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건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과 위생 등 보건 분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여 주시고 서울시 보건정책의 전달체계와 정책적 방향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민을 위해 보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쾌적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9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0)(김태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상훈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세열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8)(정지권 의원 발의)(경만선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제리ㆍ노식래ㆍ송도호ㆍ우형찬ㆍ정진철ㆍ최웅식 의원 찬성)

먼저 의안번호 제290호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맹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제3조 제1항 시장 의무내용 중 유실동물의 경우는 보호자가 잠시 잃어버린 동물을 뜻하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양에 앞서 반환의 대상입니다. 또 2조 정의 제1호에 유실ㆍ유기동물을 유기동물로 명시하여 조례문구의 통일성을 기하자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유실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동물보호라는 기본원칙에 동물의 학대 방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이 포함됨에 따라 문구들의 수정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6조 제1항의 경우 등록대행자가 등록할 수 있는 등록대상동물 중 맹견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맹견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인해 구청장이 직접 동물등록을 실시하기가 어려우며 동물병원과 같은 동물등록대행자가 전문성을 갖추고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현행 조례 조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378호 정지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교감하는 공원 이용 문화와 일반시민과 반려동물 보호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이 관리하는 공원에 반려견놀이터 설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반려견놀이터 확대로 동물과 사람의 공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반려견놀이터의 경우 공원시설의 한 종류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해 구성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시설인 관계로 관련 법령과의 충돌, 시민위원회의 권한을 고려하여 권고 규정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1선거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0과 378을 병합 심의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실제 집행에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의 역할을 재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김동식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90)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8)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김태호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295호 김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ㆍ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 채소 등을 간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 지원법 개정내용을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민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식래ㆍ오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기찬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314호 양민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전통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점포 등록시장을 제외한 인정 전통시장이 대상입니다. 현재 성북구, 서대문구 2개 자치구에서는 인정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시장 중 일부 구역만 지정하는데 그쳐 있습니다. 이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전통시장 특성상 개별시장마다 환경과 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에서 금연구역 범위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동일한 전통시장에 대한 단속 주체가 시하고 자치구로 이분화 될 경우 시민의 혼선 발생 및 행정신뢰 저하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시 조례로 모든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일괄 지정하기보다는 자치구의 여건 및 시장별 특성에 따라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정호ㆍ오한아ㆍ이병도ㆍ임종국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의안번호 제339호 이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인이 폭행ㆍ협박ㆍ위계ㆍ위력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진료방해 행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연락시설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서는 경찰과의 협의 및 경찰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344호 김용연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화장실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민간화장실까지 남녀 분리 확대를 바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남녀 공용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 분리 또는 남녀 분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같아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 구성내용 있죠.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시립병원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 작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하고 결과하고 그 내용을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서울시 광역과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자치구별로 첫 번째는 운영형태, 직영이면 직영 아니면 위탁이면 위탁, 두 번째는 고용형태 그래서 기간제냐 아니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냐 이런 구분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하고 현재 그러면 현인원이 몇 명인지를 같이 직원 수가 원래 몇 명인데 현재 지금 몇 명이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그리고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인원이 몇 명인지 하고 그래서 1인당 사례 관리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형태나 고용형태에 대한 복지부지침이 있으면 복지부지침을 주시고 또 서울시지침이 있으면 서울시지침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업무보고 14쪽을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돼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네.

그 조례에 따라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주택 공급계획 및 지원계획이 우리 시민건강국에 있으면 어떤 계획인지 계획서를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건강국의 주거 관련해서 용어를 보다 보니까 주거 관련한 용어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몇 개를 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서마다 약간씩 다 다르게 기재가 돼 있어서 시민건강국의 정신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주거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전에 2018년 7월 17일 업무보고 때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보면 공동생활가정인데 공동생활가정에 훈련거주형이 있고 독립주거지원주택이 있다고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몇 개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지원주택이 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지 이 용어를 어떤 용어로 쓰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읽다보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에서 사용하는 공동생활가정이란 어떤 형태이고 그리고 그 공동생활가정이 현재 어떻게 몇 개가 어디에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2022년까지 연도별로 몇 개가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립생활주택을 또 이번에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립생활주택은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이고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것도 현재 자립생활주택은 몇 개가 있는데 2022년까지 몇 개를 확대하겠다는 것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광역단체나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전직 공무원분들께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은 도대체 뭔지 그 용어 정의와 이것도 앞으로 확대계획이면 확대계획, 운영형태 지금 실태가 어떤지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주택도 하시게 되죠. 지원주택은 몇 개소를 2022년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가정,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자료로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8년 7월 17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 독립주거 시범사업 실시에서 4호가 있어요. 이건 도대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 어디에 속한 부분이고 누가 이 4호를 운영하는 건지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숫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서울시립병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통합브랜드 CI 개발 추진이 돼 있잖아요. 3월에 개발 브랜드 선포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 있잖아요. 그동안 추진했던 경과하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 CI 지금 완성된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보면 아토피 안심학교 600개소 운영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울 환경유해인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고 445개소하고 85개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감염학회, 의사회가 참여하는 감염관리 지역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도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공공의료재단에서 작년에 연구하신 내용들 중에서 몇 개 궁금한 게 있어서 연구하신 내용 중 시립병원 정신건강체계 연계모델 구축이라고 하는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 연구 관련된 결과 나온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원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랑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형 건강돌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형성 연구,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네 가지 연구결과물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했거나 혹시 올해 예정돼 있는 동물보호과에 관련된 연구가 있나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없고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혹시 외부에 위탁해서 했던 동물보호과와 관련된, 동물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한 연구, 작년에 진행된 거나 혹시 올해 예정된 게 있나요?

작년에 그때 서울연구원에서 동물 장례와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만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물 관련해서 진행된 연구사항, 혹시 올해 예정돼 있는 연구목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01네트워크 사업을 시립병원에서 진행했잖아요, 2017년부터?

네.

병원별로 말고 혹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뭔가 축적된 내용들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자료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 301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형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 일단 작년 연말에 구성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한 번 하셨네요?

네,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들 어떻게 구성이 됐고 회의에 어떤 내용들을 했고 자세한 내용들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 66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 시작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죠?

네, 맞습니다.

최근 3년치 주요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네.

지금 보니까 1학년부터 4학년까지만 돼 있는데 초등학생이 6학년까지잖아요. 그런데 4학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

4학년만 했었는데요.

4학년만 하다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런데 1학년도 추가하려고 합니다.

1학년하고 4학년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2ㆍ3학년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이들의 치아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여서 그때 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때만 하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작년에 예결위 할 때도 그걸 했는데 장애인치과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도 한 3년치 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여튼 자세하게 주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고양정신병원 지금 수사 중이죠?

네.

수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어느 정도 시간이……. 작년부터 지금…….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일정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또 검토를 해주시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있잖아요. 보니까 심의위원 구성이 완료됐나요?

네, 저희가 일단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그다음에 그 세부 시행규칙은 지금 준비하고 있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3~4월 안으로…….

네, 맞습니다.

초안이 있으시면 그 초안도 같이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초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은평정신건강복지센터 횡령사건에 대한 환수금액이 1억 6,000여만 원인데 자체 반환한 금액이 한 2,000여만 원이고 시에서 그런 법적절차에 따른 반환을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못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횡령을 했으면 바로바로 즉시 반환을 해야지 이걸 그냥 답보상태로 놔두시면 이분들이 그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횡령을 하더라도 그냥 딜레이 시키면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음에 서울 강남분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매각 추진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직 뜻대로 잘 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자리에 청년주택이 들어서서 일명 임대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걸로 서울시에서 발표가 돼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발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는 아직은 없고 계속 그 내용은 검토 중에 있고 그 상황까지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확보됐을 때 그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또 다른 시립병원을 신축을 한다든지 내지는 그 재원에 따른 향후계획을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자료 71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서 작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얼마를 사용했는지 사용한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건강국장님, 하나만 추가로 요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10페이지 아래쪽에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부분인데요. 그 계획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 임기 만료(2019년 11월 1일)에 따른 위원 재 구성 및 위촉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계획엔 기존에 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운영되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에서? 그러면 다른 계획은 없는 거죠?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거기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과 올해 계획하고 사업내역 좀 주십시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문 대표님,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연구한 2018년도 성과가 있잖아요. 성과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목록 리스트 안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하고요, 2019년도 또 연구를 하시려는 계획이 목록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 연구하신 성과를 각 위원님들께 그 성과자료를 드렸나요?

