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문화본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등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참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고 공공디자인 심의 및 사업절차, 사업시행 원칙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공공디자인의 업무체계가 도시공간개선단과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11월 8일 이를 일원화하는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2018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정원을 재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8년 8월 30일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소관이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변경되었으며, 동 조례안도 문화본부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ㆍ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5년마다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2016년 8월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이를 심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기존 도시공간개선단의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내역을 기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삽입해 동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두 포괄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 분야 기본 및 상위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11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입니다. 안 제3장은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진흥계획ㆍ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검토사항 준수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 제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1인과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공동위원장 체제 위원회는 12% 정도이며, 공공디자인 정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문화본부장이 관련 정책의 심의ㆍ의결과 연관되는 위원장의 직분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을 1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은 위원장 및 위원 직급 적정화를 위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가급적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추천자로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중간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안 제9조제3항제1호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9조제3항제7호의 디자인정책과장은 문화본부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문화본부를 대표하고 있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서 예시를 통해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간사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 사항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을 고려하여 위원회 전체의 의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7쪽입니다. 안 제24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울시의 주관이 아닌 구청장,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시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7항은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이 실행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자치구 및 시민에게는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자본ㆍ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ㆍ경상사업보조 등이 지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출연금 등이 보조되는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중 하나인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 발굴 필요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문화본부에 제기한 바 서울디자인재단이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사업비로 포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입니다. 부칙입니다. 안 부칙은 시행일을 포함해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기본계획ㆍ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6조는 동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변경해야 할 일부 조문이 누락되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제3호 및 제8조제1항 중 폐지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 조문을 추가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행정2부시장”은 해당 조례가 2018년 8월 30일자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디자인정책과로 변경되었으므로 “행정1부시장”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노승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합니다. 안 제2장 제목 중 “지역 공공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안 제7조제6항 중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지방보조금”을 “사업비”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공동위원장 2명”을 “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하는 1명과 문화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를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본부장 및 디자인정책과장은”을 “문화본부장은”으로 하며, 안 제14조제3항 중 “간사를 두며,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를 “디자인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로 하며, 안 제24조제7항의 “시행기관에 지방보조금을”을 “사업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중 “지방보조금을”을 “사업비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부칙 제6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한 해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문화본부는 올 한 해 정책방향을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입니다. 서성만 단장은 해외훈련파견 후에 복귀해서 지금 문화시설추진단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지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숙희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박숙희 과장은 국내교육파견 이후에 디자인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정영준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진용득 한양도성도감과장입니다. 최원규 박물관과장입니다. 최원규 과장은 문화본부의 문화정책팀장을 하다가 승진해서 이번에 박물관과장을 첫 보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안준모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이상배 역사편찬원장은 역사편찬원에서 시사편찬과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 역사편찬원장 공모에 응시해서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인숙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공예박물관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문화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비전과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 문화본부는 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시민이 문화 주체인 도시,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자생적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 견인, 대표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라는 3대 전략과 그 3대 전략하에 13개 핵심과제를 설정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한 해는 문화계 또 문화예술인과의 소통 채널을 더 확대해 나가고 협치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본부와 4개의 출연기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문화본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 세출예산은 2018년 예산 4,725억 대비 17% 증감한 5,52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서울시 예산 중에서 문화 분야는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확산, 자생적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 견인, 대표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라는 3대 전략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민이 문화주체인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 분야를 종합 지원하는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낙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낙원상가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악기공유센터, 수리센터, 시민예술창작캠프 등을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민관 네트워크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인 생활문화 공동체 활동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활문화매개자 64명(지역 50명, 장르별 14명)을 선발해서 운영해 나가고 시민 개인의 생활예술 활동을 동아리와 연계해서 생활문화 참여방식도 다양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4월부터 연중 자치구에 기반한 동아리 축제 및 전시활동 등을 개최해 나가는 한편 10월에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생활문화주간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생활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서울국제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10월에 위댄스 페스티벌 또 11월에 생활합창 등 연극, 뮤지컬, 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생활문화축제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예술공간으로서 마을예술창작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31개소에서 올해는 50개소로 운영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의 거점인 가칭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20년 3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중간부분 중 공간구성은 시립시설인 미디어스타트업ㆍ마을미디어지원센터ㆍ시청자미디어센터와 구립시설인 미디어 요소를 도입한 도서관ㆍ공연장ㆍ수영장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정은 지하터파기 공사 공정 20%를 달성했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미디어 활동단체 지원도 꾸준히 수행해서 마을미디어 활성화사업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확대입니다. 보편적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은 음악과 미술로 나눠서 각각 100명씩 지원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미술교육 지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국악강사를 파견하는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로 신규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문화기반시설을 3개소 선정해서 유아 문화예술교육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문화시설에 청년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에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되는 문화예술 공연도 꾸준히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거리공연은 명품 공연거리, 장르별 공연거리 등을 포함해서 100개소, 2,300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거리공연가 육성을 위한 인증제 도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으로 가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무대는 올해는 좀 더 시민 친화적 무대로 만들어서 무대 자체가 시민들의 포토존이 될 수 있는 광장의 랜드마크화로 만들고 공연 자체도 음악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은 작년도 1인당 7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인당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가맹점 확대 발굴 등을 통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어르신의 문화향유기회 제공을 위한 청춘극장 운영은 기존에 하던 사업 외에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ㆍ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 속 어디서나 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도서관, 시 청사 등 공공장소에 시 작품을 게시하고 ‘시항아리’, ‘詩가 자라는 나무’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그밖에도 국가적 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해인데요 3월 1일 이미 보신각 타종행사와 함께 100인 만세운동 플래쉬몹 퍼포먼스, 기념사진 전시전 또 태극기물결 대행진 등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서울시합창단이 유관순 오레라 칸타타를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에서 공연했고요, 3월 1일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기념음악회를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만 태화관 앞에서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서울거리공연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제100회 전국체전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회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문화본부에서는 문화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축제ㆍ행사 또 문화자원을 찾는, 서울을 찾는 국민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체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전 9월 21일부터 해서 10월 20일, 30일간을 저희는 문화체전 기간으로 정하고 서울도심뿐만 아니라 잠실주경기장을 포함한 경기장 주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사전붐업행사 또 문화예술축제 및 행사, 전시체험 행사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개관 임박한 박물관의 차질 없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구 북부지원을 리모델링한 서울생활사박물관은 ′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공사가 84.6% 진행됐고 소장품 수집은 목표 대비 148%인 6,000점 가까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5월까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거쳐 ′19년 7월에는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종로구 창덕궁 앞 향토민요 전문박물관인 우리소리박물관은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공사가 56% 진행되고 있고요 소장품은 목표 대비 240% 달성했는데 3,400여 점을 수집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까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를 완료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020년 5월 개관 목표인 서울공예박물관은 구 풍문여고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조성 중이고요. 현재 공정은 건축공사가 32% 그리고 소장품이 목표 대비 84%인 8,400여 점을 수집하였습니다. 2020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서 2020년 5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 이후에 개관 예정인 박물관, 미술관 등의 체계적인 공정관리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아카이브수집 및 시스템 구축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삼청각 한식문화공간은 삼청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 및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식문화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성군에 건립 추진 중인 통합수장고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TF팀 구성을 통해서 건립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토지의 무상사용보다는 저희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금 횡성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건립 계획인 서서울미술관은 2019년 9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쳐서 10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에 건립 추진 중인 서울사진미술관은 금년 6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치고 7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는 한편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절차도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활성화지원을 위해서 박물관ㆍ미술관 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정비해서 민관 협치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조례는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으로 조직 자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총괄적인 중장기 발전전략과 조직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박물관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조직진단ㆍ설계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박물관도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관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은 현재 여러 분야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지금 기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 가지 정도 공간개념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째는 근현대 서울을 모티브로 한 돈의문 구락부, 시민 전시관, 미래유산 전시관, 생활사 체험관, 작가 전시관 등, 그리고 두 번째 공간 개념은 오락실ㆍ미용실ㆍ사진관 등 아날로그 감성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근대음악ㆍ미술 등을 체험하는 교육체험공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분류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전시관ㆍ골목길 설계, 운영파트너ㆍ전시기획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요, 3월에 공간 입주 및 운영 준비를 통해서 4월부터는 마을 운영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과 공공미술입니다. 지역, 유형별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공공간의 보행안전, 접근동선, 정보인지 등을 향상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기반 조성을 위해서 UD 적용사례 발굴 모니터링, 공공공간ㆍ공공시설물 등 사전자문 또 아카이브 구축 등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이어서 G밸리 일대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공공안내체계 길찾기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니버설 및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9월에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주간과 연계해서 디자인 관련 행사는 통합적으로 디자인재단과 서울시 문화본부가 함께 협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분야입니다. 생활안심 디자인 개발은 맞춤형 디자인 개발 6개소와 우수 사례들을 유형별로 매뉴얼화 해서 확산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도 추진하고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은 기업 후원금을 확보해서 좀 더 모델들을 많이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최초로 초록우산 어린이집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협력사업을 했었는데 금년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미술 분야입니다. 2018년도 녹사평역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천을 대상으로 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진상가 하부 복개천 산책로 약 240m 구간을 물, 소리, 빛, 기술 등을 활용한 공공미술작품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접점을 넓히는 공공미술 축제 퍼블릭×퍼블릭 사업도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100주년과 연계한 작품기획 및 콘텐츠 구성을 통해서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지역과 예술을 연계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현장 참여형 사업인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공공미술에 대한 담론 형성과 또 1년 동안의 성과 공유를 위해서 제4회 공공미술 콘퍼런스를 10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설치된 공공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을 150명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미술작품의 안전성 및 작품성 등 보존을 위해서 유지관리ㆍ보수 및 작품 접근성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식문화도시를 선도하는 서울도서관입니다. 