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장 오균구입니다. 관광진흥팀장 김동원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강미란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유창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47억 8,100만 원으로 9,6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6쪽 하단입니다. 기금은 14억 9천여만 원으로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9억 2,800여만 원으로 1,600여만 원이 증가해서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총 1억 3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세출예산은 11억 6,375만 2천 원을 증액 요구해서 기정액 포함 202억 5,487만 5천 원입니다. 세부요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비격진천뢰 보존 및 활용사업입니다. 비격진천뢰 발굴성과 및 무장읍성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및 특별전시회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승격도모를 위한 학술세미나 및 사진전 개최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고창읍성에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정비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서 명품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단풍나무 숲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화장실 정비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역 주민 공감정책입니다. 무장읍성 복원과정 중에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문화재 정책에 대한 공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역사 강좌와 UCC 촬영 민속놀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천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선운사 대웅전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추적관리시스템을 통한 문화재 원형보전과 안전관리 시행을 위해서 하는 모니터링 용역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고창읍성 수문장 배치 사업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고창읍성에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문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수문장 배치인건비 및 피복비 구입비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에 읍성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체험프로그램용 대북과 징을 구입하기 위한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위탁기한 도래에 따라서 사용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 의뢰비로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고창군 일반 여건 관광수급 분석, 관광개발 기본구상, 관광분야별 발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고창군 관광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마이스산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마이스산업에 수요 급증에 따라서 국제회의 및 국내기업회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통해서 마이스산업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물품 보관창고에 방화 등 시설안전관리를 위해서 창고 출입문 등 설치 및 보수비로 군비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직원 관광, 문화관광해설 교육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광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집 발간과 집합교육, 현장실습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2,06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제13회 대한민국 온천 축제 유치입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세계적인 게르마늄 온천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은 석정온천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관광객 증가와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간 65만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100만 명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고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고창군의 관광소득과 연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하는 석정만월2019 대한민국 온천 대축제로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가안입니다. 계획이 성립이 되면 다듬어 질것입니다. 기간은 2019년 9월에서 12월 사이 가을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비와 자부담 부분을 추가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석정만월 주재 행사, 온천체험, 문화공연, 세미나 등을 하겠습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천 명이 동시에 온천에 발을 담그는 행사, 발을 담그고 달을 바라보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여 명이 참여해서 골프장의 넓은 잔디장을 활용해서 걸으면서 보름달 보기라든지, 석정스토리 콘서트 같은 것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온천은 지금 보면 스파하고 온천이 5,871평방미터 되어서 수용인원은 2천 명 정도 되고요. 기타시설로 골프장과, 펜션 167실, 휴양병원 그다음에 휴양촌 등 기타 부대시설들이 있고 주민은 1,300여명 정도 됩니다. 관광객은 65만 명 정도 방문하고 종사자는 356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뒷장에 대한민국 온천 축제 주요 프로그램 안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쪽 고창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비 7천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2019년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일반운영비를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유병수입니다. 최현숙 보건소장께서 2월 25일부터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제가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의약팀장 최정실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현자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소영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임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은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54억 5,770만 8천 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2억 649만 8천원이 증액된 56억 6,4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개 사업에 477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472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5,3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보다 3억 7,255만 1천 원이 증액된 100억 6,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비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등과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조정되는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보건지소 근무자 13명에 대한 월액여비 3,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동보건진료소의 창호교체 및 방범창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보수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사업으로 소모품인 패드와 건전지 교체를 위해 592만 6천 원이 증액된 97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보습제 구입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0만 원이 증액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 상단까지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9년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재료비로 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정방문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 6,6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3만 6천원이 증액된 사업비 1,0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인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를 기존 천 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시간 연습하셨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차기 뭐 한다고 하더만 준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이 지금 1억 9,7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8,800만 원 했는데 그때도 50세 이상 희망 주민에서 천 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책보고 라는 것은 1년의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행도 않고 두 달도 못된 상황에서 2천명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통계를 그렇게 밖에 못내요? 보건소에서는? 설명해보세요. 두 달 만에 천 명에서 3천명을 올린 이유가.

