난 6개월 동안 스터디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것은 1ㆍ2인 가구에 있어서는 SH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콘셉트를 가지고 한 평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실제 실소유자들이 만족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20개 이상의 특화 평면을 마련하고 당장 올해부터 이것을 공사에 들어갑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특화적용 검토단지가 있고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청신호라는 새로운 브랜드 아래 우리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 지금 5,000호로 늘어납니다. 작년까지 2,000~2,500호 수준이었는데 이게 2배 이상이 늘어나고 그동안에 매입임대가 소위 말하는 집장사 집에 머물렀다면 올해부터는 설계부터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신호 건축가를 1차로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신호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해서 도시공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청신호 건축가 1기를 선발을 했고 이분들이 직접 매입임대주택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IoT 및 인공지능이 결합된 스마트 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오금지구에 스마트 스피커를 LGU+와 함께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고덕강일이라든지 이러한 신규 아파트에 이것을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단계를 오금1ㆍ2단지에 했다면 2단계는 항동, 고덕강일 이런 데에 진행을 합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또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공사에서는 작년에 미세먼지대책추진단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쯤에 만들어서 지금 21페이지 표에 보시는 이러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촉매 도료를 이미 시범으로 저희가 작동을 시켜봤고요 다음 달쯤이면 6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4개월간의 결과를 저희가 받아들었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수준이 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두 달 더해서 6개월까지 본 후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5개 이상의 단지를 벽면녹화를 시행합니다. 이것은 단지 1층부터 3층까지 저층부 벽면녹화를 시행하고 이것하고 광촉매 도료하고 같이 혼합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림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작동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버려진 땅이었던 나대지에 꽃밭을 마곡지구부터 조성했는데 상당히 좋은 주민 반응도 얻고 있고 동시에 미세먼지도 흡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표 중간에 있는 쿨링포그는 항동3단지부터 이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특히 많이 모이는 주출입구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정 농도 이상의 미세먼지 발생 시 안개를 뿜어주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분진흡입청소차를 도입했고 펜스들을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매년 4.3톤 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겠다는 계산 하에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SH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하자였습니다. 하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자의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자를 그때그때 고쳐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상황판이 제 방하고 본부장 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처리율이 나와 있는데 이 처리율의 숫자가 좋지 않을 경우에, 밀려 있는 경우에 제가 바로바로 센터장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가 접수되고 나서 그 하자처리를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3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지원기동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가 발생한 후에 바로바로 하자를 보수하러 갈 수 있는 그런 긴급대책반을 의미합니다. 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택지개발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SH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택지에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넣고 있습니다. 마곡뿐만이 아니라 고덕강일 그다음에 여러 대형택지뿐만이 아니고 24페이지에 나온 바대로 새원마을도 있습니다. 한 150호 되는 조그마한 단지인데 이것을 에너지저감형 스마트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를 보시면 고덕강일2단지에 국내 최초로 고층형 제로에너지 아파트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선진기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국제입찰을 추진하고 있고, 혹시 선진기술이 못 들어올 경우에도 국제자문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덕강일2단지의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 5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입찰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곡 MICE복합단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지난 27일까지 2차 마감을 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두 차례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곡의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꽤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인데 두 차례 유찰된 결과를 저희가 복기를 하고 있고 조만간 세 번째 공모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확대 및 정비지원기구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SH가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규모델, 지금 페이지 중간쯤에 보입니다만 주택연금하고 연계된 이런 공급형을 포함해서 그동안에 약간 부진했던 사업들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어디에 시범지구를 할 것인가가 선정이 될 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정주환경의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 8월에 기재부에서 생활SOC에 약 9조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SH에서는 작년 봄부터 공간복지라는 이름하에 생활SOC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보시면 노후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한, 그러니까 아파트의 주동이 아니라 노후 아파트의 외부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공간닥터스라고 하는 그룹들을 구성을 하고 올해 중으로 20개 단지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노후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시대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전폭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을 통해서 그동안 SH가 갖고 있는 공실이라든지 이러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공간복지 스타트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요 서울시내 한 10개 대학하고 함께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빈집활용 도시재생입니다. SH형 빈집Bank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SH가 빈집 정비지원기구로서 지난 2018년 11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실태조사를 감정원, 서울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고 SH형 빈집Bank 플랫폼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올해 목표는 400호 정도의 빈집을 재생하는 건데 지금 한 390건 정도를 협의 중에 있고 지금까지 한 20여 호 정도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시장님께서 서울시를 경제특별시로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신년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SH에서 창업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공공 마곡형 R&D센터 건립사업을 일단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중구, 구로구, 강북구 등을 대상으로 도시제조업의 스마트앵커라고 명명한 이러한 산업공간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들과 MOU를 맺고 이러한 공간에 창업 그다음에 스마트앵커 제조업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자 합니다. 34페이지 보시면 캠퍼스타운하고 도전숙을 결합한 창업밸리 추진계획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동안에 SH가 도전숙을 300호실 정도 공급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전숙을 줄줄이 잇고 그다음에 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전선, 챌린지 십(Challenge SHIP)이라고 이름 붙인 게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창업카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전숙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대대적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강동 일반산업단지를 지식기반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을 해 왔고 이곳 역시 여러 가지 서울의 중추적인 산업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해서 3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백사마을, 주민들하고 설계자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봉합이 되었고 본격적인 추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계위의 2차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답십리17구역은 지금 저희가 주도해서 300세대 정도를 가지고 재개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세운4구역은 좀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시공사를 그동안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분양공고를 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천호1구역, 강남아파트, 정릉공공주택지구 다 진행을 하고 있고, 정릉은 올해 여름쯤에 완공될 예정에 있고 이곳이 바로 청신호 1호가 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활용형이 되겠습니다. 구로구 오류동에 주민센터 복합화사업을 작년 봄에 시작하였고, 등촌동의 어울림플라자는 얼마 전에 국제현상설계공모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동 신촌주민센터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등도 지금 진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42페이지에서부터는 조금 더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복정역 환승센터라든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들이 여전히 용역을 하고 있든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그동안에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스터디를 했었고 올해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서 토지주 검토 동의하에 여러 후보지가 쭉 나와 있고 첫 번째가 공릉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올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4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마곡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고덕강일이라든지 기타 위례라든지 여러 공간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새원이라든지 이런 작은 공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지금 고덕강일지구에는 2개 블록이 매각공고가 나갔는데 여기는 서울형 소셜 스마트시티, 즉 공동체를 보다 강화하는 그러한 스마트시티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러한 방향 하에 지금 현상설계 매각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공모형으로 해서 토지를 사고자 하는 회사가 가장 좋은 방안을 소셜 스마트시티에 맞게 제안을 했을 경우에 당선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의 확대인데 그동안에 시민들이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고 주거상담 홈페이지를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바로 나한테 맞는,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가 뭔지가 튀어나올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이 SH가 운영하는 게 5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 운영이 좀 지지부진한 공간을 추려내고 이것을 복합화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단지에, 특히 이제 고덕강일 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계획된 텃밭 운영이 좀 부진한데 이것을 잘 개선해서 패밀리팜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서비스의 강화인데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리츠에 관심을 갖고 유휴자금, 유동 자금의 일부까지도 좀 흡수할 수 있게 해보자 하는 생각 하에 서울리츠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신탁업의 신규인가 지분참여를 신청을 했고 어제 저희가 참여한 곳 중에 한 곳인 한투부동산신탁이 예비 신규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의 시유지 위탁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작년에 또 저희가 시유지 위탁사업자로서 선정이 되었는데 DB가 굉장히 허술하다 보니 이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빈집Bank 플랫폼 고도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협력형 플랫폼을 구축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택정비라든지 가로주택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부터는 해외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정책컨설팅단하고 