먼저 송파구 신천유수지 구 암웨이 창고형 매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서울책보고는 3월 중으로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 구성은 25개의 헌책방이 참여하는 헌책 열람 및 판매 공간 또 명사의 컬렉션 또 독립출판물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헌책 8만여 권, 독립출판물 2,100여 권 또 명사의 기증도서 1만여 권으로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의 신규 사업인 ‘북 스타트, 서울’ 독서사업 추진은 영유아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과 도서관에서의 사회적 육아를 지원하는 서울형 북 스타트 사업으로 지금 전문가들과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서비스 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체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개별도서관 정량평가 방식에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고 도서관 정책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립공공도서관 지원 예산 10억 원을 증액하여 금년에는 도서구입비, 운영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체적ㆍ언어문화적ㆍ사회경제적 정보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5개관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공간개선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공도서관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들이 많은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등 도서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연구사업 그리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 또 서울시 장서개발 표준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시 독서동아리 수요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더 장기적인 혁신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서울 북 페스티벌은 지식문화공유축제로 이름을 바꾸어 금년도에는 알찬 내용으로 시민 참여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이 살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자생적 예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네 곳을 공모ㆍ선정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예술인들이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만드는 성공모델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설계 및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2020년부터 3개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실행하는 4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노동ㆍ성인지 등 관련 법령 또 지원사업 소개, 예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온라인 강좌, 오프라인 강좌를 개설ㆍ운영하는 한편 진로 관련 가이드 북도 발간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성장을 위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사업은 작년도 70억에서 90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최초예술지원, 청년예술단, 청년예술공간지원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청년예술단 사업 중 단년도 사업에서 벗어나 2년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유형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기성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활동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예술 작품지원, 예술가지원, 유망예술지원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사업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단체가 공연장에 상주하며 작품개발ㆍ제작 및 발표를 할 수 있도록 25개 단체를 선정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종합지원을 위한 가칭 예술청 조성 사업입니다. 2018년 문화재단에서 동숭아트 센터를 매입해서 현재 조성 중이고 2020년 10월 개관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 간 소통 및 교육ㆍ정보 공유 공간, 창작활동 공간 및 작품 발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현재 예술청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새로운 운영 모델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정로 청년주택을 활용한 청년예술청은 2020년 3월 개관 목표로 현재 블랙박스 공연장, 커뮤니티 지원시설, 연습실 등을 포함하는 시설들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으로 가겠습니다. 국악, 연극, 전통연희, 서커스 등 장르별 예술활동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르별 균형 성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화문국악당과 남산국악당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돈화문국악당은 정통음악 국악 중심의 공연 또 남산국악당은 신진 국악인 육성 및 한옥마을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국악 축제를 개최하고, 전통예술 전공자들을 위한 국악인턴 운영 사업 또 신진국악단체를 선정해서 초등학교 방문 국악공연을 하는 신나는 국악여행 또 신진국악인 발굴 지원, 우수국악작품 공연 지원 또 한옥 및 보행전용거리 국악공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운영위기에 있는 대학로 소극장에 임차료를 지원해서 공유극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또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연극제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하는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를 지원해서 전국 연극인과 시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연희에 대한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연희 복원과 창작연희 레퍼토리 개발지원을 통해서 대표 연희단을 육성ㆍ지원해 가겠습니다. 또한 거리예술ㆍ서커스 육성 지원 사업은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를 9월까지 리모델링해서 거리예술인ㆍ서커스단체들의 기획ㆍ창작ㆍ교류ㆍ협력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개최해서 그동안에 거리예술 창작지원 작품개발/발표와 연계를 통해서 사업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민문화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두 가지 분야로 나눠서 추진 중입니다. 권역별 거점형 사업과 지역 밀착형 사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 거점형 사업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 2개소씩 총 10개소를 조성ㆍ추진 중인 장기사업으로서 현재는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강북구 미아동에 조성 중입니다. 공간구성은 전시ㆍ체험공간, 블랙박스공연장, 예술가Lab,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고 금년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강남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형 5개소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조성모델은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구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19년도에 2개소를 시범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서관 5개 분관 조성입니다. 대표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는 5개 분관을 조성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수요조사 및 자체 발굴한 후보지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입지 또 시설 간 연계성, 유사시설 중복성 또 교통시설 적합성, 부지규모의 적정성 또 사업추진의 용이성, 적법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준에 따라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3월까지는 분관 건립대상지 5곳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4월부터 건립대상지별 타당성 용역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상봉2동도서관 또 영등포의 신길특성화도서관, 마포구의 염리도서관, 구로구의 항동푸른숲도서관, 도봉구의 김근태 기념도서관 등 5개소에 대한 건립지원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온 서울연극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연극인의 허브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까지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안전진단이 끝나면 5월부터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연극을 보호ㆍ활성화하고 지역주민 문화생활향유 기회증대를 위해서 성북구 동소문동에 조성 중인 성북창작연극지원시설은 2021년 9월 개관 목표로 현재 공사발주 준비했으며, ′19년 6월부터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역사 체험ㆍ교육 공간인 통일문화센터는 금년에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상반기에 건립부지를 매입해서 5월부터는 설계공모 및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서울시 교육청 또 통일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으로 가겠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디자인분야 창업허브인 가칭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의선 홍대입구역에 디자인기업 활동중심 지역에 스타트업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업허브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창업센터에서는 기획ㆍ개발 기능을 또 세운ㆍ용산에서는 제조 기능을, DDP에서는 결과물을 전시ㆍ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통해서 디자인 플랫폼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의 공공디자인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4개사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서 1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컨설팅과 디자인개발비 지원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접목해서 스타트업 기업의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시아ㆍ세계 문화중심도시 서울입니다. 서울의 대표 축제ㆍ행사를 개발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5월에는 서울드럼페스티벌 또 기존에 8월에 개최되는 문화로바캉스는 10월로 옮길 계획이고요 서울거리예술축제는 10월에 또 김장문화제는 11월에, 대표적인 저희들 4개의 문화축제로 육성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서 대표적인 관광형 축제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또 마케팅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로바캉스에 대해서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 또 김장문화제에 대해서 야외행사 문제라든지 김인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자치구 축제 지원방식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치구 축제가 브랜드축제, 대표축제, 마을축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치구 축제를 브랜드축제, 마을축제로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 자치구 1 브랜드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자치구에서 관광형 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축제에 대한 지원 확대로 주민 스스로 하는 축제들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치구 민간축제 비수기인 기간에 개최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신설해서 1년 내내 서울 곳곳에서 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자치구 축제를 선정ㆍ지원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민간축제를 적극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연등회라든지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민간축제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결과들을 공유하는 행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행사를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시민들과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대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계절별ㆍ장르별로 특색 있는 음악축제를 발굴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브랜드축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들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의 분과로 나눠서 글로벌 음악도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또 클래식홀, 국악, 인디음악, 음악거점공간, 음악축제 등 민관협력 6개 TF 분과로 운영 중인데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늦어도 2019년 9월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30쪽 하단 부분입니다. 그동안 클래식 콘서트 홀 건립이 중앙정부의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등에 따라서 보류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전은 보류하기로 결정되었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클래식 콘서트 홀 건립도 다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ㆍ활용 분야입니다.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 거주 당시 모습으로 재현하는 딜쿠샤를 원형 복원해서 전시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와 연계해서 의정부 터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4차 발굴조사 및 사적지정 추진을 마치고 정비방향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내행랑 중심의 주요건물 복원에서 새롭게 외행랑을 포함한 원형 복원안도 새롭게 나왔고 또 최근에는 외형적인 복원보다는 원형 복구를 해서 현장유적박물관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은 2020년 3월 개관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발굴 및 보존과정을 공유ㆍ향유하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의 시민인식 확산을 위해서 시대ㆍ지역ㆍ대상별 맞춤 답사코스 또 역사콘서트 개최 등 교육도 강화하는 한편 홍보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행사는 올해는 10월 5~6일 양일간 개최될 예정이고 창덕궁에서 시흥행군까지 21.2㎞를 수원시ㆍ화성시와 릴레이 개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지난번 시의회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고증문제 또 행사 변동사항의 안내문제, 출연자 출연료 지급문제 이런 사항들을 올해는 개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풍납토성 관련은 풍납토성 서성벽 또 몽촌토성 북문지, 석촌동 고분군 등 핵심유적을 기획ㆍ발굴하고 풍납토성 발굴과정을 시민과 공유하는 현장박물관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창의마을 풍납캠프 건물을 박물관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도시재생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계유산등재 단계별 추진입니다. 최근 들어 등재심사도 굉장히 강화됐고 또 국가ㆍ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유산의 단계적 등재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양도성, 한성백제유적, 촛불시민운동, 용산기지, 성균관과 문묘 등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지원 부분은 전통사찰 보수ㆍ정비사업, 템플스테이 지원 등 보존 지원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종교계와 함께하는 시정협력 및 종교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공모를 통해서 31건을 선정해서 지원완료 했고 2차 공모는 5월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서울 미래유산 관리 및 활용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서울미래유산 상설홍보관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좀 더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9년 올해는 미래유산 소설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속 주인공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청진옥, 광장시장 등 도심의 미래유산을 소개하는 전시홍보관으로 꾸밀 계획에 있습니다. 미래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해서 맞춤형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 또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소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원금만 받고 폐업 등으로 지정취소가 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 좀 더 유의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협약조건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체험 등 미래유산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공모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10여개 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서울이 주도하는 도시 간 문화교류를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은 올해가 3년차이고요 ′17년, ′18년은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주관하면서 문화재단과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도시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문화교류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ACCF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 도시와의 문화교류 적극 확대를 위해서 올해는 17개 주한문화원을 초청하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해서 각 도시들, 각 국가들과의 문화예술 협력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CCF 및 주한대사관ㆍ문화원 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서울예술인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 상황에 맞춰서 서울-평양 문화교류 추진도 함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과 평양 문화유산 교류 분야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서울-평양 문화유산 상호교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마중물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남한 측의 남북 역사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공연, 세종문화회관의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또 시립미술관의 서울-평양 아트비엔날레 사업 등 장르별 문화예술교류 사업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청각 관리ㆍ운영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의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을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세종문화회관에 재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삼청각은 한국음식, 문화예술공연, 한옥시설 등이 복합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현재 삼청각의 관리운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 형태 및 방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 수탁기관인 세종문화회관과 1년 재계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8쪽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8페이지부터 있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은 새겨듣고 문화본부 소관 주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문화본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주요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여러 가지 사업 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30페이지 책자 보시겠습니까? 내용 잘 들었는데 제가 위원회 활동하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물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볼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음악장르별 창작 및 공연 인프라 확충, 현재 이 3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광화문청사 이전 보류결정을 해서 재추진할 예정이고,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가 서울아레나 건립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음악복합기지 개관이 올 10월 정도 할 예정인데 이 시설물을 지금 건립하는 게 서울아레나는 지역발전본부에서 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노들섬 음악복합기지 그것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해왔고, 이렇게 주체가 다른 이유가 뭐죠?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SeMA 벙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SeMA 벙커 같은 경우도 개보수 같은 건 안전총괄본부에서 진행했고 전시하고 주체는 서울시립미술관이기 때문에 건립 주체, 관리 주체, 운영 주체가 다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레나라든가 음악복합기지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본부라든가 도시재생본부 이렇게 건립 주체가 다른데 왜 다른지 제가 그것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사업추진 방식이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시작됐을 때는 도시재생본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에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서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시설일 경우에는 직접 또 문화본부하고 관계되는 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있고 고민도 많은데 이 모든 시설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다 지역발전이다 거기 취지에 맞게 시작하는 건 맞는데 중간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계획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을 하다 또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지금 조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향후 운영 주체가 문화본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정도로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노들섬 음악복합기지 같은 것은 이미 운영 주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일찍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운영까지 결정을 해놨고요. 서울아레나 같은 경우는 민자유치로 진행이 되는데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운영 자체는 민간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업무보고서 16쪽 봐주시겠습니까? 장소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 작품 구현, 홍제천 제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질의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추진이 확정된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치구의 공모를 받았고요, 14개소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9개 들어왔었습니다. 9개의 제안이 접수돼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8억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네, 8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관리 주체가 구가 됩니까, 아니면 시가 됩니까?