일부 나와 있는 것은 드린 것들이 있고 아직 안 된 것은 못 드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안 받은 것 같아서 지금 그게 만약에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8.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9.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 10.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위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 1년 동안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중한 시간을 통해 우리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고견을 깊이 새기고 대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선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박봉규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은 5개 과 26개 팀에 1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특수법인으로 서울의료원, 출연기관으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543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19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86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4,785억 1,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입니다. 먼저 9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염, 응급, 재활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별 규모 있는 시립병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시립병원별 기능 재정립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시립병원 인지도 제고 및 서울시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CI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3월쯤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로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하기 위해 찾동ㆍ시립병원에서 발굴된 건강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보건지소를 금년에 33개소까지 확충하고 마을의사,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돌봄팀도 금년에 8개 자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시립병원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ㆍ의료ㆍ복지 통합 연계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건강분야 민선6기 핵심공약이었던 환자안심병원은 2018년 당초 목표했던 1,000병상 확충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1,300병상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응급실 내 공공응급상담사와 경찰 배치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연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진 안전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과 시립대의 보건대학원 위탁교육을 통해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인력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관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건강보험공단,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영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를 금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형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지)소, 시립병원, 찾동, 지역사회 간 서비스 통합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강화하여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치료율을 제고하고 세이프약국 사업은 금년부터 25개 자치구에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문의가 탑승하는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운영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서울인구 7%인 70만 명씩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고위험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을 25개 보건소 및 54개 의료기관과 함께 79팀 43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대비 대량 집체 훈련 및 현장 응급의료서 설치 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찾동과 연계한 보건소 정신건강서비스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4대 종교계와 함께하는 ‘살사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시민을 치유하는 치유활동가 양성 및 치유릴레이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 헤드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도 힘쓰겠습니다. 회복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확대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자립생활 지원 주택을 금년에 28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사업장, 보건소 내 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금연성공률 향상을 위한 금연상담 기술지원 및 여성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담배 없는 세대 구축을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강화를 위해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흡연유해환경지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과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을 위한 서울시 남녀 건강 출산 지원사업도 금년에 12개 자치구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첫걸음 사업을 금년에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하겠으며 청소년 비만예방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민ㆍ관ㆍ학 협업으로 금년에 서울형 건강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찾동과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금년부터 25개 전 자치구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고 방문간호사도 동별 적정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도 금년에 전 자치구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WHO 아시아 태평양 환경보건센터 개소 및 환경보건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금년에 서울형 환경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환경보건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 목욕업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연 6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에 민간 남녀공용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중소병원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1차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관리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핵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등 결핵 취약시설 종사자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노인환자 등 결핵 고위험군에 대해 대한결핵협회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표본감시기관 등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ㆍ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 조사와 모기 예보제 운영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및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학조사 현장지원,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감염병 현장대응훈련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과 음식점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초ㆍ중ㆍ고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계절ㆍ시기ㆍ원인 등 특성별 기획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하고 있으며 방사능 검사결과 전부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중 학교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통합연계 추진과 인구 및 기후변화를 반영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해 농ㆍ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해 살충제 계란 수거ㆍ검사 및 안심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 수거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및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외국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영양 및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담그는 전통장 담그기 행사 및 식문화 혁신주간 운영을 통해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기존 17개 구에서 금년에는 20개 구까지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운영을 통해 어르신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도전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ㆍ교육 등 동물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사전차단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사업을 손해보험협회, 서울시수의사회 등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질병 및 안전사고 등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기견을 입양하는 모든 시민에게 유기동물 동물보험료를 연간 2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외출 시 목줄 등 펫티켓 문화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찾아가는 동물보호 방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 중성화 사업으로 도심 속 길고양이와의 공존 도모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여의도공원 등 6개 대형공원에는 37개소 급식소를 시에서 설치하여 운영은 시민이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사람과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치구 단위의 동물복지사업 발굴 및 지원도 금년에 12개 구 15개 사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동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시설, 아이존, 노인시설 등 소외계층 대상 동물매개활동을 지속 확대하겠으며 기초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동물의료서비스 지원도 동주민센터 등과 연계 확대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난 2월 1일부터 설치하여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도 작년 10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한강 등 주요 야생조류서식지 예찰 및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길고양이 등 시민과 밀접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감시체계도 지속 운영함으로써 수의공중보건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21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제7기 4개년 중장기계획과 연차별계획으로서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3개 분야 11개 추진과제 3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고 건강형평성 제고, 건강수명 연장, 건강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10개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결과 12개 핵심성과지표 중 100% 이상 달성이 7개, 90% 이상 달성이 3개, 70% 이상 달성이 2개로 대체적으로 사업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2015년 23개소에서 2018년 28개소로 확충하고 보건소 인력 및 공간을 재배치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건강관리센터를 2015년 3개 구에서 2018년 17개 구로 확충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25개 구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령사회 대비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마을의사가 찾아가는 건강돌봄팀을 운영하는 자치구를 2022년까지 역시 25개 구로 확대하겠습니다. 제7기에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건강안전망 구축, 사전예방 관리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 및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6일부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임명받은 신용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에서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시정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뛰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챙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 덕분에 서울시가 시민중심, 사람중심의 시정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이 건강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들의 걱정거리는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기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서울시 정책부서, 연구원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보건환경 행정구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의 역할에 공감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40여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저희 연구원은 노후된 장비 교체를 포함한 연구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연구원은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 전반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연구지원부장님이십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신진호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 분야의 시험검사와 보건환경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ㆍ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총 27개의 공인 인정ㆍ인증 현황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 3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인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대기질통합분석센터가 신설됨으로써 현재 5부 1시험소 2검사소 1센터로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293명에 현원 281명, 최근에 수정이 되어서 2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의 부서별 업무와 4쪽의 자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운영방향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서울을 목표로 먹거리 그리고 감염병 그리고 환경 그리고 융합연구 이렇게 4개의 추진목표 분야별로 추진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난해 179여억 원에서 올해 136억 9,000만 원으로 작년에 추경예산 42억 원을 빼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표는 먹거리 관련된 조사 분석 6만 8,000여 건 등을 포함한 총 44만 7,922건의 조사 분석을 목표로 하여 올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융합연구로서는 시책조사 사업으로서 64개 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부터 말씀드린 4개 분야별로 세부과제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감시 강화 분야에는 10개 세부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과제로서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환경 구축 분야입니다. 다소비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 및 식생활 개선 등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를 목표로 올해 총 1만 3,800건을 목표로 하여 조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계획을 보시면 간편식, 배달음식 등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소비 식품의 영양평가를 위해서 당, 나트륨 등의 주요 영양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위생용품의 안전성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연구과제로서 코코넛슈가라든가 프랜차이즈 및 대형마트 치킨의 당, 나트륨 함량조사 등의 연구과제를 별도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검사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추진계획 세 번째 보시면 식품별 방사능 오염물질 분포특성 선행조사로서 식품별 방사능 오염우려식품이라든가 일본산 가공식품의 방사능 물질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야간 검사체제를 갖춰서 상시 방사능물질 검사체계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분야입니다. 올해 1만 2,450여 건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추진계획 네 번째 보시면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학교급식재료 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265종이던 검사항목이 340종으로 확대되므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여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소식품 및 콩나물, 숙주나물 등에 잔류농약 안전성 기획검사를 올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분야입니다. 특히 다소비 수산물 중 유해물질 검사 등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연구과제로서 미세플라스틱과 유독성 플랑크톤으로 인한 패류독소 발현에 대한 연구 등 세 가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위ㆍ변조검사 및 원산지 검정 분야로서 총 1,200건을 목표로 하여 유전자 변형식품 수거검사 및 학교급식 식재료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 지원 연구로서 XRF 등의 비파괴분석법을 이용한 땅콩의 원산지 판별을 시책연구과제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한우 확인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분야로서 추진계획 보시면 한우고기 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상 한우 확인 유전자검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고요. 올해 특히 연구과제로서 서울지역 음식점의 생식용 식육에 대한 한우 확인 및 식중독균 조사연구를 특별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축산물 품질기준 및 안전성 검사는 올해 목표건수 1만 7,300건을 목표로 특히 학교급식 및 판매 밀집지역의 축산물 상시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의약품 및 화장품 품질검사 과제로서 올해는 특히 연구과제로 치과용 구강청결제 안전성평가 그리고 인체세정용 화장품 및 두발용 화장품 등 국민건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한약재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대시민 홍보 분야로서 특히 추진계획 세 번째 보시면 한약재 위변조품 부적합 유통 차단을 위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두충, 백수오, 녹용 등을 대상으로 유전자 및 지표성분 검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부 과제로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분야로서 생활밀착형 다소비식품 위해요인 선행조사 6개 과제를 포함한 총 18개 과제 1,500건을 올해 수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야로서 신속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사업에 5개 세부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강화 분야입니다. 메르스, 홍역, 일본뇌염 등 바이러스성 법정감염병에 대한 지역거점 진단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플루엔자, 식중독 등 대규모 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 및 실험실 표본감시를 통해 집단 발생에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목표건수 8,000건을 목표로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이관되는 에볼라 등 출혈열 3종과 식중독 유발원충 3종에 대해서 연구원이 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매개체 감시 강화 및 에이즈(AIDS) 신속 검진 분야로 올해 목표건수 1만 7,000건의 검사를 목표로 하여 지카, 뎅기열 등 해외 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고, 특히 서울지역 감염병 매개 모기활동의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과제를 별도로 추진코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과제입니다. 올해 목표건수 6,500건이고요. 특히 유통단계별 가공식품의 미생물 규격검사 및 오염도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연구과제로서 건강 환제품 등 미생물 오염도조사 등 2개 과제를 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세균성 감염병 원인병원체 검사 과제입니다. 올해 잠복결핵 검사라든가 레지오넬라균 예방검사 등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고 국내 최초로 발생한 리스테리아에 의한 집단식중독 역학조사 연구를 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AIㆍ구제역, 인수공통질병 관리로 도시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건수 약 1만 3,150건을 목표로 하여 AIㆍ구제역 그리고 광견병 등 예찰 및 차단방역 활동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지역 반려 및 유기동물의 광견병 항체 형성률 연구를 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로 총 11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과제입니다. 작년에 51개였던 측정망이 올해 56개로 늘어나고요. 그런 측정망을 기반으로 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보 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측정 목표건수는 25만 9,812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기 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원을 평가하고 초미세먼지의 이온농도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오염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대기유해물질 상세조사 분야는 올해 특히 마지막 앞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중금속 분포특성을 역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측정조사 목표건수는 1만 770건에 달합니다. 3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 통합분석입니다. 올해 5월 1일자로 본청으로부터 예ㆍ경보제 운영을 저희 연구원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대기오염 예ㆍ경보제 운영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모델링 및 진단ㆍ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연구과제로서 서울시 대기환경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오존생성 기여도 역시 평가하는 부분을 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입니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분야 목표건수 2,500건을 목표로 다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라돈 관련된 측정을 강화하고 건축자재 라돈 방출 평가방법 등의 연구과제 3건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 환경오염도 검사 강화 분야는 도금ㆍ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및 악취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를 예년처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석면 등 입자 조사 연구 분야입니다. 석면건축물 해체ㆍ제거 사업장 석면비산농도 검사 등 석면 위해성 관리를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특히 연구과제로서 서울시내 생활환경 주변 비산석면 노출 및 위해성 연구를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는 올해 3,000건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요. 특히 추진계획 세 번째 보시면 소음모니터링 및 층간소음 측정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소음원 영상추적장비 등을 확보해서 각종 소음원의 위치를 규명하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코자 합니다. 40쪽 보시겠습니다. 먹는 물 및 다양한 생활용수 수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총 7,500건의 목표건수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 세 번째 추진계획에 보시면 비상시 수자원 확보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검사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생활용수 중 음용가능 관정 확인 검사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전의 20개 항목을 47개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물 환경 중에 미세플라스틱 분석 장비를 저희 연구원에 도입을 하고 실험 시스템을 갖추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보시겠습니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감시시스템 운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천 수질측정소, 국가 물환경측정망 등 총 3만 800건의 측정건수를 목표로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질오염 감시 분야는 목표건수 3,520건으로 특히 추진계획 두 번째 보시면 폐수 배출허용기준이 올해 5개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폐수 감시항목이 역시 3개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신규 수질유해물질 검사 확대에 따른 분석시스템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조사는 생활주변 토양오염 실태조사 그리고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을 위한 유해물질 조사를 예년과 같이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측정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연구과제로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양오염지도 작성을 과제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분야,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 4개 세부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과학기반 생활밀착형 연구로서 시민생활밀착 및 시책연관성이 높은 연구과제 34개 과제를 발굴하고요. 특히 세 번째 특별기획과제를 통한 시책 평가 및 정책 발굴 지원 23개 과제에 어린이장난감, 서울시 지하철객차 실내공기질 등을 포함한 과제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 분야로 올해는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전문성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국제 수준의 시험ㆍ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NVLAP 등 석면 재인정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정을 다시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50페이지에 최적의 연구환경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올해 약 21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원의 안전이나 환경 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난 한 해 저희 재단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더 성과를 과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부의 장원모 부장이십니다. 병원경영지원부의 소예경 부장입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김종환 실장님이십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7년 10월 24일 개관식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2페이지를 보시면 3부 1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30명이나 현재 예산상으로 28명까지 돼 있어서 금년도 2월 25일 현재 27명으로 현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을 보시면 2019년도 예산 총괄은 현재 35억 6,300만 원입니다만 2018년도 결산 이후의 수입 및 지출예산 내 잉여금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이사회에서 잉여금이 반영되어서 현재 2019년 예산은 2017년 예비비 4억 6,400만 원이 2018년에 반영된 총 10억 9,000만 원이 추가되어 40억 2,700만 원으로 2019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원현황은 현재 이사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는 것이 금년 2월에 새로 변동된 사항이라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를 제목만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사회격차 사업 대응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건의료 및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동향리포트와 통계집 발간을 각각 4회와 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격차 모니터링 통계집 발간 및 배포를 지난 6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맵을 웹서비스 신규 구축을 2018년 12월 31일에 웹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역할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사ㆍ평가 컨설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문기술 제공을 통한 시립병원의 합리적 운영기반 조성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8년도 서울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SK E&S를 중심으로 한 기금모금체계 구축을 위한 MOU가 체결되어서 현재 서울건강채움기금이라는 이름으로 2018년 11월 19일 시상식과 함께 서울시민건강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아카데미 및 건강관리사업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성과목표는 10페이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성과약속지표 또한 11페이지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 싱크탱크 총 9개 중에 4개를 나열하였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에는 그동안에 건강격차로만 돼 있던 현황을 사회격차와 함께 대응하는 정책을 가지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발간되었던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66개의 지표에다가 서울시 사회격차에 해당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회격차 지표를 기반한 기관 간 협력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소요예산 6,000만 원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며 함께 협력할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등이 저희들과 함께 사회격차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시민건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서울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지원 및 효과평가를 위한 연구를 준비 중입니다. 총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형 유급병가 지침서를 개발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모형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보건의료자원은 2018년에 개발된 보건의료자원 MAP을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공간정보와 건강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서울시 건강관련 사업에 대한 자원의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약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중장기 2020년~2025년 사업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재단의 기능 및 역할을 통한 미래방향을 설정하고 기존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조정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큰 영역은 전문 기술지원으로 10개의 연구 중 4개만 여기에 수록돼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에 추진 중인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역시 금년도에 5,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건강국과 함께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북병원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이 있고 2018년에 마무리되었던 서남병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안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 투입된 예산을 근거로 금년에는 400만 원 정도의 모니터링 비용만 가지고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을 자료 입력하는 교육을 하고 모니터링 관리 및 지속적 개선 지원을 하고 12개 시립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운영 중단기 목표 수립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8,500만 원을 가지고 새롭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방침과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수행해야 되는 것에 맞춰서 서울시 의료정책방향에 대한 저희들의 시립병원별 맞춤형 중단기 운영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시립병원 공공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능 재정립 방안연구입니다. 이것은 시립병원의 치료를 포함한 질병의 예방, 사후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및 복지 연계 등을 위한 것을 목표로 기능 재정립에 대한, 구체적으로 301사업에 대한 재정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으로는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11개 연구 중에 4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7페이지에 어르신 맞춤형 건강돌봄 건강관리서비스 기술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요구에 기반한 찾아가는 건강돌봄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적 지속적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강돌봄 건강관리서비스 교육 및 모니터링 기술을 지원하고 사업운영지침에 대한 보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참여 건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역량강화 지표 연구입니다. 지역보건정책과 사업 중에서 보건정책과의 사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 기저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한 마을건강공동체 활성화 사례들을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문지 및 인터뷰 가이드 그리고 시범테스트를 통해서 설문조사가 용역으로 이루어지고 지표 개발 및 사례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건강증진 효과측정에 대한 지표 연구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층 주치의 상담프로그램의 건강증진 효과측정을 위하여 청년의 장기적인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건강지표의 도출과 프로세스 개발을 통한 건강관리모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약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며 이것을 통한 청년 건강증진효과 측정지표를 확인하고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역밀착형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입니다. 국내ㆍ외 및 서울시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중재방법과 이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고 서울시에서 마련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현황조사 및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해서 바람직한 서울시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의 발전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과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문과 그리고 저희들 재단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문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답변서가 안 왔어요.