해외사업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시면 몽골,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베트남, 네팔, 필리핀 그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사우디 이러한 곳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가치 경영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주주기업임을 저희가 지난 10월에 선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민주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 사회공헌활동(CSR)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이것하고 사회적 가치하고 연동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 6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이는 사진이 고덕강일지구에 국내 최초로 오픈한 근로자들 휴게공간입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샤워를 할 수 있다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공간들이 없었는데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민간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먼저 오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편의시설을 국내 최초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사장에서 여러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했고 올해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폭염이 또 굉장히 심해졌고 그다음에 기상재해 예측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미리 기상 상황을 예고하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38일이나 폭염특보가 발령된 바 있는데 2017년에 비하면 이게 2.5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미리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기상상황 안내 문자를 꾸준히 발송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보시면 시민협력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먼저 여러 설문을 통해서 노사관계에서 뭐가 지금 고쳐져야 되는지 하는 작업들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보시면 동반자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수사례 탐방이라든지 국내외 연수 등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보시면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조금 추진이 지지부진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 하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유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반기 중에는 성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는 게 ‘청신호 브랜드’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1ㆍ2인 가구 주택 건설에 있어서 SH공사가 세계 최고가 되보자라는 각오 하에 추진 중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ㆍ조직체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인적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각각의 직원들에게 경력개발경로 설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보시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달 재무개선위원회를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재무개선실무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표에 보시는 대로 부채비율이 향후 5년 간 200%가 넘지 않도록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183%로 이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계속해서 꾸준히 20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는 교육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장급부터 코칭교육을 진행하면서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에 2018년에 이어서 추진해 가고자 하는 리더십 과정의 운영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러니까 사내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신년도에 진행할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4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좌석 테이블에 보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2018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8건, 기타 자료제출 등등 37건해서 총 74건을 요구하셨고 그중에서 49건이 완료가 됐고 22건이 추진 중이며 1건 검토 중, 2건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목록이 많기 때문에 제가 2페이지에 있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관한 것 19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의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가 내부회의도 했었고 민원인들하고 여러 법률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저희 공사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이 생활대책대상자의 보상업무 관련한 비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생활대책대상자 관련한 보상내역을 포함한 자료를 죽 모아봤고 이것들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청사항이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찰과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체 선정방법을 개선했고 올해 1월에는 적격심사 기준을 대폭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보다 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하도급 관련해서 감사원 및 서울시 지적이 계속되는 원인 파악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원인들은 저희가 파악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이고, 특히 중앙 전담조직의 FMIS를 운영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자기동반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 공사에 리그제도 실시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련의 비위사건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하고 법무기구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혁신을 바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인적기능을, 그러니까 부서를 하나 더 추가를 이번에 직제 개편 때 계획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법무지원부장을 처장급으로 승격을 하는 내용으로 지금 확대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사항입니다. 혁신방안 수립과정에서 임직원하고 노조, 외부전문가 컨설팅 절차를 거칠 것,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ㆍ외부전문가 그다음에 노조하고 꾸준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7번 6페이지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중에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서 퇴직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한 특혜방지 조항의 실효성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퇴직 심사 신고에 관한 관련 사규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7페이지입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에 10년 넘게 있는 위원이 있다든지 이런 폐쇄적인 위원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전수조사했고 다 분류를 해서 기본적으로 2년씩 두 번, 그러니까 4년 이상 위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해당자들에게 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번에 임대주택 무자격자 입주 방지대책을 보완할 것 이걸 요청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를 골라내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솎아낼 수 있는 그것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10번입니다. 돈의문 박물관과 관련된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포함해서 많은 검토를 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 증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것에 대한 거였고 그것을 지금 보완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11번 가양4단지 임대주택의 경우인데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부정보 유출인 걸로 저희가 보고 철저하게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12번 가양4단지의 경우에 10년간 수의계약을 통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를 시정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경쟁입찰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열세 번째가 노동이사와의 소통인데 이것은 경영지원본부장하고 노동이사하고 간담회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사장하고 노동이사 두 분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기로 했고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번 문정지구 복합용지 관련해서 교통문제 해결,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한번 시의회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고 저희가 동남로 조성공사 준공과 동시에 개선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11페이지 15번입니다. SH공사의 정보공개율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정보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누락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이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16번에 모바일 앱, 모바일 앱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처리현황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7번 매입형 임대주택을 6개 자치구에서 매입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치구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18번 종합입주관리 용역의 경우에 특정 2개 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부감사 실시 요청이 있었고 올해 1월하고 2월 사이에 내부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있는 19번 자산심의위원회 등 내부정보 그다음에 아까 중복됩니다만 10년 이상 된 위원들, 이 부분은 철저히 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부터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 및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선 73페이지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좀 빠른 추진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택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대상선정에서부터 너무 허들(hurdle)이 높다 보니까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한 수혜자들이 직접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유형통합에 대한 내용을 잘 구성해서 실제 수요자들에게 임대주택이 항상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마련을 해 주시고, 그 추진계획을 보면 임대료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통합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료가 상승되는 계층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을 조금 섬세하게 정책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우선 주문드립니다. 그 관련해서는 김세용 사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대료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될 경우에 좋은 점은 에이지 믹스(age mix)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발생하던 문제들이 있는데 세대 간의 믹스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저희가 세미나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여론 확대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지지부진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규칙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되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론의 환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을 위해서는 뭐 언제든지 저희 시의회와 같이 협조해 주시고요. 다만 이것이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창업인프라 관련해서 33페이지 보시면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중랑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투자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저희 지역인 성북구 관내에 원래 진행되려다가 지금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시 재정투자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저희 단독은 아니고 시의 경본하고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이 선도사업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상황이고 SH에서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여기 들어와 있는 사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시면 2018년하고 2019년에 지금 MOU는 맺었고요 저희가 작년에 자치구 몇몇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MOU는 맺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랑구의 봉제시범사업은 2020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착공일자를 단축시키는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매칭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구조가?