만들어 놓고 나면 구가 됩니다.

자치구가 됩니까?

네.

자치구가 관리 주체가 될 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 같은 거는 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취지하고 다르게 금방 또 훼손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정도는 계속 봐야 되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제 지역구라서 제가 특별하게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립도서관이 하나고 그리고 분관이 5개 건립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2~3월에 서울도서관 분관 대상지 선정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열다섯 군데 후보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추천했던 후보지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후보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진 자치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른 후보지를 저희들이 8군데를 더 발굴해서 전체 25개 후보지를 놓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는 용역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지분석이라든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이라든지 지역과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보고과정을 통해서 3월 안에는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개 구에서 지금 15개 구가 신청…….

25개 구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말한 뜻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올해 몇 개 구가 신청을 했단 말씀이죠? 15개 구입니까?

17개 구입니다.

17개 구. 저는 그래요.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5개 건립 중에 있고 또 앞으로 분관을 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우리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역별 도서관은 부위원장님 지적말씀 대로 권역별로 균형되게 만들어져야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결과물이 3월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보면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주체ㆍ방식 개선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운영주체ㆍ방식?

대부분 용역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깊은 관심은 못 가졌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서들의 노동환경의 문제들 또 정말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에 맞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장서개발에 대한 어떤 표준 모델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적게는 2,000~3,000에서 좀 큰 거는 4,000~5,000 정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해서 이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부분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뜻은 지금 공공도서관 구립하고 교육청이 서로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주체 연구개발이라고 쓰여 있어요.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간에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용역을 줄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운영주체, 방식을 정말로 연구결과를 잘 해가지고,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주고 운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할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오랜 시간 지금 교육청과 서울시가 나누어져 운영해 왔고 또 그런 문제들이 교육청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쉽지는…….

본부장님께서 계속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개포시립도서관 아시죠. 이게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고 작년도에 우리 강남구의회 구의원들 그리고 저와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250억 어마어마한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구하고 지금 매칭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투위 심의에서도 빠지고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는데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그 주위는 새로운 5층 신축아파트에서 35층 고층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운영주체가 서울시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이걸 빨리, 우리 주민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운영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후된 도서관이 빨리 신축이 돼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을 빨리 신축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지금 투자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시비 지원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에도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도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 보니까 몇 가지 검토보완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등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정부 예산도 투입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들어오고 구비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국ㆍ시ㆍ비 예산이 투입된단 말씀이죠?

네.

그러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봅니까?

일단 지금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마친 다음에 투자심사 거치는 절차를…….

이게 올해 안에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님도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딱 질의하고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쪽에 보면 자치구 및 민간축제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브랜드/대표/마을축제로 세분화 되어 있는데 중간 대표축제를 없애고 브랜드축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표축제로 한 자치구는 다 브랜드로 바뀝니까?

네, 대부분이 다 브랜드축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다 브랜드로 가면 똑같이 예산이 지원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축제별로 평가를 해서 지원액은 다릅니다.

아니, 자치구에서 똑같은 브랜드축제면 예산이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차가 너무 많이 나던데요 보니까. 3억이 지원된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예산지원이 1억도 안 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되는 곳은 2억 이상…….

3억 가까이 되죠?

3억까지는 안 됩니다만 2억 2,000 정도까지 되고 2억 4,000까지 있습니다. 적은 구는 몇천 단위인데 대부분 신규 진입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은 초반에는 조금 적게 지원되는, 평가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차이를 두지 말고 어느 정도, 한 10%, 20% 차이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자치구별로 50% 이상 예산이 차이가 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모든 자치구의 축제를 가 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듣기로도 축제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규모나,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알려진 축제도 있고 그렇지 못한 축제 또 키워나가야 될 축제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9년 첫 번째 문화본부 업무보고예요. 예산이 정말로 고르게, 우리 서울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체크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기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는 말씀은 그동안 소원했다 이런 얘기겠죠. 앞으로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섯 꼭지인데 그중에 오전에 한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서울시 대행사 하청업체가 했죠?

네.

대금이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까?

일부 하청업체에서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2월 말에 지급완료된 경우가 있었고 현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완료된…….

2월 22일 지급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0일 완료됐습니까?

2월 22일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 완료된 것 혹시 이런 문건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완료된 것 아니에요? 2월 20일까지도 완료가 되지 않아서 저한테 이런 문서가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하청업체에서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될 게 1억 8,000이었고요. 작년 12월 21일 또 금년 1월 2일, 금년 1월 31일, 2월 22일 이렇게 네 번 나눠서 지급한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미지급된 것 마지막 22일 지급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출연자 출연금 지급에 대해서 당일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능하십니까?

일단은 가능하면 계약조건으로 명기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출연료 지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행사의 대행사는 어때요? 바뀝니까, 아니면…….

새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온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매년 바뀌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업체 그리고 작년 10월에 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월 말에 되는 이런 업체와는 서울시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정조 능행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문화본부에 또 우리 4개 재단의 여러 행사들이 있으니까 모든 행사에,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출연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이사장님 안 나오셨죠?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본부장 나와 있으니까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왜 삼청각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고 하는 거죠?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위탁을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원래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삼청각이 과거에는 민간에서도 했었습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세종문화회관보다는 좀 더 나은 민간이나 다른 대안을 찾아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검토를 위한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년 동안 더 운영을 해줬으면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세종문화회관 하나만 지금 관리해도 또 운영해도 힘든 세종문화회관인데 삼청각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원해서라기보다는 삼청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걸 어디 공공에서 맡아야 되는데 삼청각을 여러 가지 문화시설과 겸해서 세종문화회관이 가장 잘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맡아서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전문가분들 말씀에 따라서 세종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분도 있고 아니다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아닌 새로운 주체를 지금 찾기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아 주시고요,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문화회관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한테 양보해 주셨어요.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려고 제가 김춘례 위원님한테 양해 좀 구했는데요. 서울도서관 분관, 그러면 17개 구에서 신청했는데 25개가 들어왔다는 것은 중복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17개 자치구에서 하나씩 해서 17 후보지가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문화본부에서 8개 후보지를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추천했던 후보지 자체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 어렵다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예를 들면 도시계획 문제가 있어서 이건 아주 요원하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른 대안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 25개를 검토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문화본부에서 발굴했다고 그러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은 다 법적 검토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하잖아요.

그런데 권역별로 이걸, 아까 부위원장님도 질의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권역별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권역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후보지들을 좀 더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용역 진행 중입니다.

일부러 용역결과를 안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17개를 검토하다가 지금 8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런 과정 때문에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다 원해서 신청도 하고 그러지만 절차상 또 법상 미비한 대상지도 있고, 이런 건 또 문화부지나 용도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욕심이 앞서서 한다고 하니까, 지어준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여러 구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추진하면서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떤 지역에는 문화부지가 확보돼 있으면서 10여 년 넘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문화부지에다가, 그것도 서울시 정책 미스로 인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고 또 10년째 방치돼서 쓰레기 쌓여있고 계속해서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문화본부에서 자체 발굴한 부지 중에서 이런 부지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체 발굴한 것 중에 동대문구 전농동 부지도 그 범위에 들어가나요?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공론화 해야지 무슨 소리세요?

후보지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

원주민들 다 떠나고 실패한 뉴타운사업에 의해서, 동대문구의 한 해 신규 사업비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다가 동대문구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시설을 하라고 그러면 한 500~600억 정도 있어야 그 문화부지 해결했던 건데 그건 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 잘못해서 지금 숙원사업으로 지역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서울도서관 분관사업이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골든타임 아닌가, 물론 제 지역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10여 년 동안 방치돼 있는 문화부지 꼭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시에서 판단 잘못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지금 손해 끼치고, 거기 아파트 분양받고 아파트 추진했던, 뉴타운사업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학교 들어오고 그런 문화시설 들어오는 걸로 알고 다 분양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찌 보면 자기들은 기만당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10여 년째 방치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전농동 문화부지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북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봐주세요. 성북창작연극지원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질의하면 또 본부장님께서는 교통공사로 핑계대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정릉차고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차고지 말고 성북창작연극지원센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 6월에 건축공사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 과장님도 앉아계시지만 이것을 건축설계 할 때 창작연극지원시설 같은 것은 연극인들이 쓸 수 있게 안에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그런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사업하는 계획서나 추진하는 형태를 보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끼리 전문가, 저는 창작지원센터가 성북구에 지어지면 성북구에 사시는 성북구 지자체 사람들이 여기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전무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다 뽑아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런 건물이 리모델링이나 다 완성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진이 쓰려고 보면 현수막 하나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에 착공이 되면 제대로 체크를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됐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건물이 하나 지어지기까지는 이것은 땅하고 건물까지 거의 20년 만에 지어지는 건물인데 이런 건물 하나가 지어질 때 제대로 지어져야 지역주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또 쓰는 분들이 정말 기분 좋게 쓸 수 있는데 건물 지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면 지으나마나 예산만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도서관이나 무슨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역의 의원들, 지역의 의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지역의 의원이나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서울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 또 모든 행사는 광화문 위주로 이 안에서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서울시에 와서 본 느낌이. 앞으로는 크게 서울시 전역을 보시고 지자체 25개 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고 행사도 그렇고 공사 같은 것도 정말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북창작연극지원센터는 그런 방향으로 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이것 말썽이 많은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올 2월에 정릉차고지 민ㆍ관합동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주최로 해서 작년에 한 번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구청장도 참석하셨고요, 위원님도 가셨을 것 같은데 그때 간담회 있고 나서 시장님께서 논의체를 만들어서 좀 더 논의하라고 해서 지금 합의체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한번……. 죄송합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 중입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권력이 너무 약화되어가고 있고요, 물론 주민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지만 어느 정도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차고지를 없애고 차고지를 없애는 조건에 자기네들이 다른 부지를 찾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차고지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왜 서울시가 이것 하나 해결 못 하고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차고지 문제는 이미 의사결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논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문화복합시설로 간다고 정리됐던 부분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다시 지역주민들께서 차고지 이전 문제를 들고 나오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대하시는데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수영장을 반대했는데 수용하기로 했잖아요, 수영장까지. 그러면 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 건립해서 지역주민들이 쓰게 해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질질 끌려 다닐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실하고 협의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주민들이 알아도 상관없습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할 때는 해서 이것을 제대로 공사가 되게 해 주셔야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서 언제 해결하실 겁니까? 일 안 하자는 거예요? 핑계예요?