답변서가 안 왔어요? 자료를 얼른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병원에 아까 보니까 공공의료재단에서도 연구를 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던데 1차적으로 전문인력 특히 의사들을 채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시립병원에서요?

네.

지금 시립병원의 의사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직영병원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수준이라거나…….

급여수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수준을 일반 대학병원 수준에 준하는 그런 급여를 드리면 전문의 의사들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지금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은 그래도 근접해서 급여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민간 대학병원 수준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보완해서 지금 말하는 대학병원에 준하는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야만 그 밑의 시스템, 예를 들어서 충분한 전문의가 확보되면 그 밑의 전공의가 확보되고 그 밑의 일반의가 확보되듯이 그런 구축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지 지금 보면 시립병원을 개원한 이후부터 그냥 고질적인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잖아요. 예산 아니 병원 적자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그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의 정당성,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하는 인력 확보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제시하면 어렵지 않게 채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옆의 재단이랄까 등등에서 많은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연구에 불과해요. 현장에서는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 이거죠.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료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자료를 몇 가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의라는 의사가 있죠?

네.

일반의 의사는 어떤 사람을 일반의라고 하죠?

전문의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의 의사를 일반의라고…….

그러면 결론은 전문의에 도전했다가 패스하지 못한 사람들을 일반의라고 하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은 마쳤으나 아직 전문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뜻이 있어서 일부러 전문의 과정을 취득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의가 전공의 과정을 밟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 필드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공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는 전문의를 아직 따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의사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전공의 시험을 봐요. 전공의에 패스한 사람이 전공의 필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의 즉 전공의에 패스하지 못한 사람이 왜 전공의 현장에서 일을 하냐 말입니다.