사업비가 지금 시비하고 SH 비용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퍼센티지는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 아시면 잠깐 말씀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공공개발처장을 직대하고 있는 산업부장이…….

네, 직무대행께서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 사업은 서울시장님 발표로 하는 역점사업이고요 근본적으로는 구유지에 시 재정과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위탁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SH공사는 위탁개발 사업자로서 참여를 하고요 다만 초기에 투자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선집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고 국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우선은 지금 시장님 방침상으로는 시비가 20%고 국비가 20%고 임대보증금이 한 20%에서 30%인데 아직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20%에서 30% SH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를 하셔야 되는 사업인 거죠?

네, 임대료로 장시간 30년, 40년 동안 회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앵커가 지역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주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앵커 당 50개 내외의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임대료를 어쨌든 SH 측면에서는 회수를 해야 된다면 이것이 주변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냐, 이것이 시장도 그렇지만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곳들이 가히 싼 가격에 임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의 사업으로서 조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 SH가 사업비를 회수하려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건물만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쨌든 사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챙겨 주십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해서 어느 곳을 스마트앵커로 할 건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본하고 같이 그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기본적으로는 아주 단순한데 땅을 받고 그다음에 건물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서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비싸지 않아야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입주기업이나 지역에서는 좀 공간이 큰 그런 앵커지가 되는 것인데요 사업성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드리면 50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사장님께서 50개~100개까지 확대한다는 말씀주셨는데 정말 지역에서는 고마운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생기는 전기료 문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는 쟁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SH에서 전체를 다 보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요 대부분 입주민 부담이 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지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하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면 잘 되는 데보다 안 되는 데들이 오히려 많은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책을 넣어줍니다. 보통 한 2,000만 원 정도 책을 넣어주고 그리고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데 주민들이 인수를 받아가는 거죠. 그때부터 잘 되는 데하고 안 되는 데가 극명하게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방안은 이게 좀 복합화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주민들의 어떤 볼런티어(volunteer)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분들도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4시, 5시에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래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커피숍이라든지 빵집이라든지 기타 등등 복합화를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동사서라든가 이런 분들을 돌려서 SH가 일종의 인건비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큰 관점에서 보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생활SOC 그다음에 SH에서 표방하는 공간복지, 이 시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한 가지 또 쟁점이 있는데 전기료 부분은 그러면 주민들에게 아마 어쨌든 관리비의 명목으로 지금 현재는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원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는 없는 건가요?

검토 중이고, 그런 것을 복합화라고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이득이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이게 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겠다 하는 건데요 전기료만 딱 집어서 저희가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는 아직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결정내린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복합화하시면서 수익이 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역에서는 저희도 SH 관련해서 작은도서관을 전부 다 돌아봤었는데 공간은 아주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니까 끄고 문을 닫고 낮 시간 동안만 잠깐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 임기 다 됐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지금 감사께서 지난 연말로 임기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서울시장님 임명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됐나요?

이비오 감사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현재 주택도시공사의 미래전략실장이 그만 뒀죠?

그렇습니다.

왜 그만두었지요?

중구 산하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훌륭한 인재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미래전략을 준비했던 또 그 과정에서 SH에서 많은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해외연수 간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싱가포르, 두바이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았어요?

아, 출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래전략을 준비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SH공사 차원에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후임은 어떻게 채용할 건가요, 공모제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자리는 공모에 의해서 뽑게 돼있습니다, 규정에.

다음에 그런 자리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만두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 보면 청신호 건축가 있지요?

네.

지금 현재 100명이 선정이 됐나요?

100명까지는 지금 저희가 못 뽑았고요 1차로 아마 70명 정도 뽑았습니다.

선정하는 심사위원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심사는 도시재생본부 소관으로 내ㆍ외부에서 심사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 좀 저한테 해 주시고요.

네.