아니요, 저희들은 계획대로 가던 중간에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사업하는 형태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소통하는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교통실과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고지 이전은 절대불가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통실의 입장은 차고지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불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공사하셔야죠.

위원님도 옆에서 주민들 설득하는 데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해야지 무슨 시의원이 가서 주민들 설득까지 합니까?

위원님, 잠깐 앞에 말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북창작연극지원시설은 지금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자치구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고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게 전문 연극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결합되어서 오히려 어정쩡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만큼 사실은 의견은 반영됐고요. 아까 위원님 아시는 대로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민들 대표시니까 위원님들 통해서 의견 듣고 자치구 통해서 의견 듣고 할 수 있도록 노력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시설 들어간다고 오종종하다고요?

양쪽에 하다보니까 연극전문시설의 규모도 줄이고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일부 두 개 시설을 합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분도 있었는데…….

아니, 층별로 나가는데 오종종할 게 없지.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이니까 최첨단으로 누가 봐도 서울시에서 너무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삼청각 관련된 질문 하나만 드리고 갈게요. 여기 보면 한식문화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올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방법론상 잘못된 것 같고요, 또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데 용역 자체는 시작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개별로도 찾아뵙고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종합된 한식문화관으로, 예를 들면 장소도 열어놓고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문화관 건립을 목표로 잡고 계속 추진은 하시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열어놓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관련 유니버설디자인 해서 총 여섯 가지 사업에 총 예산이 2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표준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 모델 같은 것은 계속 만들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조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성이라기보다는 노력해야 된다는 식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협력이나 서로의 합의 하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지.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UD 자체에 대한 인식ㆍ인지도 확산, 독려 이런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전파해 가는 단계가 있을 거고, 조금 더 가면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법규에 들어가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과정인데 저희들은 이 3단계 중에서 1.5단계 정도 와있는 것 같고요. 아직 2단계도 끝내지 못했고 지금 UD에 대한 인식도 확산해 나가면서 모델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정도 단계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도 있습니다만 아까 통과시켜 주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같은 내용에 보면 그동안에 UD에 대해서는 심의가 없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통해서 시행이 되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유니버설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 심의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제도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자 인식이 가장 먼저 변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UD 자체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이 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부분에 우리가 하는 것부터 먼저 UD가 적용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확장돼서 민간건축이라든지 시설물들까지 확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일단 건축 관련된 분들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 추진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이거는 그중에 아주 일부분인데요.

일부분인데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식 개선 관련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다른 대상들을 또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UD센터라든지 UD리빙랩 같은 것들이 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와서 체험해 보고 유니버설디자인이 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식확산의 한 방법이 될 거고, 지금 교육방법은 사실은 저희들이 교과과정에 넣어서 아이들이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한 번 해봤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서 일단 금년도에는 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게,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1억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식개선에 엄청난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시범적이라고 느끼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금년도 DDP에 만들어진 유니버설 UD리빙랩 같은 게 대표적으로 앞으로 시민들이 정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식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 건축물을 만들고 또 건축 관련된 분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이것들이 바뀌어야 새로 짓는 건물들이나 개선되는 부분에 이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이 조금 시급할 것 같고요. 여기 컨설팅 지원확대 관련해서 4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컨설팅 업체에 지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직접 하시는 건가요?

업체 선정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몇 군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다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설별로, 분야별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자치구나 다른 우리 재단이든 투자기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UD디자인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를 지원해서 이것을 사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UD디자인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한 7~8년 정도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해왔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1단계 내지 1.5단계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들 인력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하기에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자체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고 저희들 조직내부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인력들도 보충될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디자인재단이 공공디자인에서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표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디자인재단 쪽에도 또 전문인력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UD디자인이긴 하지만 이 디자인이 확산되기 위해서 결국은 실제로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디자인재단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기이 부처들이 협력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가능한데, 여기 길찾기 시스템도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문화본부하고 디자인재단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관광재단이나 교통공사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전반적인 부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어떻게 협력하고 계시는지…….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예를 들면 교통공사라든지 다른 투자ㆍ출연기관에서 이런 게 있을 때 저희들에게 협의는 들어오는데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협의가 진행되는데 조금 더 이것도 내부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본부 업무보고만 봐도 새로 지어지는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들도 있고 개선되는 기관들도 있고 센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는 사례들은 얼마나 되는지…….

문화본부에서 추가로 하는 시설들은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측면에서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례나 가이드집 같은 것들이 제작되면 그것들이 실제 사례에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가이드북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사업했던 내용들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건물들을 찾아가 보면 UD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들도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이 위원장님, 두 가지고요.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은 리모델링사업 용역입니다. 한식박물관 조성사업은 지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보류, 업체는 선정됐는데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꼭 그런 것보다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일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범위를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왕 지금 업체도 선정됐고, 사실 저희는 또 그런 행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계속 한식박물관이란 게 가야 될 개념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조금…….

3,500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견들을 받아서…….

추경으로까지 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물론 상임위에서 편성 안 해주신 예산을, 기조실 예산을 쓴 것은 잘못됐지만 그런 부분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 의견 다 종합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2019년 2월 행사계획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정조대왕 능행차, 43쪽 마지막에. 그것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계획 수립됐으면.

이건 보고서 만들 때 계획은 잡았는데 아직 저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고받는 즉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2월에 수립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제출할 때 2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직 작성 중인 것 같습니다.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 19쪽에 공공도서관(구립/교육청) 운영주체ㆍ방식, 연구개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를 구립하고 교육청만 하지 말고 시립ㆍ구립 교육청 같이 하세요. 왜 시립은 떼놓으세요? 자료요청, 연구개발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의 전통연희 및 거리예술ㆍ서커스 육성지원 관련된 세부계획서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계획을 문화재단이 수립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준비가 됐으면 바로 제출해 드리고 안 됐으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축제 관련해서 28쪽입니다. 전년도 2018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축제를 두 개로 구분해서 단순화 했는데요 저희들도 행감 할 때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브랜드축제 대표축제, 마을축제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개로 단순화 했을 경우에?

부위원장님, 여러 분들이 지적 주셨는데 특정 자치구만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모든 자치구의 축제는 1자치구당 1축제는 키웠으면 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은 대표축제가 말씀대로 정체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축제로 해서 한 자치구마다 한 브랜드 축제는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총액이 74억 5,8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전체 축제를 다 포함해서 마을축제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을축제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죠?

작년에 자치구당 7,500씩 지원하다 금년에 2,000 늘여서 9,500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500을 자치구에 주면 자치구에서 알아서 나눠주고…….

자치구에 따라서 어떤 자치구는 2개나 3개 쪼개서 분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행사가 많은 구에서는 여러 개 분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비수기축제 특별지원이 올해 새로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수기를 5월, 9월, 10월 대부분 축제가 개최되는 그 시점을 빼고는 전체를 비수기로 보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봤습니다.

비수기축제가 5월 특히 10월 같은 경우 가장 많을 텐데 그때가 아닌 것은 다 비수기로 보는데 예산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비수기축제에 대한 지원기준이?

기본적으로는 마찬가지고 지금 9개 비수기축제를 선정을 했고 총액은 2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2,000부터 많게는 5,000까지 행사규모를 고려해서 차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자치구에서 신청한 거는 몇 개나 되죠, 비수기축제가? 신청한 것은 몇 개나 되죠?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만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없어서 확인되는 대로 부위원장님 다시 그것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를 했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든가 해서 자꾸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다음에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송파구하고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수용절차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결신청, 사실조사 이런 절차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환영하는 현수막도 내걸고 있는데 삼표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딜레이를 시켜서 자기네들 영업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송파구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삼표에서는 협의에 불응하면서 재결에 불복하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도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풍납토성 내 재생사업 관련해서 제가 엊그제 5분발언도 했는데 현재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2월에 문화재청 협의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역사문화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역사문화재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에 협의한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도 풍납토성 내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하고 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개발해야 될 지역을 나누어서 검토해야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3구역 내 일정부분 도시재생이 가능한 지역을 지금 나누었고요. 현재 1ㆍ2구역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3-2구역, 1구역 이런 데처럼 기획보상지는 그대로 보상위주로 가고 핵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1단계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핵심권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이론이 없는 부분이죠?

네, 문화재청에서도 거기까지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재생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뉴타운을 보면 뉴타운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찬성을 하셨다가 뉴타운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밀려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생사업을 할 경우에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우리는 쫓겨나고 쉽게 표현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2권역에 사는 분들도 3권역의 층고를 올리다보면 충분히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저희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3구역 분들의 거주생활을 향상시키는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구역에 계신 분들의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3구역을 재생함으로써 2구역에 계신 분들이 3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의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을 통해서 풍납동에 사시는 분들이 멀리 가기는 싫어하거든요. 이주대책을 원하고 있는 분은 거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 풍납동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2권역에 있는 분들이 3권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지역주민들과도 협의를 하셔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2~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실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북 을의 안광석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늦게 질의를 하다보니까 보충질문을 하게 됐는데 김소영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신 삼청각 문제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삼청각을 방문했기 때문에 삼청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도 잘 진행되시죠?