도내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된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또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이 사업이 홍보가 되면서 저희 일반주민들, 군민들하고 저희가 접촉을 하면서 천 명으로는 고창군에서 사실 대상포진을 희망하시는 군민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증액을 했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통계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포진은 의회에서도 수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상포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 군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했어요. 예상을 하시고 세우셔야지 두 달 만에 8,800만 원이, 1억 8천, 200%이상 증액하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통계내서 세우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보건소의, 특히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질병,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게 통계가 나면 어떻게 고창군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 저희가 놓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이런 건강,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통계로서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이런 통계 수치상은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팀장님들, 관련팀장.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관동 보건진료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동보건진료소가 2005년도에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요. KBS백년가약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벤트사업으로 단 1개월 만에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저희한테 기부를 한 사안입니다. 스틸하우스 구조여서 그간 대대적인 보수사업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방범창이라든가 많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사하면서 기존에 살던 소장님이 나가고 새로운 소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방범창 같은 것 기타 보일러 같은 것 교체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1개월 만에 보건소를 짓다보니까 날림이었다는데 이렇게 4,400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내역 작업을 저희가 전문가와 상의해서 3,300정도 나왔는데요.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 4,4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동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할 때 깨끗하게 잘해야지 또 이거 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다고 또 내년에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할 때 잘해야지.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만 투입되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4,400가지고 한다면 물론, 소장님이 귀거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 신경을 써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많이 개보수를 할 때 신경써서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같은 것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귀농에 대한 지원금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원래 위탁금을 직영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5년 이내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영농정착자금 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집들이라든가 집수리 사업 이런 정도만 지원하고 협의회라든가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협의회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도 이원화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그대로 이원화된 상태로 끌고 갈 계획입니까?

한 번은 다시 양쪽 이원화 된 양쪽의 단체를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협의를, 금주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3자 법률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무조건 보류해놓던가 아니면 그걸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정착자금이라든가 그 밖에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은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못박아둡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23쪽에 한국농어민 신문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저희가 입력을 두 번을 해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농어민신문은 그대로 보급은 되고?

예.

어쩌다가 2번을 했데요?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설명을 해주셔야지. 설명을 안 하시고 한국농어민 신문 삭감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시책보고 때 신문이 너무 난잡해졌다. 솔직히 지적을 했어요. 사실 농업인들한테 오는 신문 우리 소장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종류가 와. 사실 그래서 나는 이게 삭감됐다고 하기에 한 가지 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사실 단체별로 다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정책질의를 하세요. 소장께서 과감하게 필요한 것만 하게끔 해야지 너무 방대해서. 그리고 임정호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소장께서 다음 주 안에 만나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수긍이 되고 단일화가 되면 몰라도 이원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자금도 있잖아요. 집을 고친다. 땅을 산다. 여러 가지 정책자금도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일절, 이원화가 될 경우에, 일절 중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기관을 두 단체 중 어느 단체를 잡고 줄 거예요? 또 그들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주게 되면 그들 기만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되니까 이번 기회에 잘됐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퇴치할 것은 퇴치하시고, 추진할 것은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귀농정책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때 질의시간에 시책보고 때인가 했지만 우리 최인규 위원님하고 저하고 부안면에 가서 귀농인한테 못들을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지원할거면 말라고 하더라고. 주택개량.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상하선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 안주고, 50만 원씩 100만 원을 주냐고 그래요. 그래서 수가 많다니까, 그러면 20만 원씩 다 줘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줘봤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때가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귀농귀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체리 원예작물이 몇 년도에 보급됐어요?

저희가 도입 된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기간 안에 평가회라도 해볼 만한 품목이, 소장님 뭐, 뭐에요?

체리는 작년에도 평가를 한 번 가졌었습니다. 아산에서 평가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금년에 실시한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작년에는 회원 중심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회원이 아닌, 비회원도 참여를 시키고 타 지역 체리를 가져다 비교를 해보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 김기현 의원님한테 보급했던 것이 뭐죠?