사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마을건축가를 뽑았어요. 심사위원들 혹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을건축가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상당히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마을건축가 100여 명을 선정하는 데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SH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의견도 듣는 절차가 있는데 SH는 그렇지 않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위원 명단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과정을 몇 명이 했고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축가가 있지 마을건축가가 있지 또 골목건축가가 있지 지금 현재 다양한 이런 풀들이 있는데 겸직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랄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진출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심사위원들의 벽을 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심사위원 명단하고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은도서관 문제인데요 작은도서관을 하겠다는 데가 너무 많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각계각층에서 작은도서관 너무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작은도서관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사장님은 보광동 종점에 있는 그건 왜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시겠다고 하는 SH에서 이것은 매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여기저기에다 작은도서관을 하겠다고, 거기다 작은도서관 하면 안 되나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 SH가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심사위원에 안 넣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관심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뭐가 그건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하겠고 전혀 경시해서 그건 아니고, 일례로 고덕강일할 때는 앞장서서 위원님들을 꼭 모시자 이런 제안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광동 종점 땅은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주택에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사회적 공유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보광동에 있는 버스종점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왜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이런 도서관을 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드는 거고요, 제가 그것을 매각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이 거기도 융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꼭 매각이 전부인지 저는 의문시 든다는 얘기예요.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아직도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이 너무 많아요, SH가. 이 사업예산 보면 사업예산도 어마어마해요. 서울시장님이 보고했던 업무보고서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이나 되는지 솔직히 저는 궁금해요. 한 가지 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은 올 1월, 2월 언론 홍보비용 지출된 것, 어디에 냈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언론사 비용 오늘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세용 사장님, 내가 잠깐 그동안에 SH공사와 우리 의회 간에 문제됐고 서로 기분이 언짢았던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말이죠 주민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 이 두 가지의 쌍두마차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존재이유를 인정하는 건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사회의 회의록이 어떻게 유출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나라님도 옛말에 없는 데서는 욕해요, 욕할 수 있어. 나도 위의 사람들 욕도 많이 합니다, 없는 데서. 대통령도 욕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로 알려지게 되면 좀 문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늘 이 시점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첫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장님이 알다시피 SH공사에서 우리한테 뭘 가져 왔을 때 보이콧 한 적이 없고 또 저 역시도 심사라든지 감사를 하면서 인격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사장님한테 실망이 컸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끝내고, 저번에 보니까 혁신워크숍도 했고 정정보도도 냈더라고. 그래서 좋다 저는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사장님, 약속하실 수 있지요? 잘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욕을 해도 모르게 좀 하세요. 아셨지요?

욕할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사회에서 일부 간부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좋습니다. 자꾸 이것 얘기하기 싫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개발 사업들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서초구 청사를 SH에서 위탁개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어갔으면 발표를 하셔야지, 어떻게 되었나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그것은 저희만 발표한 게 아니라 LH하고 SH가 5 대 5로 합니다.

LH?

LH하고 SH가 5 대 5의 비율로 하기로 한 것이고 그것을 그날 언론보도에서는 SH 것만 나왔는데 LH도 보도자료를 다 뿌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조심해야 된다니까, 좀 이따 무슨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보도하는 친구들이 말이죠 SH하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신문보도가 많아요. 자기네는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솔직히 한 부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얘기 할지 몰라도 엉뚱한 얘기를 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입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다세대ㆍ다가구를 6개 구가 꺼린다고 행감 결과보고서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장님 꺼리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6개 구가 SH 짓는 것은 짓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6개 구가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이것은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매입주택의 매입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들어와도 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 이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사람들은 같이 살지 말라는 그런 발상 아닌가, 님비현상이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좀 씁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왜 그러겠습니까? 스위스나 스페인 같은 데 저도 가보면 임대주택이고 조그마한 주택도 정말 예쁘게 지어서 사회융합이 잘 돼, 쇼셜 믹스(Social Mix)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나라들을 봤을 때 지금 SH가 짓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건물 외형 그다음에 구조만을 바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몇 마디 말씀은 제가 이것을 꼭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를 하십시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말 잘 지었으면 꺼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건물디자인하고 외부조경 같은, 즉 미적인 효과가 전혀 없어요. 아까 청신호 건축가 100명인가를 모집한다는데 나는 그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적인 부분, 외부디자인이라든지 조경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게 첫 번째요. 매입주택 올해도 한 5,000세대 매입하지요?

그렇습니다.

또 임대주택 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남는 게 없다, 순식간에 세 동, 네 동을 한번에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식들하고 먹고 살 밑천 거리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그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어요. 한번에 막 때려지어야만 겨우 집사람 먹여 살리고 풀칠한다는 데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지금 시간관계상 사장님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공공주택 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관심의에 치중을 하세요, 청신호 건축가도 좋고 누구를 데려다 가라도.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예산을 더 주세요. 심의비 당연히 줘야지요. 예산을 더 투자하세요. 그다음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해야 돼요, 이것도 예산을 더 추가해서라도. 이 사람들 보세요. 네 동, 다섯 동을 한번에 지어야 먹고 살 것,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면 공기고 뭐고 없는 거야. 막 때려지어야 돼. 그래야 이득이 생기는 거거든. 공기 확보해 주고요. 세 번째는 외부에서 점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집을 한번 지어놓으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해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 가는데요 이것을 보면 정말 갑질의 표본이야. 나오지도 않고 또 뭘 지적을 잔뜩 해 놓고, 이것을 하려면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분명히 외부 점검원들이 아마 점검을 할 텐데요 그 부분은 우리 SH공사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라도 외부 점검요원은 없앴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괜히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그것 내가 세 번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택을 5,000세대 사는 것은 좋은데 여섯 번씩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짓는 사람들은 이 점검 준비하다 세월 다 가버려. 준공 나도 점검 안 해줘.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지 아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점검도 현재 6회 하는 것을 아주 타이트(tight)하게 전 인원이 다 모여서 외부점검은 잘라버리고 제대로 점검해서 4회 정도나 3회 정도로만 하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외장에 치중해서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서로 들어가서 내 이웃이 되고 정말 우리 동네에서 최고 아름다운 게 SH야. 지금은 최고로 흉물은 아니지만 들어가기 싫어요,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물론 강하게 지으라고 그래서 하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느낀 것, 본 위원이 이쪽 전공을 약간 하면서 느꼈던 것 그다음에 우리 SH가 정말 가야 할 방향, 이 서울의 미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 참고를 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SH공사는 감사 선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을 거쳐서 선정을 복수로 한 후에 서울시장님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앞에 복수 명단이 올라가 있겠네요?

그럴 겁니다.

아까는 이비오 씨만 얘기하셨는데…….

아니, 오늘 임명장 받는 분이 그분이라는…….

아, 선정되었다고요?