전공의라고 해서 정형외과나 내과에 전문의 취득을 위해서 3년, 4년씩 들어가서 있는 그런 사람을 전공의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도 아직 전문의를 안 땄기 때문에 일반의로 분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도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봅시다. 인기학과 중심으로 일반의 예를 들어서 1년, 2년 재수를 해서 인기학과를 가려고 인턴과정을 마친 일반의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명 재수생이라고 봅시다. 이런 일반의들을 인력이 모자라고 전공의 공급이 적다 보니까 일반의가 대체인력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일반의들이 그 자리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일반의들을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계속 채용을 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서 끌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의라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보통 응급실, 야간당직 이런 경우에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의는 우리가 말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일반의들로 채운 이유 중의 하나가 전공의가 해야 될 역할이 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일량을 일반의를 통해서 충당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지금 말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합니다. 즉 뭐냐면 많은 일을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반의로서 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채용 당시에 채용공고에는 나타나지 않은 음성적인 뭔가 밀약을 언질을 받고 일을 한다 이거죠. 즉 1년 만 이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다음에 전공의 시험에 당신한테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언질을 받고 일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시험을 보면 또 그분을 뽑질 않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알다시피 일반의가 1년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다 꾹꾹 참고 다음 전공의 선발에 인센티브를 준다 하니까 그걸 기대하고 1년 고생했는데 막상 시험에서는 또 떨어트려버려요.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실상과 여러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재단에서 연구하고 중단기 계획을 세우고 뭐한다 하더라도 버젓이 벌어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묵과하고 만다는 거예요. 서울의료원장이 앞으로 일반의를 절대 뽑지 않겠다 저한테 맹세하고 갔습니다. 내일 서울의료원 지적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서울의료원 전문의 대신 일반의 채용. 누구를 위한 채용인가?’ 서울의료원, 일부 진료과에서 지속적으로 일반의 채용 진행. 환자, 전공의, 일반의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반의 채용 지양해야. 전문의 채용 수 늘려 의료 질을 높이고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필요. 전공의 특별법 주 80시간으로 제한돼 있죠?

네.

일반의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야간당직을 서게 되면 전공의들이 일명 현장에서 말하는 백을 봐줍니다. 왜 백을 봐주는지 알아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면 2년차, 3년차 전공의들한테 내려와서 이런 환자 왔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백 봐주는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외 시간으로 봅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110시간 이상의 전공의들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의대 전공의가 그런 과로로 사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립병원의 인력구조를 해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고 또 당사자들은 당사자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위원님, 현장에서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이 있으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반의 채용이라거나 또 그런 밀약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저도 집행부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의연합회, 전공의 단체에서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당사자인 서울의료원장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일반의 채용을 그렇게 땜빵용으로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관심 있게 받아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탁상공론의 그런 행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과감한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실시에 대해서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노파심과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 중복ㆍ부정 수급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체계가 과연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부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병ㆍ의원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중복ㆍ부정 수급의 사례가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또 이 유급병가 시행이 사실 이게 상병수당하고 비슷한 제도로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덧붙여서 소관부서가 질병관리과로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처음에는 의료보장 측면에서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했다가 여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이게 단순하게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건강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지 실제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건강국의 보건의료정책과가 아닌 질병관리과로 이관을 하면서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된 그러니까 유급병가 지원 후에도 사후적인 건강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고자…….

사후적인 건강관리 부분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업무에? 저희가 사전에 사실 유급병가 제도를 심의했을 때는 사후관리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인지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죠.

유급병가 수급을 받아서 검진이라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뭔가 입원, 외래를 이용한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계층의 건강통계라거나 이런 걸 산출하고 또 그 계층의 건강관리가 지역별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치구랑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와 있으신 건 아니시죠?

네,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것이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고 또 사실 상병수당과 유사한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질병관리과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 과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저희들은 비록 과가 바뀌고 그 문제, 과는 바뀌었습니다만 성공적인 안착이나 제도시행에 있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질의를 하실 걸로 사료됩니다만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오전에 현안보고가 있으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과연 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립병원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어떤 인권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2018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용역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용역결과가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것도 좀 이따가 대표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지만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결과로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이 됐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그런 서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용역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용역결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저희도 그때 아산병원에서 박선욱 간호사분이 태움 관련해서 사망이 있었던 일이 있고 직후부터 저희들이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재단을 중심으로 재단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서울의료원 사건이 있었고 또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효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꼭 터지고 나서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대처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 우려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자면 먹거리마스터플랜 총괄을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먹거리마스터플랜이 굉장히 광범위한 서울의 먹거리 관련된 분야를 다 총괄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주목해서 지금 보이는 게 공공급식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공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건강국이 아니라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식자재를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게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데 있어서는 무료로 주는 급식의 차원보다는 안전한 먹거리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봤을 때 또 이 먹거리마스터플랜도 시민건강국에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차제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이런 급식 분야를 우리 시민건강국이 총괄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런 검토를 아직은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면 나중에 또 토론해 가면서…….

이게 사실 그냥 던지는 질의가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과 존경하는 김화숙 위원님이 임시회 시작 전에 공공급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도농상생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국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인 어린이집도 갔다 왔고 공공급식센터도 갔다 왔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아이들한테 제공되는 식자재라는 것 그다음에 식품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님과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상당히 구멍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급식이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 이걸 평생교육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원래 식약동원이라고 여러 가지 먹거리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와서 이렇게 나뉘어 있던 부분이라서 깊이 생각을 못해 봤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 먹거리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분과가 공공급식 분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기존의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하셨던 현재 먹거리자문관으로 계시는 분께서도 다 참여를 여기 하고 계시는데 이러면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의견을 제시해 드렸고요.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친환경 식자재 안전성 검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것을 친환경 농산물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수산물이 100%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반 농수산물도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 농수산물도 잔류농약을 검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친환경 식자재 이외에도 일반 식자재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지난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결과 이 도농상생 급식이라는 사업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 또한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샘플을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문제점은 일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은 검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네, 한번 확인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안전성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분야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식자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친환경 농산물만 그것도 샘플링 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고 사실 여기 강남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실 때는 원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패킹이 다 되어서 온 상태가 아니라 소분을 하기 전의 것을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는 이 도농상생 친환경 급식 식자재는 패킹이 다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결과 봤습니다. 소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생산지의 검사를 믿고 가져온 걸 샘플링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검사일까요?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도농상생 급식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검사를 하는 소관 위원회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도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시민건강국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먹거리마스터플랜이 단순하게 큰 플랜을 짜는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건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플랜을 짜고 계시는 거라는 걸 정말 뒤늦게 깨달았는데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거기다가 이제는 취약계층 사회복지기관까지 공공급식을 하겠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공공급식만 확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식품안전에 신경 쓴다면 우리 위원회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먹거리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 자문관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근무추진실적 안에 근무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과 회의에 대한 수당이 매일매일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가 혹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년도에도 어마어마한 회의비를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먹거리자문관으로 근무하셔서 별도의 자문관비가 있을 거고 또 회의 하시면서 건건이 회의에 매일매일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이 나갔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네, 자료는 드리는데요. 자문관의 자문 외의 회의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은 지금 현재 안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어떻게 됐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 얼른 주십시오. 그럼 잠시 정회할까요, 자료 나올 동안? 어떻게 할까요? 뒤에 약간 피곤하신가요?

아니, 이정인 위원님 자료 돼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펴셔도 되는데, 그러면 자료 준비할 동안 잠깐 쉬고 정회했다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시작할까요? 그러시는 게 좋겠죠, 환기도 시키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현황하고 시립병원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게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거의 결재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트 모양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통합브랜드…….

통합브랜드가?

네. 지금 통합브랜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그것을 시립병원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와 관련해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울케어하고 어린이병원하고 이 폰트로 다 교체되는 건가요?

네.

간판이랑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폰트로 다……. 이 폰트 자체가 굉장히 평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토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재단 예산으로는…….

그것은 저희들 예산 일부와 1억 정도의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같이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으로 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의료재단 예산이 얼마였죠?

시민소통기획관이 1억이고 저희 예산 1억하고 같이 합쳐서 2억입니다.

그때 업체가 어디라고 했었죠, 이걸 디자인한 곳이, 의뢰한 곳이? 여기 통합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예산 집행한 내역을 주세요.

위원님, 그것은 예산집행을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것 받아가지고…….

아니, 여기 의료재단에서 한 게 아니라 주체가 소통기획관이라고요?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그러면 주체는 여기서 해야지 왜 소통기획관에서 이걸 주체를 해요, BI 개발에?

BI 개발 총책임이 시민소통기획관에 있습니다, 예산 집행까지요.

시민소통기획관의 정체성이 뭔데 여기 서울의료원이랑 우리 통합브랜드 이거를 거기서 다 통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예산 집행도 거기서 다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개최나 이런 부분도 거기서 다 주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저랑 재단 대표이사랑 그다음에 다른 시립병원 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이 자료를 다 받아서 주십시오. 이거 예산 집행 내역 있죠. 자문위원회 소통한 거하고 연차 계획별로 날짜별로 회의 진행한 거하고 브랜드 BI 의뢰한 거와 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된 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십시오.