지금 용역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계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4월 말까지 용역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공사계약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모델링도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입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한식문화관 건립 취지는 한식문화관을 건립해서 사용목적이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까, 음식을 체험하는 체험 장소로 쓸 것인가, 이게 목적이 뭡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삼청각 전체를 한식과 관련된 문화공간으로 만들자는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한식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지금 있는 기능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갈 텐데요. 전시개념 또 체험개념, 조리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식문화관도 그 내용 속에 들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리모델링하는 시설들은 시설들을 재활용하는 개념이고 삼청각의 독특한 한식문화공간이 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들은 가칭입니다만 한식문화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공간은 몇 평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사용공간이? 계획 잡고 있는 공간이 몇 평 정도…….

당초 저희들 용역에서 나왔던 것은 부지 1,100㎡에 연면적 한 3,3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평.

네, 그래서 지하1층에 지상2층 건물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요?

네.

아니, 한옥체험관인데 한옥으로 해서 1층으로 건축을 해야지…….

이것은 변동이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용역을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전체적인 용역 때 그 정도 내용은 나와 있었습니다.

한옥체험관인데 2층으로 해서 위에 지붕은 물론 기와로 만들겠지만 그 옆에 삼청각하고 맞춰서 1층으로 좀, 공간을 넓게 잡더라도 그렇게 해야 구조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것 2층으로 설계가 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설계 자체가 된 게 아니라 기본계획이니까 아주 그냥 나이브한 계획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기본계획서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논의하면서 바꿔갈 수 있는…….

현재 위치는 그 옆에 주차장 자리 그 자리를 지금 기본계획을 잡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자리가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하고 보니까 좀 좁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일반주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좀 터를 넓게 잡아서, 어차피 만드는 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이고, 이걸 하지 마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계획은 세우시되 좋은 계획을,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계획인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시되 좀 제대로, 아까도 기본계획이 2층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고, 1층으로 해서 거기다 삼청각 같은 구조로 해서, 우리 한식체험관이니까 한옥에서 체험을 해야지 외국관광객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보더라도 체험하는 분위기도 살고 느낌도 있지 양옥집으로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양옥집으로 할 바에는 밑에 시내 가까운 데다 해야지 산 중턱에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삼청각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만들려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지를 좀 넓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지 군사보호시설인지는 모르지만 넓게 잡아서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어차피 만드는 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조달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에요.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가능하면 지금 있는 삼청각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에 제한적인 시설들이 들어가게 돼서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그림이 그려졌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한식문화관 용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열어 놓고 논의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위치는 삼청각이 옆에 있으니까 거기다 해도 괜찮은데 대상자를 관광객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체험 위주로 하는 건가?

모두가 대상이 될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면서 수익은 내는 구조입니다만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든지 칠순, 팔순 또 돌잔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요. 지금 앞으로는 삼청각 자체를 그런 식의 운영이 아니고 좀 더 우리 전통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고요. 대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거기가 수익사업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서 체험하고 보고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보고 또 지금 현재는 내가 볼 때 음식 값도 너무 비싸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1년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억 2,000 정도의 임대료를…….

1년에?

지금 3억 5,000 정도,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억 5,000을 벌려니까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부담을 갖고, 3억 5,000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문식당도 아닌데.

지금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는 수익 자체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걸로 해서는 대중 한식문화체험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한식을 먹는 데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받으면 모를까, 거기 내가 볼 때 10만 원, 8만 원, 최하가 7만 원으로 아는데 7만 원씩 받으면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겠어요, 안 먹지?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지 말고, 운영을 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든 개인한테 위탁을 주든 저렴하게 해서,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삼청각을 바꾸려고 하는 게 그런 방향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운영하는 게 무슨 수익사업이지 이게 우리 지역 문화사업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문화사업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시되, 먼저 오한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3,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닌데 기조실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쓰는 것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의사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걸 예산을 어떻게 쓰든 추진하시되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드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합수장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질의하는 게 제 단골이 돼 버렸는데 수장고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수장고 이것 부지매입은 아주 매입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임대로 결정…….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일단 시 내의 방침으로는 매입하는 쪽으로 정해서 횡성군하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해 왔고요. 지금 단지 가격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무상사용으로 생각했었는데 가격이 공시지가로 한 15억, 감정으로 한 25∼26억 정도 되니까 그 중간에서 잘 협의해서 매입하면 저희들이 무상사용에 대해 5년마다 갱신하는 부담도 줄이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 중입니다.

매입하는 게 좋죠. 이거 무상사용이라고 한 5년 있다가 또 임대료 달라고 하고, 비우라 하면 그것 또 투자한 것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오히려 그때 가서 부담이 가고…….

저렴할 때 그냥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 아예 매입을 하는 게, 어차피 수장고를 여기다가 지으려면 땅을 매입하시고 아니면 가까운 데다가 위치선정을 해서, 거리가 여기 너무 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위치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했는데 꼭 여기 횡성에다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횡성군과의 신뢰문제일 텐데요 저희들이 그냥 횡성군과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여러 현장도 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횡성군과의 그런 절차는, 신뢰는 지켜야…….

기관과 기관과의 신뢰문제 때문에. 하여튼 그건 좋습니다. 어차피 여기다 하시려고 공모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부지매입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부지매입 상황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먼저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서대문지역이라 말씀하셨는데 홍제천 유진상가를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계속 비어 있던데 이 공간이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건물입니까, 건물 자체가? 이게 임대예요, 시에서 매입한 거예요?

상가는 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 것을 임대해서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은 유진상가라는 게 유진상가 하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사진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16쪽 왼쪽 사진 보시면 상가 하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홍제천을 연결하는 길이고요 오른쪽에 작게 주민들 다니시는 모습 나오는데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노후되고 낡고 해서 이 시설을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해서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게 임대료를 안 주고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도…….

하부시설 자체는 지금 서대문구 소관입니다.

서대문구 소관이에요?

네.

구 소관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개인 건물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사용한 것인지 이게 좀 의문이 나서…….

하부는 서대문구 소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 2단계 추진해 가지고 성동구 옥수역 고가 하부 이것도 시 소유니까 관계없고 또 중랑구 용마폭포도 시 소관이죠. 서울어린이대공원 이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육영재단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인수한 겁니까?

공원 자체는 지금 시설공단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공단 소관으로?

네. 그다음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같은 경우는 중랑구 소관이고요.

그건 아는데, 이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 서울어린이대공원은 육영재단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전에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설립할 때 당시에…….

지금은 시설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명의가 이관된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으로 인수됐네요.

육영재단 건물은 제가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영재단 건물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은 옆에 있고, 육영재단 건물에다 지금 시설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건 공원 안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시설에다가. 나는 육영재단 시설에다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재 서울시설공단 소속으로 돼 있네요. 그렇구나. 건물만 하나 그냥 육영재단 건물만 있는 것뿐이네요, 그 옆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문화향유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는 1인당 7만 원에서 2019년 8만 원, 그러면 지금 그 수혜대상이 총 몇 명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합니까?

위원님, 대상인원은 36만 9,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27만 6,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인원이 27만 6,000명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자체 각 구에서 다 보고되는 겁니까? 선정해 갖고 보고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대상인원은 저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목표로 잡는 것은 다 자치구 수요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자치구 인원하고 대상인원, 그러니까 자치구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상인원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6개소라는 건 6개 구하고 똑같은 거죠, 그중에 한 동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2월에 공모했는데 6개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위원님, 2월에 6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위원회 통해서요.

그 자료도 같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작품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및 공공미술품 전수조사 용역 실시가 끝났죠?

중구하고 종로 2개 구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018년.

그건 왜 2개 구만, 그쪽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2개 구만 했습니까?

일단은 많은 쪽부터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도 나와 있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 조성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 투입했는데도 예술인들이 정착을 못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동안 체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됐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플랜 시행을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그 TF에서 나와서 제안됐던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현상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딱히 어떻게 해 본 게 없었는데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런 곳을 네 곳을 선정해서 예술인들과 함께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설계가 됐고요. 사실은 조금 실험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대상지마다 특색이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를…….

관에서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생적인 예술마을을 하는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 지역에는 들어갈 이유가 없을 거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나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고 예술인들과 함께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시가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매치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인데 4년 동안 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는 카운팅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금년 사업을 통해서 네 곳을 다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 발굴 체계적 육성해서 보면 서울드럼페스티벌, 10월에 서울문화로바캉스, 가을에 서울거리예술축제, 겨울에 서울김장문화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문화로바캉스 축제가 원래 여름에 했던 거잖아요?

8월에 했었습니다.

여름에 했던 건데 10월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노승재 부위원장님도 지적 주셨는데요 언론에도 있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폭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날씨가 좋을 때로 바꾸어서 하려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문화로바캉스를 할 때 정의를 내린 게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도시시민들의 휴가를 선사하는 한여름에 개최하는 축제 해서 여름에 축제를 함으로써 휴가를 못 간 사람한테 그런 것을 선사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날씨가 아주 더웠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는 올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을로 가겠다…….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보고서에 제대로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케이팝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축제의 하나가 될 거고 글로벌음악도시 서울이라는 큰 사업의 한 구성요소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글로벌 축제 케이팝 축제를 만들면서 문화로바캉스를 합쳐서 예산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문화로바캉스라는 축제의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게 바꾸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서울문화의 밤 축제를 여름에 했던 것을 이름을 바꾸어서 바캉스 축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름축제 비수기축제가 없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비수기축제를 안 하면서 28페이지에 보면 자치구ㆍ민간축제 비수기에는 특별지원을 하겠다. 서울시에서는 비수기 때 축제 안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여름에 특별축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논리가 궁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지원금만 받고 폐업하는 가게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폐업된 자료가 있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면 그냥 말로만 합니까? 미래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한가 1,500까지는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1,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게 개보수하는 데 1,500까지 지원해 주는데 아직 지정취소가 없었다니까 노파심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지정돼서 개보수를 해서 1,000만 원에서 1,500 들였는데 폐업을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는 거죠?

없어서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이번에 협약조건에 그것을 넣어서 일단 지원을 받으면 일정기간은 폐업이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그런데 그거야 협약서상이지 그 중간에 폐업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말로만 몇 년 동안 하라는 거지 만약 중간에 했을 때는 강제할 수 있는…….

그런데 어쨌거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 그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는지, 만약 3년이면 3년 동안 유지해 주는데 유지가 안 되었을 때는 개보수한 비용을 반납한다든가.