네, 결정이 된 거죠.

이 이비오 씨라는 사람이 전 서울시 성동구 부구청장 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그럴 겁니다.

또 낙하산이네.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을 했고 재무국 재무과장을 하셨던 분이시네요, 네이버 인물 검색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조직도를 보니까 이사회의 이사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래서 이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연직 사장을 포함한 당연직이사 빼고 노동이사 들어갈 테고…….

그렇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누군지……. 사외이사 제도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치고 이사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홈페이지는 거의 보기 힘든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굳이 공개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누르는 단추가 없어요, 이사회를 눌러도…….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질적인 리더 그룹이지요 그리고 성과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네, 이사회 관련해서는. 간단한 건데요 행정감사 처리결과 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혁신방안 수립과정에서 임직원 및 노동조합 의견 반영, 외부전문가 컨설팅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중에 근로자이사에 대하여 2회 설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울시에는 근로자이사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노동이사…….

네, 노동이사죠.

정정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노동이사로 쓰여 있는데 단순한 오타이기를 바라고요. 저도 비전과 목표 발표하는 그 자리에 갔는데 스마트 시민기업이잖아요, 핵심이. 결국 시민을 위한 기업이고 시민들과 늘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이 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 정당하고 적절하게 또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이런 것을 지향한다는 건데, 물론 나중에 안건으로 개정안 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현재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될지 그것이 관심사인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별로 없어서, 업무보고 어디에도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업무보고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61페이지부터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시민기업 위상 제고……. 시민주주가 법적 권한이 없죠?

네, 저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서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자 그리고 시민에게 우리가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만든 거고, 지난달에 100인 원탁회의를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백 분을 모시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또 경영에 반영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이게 어디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그런 것 가고 싶은데 시의회는 초대도 안 하시네. 이것을 봐도, 만약에 제가 시민인데 의견 열심히 개진하고 그런 것 정도지 실제 심의나 심사, 사업의 기획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한이 어디에도 없어요, 시민들한테는. 매우 아쉬워요, 그게. 결국은 립 서비스(lip-service)에서 머물고 있지 않냐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표 슬로건으로 스마트 시민기업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이러한 권한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진짜 시민을 위한 시민기업 맞네라고 제가 어디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게 없어요, 현재 계획상에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백 분을 모시고 원탁회의를 한 게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뭘하고 있냐면 삼백 분의 주주단이 올해 5월쯤에 탄생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내부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왜냐하면 지금 주식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것을 치열하게 토론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립 서비스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실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주 역할을 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의 김종무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고덕강일은 제 지역의 문제이면서 SH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는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SH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전을 한 자와 거기에 따르지 않은 자를 차등 대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있어 차등을 했습니다.

면적에 차등을 주고 있죠.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정당한 것이라고 보나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손쉽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렇지요. 빠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게 정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주대책 기준은 사실 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건가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들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민간기업들보다 SH가 이 규정을 통해서 더 강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이익을 창출하셨습니다. 사업의 시기가 곧 이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보셨죠. 그런데 지금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주대책으로서 6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협의에 응하고 자진 이전한 자에 대해서는 59㎡ 그리고 협의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법에 수용재결을 할 수 있죠. 수용재결로 가면 협의대상인가요? 그러니까 59㎡를 주나요, 50을 주나요?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협의되지 않은 걸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것은 당연히…….

아니, 수용재결이라는 것은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토지가 감평에서 본인은 분명히 전인데 임야로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당연히 본인은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재결을 냈습니다. 법에도 보장하고 있는 수용재결의 절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으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SH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 자진 이주를 했었는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에 50㎡밖에 해줄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런 케이스를 몇 건이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SH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셨습니다. 사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밑에 실무선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서 계신 처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그것은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인센티브가 아니에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써 60㎡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60 이상으로 갔었을 때 그것을 인센티브로 받아들이지 누가 50하고 59를 인센티브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한테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저 보상처장입니다.

소속 및 직함을 대고 발언하세요.

보상처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장님, 누구신지 발언대에 섰을 때는 소속 및 직함을 이야기하시고 발언하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상처장 정세윤입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고덕강일지구에 보상계획 공고 낼 때 앞에 주 본문에는 수용재결로 가거나 협의했을 때도 동등하게 똑같이 50㎡를 주고요 협의했을 경우에는 부가적인 혜택으로 60㎡까지 준다고, 10㎡를 더 준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차등이…….

아니요. 처음에 50㎡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그때 설명을 하실 때 50㎡를 기준으로 잡고 9㎡를 더 주니까 그게 인센티브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주대책 공고를 보니까 60㎡ 이하로 규정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토지주가 받아들이는 생각이 맞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 이 부분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준이 타당하지가 않아요.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합니다. 구민들이 누려야 될 정당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항거할 수 있는 대항권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그 부분을 SH가 협의냐 미협의냐, 자진 이전이냐 이전하지 않았느냐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차등을 준다?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본부장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협의, 미협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단순하게 된 부분이 지금 있지요. 저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

상위법하고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상위법에서 시행자가 정하게끔 됐으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그 자체의 규정은 그렇지만, 무슨 법이죠? 수용재결로 이렇게 하는, 토지보상법인가요?

네,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정부분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토지보상법 조항만 놓고 봤을 때 이게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업무보고 페이지에서 또 지역의 문제입니다만 SH가 저희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고덕강일 쪽에 민간매각으로 주민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1, 3, 5, 10단지였지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 4개 단지 중에서 국토교통부와 신혼희망타운으로 한 개 단지만 간다고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2월 26일 1블록하고 5블록에 대해서 현상공모설계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10블록에 대해서는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추후 결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왜 추후 결정하지요?