석류입니다.

석류 그거는 평가가 안 되나요?

석류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평가할 때에는 저희 지역에는 아직 도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단점 때문에. 평가회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석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심었을 때 지역날씨라든가 기상에 맞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네요.

예. 중간에 고사되는 경우도 많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추가 예산편성 되어서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삭감한다, 증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업센터인가가 아직 100% 아직 입교가 다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랄까, 항간에는 고창군에 귀농정책은 실패했다.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저기가 나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정착률이 높습니다. 체류형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8세대 중에 22세대가 정착을 해서 고창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타 지역은 평균적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전에는 고창군이 귀농귀촌 1번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같아요. 그런데 불과 2, 3년 정도에 많은 소상이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소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데 이 자리가 업무보고나 시책보고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왜 그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지 감은 잡고 계시죠?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라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귀농인들이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직장관계나 사업 관계 때문에 내려오는데. 첫 번째 원인은 농촌에 와서 소득이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에게 귀농귀촌 관련해서 추가편성 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그 부분을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의회 쪽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어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나 시책보고 때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께 하소연도 하고 많은 저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는 조금 소홀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고창군에 살려고 내려오는 가정이나 그런 분들은 먹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걸리고 있어요. 여기서 세세한 이야기까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225쪽 잠깐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질의하는 건데요. 2건이라는 것이 어떤 설명인가요? 게르마늄 황토 우수성 검정용역 5천만 원 2건.

저희 고창이 지형적으로 보면 황토가 넓게 분포가 되어있고 게르마늄 온천도, 동양 최초의 온천도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말할 때 고창 농산물이 맛이 있고 당도가 있고 식감이 있다는 것은 황토라든가 환경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타지역과 황토라든가 게르마늄 성분이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봐서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그것은 이해하는데. 2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일단 저희는 그렇습니다. 게르마늄 건으로 해서 한 건을 하고요. 한 건은 황토로 하기 위해서 2건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지만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근본적인 것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인구를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거예요. 처음 출발부터. 어찌했든 각 읍면에서 고창으로 주소이전하면, 작년부터인가 그런 현상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인해서 주소만 옮기고 이런 사람들을 다 귀농귀촌으로 잡았었죠?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대외홍보를 위해서 고창군의 이미지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어야 될 일들이 실제 귀농한 사람들의 인구, 그리고 귀향한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다 귀농귀촌으로 잡았어요. 물론 귀농귀촌은 맞습니다. 1년만 있다가,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니 1년만 있다고 와도 다 귀농귀촌으로 잡다보니 이런 현상들이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엊그제 중재해가지고 다시 고소했죠? 한쪽에서. 알고 있죠?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안 된다. 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나머지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정책이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228쪽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위탁 식으로 했지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설명이 되어야 해요. 이걸 어디를 하고 안 하고의 개념보다는 출발점이 근본이 어디 있는가부터 해야 이 예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비용에 대해서 홍보도 한다고 하니 서울에 하든 귀농귀촌, 고창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좋다.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그런 예산을 여기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기술센터 만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대두되네. 귀농귀촌 정착지원이.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음에 또 다시 귀농귀촌에 대한 군정의 방향이 재설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도처에 문제점만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한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에서 6억 6,550만 원 사용하고 있죠?

예.

이 자체를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 예산보다 아직 집행,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집행도 해보기 이전에 추가계상이 또 되어있어요. 고창군 농촌지도자연합회 활성화 500만 원, 여성농촌지도자 역량강화에 천만 원. 이것은 또 생활개선회 500만 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행과정에서 이 예산 가지고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추경에 부족재원을 추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의 의미가. 본예산을 뒷받침하는. 아직 전부 다 집행도 하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세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 의지입니까? 아니면 외압입니까?