반환한다든가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체계적 공정관리 되어 있는데 삼청각 한식문화공간부터 말씀할게요. 예산 사용도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한식문화공간으로 한정지어서 접근하지 말라는 걸 계속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전체를 다 열어두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조사부터 하라고 먼저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식으로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 삼청각을 현재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놓겠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앞으로 한식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는 그 구성요소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삼청각 리모델링이잖아요. 그 용역에 한식문화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지금 덧붙여서 하겠다 이런 건데…….

덧붙여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 기본용역에 이 삼청각 한식문화공간이라는 용역이 큰 용역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두 개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는 거고요.

그래서 한식이라는 거에 한정 지어서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통합수장고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건립 타당성 관련해서는 관련 전문가 TF팀에서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통합수장고는 수년 전부터 얘기가 돼서 일단 수장고를 서울에서 찾았었고요 찾아서 여러 부지를 알아 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외부로 서울 밖에서 구하는 걸로 했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타당성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통합수장고 제일 밑에 보면 지금 세모해 가지고 관련 전문가 TF팀 구성…….

이거는 금년도에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수장고를 지어야겠다는 최초의 논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수장고는 전체 박물관 종합계획을 할 때 수장고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부족한 수장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개별 수장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 안에는 땅이 없다, 그래서 밖으로 갔던 이런 절차를…….

알겠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질문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임대를 생각하고 공모를 하신 거죠?

네, 처음에는 임대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죠?

네.

그러면 당초에 임대를 염두에 두고 공모한 것과 매입을 염두에 두고 공모한 거는 저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아예 전제 자체가 다르니까 공모를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만일에 수장고를 건립을 하게 되면 신규 인력을 다시 뽑나요, 아니면 재배치를 하나요?

일부 재배치도 필요하고 또 추가로 뽑아야 될 인력도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 용역 할 때 필요인력은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에 대한 얘기는 지금 못 들었거든요. 그 인력배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지금 기존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신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이 정도의 시설을 운영할 때 인력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디가 됐든 수장고가 지어지게 되면 꽤 큰 규모의 건물인데 당연히 인력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앞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수장품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지금 흩어져 있는 수장품 하여튼 재배치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이미 서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합수장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박물관ㆍ미술관들의 수장고 규모를 고려해서 설계는 돼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이 통합수장고를 어느 박물관이 얼마큼 사용할 건가는 구체적으로 다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은평수장고 재배치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가 2019년도니까 이게 만일에 잘 진행이 돼서 2022년도에 개관을 해요. 그러면 은평수장고가 한 10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재배치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3년 뒤에 2수장고가 건립이 되고 나면 또 재배치를 하겠죠. 그러면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공모방법, 인력배치 계획, 수장품에 관련된 배치 이런 게 좀 논의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돼야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보겠습니다. 제가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요 공공디자인 부분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부분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요?

공공디자인이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디자인 안에 유니버설디자인,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오는 생활안심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들이 다 공공디자인의 큰 개념 속에 들어가는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은 대부분의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것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상위개념이고 유니버설디자인은 그중에서 유니버설한 이용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은 근거가 기존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였죠?

사실은 사업이 먼저 되고 조례는 뒤늦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조례가 이 사업의 근거가 됐는데 오늘 공공디자인 조례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의결이 됐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전체 조례의 상위 조례 역할을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에 근거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들도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디자인 조례에 보면 별표에는 몇 가지 시설들이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넘어온 시설들이 있죠?

네, 기존에 있던 시설들입니다.

그게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조례에 의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영역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더 규모가 있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항 중에 보조금으로 되던 게 사업비로 바뀌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대부분의 사업은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있죠?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사업과 디자인재단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 보면 디자인재단이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하고 있다고 보면 일단 디자인재단의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례가 사업비로 바뀌면서 출연금 외에 과에서 또 진행하는 사업을 위탁이나 어떤 형식으로 또 사업비 형식으로 디자인재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간, 여하튼 규모면에서나 예산의 활용면에서는 좀 넓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역은 커졌고 예산규모는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한 대로 가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공디자인 성격하고 구분을 해서 디테일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때 다시 한 번 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

삼청각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돈의문 여쭙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저희들 올해 사업비 말고 공사 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327억입니다. 2단계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27억이요? 투자심사는 받으셨습니까?

업무 자체가 1월 1일자로 저희들 문화본부로 넘어왔고요, 투자심사는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아직 준비 중입니다.

그 준비 중인 것을 지금 계속 공사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투자심사를 받고 출발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업추진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놓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300억이 넘는 공사인데 어떻게 투자심사를 놓친다는 게 말이 돼요, 놓칠 사안이어야 놓치지?

그것은 사실 이전에 넘어오기 전의 사업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넘겨받으실 때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고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일단 받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재산관계 정리하는 것은 도시재생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문화본부에서 운영을 맡은 거죠?

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공사하는 걸 맡으신 건가요, 아까 도시기반 이쪽에서?

SH공사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심사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세 부서와 관련되는데 애당초 우리가 사업을 했던 도시재생실에서 SH공사…….

나중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사업 성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했었는데 뒤늦게 말씀드린 대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러면 투자심사 받기 전까지 진행을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지금까지 한 일들이 헛일이 될 수 있죠? 자, 일단 그 부분은 투자심사부터 받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행정인력도 그만큼 낭비될 수 있으니까 선 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박기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로 했었어야 맞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가셔야 돼요.

이미 그런 사업 성격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 좀 늦게 투자심사를 받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문제인데 그 부지 있죠, 면적?

네.

총 면적이 얼마예요?

9,770㎡입니다.

그중에 서울시 소유는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과 서울시 간에 이견이 있는…….

어느 구청하고요?

종로구청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네, 그 문제도 지금…….

남의 땅에다가 집 지어도 돼요?

남의 땅인지 아닌지 자체가 지금 서로…….

그러니까 불분명하잖아요.

네,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측량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누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내가 거기다 뭔가 건물을 세워도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일을 한다면 계속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죠. 돈의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인가요 우리가 디자인재단 했죠?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최경란 네. 디자인재단 대표 최경란입니다.

새로 선정된 업체와는 계약이 안 된 상태고요 기존 업체하고 지금 연장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는 언제 났습니까?

12월 5일에 났습니다.

응모는 몇 개 단체가 했습니까?

7개 단체가 했습니다.

그러면 적격자 심의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1월 3일에 있었습니다.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1ㆍ2ㆍ3순위?

회사 이름을…….

네.

1위가 중구문화재단이고요 2위가 쥬스컴퍼니, 발표를 2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1위 업체에 메리트를 느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점수 차이가 좀 났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1위 업체가 10억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원래 한옥마을을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간 3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간 32억에 중구문화재단에서 10억을 더 출연한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출연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일단 중구문화재단에서 10억 정도의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다 그 정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러면 그 정도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게 발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브리핑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고요.

그 부분 슬쩍 넘어가시면 제가 다른 것까지 공개를 합니다. 중구문화재단 2019년도 출연금 예산이 38억입니다. 총 출연금이 38억인데 그중의 10억을 이곳에 출연을 한다면 그것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심사…….

사전에 이것 왜 몰라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면 다 압니다.

아니, 그런데 10억이란 얘기는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고 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심사하시기 전에?

못 들어봤습니다. 심사 끝나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해서 마지막 것 질문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1위 업체 부정사실 발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발견됐습니다.

발견하기 전에 문화본부로 뭔가 들어왔죠? 지금 현재 쥬스컴퍼니에서 뭔가 얘기 안 했습니까?

발표 후에 2위 업체에서 이의제기가…….

그러니까 문화본부에 들어왔죠?

네,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부정사실 발견 전에 그것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문화본부에서 다시 법률자문을 받는 겁니까, 현재?

네,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그때 제시한 게 뭡니까? 뭘 가지고 1위 업체가 부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날 발표자와 참석했던 참여인력이 입찰공고를 시점으로 제안사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안기관 인력이 아닌 자가 발표를 했다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알고 알려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챙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한 겁니까? (김창원 위원장, 최영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본부에서 확실하게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요청사의 기본적인 조건을 못 챙긴 거는 문화본부의 책임이 맞습니다.

자, 우선협상대상인 1위 업체, 2위 업체 모두 다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본부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월 3일 그 며칠 어간에 박 시장님으로부터 인터폰 연락받으신 적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없습니다.

확실히 없어요?

네, 없습니다.

누구 만나보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런 중요한 정말로 이게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고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자주 띄워야 되는데 안 띄우니까 연습이 안 되어 있고…….

위원님, 지금 직접 하시는 겁니까?

서울도서관 분관 관련해서 며칠째 지금 1인시위하고 있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아직 시위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이 따가운 햇볕 아래 사람들이 계셨거든요.

죄송합니다. 도서관에서는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의 심정이 그렇단 얘기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응답하라, 10년간 방치된 문화부지 즉각 해결하라, 동대문구 서울도서관 유치위원회. 주민들이 임의단체로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용역결과가 곧 나올 것 같고 설왕설래 다 정해졌다, 밖에서는 별 얘기가 다 있고 언론에서도 저한테 전화해서 “동대문은 물 건너간 것 같던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들의 이런 바람도 있으니까 최종은 시장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정무적 판단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언론이나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결정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쨌거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님 판단하시는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도서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동대문이 빠지면 제 주변에 돌고 있었던 얘기가 맞았던 것이고 또 언론이 아주 발 빠른 취재를 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나머지의 책임은 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지금 상황에서 언론 취재는 불가능한, 취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를 두고 보면 제 얘기가 틀렸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뜰하게 전에 비해서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3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면 정원은 314명인데 현원이 257명입니다. 차이가 나요. 왜 그럽니까?

일단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원을 좀 더 받아온 게 있고요 항시 정원 먼저 주고 인사가 늦게 납니다. 그래서 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왜 다른가 해서 물은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 같은데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향유 기회 지속적 확대, 그런데 수혜대상 목표를 정했어요. 이 수혜대상이 되면 그 대상을 다 찾아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사정입니다. 저희들 국비매칭 사업이고요, 예산이 충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만 명 전체 드리면 좋은데 늘 예산이 충분히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목표를 잡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 확정된 것 아닌가요?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면…….