그게 지금 이번에 3개를 같이 안 낸 것은 한꺼번에 토지 시장에 많은 것을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여파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동강일 쪽에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보급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동ㆍ강일동, 특히 강일동에서는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적정하게 균형점으로 가면 큰 불만이 없을 텐데 임대주택이 지나치게 많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도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단지를 추후에 결정한다고 아무런 설명회 없이 이렇게 가면 벌써 다섯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숫자를 늘려왔었습니다. 어, 또 10단지도 임대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닌 거지요? 일반매각으로 가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덕강일지구에다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은 호수를 가지고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그것을, 그렇게 되면 학교도 늘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늘어나야 되니까 그게 타당하지 않음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작년 연말까지로 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올 2월에 소셜 스마트시티를 표방하면서 2개 블록을 매각공고를 냈지요. 그러니까 현상설계공모이지만 실제로 SH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만 매각방식이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2개 블록이 남고 그 2개 중에 하나는 신혼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남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부 정책하고 서울시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 등등을 봐서 이 방법을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게 임대로 간다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재는 아니고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요가 생기지요. 초기계획이 1, 3, 5, 10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민간매각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임대와 분양을 50 대 50으로 균형점을 맞춰놨다가 다섯 번에 걸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임대의 비중을 6 대 4 정도로 높여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블록에 대해서 또 어정쩡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오해를 하시죠. 명확한 신호를 주세요.

그걸 제가 임대를 늘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분양을 늘리겠다도 아니고…….

민간매각으로 가는 블록이지 않습니까, 10블록이?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개 블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개 블록을 현상공모를 통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2개가 남았지요. 2개 중에 하나는 이미 신혼공동체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 하나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 향후 부동산 그다음에 등등등 봐서 가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것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분양이냐 임대냐 이 문제보다도 호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인프라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게 추가로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수를 늘린다는 게 좋지 않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블록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향이 서시면 저한테 꼭 보고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발언대에 서시는 처장님들 또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속기록에 항상 누가 발언했는지에 대한 속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속 및 직책을 항상 밝히고 발언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작년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처음 뵀는데 반가우면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죽 브리핑해 주신 올해 공사 주요업무보고 다 받고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이것 다 차치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가든파이브 푸드코트의 전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도의적인 책임지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내용을 지적도 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워딩을 몇 차례 하셔서 공부 많이 하고 나오셨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도의적인 책임은 어떤 거지요? 한번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지요.

제가 그분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그런데 공부를 한 결과 법적으로 이분들을 뭔가 도와줄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SH에서 자체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당시에 11월 9일 이 문제를 지적할 때도 법적인 부분으로 SH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건 이미 본 위원도 알고 있었고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당시에 피해자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나왔었고 사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무됐고 기대했고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방금 사장님 법적인 책임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의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들하고 몇 차례의 접촉에 피해자들한테 또 상처를 주셨어요. 지금 법적인 책임 없고 공사가 해줘야 될 의무가 없고, 뻔히 아는 내용을 또 피해자들한테 그것을 자꾸 재차 삼차 계속 워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당신들이 외부감사를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소송을 진행을 하든지, 그래서 법적인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결문을 받아오면 공사가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단장이 하셨지만…….

아니, 사장님이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요…….

물론 그래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한 것에 갈음한다고 봐야지요.

어쨌건 해당 사업단에서 그렇게 워딩을 했기 때문에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장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도의적이라는 게 그분들하고 같이 피해 입은 분들에게,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시의회를 경시하는 워딩이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것 말씀…….

외부감사를 요청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하라고 했더니 피해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공사 측에서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해도 다 되는 게 아닌데 시의회에서 행정감사했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 내용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정확한 것은 저희 내부감사 중에 있고 곧 결과가 나올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내부감사결과 진행과정은 본 위원도 지금 잘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 흐름을 같이 되짚어가면서 이게 원활히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발이 되고 있고, 또 아까 이사회 의사록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TF 들어가서 다 봤지만 그런 공식적인 이사회 의사록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과 의회를 경시하는 워딩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아마 사장님까지 다 보고가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처음 듣는 건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발언하신 분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입니다.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지난번 워크숍 때도 말씀을 한 번 더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어떨 때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지금은 퇴직하신 본부장님과 저와 그리고 부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세 분이 같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라,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하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런 발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진짜 안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시의회에서 행정감사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하니까 시의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했으면 그만이지 뭘 또 하느냐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와 시의원님의 행정감사는 차이가 있다, 시의원님들은 행정 제도 개선에 대한 이런 감사고 감사원 감사는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고. 그래서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이게 기관에서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이 지적을 했어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 해당기관에서 100%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기관의 규정과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제가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지난 TF 때도 본 위원이, TF 결과 다 일일이 보고 받으셨지요? 본 위원이 이 문제 갖고 굉장히 크게 워딩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사장님?

의회 경시 발언은 제가 처음 들은 거죠.

제가 그날도 TF에서 본 위원이 이사회 의사록 말고도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워딩을 했다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신범수 본부장 기억나시죠?

네.

보고 다 안 드렸습니까, 일일이?

그 내용은 이제 기조실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SH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 SH공사와 시의회 간의 그런 의회 경시 발언으로 인해서 그날 오전에 긴급하게 이사회를 열어서 정정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그것 말고도 이런 게 또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진위여부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더 밝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을 분위기는 말씀 전해드렸고 구체적으로 단장하고 민원인 간에 주고받은 얘기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 보면 대신기업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을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님, 대신기업을 지금 부정당업체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를 돌아보며) 잠깐만, 지금 제재 들어가고 있죠? 대신기업에 대해서 부정당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제재 검토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검토 중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왜 대신기업을 부정당업체로 이제 와서 제재하려고 하시죠?