저희가 사실 여성농촌지도자회는 작년 하반기에 태동이 되어서, 그러다보니 본예산에 못 올려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문화축제는 금년에 3개 축제이다 보니까 규모가 커질 것 같아서 추가로 부득이 올렸습니다.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럼 당초 예산에서 했어야지. 본예산 때.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이건 농촌지도자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농촌생활개선회가 활동을 해왔잖아요. 농촌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500만 원. 이제 와서 추경에 또 500만 원 더 추가한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태동한, 농민단체라고 봐야죠. 앞으로 농민단체라고 이름만 붙이면 전부 지원합니까?

학습단체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농촌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고창군의 농촌생활이나 고창군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기증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소장님 말씀이 틀렸네요. 농촌여성들이 활동할만한 여성들이라면 몇 개 단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이. 무슨 여성, 활동역량을 키운다? 몇 개 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활동을, 그럴 연령층도 없어요. 답답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하여튼 됐고요. 소장께서 센터 내에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들을 하라. 외부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특화작물팀하고 경제작물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나요?

경제작물은 대부분 밭작물 중심, 과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노지밭작물 중심이고요. 특화작물은 복분자 중점이고. 복분자에 관련된 가공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밭작물이다. 그러면 특화작물은 밭작물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전부터 복분자에 역점을 두고 복분자 시험장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화작목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복분자 산업을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복분자 연구소는 뭐고 복분자 특화작물팀은 뭐예요? 이중성 아닌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성격이요.

그러면 센터에서 하고 있는 복분자 특화작물은 무엇이고, 복분자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복분자는 또 뭐예요?

특화작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분자 재배를 위해서 현장에서 토양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실질적인 실증사업을 해서 복분자 재배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작물 팀은 팀장이 이희권 박사죠?

예.

여기는 연구사죠?

예.

그러면 복분자를 연구를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뭐예요.

연구소는 대부분 복분자라든가 기능성식 대해서 효능분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인력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사는 연구직으로 해야지. 무슨 작물팀이냐고.

지금 그렇습니다. 토양이라든가 병리 동정 같은 경우에는 지도사들 보다도 더 깊이 있게 특히 이희권 박사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구사가 몇 분이에요?

2분 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전체 연구사가 두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네요.

타시군도 두 분정도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특작물,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만한 면적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타시군을 이야기하네.

타시군, 이제 임실 같은 경우에는 고추를 가지고 하는 연구사가 있고요. 지역마다,

아니, 특작지역의 면적이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이 최대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지역의 연구사가 그 정도 있으니까 우리도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적대 비율로 봐서. 작물현황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다른 데 가보셔야겠네. 나는 아니어도 다른 농촌지역을 많이 돌아다녀보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임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문인규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양치영 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팀장 정혜숙 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유성룡 팀장입니다. 도민체전T/F팀장 성석임 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73쪽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포상금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정책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2,200만 원 시상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77쪽 상단 부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기금 420만 원이 증액되므로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작년에 저희 지도자가 6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기금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220명이 책정이 되었으나 올해 133명으로 변경이 되면서 기금 57만 6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쪽 80쪽입니다. 80쪽 중간 부분 밑에, 중간 부분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증액됨으로써 도비 부담금 25만 6천 원이 부담금으로 증액되어서 세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쪽입니다. 235쪽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 전국 유도대회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6,400을 저희가 지원했고 2017년도부터 4,500을 증액함으로써 도비 9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5,4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4,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서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인건비가 증액됨으로써 기금 420만 원, 군비 420만 원 포함 84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또한 올해 한 명이 증가됨으로써 기금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포함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236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서 일반 승마체험입니다. 여기도 작년에 122명에서 133명으로 증액됨으로써 기금,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245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로 또한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작년에 25명에서 22명으로 축소변경에 따라서 96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올해 신설됨으로써 사무관리비 천만 원과 그 밑에 여비 6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 사업 보조사업으로 제13회 전국 장애인학생 전국 체전 운영비로는 저희들이 5월 15일 날부터 5월 17일까지 좌식배구가 개최됨으로써 4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제48회 전국소년체전 운영비는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유도, 럭비가 우리 군에서 개최됨으로써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합이 1,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밑에 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2019년 고창군수배 전국 우수대학 축구대회는 저희들이 7월 달에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20개 팀에 500명을 참여시켜서 12일간 우리 군에서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서 1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수, 아산, 흥덕에 3개소에서 2,500만 원씩 3개소, 7,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 실내테니스장 전용 청소기 구입입니다. 월산 테니스장에 청소기가 없어서 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성내, 흥덕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난타를 저희들이 이번에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2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데요. 밑에 우수시설 벤치마킹 여비로 저희들이 2018년도 청소년정책평가우수 지자체 시상금을 여비로 22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수영장 사물함 보증금 반환금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열쇠함을 했었을 때에 1인당 2만 원씩 받았는데 저희들이 변동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10명을 해서 20만 원을 했는데, 35명으로 해서 50만 원을 추가, 7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기숙사 비상계단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안전진단에서 사안으로 화재발생시 출입구만 있고 비상계단이 없기 때문에 비상계단 설치를 위해서 2,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24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세입에서 청소년 우수지자체 포상금 잘못 불렀죠?