네.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시립병원의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 진행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시작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2015년부터 시작한 내용들이 별도로 다 있겠는데…….

작년 것을 요청하셔서 작년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2015년 것 한번 보고요 그쪽은 내용이 있으시면 주시는데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없나요?

서비스디자인과 관련해서요?

네. 서비스디자인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이 사업과 연관이 없는 건가요?

2018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우리 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연구하고 담당하고 있는데 병원의 서비스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고 여기와 연관이 없다고 하면 우리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 그렇죠?

네.

보면 어떻게 의료원의 BI 작업이나 이런 기본적인 브랜드 작업도 여기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것도 개입하거나 같이 연구하지 않으면 공공보건의료재단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실은 2018년 주요성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성과일까 하고 약간 의심스럽게 이 내용들 자체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보기에 내세울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될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이 서비스디자인 내용 자체를 또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설립 이전에 서비스디자인센터가 만들어져서 서울의료원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설립되면서 이 디자인센터를 그쪽으로 옮길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쪽 서비스디자인센터분들이랑 나온 이야기들이 그때 또 메르스가 터지면서 감염병예방디자인을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상과 직접 연관이 있는 가운데서 서비스디자인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단 임상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접근하더라도 의료원의 전체적인 하다못해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서비스디자인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전체적인 병원들의 의료사업에 대해서 통합해서 하겠다고 발족한 의료재단에서 이런 것들이 취급되지 않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서울의료원에서 모든 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2018년도 지원내역을 보면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원인분석 워크숍 진행 및 서비스디자인 이런 지원내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또 서울의료원에서 센터가 위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의료원 전체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도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에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이 있어요.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은 평소 때는 어떤 일을 하나요?

평소에는 그냥 일상업무를 수행하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이분들이 그 재난상황에 반응을 해서 즉각적으로 모여서 재난대응을 위한 현장의 지휘소 설치나 그다음에 재난피해자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 재난의료지원단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요?

우리 시 보건의료정책과가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의 과장이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성북구에서 100명의 사상자가 난 어떤 큰 사고가 있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보고가 올라가서 그걸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그러면 누군지?

실제 법적으로는 해당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재난응급의료현장에서 그 책임자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잘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시가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냐고요?

현재 보건의료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장이 그러면 컨트롤타워를 가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주변 인근에 있는 두세 개 구가 같이 출동해라 이런 걸 판단해서 그 과장이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업무프로세스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각 보건소에 있는 기존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을 일단 응급상황이 있을 때 이분들이 출동을 해라 하고 그냥 그 팀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따로 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거나…….

그렇다는 것이지 별도로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만든 건 아니고 지금 기존의 인력에다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당시 보건소장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의사는 당신이 하고 누구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팀을 그냥 구성을 해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별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일사불란하게 함께 딱 모여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한다고 봤을 때 그 구에서 간단하게 조그마한 사고가 있을 때는 몰라도 만약 큰 재난이 나서 인근 몇 개 구가 같이 합쳐져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걸 지휘 감독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갖춰줘야지 일단 막연하게 재난의료지원단을 구성했다고 그걸 실적으로만 보고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 프로세스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통합브랜드를 시민소통기획관에서 거의 만든 거죠. 서울케어, 아이러브서울, 하트 모양의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서울케어에 브랜드 하트가 들어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거기에…….

이게 지금 통용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이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쓰이고 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서울케어라는 하트 그림으로 나올 건가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으로 있고요.

아직 쓰이지는 않고?

네. 그렇게 하고 그거 시행을 대비해서 저희도 시립병원 쪽에 여기에 전부 사인몰이 교체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으로 간 것은 그전에 하고 있다가 이번에 서울시가 전체 그런 걸 바꾸면서 시립병원도 같이 거기에다 준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에도 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법이 바뀜으로 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서 이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고용형태나 운영형태 이런 걸 여쭤봤는데 지금도 점점 다 위탁이 직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거죠?

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형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것으로 다 바뀌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보다 더 잘 아셔서 8시간도 아니고 7시간 근무이고 나머지 1시간은 수당을 줘야 되는 굉장히 불안한 형태이고 임금도 30~40만 원 이상 전보다 깎인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여러 가지 주셔서 그 사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몇 군데 방문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위탁으로 있었을 때에 비해서 직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장점으로 있는 부분들은 옛날 위탁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경찰이라거나 기타 공공기관과 연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간선택제로 되면서 여러 가지 뭐랄까 고용의 안정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급여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마급으로 되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특히 과거 경력이 산정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직업으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통계나 수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는 직원 정원에 4명이나 못 미치고 관악구는 5명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형편이고 서대문구도 11명 중에 6명밖에 충원이 안 된 형태이고 나머지들도 2~3명씩 적은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절반밖에 안 돼 있다는 이런 부분, 이게 시간선택제로 바뀌면서 아마 이렇게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직장으로서 직업으로서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다고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그전에 2018년 11월 13일에 받은 자료인데 근무하는 총 인원이 312명인데 제가 이직현황을 봤더니 2016년도에 97명, 2017년도에 100명, 2018년도는 아직 마지막 12월 31일 기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7명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312명 중에 254명이 이직을 하고 직장을 떠나고 한 3년 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58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매력적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떠나서 이직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수치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전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용역도 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연구 2017년 7월에 했는데 거기에 봐도 여기의 질을 어쨌든 높이기 위해서는 근속연한 증가를 통해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고용안정 관련한 보고내용이 있는데 지금 58명 빼고 거의 다 이직하고 바뀌고 이런 상황이라면 근속연한 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경험 없는 완전 초보들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의 직원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과거에는 전부 위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센터장이 전부 비상근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죠.

문제는 압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환을 했든 뭘 했는데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고 당장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통계로 본 숫자로는 정말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정신장애인들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사례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는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그랬더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제 선택제 마급은 있는데 슈퍼바이저를 해 줄 수 있는 상임 팀장급에 있어서 다급이나 좀 더 상위직급의 보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분들이 왔었을 때 과거 경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얼마나 직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영도 우리 서울시의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하나의 유형으로서 성공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교육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우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 중에 저는 전에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의 안전이 시급하다, 갑자기 출동할 때 1인 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2인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인데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려면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같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네?

대안이 그래서 마련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활동하는 인력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올해연도 내년연도 지금 계획하신 대로 충원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마련하실 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다급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충원하실 계획이신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방음시설이 안 돼서 상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개선이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몇 군데 보니까 공간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에 시설이나 공간 같은 물리적인 여건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자치구와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그것이 직영으로 가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게 크게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갈 경우에 그렇게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위탁 형태를 사회서비스공단이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법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건소가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탁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여러 가지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재단이라거나 사회서비스원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정신건강복지법에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자치구에서 그런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를 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에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 연구목록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동물보호과가 예산도 적고 그런 과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타의 공공의료 정책 같은 것들은 공공의료재단에서 연구를 하는데 이 동물보호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돼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이 생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켜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결국은 동물보호정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잖아요. 시민들 의식이 되게 양극화되어 있다고 할까? 동물을 키워본 분들은 굉장히 더 확대되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또 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없으시거나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혐오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식 같은 것들을 연구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양 극단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좁힐 수 있는 연구라든가 시민의식들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연구돼야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번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런 연구는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연구 같은 것들을?

저희도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연구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그게 연구를 맡을 기관이 또 마땅치 않았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깊이 저희들이 고민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잘 살펴봐서 그런 정책적인 연구들을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예산이 있어도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 때문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서울형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 관련해서 두 차례 진행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복지랑 함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역돌봄이든 커뮤니티 케어든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복지랑 함께 가야 되는데 구성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복지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복지 분은 찾동추진지원단장님만 들어오셨네요. 복지정책실이나 복지재단에서는 안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들어올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함께?

맞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건강돌봄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보건의료체계 내 연결체계를 갖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연계 부분은 좀 소홀히 했던 그런 측면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 영역뿐만 아니라 건강돌봄, 보건지소 영역에 그거 그다음에 시립병원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서 복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로네트워크 거기에도 복지 관련 부서도 초빙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각각 시작단계인데 시작단계에서는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만 이게 또 따로따로 추진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더 이것들이 손잡기가 어렵거든요. 결국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같이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맞는 방향이라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가 추구하는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가 건강수준을 평가한다는 것과 복지하고 연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말씀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에서 행복e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하신 것 같은데 행복e음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때요? 시스템이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네.

복지에서만 행복e음 시스템을 쓰고 보건의료에서는 다른 시스템을 쓰는데 유급병가에서 행복e음을 쓰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것들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던데 그런 시스템의 통합 같은 것은 어때요?

지금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워낙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행정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필요한 부분만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희도 오히려 보건소나 이쪽 건강분야에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긴 한데 하여튼 계속 논의는 해 나가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제기가 나왔던 것은 찾동 방문간호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번 입력한다는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행복e음 시스템에도 입력을 해야 되고 또 보건의료에도 입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것들이 통합되면 좋겠고 그게 굉장히 난제면 단기적으로는 입력이라고 하는 것들만 하나로 하면 이런 것들이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때요?