제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결과가 있다고 나오면 지금 제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지요, 이제 와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신기업을 제재해서 공사가 가져가는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공사의 잘못을, 제가 대신기업 편도 아니고 피해자 편도 아닌데요 지금 공사는 대신기업에서 지난 5년간 전대를 묵인하고 모르는 양 하는 와중에 대신기업으로부터 임대료, 관리비를 5년 동안 다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피해자들을 양산시켜서 SH공사가 이제 와서 대신기업을 제재할 이유나 명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져갈 실익도 없고요. 지금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면 계약해지 절차를 통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면 그것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작년 10월 25일자로 계약종료가 정상적으로 되었어요, 5년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대신기업을 부당업체로 제재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민간 사기업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영업 방해입니다. 이게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면요 대신기업은 공공기관 입찰에 6개월에서 1년간 참여하지를 못해요. 아니, 제재를 통해서 대신기업한테 뭔가 받을 게 있다거나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에다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피해자에 대한 어떤 대책, 도의적인 책임 대책도 강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또한 동시에 지난 5년간 꼬박꼬박 임대료, 관리비를 납부했던 대신기업도 아무런 실익 없이 부당업체로 제재하려고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이 공사의 스탠스(stance)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을 우리가 대신기업을 제재한다, 제재하지 않는다 함부로 속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 내부감사실에서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관련해서 미팅을 우리 같이했지요, 감사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대신기업 법률대리인하고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요 2014년도, 2015년도 가든파이브사업단에 근무했던 모든 팀장들을 포함한 사업단장이 다 인지하고 있었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구두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빨리 좀 수습하고 정리해서 사장님이 지난 행정감사 때 약속하신 도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명확하게 질 수 있도록 빨리 좀 처리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관악구 출신의 임만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신범수 본부장님, 그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과 혁신워크숍을 하고 났을 때 모든 위원님들이 방금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시 발언에 대해서 저 또한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그 전에도 본 위원 방에서 잠깐 담소를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방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 발언을 했었지요. 그러니까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해도 안 되는데 시에서 행정감사 했다고 되냐 하는 얘기를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지요?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본부장님 말씀은 사장님도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격노하셨다, 본 위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을 사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위기에, 지금 신정호 위원님이나 임만균 위원님 말씀 나눈 전체적인 가든파이브 때문에 저희 공사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 안 좋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금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세세하게 이렇게 주고받은 얘기까지 보고를 안 드렸다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들이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여부는 100% 얘기를 했다, 안 했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사장님한테 보고 안 하십니까?

아니, 분위기는,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든파이브 문제로 인해서 의회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 우리 공사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게 있으시다 하는 정도로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다른 본부장님들도 사장님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할 때 유불리를 따져서 가려서 보고들 하시고 계신가요, 본부장님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지 세세하게 주고받은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안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SH공사가 보통 저희 사회에서 현재 보면 갑을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갑을관계로 보면 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SH공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SH공사 와서 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SH공사가 을이라고요?

아니, 제 경우는요.

사장님의 경우는요.

네, 저는 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SH공사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갑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SH공사와 무슨 수주계약을 받거나 납품계약을 받거나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보면요 SH공사는 그분들한테 슈퍼 갑입니다. 현장 담당자 윗선을 만나기가 사장도 어려운 게 SH공사입니다. 그것 한번 사장님이 파악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위원들을 왜 참여를 안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이나 SH의 전반적인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줄까를 강구하는 방안에서 시민들은 참여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로 온 위원들이 그나마 참여를 해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본 위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참여하는 것 저희들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가양5단지 임대아파트 현수막 관련 사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국회의원 요구사항으로 2019년 가양5단지 임대아파트 시설물 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사항으로, 국회의원이 요구할 수는 있겠지요, 그쪽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SH 측에 본 위원들한테도 제출하는 듯이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아마 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계획이 있다. 그런데 플래카드는 확정으로 다 나와 있던 것 아닙니까?

네, 사진 보면…….

네, 나와 있지요. 그러면 국회의원 요구사항은 그냥 요구하고 계획서만 보내면 그대로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현수막을 설치한 그쪽에서 무슨 생각으로 이걸 걸었을까요?

글쎄요, 보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시점에서는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한 측에서 바로 철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현수막에 나온 내용대로 예산이 전부 다 반영이 되었나요?

그것은 담당처장이 한번 양해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는데 통상적으로 가양5단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임대단지에 시설보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기류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그다음 벽지 같으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을 국회의원이 특별히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예산이 그대로 100% 집행이 되었는지 한번…….

네, 그것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처장 천영범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주십시오.

저희 위생도기 같은 경우는 준공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기가 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제기한 것은 위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 시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경우가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예산 확보를 본인의 정치 행위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본 위원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SH공사 같은 경우 지방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지요. 정치에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오해 살만한 행동들을 SH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사장님 절대 관여도 하지 마시고 이런 오해 살만한 행동이 절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말씀 하나드리면 그때 행감 때 사진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붙을 수가 있느냐고 저희도 간부회의를 바로 했었고 그쪽 국회의원 측에서도 바로 철거한 걸로 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SH가 정말 외부적, 정치적 이런 행위가 아니라 SH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서 정말 시민의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출신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관련해서 그냥 사실관계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15페이지 8만 호 추가공급 추진 관련해서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계획,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SH공사와 기본적으로 콘셉트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에 SH공사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함부로 결정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TF를 만들어서 죽 논의를 몇 달 전부터 했었고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SH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