220만 원.

아까 2,200으로 하셔서. 그거 지적해드렸습니다.

예.

체육대회, 군수배 체육대회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에 군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군수배 체육대회다. 뭔 대회다, 뭔 대회다 이것은 체계적이지 못하죠.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예산부터나 아니면 기획담당에서부터 군수배라고 하는 정도 되려면 어느 날 즉흥적으로 누가 요구하니까 되고, 누가 요구하니까 되고, 이것은 군수배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어떻게 예산을 요구할 수가, 앞으로 그런 체육, 군수배 체육대회를 유치를 한다든가 또 관내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어느 단체에서 한다든가, 지원한다.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내후년, 내년도에 2019년도에 계획해서 2020년도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체계적인 것들이 서야 된다. 그때그때 따라서 추경요구하고 또 2차 추경에 요구하고 또 결산 추경에 또 부족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그것을 검토하고 1년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스포츠마케팅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여주시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팀장에 염규송, 상수도팀장에 유성빈, 하수도팀장에 안순홍. 이상 소개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2쪽입니다. 고창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국비 예산액 4억중에 본예산에 1억 6천만 원은 2019년도에 확보하였고요. 2020년 사업비 2억 4천만 원은 환경부 국비 조정결과에 소급 내시 되어 금년 추경에 국비 2억 4천만 원, 군비 1억 300만 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페이지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처리장은 1999년부터 가동하여 현재 처리장 용량이 16,000톤입니다. 현재 유입량이 14,000톤으로 지금 85%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창 산단 입주하고 석정온천, 고창읍내 개발 등으로 2025년도에 예상 오수량 발생이 4천 톤 이렇게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고창공공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사전 대비하고자 전체설계비 12억중에 2018년도에 추경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해서 설계용역 1차분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추진 준공 및 내년도 국비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잔여사업비 9억 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내용으로 금해 추경에 시설비 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계비 9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부안면 복분자 농공단지 및 부안면 및 흥덕면 일대에 오수 발생량이 증폭되어 금년에 사업 준공하고자 2020년 사업비 6억 1천만 원이 환경부 국비 조정결과에 소급 내시 되어 금년 추경에 국비 6억 1천만 원과 도비 1억 3,100만 원, 군비 3,100만 원으로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 1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4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물품구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물품구입 하수처리장 물품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복사기 및 시험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0만 원은 인원감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에 이관수입니다. 생활환경팀장에 김희입니다. 폐기물처리팀장에 이명수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당초 예산은 110억 6,766만 1천 원에서 2,370만 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 재활용품 이송설비 제작교체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인 이송설비에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체인 등 2003년도부터 계속 운영하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소파보수를 했는데 보니까 부식이 되고 해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폐기물 분리배출 선진지 견학 건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 12월 달에 전라북도 자원순환 분야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300만 원과 국정평가 대상 재활용품 수거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70만 해서, 370만 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분리배출 선진지에 대한 견학을 읍면직원들하고 사업소 직원들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하시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