앞으로 찾동도 정규직으로 되면 행복e음이나 이런 쪽 보건 분야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실은 이것 때문에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놓쳐버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행복e음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이 통합되는 게 굉장히 난제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면 당장 작년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찾동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입력해도 되는 걸로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이나 이쪽 그분들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고?

네.

정규직분들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공무직도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서울케어 건강돌봄 관련해서 복지 쪽에서도 난제라고 할까 항상 의문시 되는 게 민간협력 부분인데 관에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민에서 움직이라고 할까 민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할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왔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의료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울케어 건강돌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신경 썼던 분야가 민간분야와의 연계 특히 개인 의원들과의 지역사회에서 연계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건강포인트라거나 기존에 있던 제도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개인 의원들이 우리가 찾동이나 이런 데서 발굴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봐줬으면 하는 왕진이나 또는 상담, 자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수가도 책정을 해서 협력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것을 같이 잘 해보자고 MOU도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기우일 수 있는데 그냥 느낌인데요. 이거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건데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서울케어 건강돌봄의 주무 과는 보건의료정책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보건의료정책과가 있고 건강증진과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역돌봄이라든가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쨌든 결국 민의 변화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현실적으로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고 주무 과는 보건의료정책과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 기우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잘 연계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추진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 부분을 고민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실은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거기서 앞서 지적하신 복지 연계라거나 그다음에 주민참여 그다음에 방문간호 그다음에 아까 건강돌봄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성 있게 시립병원까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 매뉴얼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 실제 연계가 잘 되는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해서 각각 왜 연계가 안 되는지 나중에 검토하고 그런 자리를 건강돌봄하나로네트워크를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보건의료와 복지는 제가 양쪽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보건의료정책과랑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이 다 분리된 것들은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하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을 처음부터 잘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따로따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통합되기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저번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었고 방금 이병도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많이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복지정책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국의 부서 간에도 협의를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할 때부터 실무 부서들끼리 현장에서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하나만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제가 연구목록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그것을 여기다 명기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안 해주셔서 이런 유급병가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게 같이 도입이 되어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후년에 반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라든가 이런 거 유념하셔서 더 당기든지 하셔서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2개 정도만 잠시 보면 생애주기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분석 연구, 이 연구 12월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 이거랑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에는 뭐가 반영되었나요? 이 연구 효과에 관련된 결론을 어떻게 도달해서 정책에 반영하셨나요?

이것은…….

아니, 시민건강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책 보셨나요?

실은 아직 책을 못 봤습니다.

12월에 이걸 연구를 했어요. 작년 내내 연구하면서 연구자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1년 동안 아마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부분 연구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였을 텐데 올해 이 정책이 반영 안 되면 그냥 죽어있는 연구잖아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장님이 직원들한테 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 연구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중간결과인가를 제가 한번 들었고요. 그때 서울시의 생애주기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하는 정도를 듣고 관련해서 통합연계성이 있는 정책이 앞으로 돼야 된다와 관련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영문 대표님, 이 연구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요 이게 건강국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국, 복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생애주기별로 서울시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조감해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결론에 서울의 모든 어린이의 정의로운 출발에서 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이 여성도 복지도 시민건강국에 다 해당하고 또 우리 생애초기 1년 동안 건강한 임금생활이 보장된 육아휴직을 부모에게도 줄 수 있고 보장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우리 아이를 잘 낳고 키울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민건강국에서는 좀 더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을 잘 보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쓰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도 나중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걸 지자체인 구청에 배부를 한다면 구청 같은 곳에서 바로 적용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요구해 주시면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립병원 간호사 직무환경 실태조사도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립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 때문에 자살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직무환경을 개선하거나 이런 방향을 이미 주셨어요. 이 책을 보니까 154쪽에 굉장히 좋은 직무환경 개선방향을 주셨는데 시민건강국장님 이것도 안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먼저 이 모든 자료를 시민건강국장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재단에서 이렇게 좋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유 안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간호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립병원에는 통합간호사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직무환경이 개선이 돼야지만 좋은 시립병원의 아까 서울케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적용할 때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같이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생애주기별 건강격차는 여러 부서를 총괄적으로 분석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건강격차만 했던 것을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격차 연구까지 확대를 한 이유가 이 생애주기별 건강격차 연구와 함께 지원효과가 있도록…….

보니까 연구가 더 필요하면 그 부분까지도 제안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린 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경과 사항, 저희들이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 지시로 이게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1억의 예산을 더 지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10월경에 완성이 되면 2018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홍보비로 쓰려고 9,000만 원 세이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기획실의 홍보담당자와 기획실장님, 다른 사람들이 13개 병원을 전부 다 돌면서 서울케어 통합브랜드에 합당한 모든 FGI 연구를 발로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콘트랙트도 다 저희들이 맺고 그 모든 안을 시민소통기획관에게 드려가지고 서울케어에 대한 제목도 저희들 쪽에서 나왔고요. 그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선 연구재단에서 시민건강국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같이 이 자료를 공유하고 필독서처럼 저는 이것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책도 보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입니다. 아까 66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2018년만 기준해서 추진실적이 64.3%예요. 그런데 2016년, 2017년을 보니까 이게 45.4% 또는 48.9%인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참여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참여현황, 아까 여기 자료 받은 것 중에서. 구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는 64.3%예요. 그런데 2016년, 2017년은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뭐 특별한 원인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학교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를 과외 업무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참여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구 보건소랑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전 자치구로 확대되면서 많이 잘하자 이렇게 붐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율을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 종로구는 30.8%, 물론 인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용산구는 13.3%, 양천구는 36.7%, 강서구는 30.6%, 송파구는 42.1%밖에 참여율이 없거든요. 이건 좀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간담회를 해서 계속 잘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단 것을 많이 먹잖아요. 단 걸 많이 먹고 하여튼 몸에 나쁜 것은 골라가면서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사탕 해서 애들 치아가 전반적으로 우리 어릴 때보다는 안 좋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걸 일찍 예방을 해 주면 이 꼬마들이 커서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장님 좀 관심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장애인 치과버스 관련돼서 질의드리면 버스를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네요?

네.

주 5~6회 정도 이동해서 진료를 하는데 버스 1대당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갈 때 보통 한 분이 가서…….

그러니까 충분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가고 그다음에 위생사가 2명, 운전기사 1명 이렇게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참여율은 괜찮네요, 보니까 횟수도 많고.

네,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1년에 1만 4,000명 저거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 예결위도 해봤지만 장애인 치과버스 1대가 4억씩 하잖아요, 4억. 예산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가 나야 되는데 물론 주 5~6회 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1대당 치과의사가 한 분밖에 없으면 기구가 1인분밖에 없는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치과의사선생님이 모자라서 1명이 가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지금 버스에 체어가 1대 있는 걸로…….

체어가 1대?

네,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2명.

조무사.

조무사 2명하고…….

치위생사 두 분이 계시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도 하루에 일과시간 내 08시부터 해서 16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18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근무시간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일과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왜냐면 특별히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나와서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스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즉 25개 구를 다 찾아가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별 차이가 없이 계속 거기에서 요청하면 가시는 거예요?

네.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인들은 치과를 본인이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는데 장애인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분들이 치과 쪽으로 더 나쁠 수도 있죠, 잘 진료를 못 받으니까?

네.

그쪽 분야에서 조금 더 국장님이 또 관심 가지시고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아까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2018년 7월에 저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전에 업무보고 책자에도 아마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을 거예요. 공동생활가정에 훈련거주형과 독립주거지원주택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지 개념정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착오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2018년 7월까지도 우리 시민건강국의 개념 자체가 장애인들의 주거주택 관련해서 개념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것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립생활주택이니 등등의 것의 개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걸로 그냥 갈음하고 넘어가는데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하고 자립생활주택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지금 공동생활가정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 형태와 시설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립생활주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다 1인 1실인 것 같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자립생활주택도 지원하시는 분이 밖의 인력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고 형태가 비슷하게 보여요. 공동기숙사형은 안에 계신가요, 지원하는 인력이?

그렇죠. 안에 같이 사는 부분입니다.

한 공간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한 공간 안에 이렇게…….

그러면 한 공간이라는 게…….

한 건물이라는…….

건물 안인데 밖에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원하시는 분이.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있고 공간이 모여져 있는 큰 공간 밖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보면 한 건물인데요.

건물의 각각 층에 장애인들이 계시고 그 한 층의 어딘가에 지원인력이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립생활주택하고 크게 차이가 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서…….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거 말고 어쨌든…….

운영과 관련해서요?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도 임대보증금이니 임차료니 공과금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주어지는 거고 임대보증금이란 개념은 아니지만 집을 주는 거고 자립생활주택도 집을 지원하는 거고 사례관리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비슷해 보이는데 굳이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한시적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2019년도에 끝나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숙사형이 됐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립으로 가기 전 단계에 계신 분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이제 독립주택으로 해가지고 자립생활 지원이든지 주거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자립적인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으로서 점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 시범사업이 뭐예요? 이거 하다가 그만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 답변은 나중에 주시고 제가 던지고 싶은 질의는 기숙사형 같은 경우 굳이 이것을 공동생활가정도 있고 자립생활주택이 있는데 기숙사형은 우리 시민건강국에만 있는 유일한 형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차후에 자립생활주택이나 이런 걸로 전환해도 굳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실이 많다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숙사형을 포함해서 공실이 있는 이유가 뭐죠? 질의하다가 좀 남은 시간을 마저 쓰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형 공동생활가정이나 자립생활주택도 약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 확대될 거지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하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정 부분 기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디로 가고 이렇게 죽 전달체계상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획으로 주신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주거지원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올해 지금 운영이 됐고요.