맞게 해서 27만 명을 잡은 겁니다. 사실은 36만 명한테 다 드리기 위해서는 더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이게 2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내서 보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 지급현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 시비 매칭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특정 구에서는, 다른 구 현황도 봐야겠습니다만 특정 구에서는 아니, 나누어 달라는 것도 못 나누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률이 10%에 불과한 거예요, 100% 대비해서. 그래서 한 구의원분이 이것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와 변명을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비, 시비 확보해서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나 문화소외계층한테 전달해 달라고 준 건데 그것은 안 하고 전년도에는 또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정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의원분이 구정질문해서 질타를 하니까 그 해인가는 전달 지급률이 거의 80~90%까지 되더라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라 하면 장애인분들이 많이 포함됐을 건데 이건 전달이 제대로 다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못 받아서 사용을 못한 것이죠. 이 내용은 자료 주시고요.

이것은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자생적 예술생태계로 경제활성화 견인,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술인들이 특정지역에 몰려 있잖아요. 또 예술의 거리가 서울에서 특정…….

지금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지역들이.

그런데 특정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여기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으로 저희 들어가서 너무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때는 저기도 할 수 없을 거고요 좀 더 적은 예산으로 한번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데를 찾기 위한 공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21페이지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이건 민간사업이잖아요, 청년주택 짓는…….

그렇습니다. 공공기여 부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기여 부분은 예산 수반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예산 수반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위탁 주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주택 많이 짓는 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좀 구체화가 안 된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전통연희 및 거리예술ㆍ서커스 육성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해왔던 사업인가요?

전통연희는 신규 사업이고요 거리예술ㆍ서커스 운영은 해왔던 사업입니다. 거리예술 같은 경우에는 구의동에 구의취수장을 리모델링해서 거리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요. 대표 문화콘텐츠 확산으로 문화도시 위상 제고, 서울김장문화제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 살리려고 과장님이랑 굉장히 애 많이 쓰셨어요. 결국에는 예산 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미세먼지 이 난리인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내부행사 방안 아니면 외부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되 내부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행사 자체가 지장은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대 의회에서도 김장문화제 관련해서 회의록을 죽 보니까 지적한 위원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김장문화제 한다 그러니까 김장 재료, 농민 돕고 10억 이상 되는 돈이니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겠다 했더니 이 예산으로 김장 재료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행사 비용이고…….

김장은 주로 민간 협찬으로 조달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행사비로 저희들이…….

그런데 부대행사비로 10억을 넘게 쓴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행사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또 사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 또 인력 이런…….

선택과 집중해서 목표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부대행사가 김장하는 데 뭔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은 해 주셨습니다만 규모 자체도 옛날에 많을 때는 한 20억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이 줄여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꾸준히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장문화제 어떻게 잘 치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출산장려도 많이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문화본부 보면 축제 행사가 거의 어른들 행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축제 행사 예산은 안 잡혀 있어요. 심각하게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런 이유보다는 사실은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만 저희 문화본부에서 하는 행사는 큰 행사 네 가지를 직접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일반시민들과 주로 외국 관광객 대상으로 진행해 왔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졸업시즌 되면 아이들이 졸업하는 날 사고도 많이 치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면 해방감 때문에 다음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도 하고 그런 아이들 참여하는 축제 행사도 건전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글로벌 음악 축제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청소년들하고 잘 부합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축제들을 청소년을 위해서 살리는 방안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니까요, 올해는 죽 예산 훑어보시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아, 내용이 저겁니다.

네, 사진 봤습니다. 아까 떠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저곳이 바로 양지여서 햇볕이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있고 그러는데 저렇게 와서 주민들이 노력하시는데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이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과 말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면 방금 서울김장문화축제 관련해서 이게 정말 우리 차상위계층들 또 독거노인들에게 김장 담아서 주는 것은 좋은데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시성 행사라고 봅니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죠?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제로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눔행사면서 또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축제기 때문에, 심지어 또 외국관광객들한테는 특이한 그런 행사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두 가지 관련해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시성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로 앞으로는 전환이 돼야 돼요.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모든 축제, 전시성 또 대권 행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업 예산편성할 때 각 본부나 아니면 재단에서는 그 예산 어떻게든지 따오려 하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박기재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도서관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중투가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본부에서는 중투도 심의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쓰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부위원장님 저희들 행사도 3억 이상은 전부 다 투자심사는 받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유념하겠습니다.

하여튼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 중투심의 마치고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적은 예산이라도 중투심의를 마칠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사업 예산추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한아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제가 이중 삼중 같은데 삼청각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한 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이게 삼청각 두 가지 파트지 않습니까? 삼청각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신축으로 한식문화관을 건립하는 부분, 그 부분 중에 지금 리모델링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한식문화관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이게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식문화관 자체를 건립하려고 하는 최종목적이 사실 문화관광, 그러니까 관광으로도 좀 활성화 하겠다는 목적인 건가요, 아니면 최종목적이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청각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기존에 영업수익 위주에서 한식의 특화된 공간으로 전체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다른 표현으로 드리면 아까 제가 팔순 잔치, 결혼식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행사들은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정말로 한식 자체를 활용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도 방문하고 관광객들도 찾는 그런 곳으로 만들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 플러스 한식문화공간으로 특색 있는 전시시설, 체험공간 이런 것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해서 지금 한식문화관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굉장히 아까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식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한국전통문화 중에 조금 더 그쪽으로 치중한다든지 하는, 가칭이기 때문에 제목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과업지시 내용도 조정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예 한식이 타당하냐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전통문화, 거기에 어울리는 전통문화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플러스 장소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더 적당한 곳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것까지도 좀 열어놓고 과업지시를 약간 변경을 해서 진행해 보시면 어떤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열어놓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삼청각 한식문화공간의 개념이 나왔던 게 성북동 전체를 전통문화지역으로 별도로 만들자는 개념에서 의식주라는 게 나왔고요, 거기서 의는 선잠박물관이라는 관련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또 주에 대한 것은 가구박물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식에 대한 것은 삼청각이 있으니 삼청각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발전시키자 하는 그런 성북동 큰 발전계획 속에서 나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 틀 내에서 조금 더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가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궁중음식도 있지만 가장 일반 서민이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혼례잔치, 동네잔치가 있을 때 혼례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낼 때거나 그럴 때 저희도 전통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 전통의 제사 형태와 그리고 혼례 같은 것도 전통문화 중에 관광과 연결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혼례 같은 것도 좀 혼례형식으로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식문화를 알리는 그런 약간의 믹스된 형태, 융합된 형태로 열어놓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열어놓고 지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게 전체 삼청각을 하여튼 기본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큰 틀을 가지고 출발한…….

본부장님, 이게 되게 오래 전부터 진행됐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런데 많이 지체가 됐죠.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건 사실 민간 사업자를, 공공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민간사업자를 뽑기 위해서 1년 이상 소요됐고요 거기에서 두 번 유찰 됐고 한번은 저희들이 적절한 업체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요 세 번의 그런 입찰과정을 거쳐서 많은 시간이 사실은 갔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민간유치는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지금 민간은 웬만한 회사들도 음식 관련된 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이런 운영주체로서 적합한 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에서 하는 걸로 기본으로 정했고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이 결과를 좀 받아봐야 저희도 이게 정말 타당한 건지, 이 위치가 적당한 건지도 이 결과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열어놓고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 방향대로 열어놓고 해주시길 말씀드리고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문화체전 관련해서 전국체전하고 문화체전 같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10쪽에 되어 있는데요. 내용 보면 시향광장음악회는 시향 예산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정조 능행차 재현, 거리예술축제, 아리랑페스티벌 이것은 원래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리예술축제도 시기를 좀 맞추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행사가 다 하고 있는 행사들이고요. 그런데 다만 규모를 예를 들면 문화원 EXPO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문화원 EXPO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조금 예산 지원을 더 해서 전국문화원 EXPO로 만드는 이런 콘셉트고요, 시향공연도 지금 원래 있던 우리 8.15광복절 행사를 내년에는, 작년에 해보니까 여름에 좀 불안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전국체전음악회로 돌렸고요. 그래서 사업들이 새로 만들어졌다기보다 있는 사업들을 조정하는…….

시기조정을 한 걸로…….

시기조정, 내용조정 같이 됐습니다.

그중에 가칭 전국문화예술축제만 지금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넣은 것, 이것 계획 있나요?

전국문화예술축제는 지금 기본적인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3월인데…….

저희들 기본 콘셉트는 서울광장에 무대 만들고 전국 각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단체들이 골고루 섞여서 공연하면서…….

그게 겹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기들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체육부서에 또 전국체전 붐업도 전야제 행사도 있고…….

그것은 체전하고 직접 관련된 행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요. 예를 들면 개막식, 폐막식 그런 행사들은 다 관광체육국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바깥에서 하는 행사, 저희 시 전체적인 것들…….

체육행사 중에서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그런 사이드 행사 예산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폐막식, 개막식 외에도 공연을 주변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문화본부랑, 저는 처음부터 걱정이었던 게 문화본부도 있는데 이것을 날짜가 겹치지 않고 다 조정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맨날 광장에서만 계속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저희도 체육시설 쪽으로 경기장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 각 구별로 각각 체육시설들을 이용해서 자치구별로 좀 하고 있거든요, 예산 같은 것들은. 그런 것에도 조금 연결해서 자치구도 그런 공연혜택을 받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중복 안 되게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본부장님, 국장님들끼리 한번 모이셔서…….

어제도 회의, 늘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좀 해서 겹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비슷한 행사를 산발적으로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체전이라고 그 전 주에 너무 정신없이 뭐가 이루어지는 듯한 이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그건 한번 살펴봐 주세요.

관광체육국과 협의해서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글로벌음악도시 서울, 이것 지금 브랜드화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보니까 ′19년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지금 수립을 이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이때 결과가 나오나요?

결과가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저희 때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이었고요 일단 작년부터 TF는 6개 분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음악도시 서울이 되게 모호한 개념이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글로벌음악을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다 모이게 하는 행태인 건지 아니면 우리의 것을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오히려 후자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자산들은 많은데 이 자산들이 그냥 개별로 있고 지금 좀 더 통합됐을 때 이게 예를 들면 관광유치에도 쓰일 수 있고 서울의 경제적 부를 만드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획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계획에 국악 부분을 저는 글로벌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개념이면 주로 우리 K-Pop이나 인디음악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국악활성화 부분에 이 부분이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국악사업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지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음악도시의 주 타깃을 저는 국악으로 가는 게 더 맞다, 우리나라 음악을 월드뮤직, 이렇게 월드뮤직이라고 해서 각각의 전통음악들을 좀 모으고 하는 부분에 반드시 우리가 최전방에 국악이 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서 좀 융합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인 6개 분과 중에 한 분과가 국악분과고요 국악분과에서 그런 논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용역에도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국악사업이 국악단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에 산재해 통합 안 된 거는 맞고요. 그걸 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작년부터 TF 만들고, 또 금년엔 그 자체만 가지고 별도 하나의 용역도 해서 서울 국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양해해 주시면 기존에 저희들 서울시 조직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 회계상도 지금 확보해 놓은 예산을 포기하고 또 다른 예산을 마련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보니까…….