글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사업성이 설령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적인 사업성 이외에 다른 기대효과, 이 내용상으로 보면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통합한다는 그런 부차적인 효과까지도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경제적인 사업성 기준으로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업성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데크 위에 건물을 짓는 게 새로운 공법은 아니고요 예전에 유수지나 차량기지 이런 것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현은 안 됐지만. 아니, 차량기지가 하나 된 건 있지요, 신정에. 그런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와서 서울시의 땅값이 많이 올라가면서 도로는 땅값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니까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해도 땅값을 포함하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왜 그러면 북부간선도로냐 이걸 봤을 때,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기존에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데크를 놓고 주택을 지으면 그 앞을 가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임대주택이 아니라 분양주택으로 대부분 한강변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 후보지를 통해서 여기를 골랐고 이게 또 다른 효과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간에 단절된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으로는 오케이 그다음에 지역적인 연결효과까지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설령 이 사업이 일정 정도의 경제성을 가지고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향후에 한 50년 뒤에 이런 시설물, 구조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그때는 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빠른 걱정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미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쪽 창덕궁 앞에 낙원상가 아파트라는 것도 도로 지상부에 아파트하고 상가를 건축을 한 건데 이게 실제로 내구연한이 다 되면서 이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경제성이나 다른 효과, 물론 있다 하더라도 좀 40~50년 후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좀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으로 TF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총괄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당히 좀 그럴듯한 사업들 제시를 죽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SH공사가 분담을 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사에서 어쨌든 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라도 좀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떤 쪽인가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이고,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8개의 아이템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꼭 미세먼지 대책 차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 문제는 지금 이런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제 생각에는 미세먼지 대책은 이렇게 공사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또는 기존사업을 미세먼지 대책에 그냥 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 일환에서 SH공사가 역할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원인도 지금 못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은 어쨌든 원인이 되는 그런 행위를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부분적으로 억제하는 것보다 원인을 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하고의 어떤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SH공사의 역할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담조직 TF 이것은 뭐 그냥 겸직으로 이렇게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빈집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빈집 관련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 어떤 빈집 매입 사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같이 담아서 실제로 빈집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가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빈집사업이 어떻게 보면 금년에 도시재생실이나 SH공사의 가장 주목받는 과제이기도 하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논란이 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선은 어쨌든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 빈집사업을 준비 또는 일부 추진하면서 특이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첫 번째, 빈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빈집 400개가 새집 1,600개가 된다 이런 식의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빈집이라는 게 실제로 그 집이 빈집이 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접근이 안 좋다든지 경사가 높은 곳에 있다든지 주차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핸디캡(handicap)들을 갖고 있는 집들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굳이 빈집Bank까지 해서 하는 이유는 지금 1년 이상 단전ㆍ단수된 집만 2만 호가 넘는 실정에서 우리가 빈집사업을 하는 게 공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빈집이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주차장이 될 수도 있고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이 확 늘어난다 이런 기대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좀 알리고 있고요. 그래서 빈집을 400개 매입하고 앞으로 3년간 1,000개 매입했을 때 어, 새집이 별로 안 늘어났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알려드려야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려운 점은 그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매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것을 부수고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에 건축비가 더 들 거예요, 빈집의 경우에는 신축보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사업구도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빈집을 스타트업에 줬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빈집이 생활SOC의 거점으로서 작동할 수 있으려면 적정한 위치에 있는 빈집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열심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지금 초기단계에서 어려운 점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금년에 400호 매입이라는 정량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활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빈집의 어떤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원회하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도시제조업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어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과는 무관한 어떤 단독사업인가요?

이것은 큰 틀에서 도시재생으로 봐야 되겠고요. 다만 여기 스마트앵커에서 의도하는 것은 도시재생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그다음에 제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천구에 얼마 전에 저희가 도시재생실 업무파악 일환으로 우시장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말하는 제조업 스마트앵커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는 다른 차원의 앵커시설이 들어가고 또 지금 스마트앵커시설 조성사업을 하는 이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앵커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또 다른 앵커시설이 들어가고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느낌인데요. 아무튼 이 스마트앵커시설 자체는 자체적인 어떤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상 인근의 도시재생 사업과 잘 이렇게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2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원만한 회의 진행과 또 휴식을 위해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먼저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개정(안)을 보고받기 전에 본 위원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안)에는 SH의 증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SH공사는 지난 3년 연속 국민권익위 청렴지수 평가 5등급 매우미흡이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중 부채규모 1~2위를 다투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의 정원을 맨 처음에 252명을 증원하겠다고 요청하고 최종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132명을 협의하는 과정 안에서 서울시의회와 일련의 논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는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인터넷 자료는 8시에 나왔는데요 SH 빈집Bank처 신설에 대한 내용으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정관 개정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여부 확인 후에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관련돼서 집행부의 김세용 사장께서 관련된 발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먼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고 유감을 표하고요. 일단 아까 저 여기 오는 길에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 기자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기사에 보면, “4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정관 개정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의 소스가 도대체 어디냐, 기자의 윤리상 소스가 어디라고 말은 못해 주는 것 같은데, “SH공사에서 우리가 얻은 정보는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보도자료 뿌린 적도 지금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출처가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SH공사에서 의도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기자에게 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노식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은 거짓에 가까운 위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뭐냐 하면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랬잖아요. 사장님, 보면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랬지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단에 보세요, 맨 마지막에. “SH공사 관계자는…….” 보십시오. SH공사 관계자가 누구예요?

위원님 여기서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러이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아니죠. 사장님, 서울시에서 이러한 정보를 흘렸겠지만 이후에 SH공사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SH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서 오늘 이것을 하냐 안 하냐 확인한 다음에 기사가 나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아직 서울시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 두 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단에 보세요. “SH공사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으로서 역할이 확대된 만큼 업무 추진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걸 한번 보시면 이 기사를 저도 죽 봤는데 SH공사 관계자가 있고 그 위에 “SH공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가 어떤 식으로든 소스를 통해서 알았고 그다음에 SH 관계자에게 물어봤겠지요. 그래서 이것대로 조직개편에 따라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말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아직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개정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 문장이지 않겠습니까. SH 관계자가 이 조직개편 내용을 확인해 주고 확인해 주지는 않고는 지금 쟁점이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사장님 편의적으로 판단하시죠.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강북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주셔서 제가 여기 “서울시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경우 서울시의 어느 부서가 이런 것을 하나 확인해 보려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도 기자에게 이런 소스를 준 적이 없다. 알다시피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정관 개정(안)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날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과 역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를 진행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사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아시아경제가 SH의 광고를 받는 언론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지금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SH공사 관계자라고 하는 발언의 당사자는 누구인지 잠시 정회를 할 테니, 그리고 위원님들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에 아시아경제 관련돼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광고 또는 어떤 지원현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아까 노식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던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 따르면…….”이라는 서울시의 주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배경환 기자를 통해 어느 직무와 관계된 서울시 관계 발언이었는지에 대한 것, 이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직제개편에 대한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구두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로써 기자에게 분명히 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구두 인터뷰로 실어질 수 있는 과정의 글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기자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 출처의 근거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서울시 공기업과에서 진행된 자료에 근거인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3개 조직 외에는 자료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갈 수 있는 관련된 부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하는 과정까지 빠른 시일 내에 SH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확인해 준 담당은 누구인지 확인해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과 또 이상훈 위원님, 노식래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사 관련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를 위해 시간 지정 없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