올해부터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불만은 보면 탈시설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동생활가정이 죽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전부 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정보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공실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도 하게 되면 장애인 쪽에서 하는 전환서비스지원센터 같은 컨트롤하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도는 잘하고 있대요, 광역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체계를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시간이 돼서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식품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식품정책과장 김선찬입니다.

과장님이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업무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겠구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우수성을 이 기회에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중 식품기금과 관련해서 식품기금 조성은 2018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57억 정도에서 집행률은 약 70%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식품진흥기금은 원래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나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과징금으로 거의 위반업소 단속을 하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징금으로 거의 조성을 해서 서울시가 4, 자치구에 6, 6 대 4로 이렇게 배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식품제조업소나 혹은 접객업소에서 받은 과징금 혹은 과태료 주로 이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으신 거 맞죠?

그런데 과태료는 아니고요.

아니고 과징금.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조성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대략 파악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데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하면 이런 식품진흥기금이 점점 늘다가 최근에 지자체에서도 단속이 좀 뜸하고 단속방법이나 이런 것을 좀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미리 사전예고도 하고 그래서 적발률이 많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긴 하는데 1년에 한 30억, 40억, 50억 이렇게 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년 집행액수도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는 추세인가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요. 거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 한 630~640억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00억은 별도의 기금 그쪽에 맡겨 있고…….

좋습니다. 과장님, 그게 주요논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식품제조업소나 접객업소에서 받은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식품기금의 용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는 법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영업하시는 분들의 위생관리시설 또는 시설설비 개선자금이나 이런 데 대한 융자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받은 과징금을 가급적이면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한국의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 예를 들어서 한중요리경연대회라든지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못 하지만 서울시요리협회나 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 우리 식품정책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수방관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울시에서 직접 하지 못한 사업을 그분들의 단체가, 물론 그분들의 단체 권익 신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음식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거기서 만든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직접 한국의 음식을 알리고 맛을 보게 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에 한국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식품접객업소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5월에 행사가 한중교류전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까지 가신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행사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초청을 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담당과장님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들만의 행사인지 이런 것을 꼼꼼히 체크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분들이 서울시 혹은 한국을 알리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6페이지하고 7페이지 예산현황과 주요지표 내용을 보게 되면 7페이지에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강화 이게 한 68억 정도 용역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신속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 67억…….

위원님, 그것은 주요지표조사 측정건수입니다.

아, 건수다.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액은 6페이지에 있는 표에 있습니다.

그런가요, 건수. 그렇게 되면 지금 말하는 이 금액은 여기에 있는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가 33억, 그렇죠?

네. 지난해 76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잡혀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제가 다른 쪽은 놓아두더라도 이쪽 미세먼지 대응 환경 쪽에 대한 자료를 죽 보니까 앞으로 그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자료들인데 그중에 환경에는 대기질이 나오잖아요. 대기질 중에는 미세먼지가 등장하는데 미세먼지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조사,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한 조사보다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가 자국 내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있을 수 있거니와 또 저쪽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황사 등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주요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사실 그 논란은 계속 과학적인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시기에 따라서 그 비율은 항상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농도 미세먼지 2월하고 3월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는 주로 기상적인 역궤적 분석이라든가 이화학적 성분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국내 발생 원인인지 아니면 외국 그러니까 국외 특히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먼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로 따지면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 플러스 국외 요인이 대기정체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얼마냐, 국외가 얼마냐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자세한 모델링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국내 요인으로만 혹은 국외 요인으로만 발생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결론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고 대부분은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결합돼서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또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그 디테일한 요구를 얘기하지 국내가 몇 % 국외가 몇 %가 아니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원인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내ㆍ국외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국내에서도 다양한 배출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유자동차 그다음에 석탄발전소 다양한 배출원들이 있는데 그 배출원별 기여율을 따지는 배출원 기여도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모델링시스템 구축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 그런 분석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는 배출원별 기여도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나 모델링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올해 또 내년에 시스템 도입이나 그런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대 국가의 분쟁소지도 있지만 최근에 1, 2월에 온도 상승으로 인한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가 숫자상, 우리가 날씨에 따른 일기예보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서쪽과 동쪽에 똑같은 국내 환경이지만 미세먼지 농도측정치가 달라요. 알지요?

네.

그것은 누가 봐도 특히 백령도 같은 경우는 백령도 자체에서 매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측정치에 버금가는 그런 측정치가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국가 대 국가 내지는 세계보건기구면 보건기구에서 발생한 나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환경 개선을 하는 세계적인 기구에 그로 인한 기금을 부과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내에서만이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원인을 일으킨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북경 간에 그런 기후조약을 통해서 발생 원인에 따라서 강력하게 한다든지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으로만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아침에 주차장을 다 막아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서 일찌감치 나오는데, 물론 걷고 그러지만…….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제 시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좀 더 하세요.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원장님 쪽에서는 이런 발생국가 저쪽 서쪽에서 서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연구, 지금 보니까 비행기로 해서 물안개 내려서 뿌려봤을 때 미세먼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것까지 했는데 별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별 효과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발생 원인을 재울 수 있고 또 더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지 미세먼지가 다 들어와서 그걸 분석하고 인체에 어떻게 해롭고 해롭지 않고 이런 등등은 사후약방문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방향을 돌려서 연구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도시공간의 소음환경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물론 충분히 연구할 수는 있죠. 하오나 도시의 소음진동검사 같은 이런 검사는 보다시피 관련된 우리 서울시에서만 해도 더 전문적으로 그쪽에 관련된 환경과랄까 환경국이랄까 기후변화 이런 쪽에 더 해박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물며 그런 쪽의 연구보다는 우리가 보건환경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봉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이건 알다시피 서울시 공동주택 조례 지침에 보면 건물에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또 구조에 따라서 또 평수에 따라서 층간소음을 대처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다시 연구한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어떤 포커스도 우리 보건복지에 맞는, 보건환경에 맞는 그런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아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쪽에서는 그보다 더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야 층간소음이 나오지 않는다. 또 대책, 기존 건축물 5년, 10년, 20년 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을 할 때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신축인 건물은 슬래브 두께를 몇 cm 하고 그 위에 마감절차는 어떤 식으로 해야 층간소음이 안 나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로로 인한 곰팡이 이런 것도 층간소음의 한 원인인데 아래층과 위층의 외부 창호의 두께 구조로 인한 층간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했을 때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기이 연구결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저희 분야에 맞는 연구 쪽으로 일을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님, 301네트워크사업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것을 받아보고 싶은 이유가 301네트워크사업이라는 게 보건ㆍ의료ㆍ복지가 함께 연계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지역에 돌아가서도 지역복지와 연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었잖아요?

네.

앞으로 저희가 건강돌봄사업 혹은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잘 된 병원이 어디에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북부병원이 가장 오래돼서요.

북부병원이요?

네. 그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서남병원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이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북부병원과 서남병원의 사례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주신 자료를 봤거든요, 시립병원 간호사 직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네.

그걸 봤는데 서울의료원 간호사 자살 이 건을 넘어서 어쨌든 준 자료를 살짝 읽어보니까 직영병원에 비해서 위탁병원이라고 할까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게 나왔고 따라서 업무강도가 높으니까 스트레스도 높고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서 관리자 지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얼마나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를 해 주고 성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근무자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있었고 또 결국은 스트레스라는 게 업무강도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건데 어쨌든 이것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시겠지만 궁금한 것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안심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되면서 환자안심병상 결국은 통합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되는 건데 그러면 간호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아지고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이 되면서 업무강도가 더 커졌다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력이 더 보충돼야 되고 더군다나 52시간 근로조건이 더 들어오게 되면서 간호계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꼭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통합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되고 환자안심병동이 확대되는데 들으셨겠지만 간호사분들의 업무강도가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된 건지 그것들이 현재 인원에서 통합간호간병서비스가 확대되는 것들이 맞는지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된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결핵발병률이 1위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맞습니다.

서울시도 결핵발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서울시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생률 자체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OECD 국가에서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OECD에서 1위를 불명예스럽게 안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제대로 예방하고 치료가 적절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집어서 질의를 드리면 개방성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 전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휴일이나 주말에 발생이 됐다 혹은 확인이 됐다고 했을 때 현재 저희 서북병원에 입소가 가능한가요, 휴일이나 주말에도?

네, 가능합니다.

24시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 시스템은?

네, 맞습니다. 우리 서북병원 시스템은 24시간 언제라도 오면 일단 입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결핵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노숙인 결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는 한데요 절반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은 안 되고요?

네.

일반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결핵 발병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되게 그러면 발견되는 경로는 어떻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병원에 그분들이 가셔서?