몇 쪽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 소외시민 관련해서 전년 대비 청춘극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됐네요. 작년에 보니까 16회를 했는데 올해 70회를 잡았어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찾아가는 청춘극장은 전체가 아니고요, 청춘극장은 현재 문화일보홀에 우리가 청춘극장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찾아가는 청춘극장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러니까요.

그게 작년에 16회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위원님이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늘려 잡았고요.

그러면 이게 지자체 각 구에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각 구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취지는 전년도에 16회 했는데 올해 70회로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확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70회로 하면 각 구에서 장소나 인원 동원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문화일보홀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무난한 운영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마도 서울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정말 가까이 있지 않은 분들은 청춘극장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취지에 맞게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구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연말 때 정말로 알차게 찾아가는 청춘극장이 운영되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 진행상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현재 문화본부 내에 역사문화재과가 있죠?

역사문화재과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역사문화재과 예산 말씀하십니까?

아니, 시지정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부위원장님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과목 내역을 보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30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보수에 30억이고 방재, 경비, 돌봄 합치면 한 5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내가 물어보면 전체 30억+20억 해서 50억이라고 말씀해 줘야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습니다.

시지정문화재 예산편성 내역을 내가 갖고 있는데 30억이라고 하면 제가 30억으로 알 거 아니에요. 보면 시지정문화재 관련해서 2019년 2월 15일에 TV조선에서 내용이 나왔는데 서울시 지정문화재 3점 ‘행방불명’...4년 동안 몰랐다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시지정문화재 중에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부는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개인 소유들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이거를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분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났던 그런 일이 생긴 거고요. 물론 그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확인을 했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시지정문화재 정기조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3년마다 전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네, 지금 몇 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3억 9,000, 2018년 4억 3,000, 2019년 3억 4,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통합관리시스템 이게 뭐를 하고 있죠?

부위원장님,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부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앞에 TV조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갖고 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개인 소유자가 변경신청을 안 하면 문화재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소재나 이런 파악…….

바로 알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왔기 때문에 2016년부터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3년에 한 번씩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초 분실한 게 2014년, 지금 2019년이니까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은? 지금 4년이 넘고 5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행방불명 4년 동안 몰랐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정기조사를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016, 2017, 2018 3년에 걸쳐 정기조사를 했고 2018년 정기조사에서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됐던 것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공문이 밖으로 나가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요.

지금 그 예산이 50억 이상 편성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고 4년 동안, 5년 동안 분실했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문화본부에서도 모르고 있으면 예산집행도 문제지만 문화본부장으로서 어떤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 못 했던 거를 그나마 2016년부터 정기조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는 거고 이 3건도 그 과정에서 발견돼서, 물론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되고 예산 사정이 된다면 정기조사를 좀 확대해서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제151호 철불좌상은 경매가가 20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간 지도 모르고 지금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행방불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개인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개인재산입니다, 시지정문화재지만.

아니, 문화본부장님의 개인 거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냐 이거예요. 4년 동안 5년 동안 어디로 간 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문화재입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1년에 정기조사 하는 데 3억 정도 들어가고요 3년 동안 9억 정도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기조사 기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관리시스템이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소유한 사람들의 관리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방금 문화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본인이 개인 것은 소유자분이 신고 안 하면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소유자분들이 신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 문화본부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페널티를 가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이 부서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나 실무하는 데…….

지금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몇 점이 있습니까?

535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관련 매뉴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년, 5년 동안 행방불명 된 것에 대해서 모릅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얘기하면 그냥 또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매뉴얼이 다 있어요. 예산 편성돼 있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예산을 우리가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4~5년 동안 모르고 있다? 지금 TV조선에 방영이 된 내용인데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매뉴얼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행방불명, 분실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방금 500 몇 개 있다고 했죠?

535개입니다.

535개 전수조사 했습니까?

그걸 지금 2016, 2017, 2018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죠?

2018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까 3개도 2018년 조사과정에서 나온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으로 보면 2014~2015년에 분실된 것도 있기 때문에, 분실은 아니죠. 분실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 못 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행방불명된 3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금 3점 중에서 아미타괘불도와 철불좌상은 가나아트센터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양암 아미타괘불도는 지금 개인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거기에 있죠? 이유에 대해서…….

이분들은 경매 낙찰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지정문화재의 행방불명, 분실,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 귀중한 세금이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 잘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풍납동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ㆍ선배 위원님들한테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 문화본부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만큼 풍납동이 절실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드릴 말씀을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원 할 때도 동료의원 한 분이 풍납동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구의원이 아니고 풍납동 의원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시의원이 아니고 풍납동 의원이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맨 아래쪽에 보면 서성벽 현장 유구박물관 조성이 있거든요. 그게 2019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은 서 있는 상태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설계용역은 아직 안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성백제팀의 김지혜 팀장님께서 수시로 풍납동 문화재 관련된 것을 계속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까지의 상황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후보지 중에서 세종로공원이 그때 선정이 됐던 거고요, 민원사항 같은 건 좀 있었습니다만 부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 후보지 중에서 최선이라고 선정돼서 그 선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심사 절차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공감대 형성이 다시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됐긴 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시간의 공백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어놓고 특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래도 세종로공원이라고 한다면 그 공감대 위에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앙심사에서 보류됐었고요, 보류 사유는 대통령집무실 이전 때까지 보류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한글단체 그다음에 외교부 청사에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새로운 공감대 형성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도 조금 더 열어놓고 다시 한 번 전문가분들과 서울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감대에서 합의된 상태에서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점에서의 재검토는 지난번에 논의됐고 또 역사를 다시 보니까 논의과정 자체 후보지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아마 논의하는 과정에 4년, 5년 정도는 또 갈 것 같아서, 저는 시향에 관련된 본부장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삽을 뜰 수 있으면 하는 개인적인 마음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단됐던 걸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포함해서 조금 더 열어놓고 의견들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시립미술관은 조직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이기 때문에 문화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면접절차까지 끝났고요 아마 시장님 최종 결재과정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행은 됐고요 저희들이 통상 새로 공모하다 보면 공모절차만 3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절차 밟아왔고 3주 전에 면접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바로 결정되면 공적으로 신원조회 절차 거쳐서 임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만 적정한 사업이고 가능하다면 예산에 구애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원됐던 사업들도 있고요. 그게 물론 남북 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직접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일부는 지원도 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열어놓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 갖고 만약 그런 제안이 있으면 별도 협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훈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16페이지에 장소에 기반을 둔 공공미술 작품 구현 보면 지금 홍제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부분에 기획을 3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기획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서대문구와 저희 공공미술위원회가 함께 기획을 합니다.

공공미술위원회에서요? 서대문구하고 서울시의 위원회에서 같이하는 건가요?

공공미술위원회 이쪽 전문가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을 한 다음에 그 기획에 따라 업체 공모를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설치하고 작품 제작하는…….

설치하고 구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현하고 작품 설치하는 데에 비용을 8억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8억이고요 규모에 비하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더 예산이 넉넉하면 좋은데 하여튼 있는, 제한된 예산이지만 최대한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획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업체 선정하고 기획이 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공공미술 쪽은 3차연도인데요, 사업 들어간 게. 올해가 4차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요, 공공미술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모두 자기일 같이 많이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사업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이 이걸 기획하시죠?

전체는 공공미술위원회가 스무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문분야도 맡고 관심이 있는 서너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같이 참여합니다.

4명이 기획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기획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장르별 예술 활동 지원ㆍ육성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악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전통문화예술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결국에는 저변확대를 하고 대중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악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그 밑에 내용을 쭉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축제를 개최하겠다, 그리고 공연을 하겠다, 공연을 하는데 공연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인턴을 채용하겠다 이 세 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국악 축제를 개최하고 공연을 하고 인턴을 채용하면 이게 활성화되는지 제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사실은 아까 오한아 위원님도 지적 주셨지만 국악 활성화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관심 밖에 자꾸 벗어나는 거를 저희들이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작품에 대한 게 있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만드는 장이지만,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작년에 1년 TF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로 도출해 주신 것들을 금년에 한 9억 정도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로 충분하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카테고리 국악 활성화의 거점을 마련해서 돈화문국악당, 남산국악당 운영이 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이후의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 거점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 전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면 지금 문 위원님 지적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다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게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관현악단까지 연계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국악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음악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로벌 음악도시라는 게 결국에는 K-Pop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 같거든요.

K-Pop이 중심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 국악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자원들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용을 보면 이벤트, 국제홍보는 있고 K-Pop축제, 인디밴드축제 이런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K-Pop 발전에 어떤 기여한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K-Pop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음악산업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악문화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에 대한 결과물이지 문화에 대한 결과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나 문화본부에서 할 일은 음악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화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산업만 계속 따라가고 있고 산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혹시나 있는데 표현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위주로 정리가 됐는데 글로벌 음악도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그 하나는 오히려 맨 끝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세히 표현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장르별로 음악 분야의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걸 행사로 풀어서 서울시민들이 즐기고 외국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이렇게 큰 세 가지 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6개 TF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해오고 있고 또 용역을 통해서, 그전에는 많은 고민을 안 했던 분야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 세 가지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TF 분과를 운영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요. 32페이지에 역사문화 참여 프로그램 확대 및 전통문화유산 행사 재현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정조대왕 능행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매년 업체를 변경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어떤 행사인 것 같은데 매년 업체를 변경해도 괜찮나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은 문화본부장 와서 보니까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그런 경험도 쌓으면서 수년간 하면서 노하우도 축적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 현행 법규상은 매년 입찰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행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행사를?

대행을 하고 저희들이 예술감독을 따로 임명해서 예술감독들이 총 세부내용들은…….

감독도 매년 바뀌시죠?

지금까지는 매년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100% 대여입니다.

그 대여는 어디서 하나요?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인가요?

여러 업체에서…….

사실 그런 물품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구조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구조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행사감독부터 사용되어지는 물품까지 이게 한 세트로 되면 매년 할 때 예산이 좀 절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