대개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가서 결핵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여전히 결핵발병률이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들은 어떤 거예요, 예방이라든가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결핵완치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완치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노숙이나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이런 분들이 대개 완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또 우리 시의 시립병원 쪽에 많이 부담이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노숙인분들과 관련해서 식사나 생활 관리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완치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결핵협회랑 연계해서 노인분들 결핵이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기에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 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취업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병관리본부랑 연계해서 외국 이주민들 결핵관리에 대해서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이후에 자세한 계획들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가 5분자유발언 한 서울시 정신장애인 정책의 조속한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5분자유발언을 하고 얼마 전에 국장님이 약간 항의성 방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얘기를 다 못 나눈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우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립생활지원센터 조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조례도 있고요, 우리 시민건강국 말고 복지정책실에.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후견활동비용 지원사업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쪽에서는 많은 장애인 관련된 정책과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추린 걸 말씀을, 이 세 가지만 굳이 추려봤는데 이게 정신장애인들한테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안 되고 있죠?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다 만족스러울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지금 없죠. 조례가 있는데 정신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자산형성 지원사업 복지정책실은 하고 있는데 같은 장애인에게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건강국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네.

후견활동비용 지원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미 그것도 조례가 1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1년인가요? 좀 됐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건강국에는 해당이 안 되죠?

후견인 사업은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에 같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건강국에 속해 있는 정신장애인은 대상이 안 돼 있죠. 제가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한 부분은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한 겁니다. 복지정책실에서 많은 사업들과 많은 정책들이 장애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 예를 들면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이것은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환교육,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물론 정신건강복지법은 좀 늦게 마련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거정책에 있어서도 개념조차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것처럼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굉장히 기어가고 있고 또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는 날아가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어서 깊이 들여다보다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사실 2016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어요, 시행은 2017년이지만. 벌써 3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계획조차 지금 안 세우고 있잖아요. 올해도 한참 넘어서 6월에나 이제 최종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민건강국의 장애인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게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가는 정신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법에 있어서 앞서가는 일본의 경우는 이미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5년도에 신체나 지적ㆍ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일원화했고 2012년도에는 그것을 아주 구체화해서 그 지원 절차나 이런 걸 완전히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니 굉장히 격차가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통합되어 갔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법을 바꿔갔지만 또 10여 년 앞서서 그렇게 가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전달체계를 지금이라도 바꿔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건데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는 의지가 별로 없어보이셔서 저도 약간은 섭섭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본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서 몇몇 지역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복지정책실로 이관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주거문제 얘기했지만 지금 건강문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들의 건강문제도 책임을 못 지는데 주거문제 가지고 이제 개념 잡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뛰어가고 날아가고 있는 복지정책실의 장애인정책이 지금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관이 어려우면 TF 구성해서 이것을 통할할 수 있는, 시민건강국과 복지정책실을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거고 장기적으로는 글쎄요 저도 아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자치구가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조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분자유발언 한 내용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민건강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를 잘 따져서 일본이나 혹은 다른 자치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한계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이정인 위원님의 따뜻한 마음이나 그 열의는 저희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점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건강과 관련된 복지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게 그 건강수준에 따른 복지업무가 알맞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하고는 좀 다르게 제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건강돌봄이나 복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최근에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이나 그 관련 정책이 많은 전환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서울시는 사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달리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정신건강정책은 굉장히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복지, 재산형성이라거나 건강생활 지원, 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련 부분들은 저희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유사한 전환에 따른 지원센터라거나 또는 주거와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법에 있어서 그런 거 없었을 때도 저희들이 이용표 교수님이랑 그것 하면서 선도적으로 나름대로 한다고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해서도 사실 그 전에 위탁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 하나의 과도기인데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잘 수습을 해서 원만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 정신건강 관련해서 정책수요가 굉장히 큰 실정입니다.

저기 국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과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가져 나가려고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상황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저희들이…….

국장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관련, 정신질환자 관련 예를 들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서울시만 자치구마다 전부 다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앞서간다는 거 인정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국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더 욕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장애인들 영역을 보니까 굉장히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같은 서울 안에서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지만 일거에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해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상임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답변이 푸념처럼 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더 건설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는데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오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2019년도 시행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1월, 2월 이제 수립이 됐고 보건복지부 제출은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

다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뒤에 나오는 건가요?

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한테 언제 이것을 보고하실 건가요? 오늘 보고하는 날 아닌가요?

오늘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체계도에 따른 전략별 추진과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세부사업 그다음에 중장기 성과지표 이게 지금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상세한 계획서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세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추진전략이라든가 추진과제,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도 지금 표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성과지표가 또 세부사업에 따른 지표를 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성과지표가 사실은 세부사업이 잘 진행돼야 지표가 보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냥 제출하기 위한 과제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공공의료재단에서 연구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저는 이 성과지표 안에 어떤 목표가 돼야 된다고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보시는데 실제로는 5일에 이걸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는 상세한 계획서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따로 책자로 만들었는데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들이 과제랑 성과지표가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실행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실행하실 때 이런 실행에 있어서 그런 세부적인 실행계획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정말로 보고 잘 받으시고 직원들하고 협력해서 올 한 해에 시민건강국의 아주 좋은 성과들이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간단하게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갔었던 것 중 하나가 최근에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신건강보건센터 관련한 건데 처우개선을 자치구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게 처우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되겠고 종사자들 처우개선이 결국은 당사자들의 정신건강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었던 사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관심 가지시고 방침을 세워보시라 제안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치과에서 쓰는 그게 뭐죠? 세척기인가요?

네.

시린지(syringe)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물 용액뿐만 아니라 공기가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걸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방침으로 각 보건소에 그리고 치과병원과 협의해서 시달을 해라 이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따로 말씀을,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그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그때 일부 치과 체어에서 균이 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후 팔로업을 하고 관리지침이 원래 미흡했는데 올해 2월에 그것을 관리지침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결과보고도 하고 부적합 시에는 사용 중지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후 하는 검사에서는 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저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정감사 보도자료들을 죽 본 거예요.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걸 왜 간과하고 넘어갔던가 생각을 해 보니 고여 있는 물뿐만 아니라 이게 시린지가 공기하고 물하고 같이 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치료를 해서 출혈이 돼 있는 상태에다가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 감염의 위험요인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공기가 일정한 습도와 온도에 장기간 방치가 돼 있으면 반드시 미생물이 번식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측정을 하거나 정화하거나 하는 장치가 현장에는 없어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걸 측정해 보려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요청을 드린 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네.

제 개인적으로 첫 직장의 동료가 무슨 일을 당했었느냐 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부모예요. 영국까지 같이 가서 시위하고 했었던, 사무국장으로 일 했었던 그 친구예요. 아주 잘 아는 친구예요. 결혼했을 때 그 아이까지 제가 잘 아는 아이인데 폐가 많이 손상됐었거든요. 지금도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굉장히 미심쩍은 것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화장품 미스트의 방향제와 관련한 보도도 난 바 있고 또 향기를 품고 있는 섬유유연제 아주 미세한 캡슐이 몸에 흡입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도가 난 바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좀 의심스런 게 모기향 같은 거 그리고 모기살충제 같은 것, 스프레이류, 헤어스프레이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은 건가? 쓰면서도 숨 딱 멈췄다가 쓰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미심쩍어요, 사실. 본 위원이 화장품회사가 첫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장품회사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회사에는 한 명의 약사를 법적으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두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물품, 생활용품과 관련한 것들을 정기적으로 집중해서 안전성에 관련한 검사도 하고, 그래서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다 안전성 검사를 했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검사를 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 중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 또 기준초과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법적인 관리 권한범위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환경부의 별도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리범위에 있는 대상제품들은 매년 계획에 따라서 유해물질검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이게 그 기구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환경부 소관이다 환경부로 넘기고, 환경부는 힘이 없다 그러면서 산자부 소관이다 산자부로 넘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나 칸막이에 구애받지 말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국장님 우리나라에서 조달제품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조달우수제품인증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것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그리고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달우수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하는 거예요. 관련 산업 육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조달우수제품이라는 것을 선정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중국산보다 비쌀 때가 있고 선진국에서 만든 그런 것보다는 더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격은 좀 더 싸지만?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울의료원 등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와 관련한 일회용품도 있을 거고 소모용품들 있을 거 아니에요. 조달우수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또 찾아보니 다소 높은 가격의 우수조달제품을 구매했었을 때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손실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약간 비쌀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매책임자 구매손실에 대한 면책적용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우수조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취지를 살려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들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나 채혈관 이런 것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거 공공우수조달제품 하나도 안 쓴다고 하면 믿어집니까? 실제로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싼 것을 골라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다. 어쨌든 적정하게 배분을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립병원의 인력구조 체계적 정비 및 개편 필요성,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치밀한 중복ㆍ부정 수급대책 수립과 차질 없는 집행에 대한 당부와 우려, 시민건강국과 다른 실ㆍ국과의 부서 칸막이를 벗어난 먹거리정책 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체계 싱크탱크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 당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집행체계상의 문제점 파악과 대책 마련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의 시급성,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집행체계를 위한 부서 간 업무상 연계 그리고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 서민의 환경 질 관리에 관한 지원과 관심 당부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의결한 2019년 예산사업을 오늘 업무보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