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강원모 의원 발언

김종득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참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소위원회는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안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월 25일 제2차 소위원회에 이어서 금일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 관계자분들께서 소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김종환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금일 참석한 참고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산업유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지난 1차, 2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과거, 우리가 과거를 갖다가 자꾸 보는 것은 결국 미래를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그런 파악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과거를 갖다가 캐 가지고 뭐를 찾아내서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거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이 좀 반성될 부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느끼는 것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 그 다음에 조인트 유니버시티 조성사업 그 다음에 RD센터 유치사업 그 다음에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사업. 송도세브란스 병원은 최초 건립 이후에 나중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어쨌든 큰 줄거리로 본다면 그 네 가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개 사업은 거의 진행이 아예 안 된 거죠. 그래서 말은 거창하게 송도국제화복합단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으로 귀결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도 사실은 연세대학교의 아주 일부분이죠. 그러니까 학부생 5000명 정도가 와서 교양과정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고 한국어학당이라든지 몇 개, 약대가 아마 대학원까지 내려온 거로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학교로밖에는 지금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조차도 그렇게 큰 어떤 진짜 대학교가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말하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업규모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연세대학교가 인천에 어떤 착근을 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결합돼 있는 모습을 갖다 보인 것도 사실상 없어요, 별로.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차후에 이걸 갖다 어떻게 할 거냐. 2단계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1단계 사업을 갖다가 더 발전시키고 안 된 것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그간의 과정들이 믿음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오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2단계 협약서를 보면 연세대학교에서는 거기 2단계 협약이 끝날 때 1만명의 학생을 인천에 상주시키겠다 그런 계획서를 갖다가 거기 협약서에 적었더라고요. 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연세대학교 1만명이, 5000명을 더 늘려야 되는데 5000명을 어디서 늘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연세대학교의 정말 의지냐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학교가 예전에 제가 이경태 부총장님한테 왜 그러면 그렇게 글로벌캠퍼스에만 몰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인천에서 학생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5000명 무조건 맞춰라 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냐, 진짜 이게 연세대의 의지냐, 어디서 그러면 5000명을 더 데려와서 이걸 갖다가 대학을 키우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학부가 내려올 거고 학부가, 어느 과가 내려오겠다는 건지 대학원이 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광수
김광수연세대학교시설처장
연세대 시설처장입니다. 저번 1차 회의에서 일단 제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1차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담당했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어떻게 보면 시설 건축 담당하는 시설처를 맡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정보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간략하게 학교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지금까지 쭉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학교가 5000명 학생 내려보내는 것은 인천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같이 1학년 학생 내지는 어떤 단위기관 그런 것보다는 지금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이 단순하게 특정 학문 내지는 어떤 특정 분야에만 국한되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인문ㆍ사회ㆍ이학ㆍ공학 그리고 의료ㆍ바이오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융합교육이 대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생기는 대학 이름을 보시면 아마 좀 생소한 기존의 문ㆍ상ㆍ이공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이름 그리고 융합의 이름으로 새로운 교육과정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8년 9월에 국제캠퍼스에 디자인융합대학원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당연히 정부지원금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벌써 2학기의 신입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식으로 기존의 어떤 대학이 내려오기보다는 새로운 융합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실, R&D 기준의 어떤 랩 기준으로 그리고 각 융합하는 과정으로의 새로운 학문 단위들이 내려오게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국제캠퍼스의 비전을 단순하게 학부 교육 내지는 어떤 기존의 교육보다는 새로운 융합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학교의 비전이고 학교의 살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국제캠퍼스의 비전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융합교육 그리고 산업과 연계되는 그리고 벤처 그런 것과 융합되는 캠퍼스를 만들 목적으로 저희가 지금 2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개론적인 말씀이시고 여기 2단계 협약서 보면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돼요. 1만명을 해 가지고 1만명을 달성하고 몇 년도에 몇천명 그 다음에 8000명, 9000명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5000명인데 1학년 신입생을 갖다 교양과정 하니까 5000명이 채워진 거지 말이 5000명이지 5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게 무슨 융합학부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채워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5000명에 대한 계획을 갖다가 그냥 인천시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1만명의 협약서를 쓴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자기들의, 연세대학교의 자기 플랜에 의해서 이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이런 발전방향으로 키우겠다 해 가지고 1만명을 갖다 계획해서 나온 건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제 의심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연세대학교시설처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경제청에서는 1만명을 갖다가 거기 협약서에 넣었는데 1만명에 대해서 어떻게 채우겠다는 어떤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만명을 갖다가 채울 수,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개념으로는 1만명을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5000명이면 웬만한 종합대학을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규모인데 그게 현재 수도권에 있는 학생 정원은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 여기, 동결돼 있어서 함부로 여기를 갖다가 막 늘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연세대학교의 어디 있는 데를 내려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정도의 숫자는 5000명은 너무 무리, 불가능한 수치를, 양적인 수치를 너무 이게 우리가 목표로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여기 송도캠퍼스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냐는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저희 위원회나 인천시민들에게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숫자 1만명 그 다음에 융합학부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학부 만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얘기했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여기 인천시에 어떤 산학연 연구단지 개념의 어떤 새로운 개념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걸 갖다 시작한 건데 지금 결과로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진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거대한 기숙사라고요, 여기는 지금. 거대한 기숙사를 만들기 위해서 30만평을 갖다가 송도 땅 30만평을 넣어 가지고 그 돈을 갖다 수천억을 갖다 여기다 쏟아부은 거라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러워, 솔직히 이래요. 경제청도 그렇고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그 많은 돈을 써 가지고 아무런 지역사회에 정말 경제적 효과가 거의 무의미할 정도의 그런 사업에 1조 이상을 갖다가 프로젝트 규모로 보면 이걸 썼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여기에 이 정말 귀중한 돈과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발전시켜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것이 이 계획서에 나오는 인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좀 더 제시가 돼야 되겠다, 그런 제시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송도세브란스 병원인데 1차, 2차 회의를 총 추론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송도세브란스 병원, 연세의료원에서는 이 송도세브란스 병원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협약서 썼고 말려 들어간 꼴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것이 저희 인천의 입장에서도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고리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송도 11공구의 개발 방향이 바이오단지 육성이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임상이라든지 비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결고리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인천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이것이 언급이 된 상태고 하겠다,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이 하여간 목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아마 경제청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모든 이 분야에서 이것은 거의 들어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이 사업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경우는 용인세브란스 병원처럼 중간에 재원이 모자라서 이 사업을 갖다가 중단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가장 큰 우려사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세브란스 병원 나오신 분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장 한상원입니다. 용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용인이 중단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단사유가 반드시 재원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의료시장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내부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시장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한 오륙 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는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11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원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막대한 건축비용이 소요된 것도 맞고 그 건축비용을 기존의 용인 병원의 어떤 매각, 기존의 용인세브란스 매각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 차입 없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송도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마지못해서 끌려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부는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경제기획원에서 송도와 용인에 세브란스에서 어떤 공익 차원에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고 인천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고 그것과 관련돼서 송도세브란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반감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만 송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좋아서 저희들이 땅까지 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저희가 투자를 못 한 것은 용인 때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에 시장성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연세대학은 아시다시피 어떤 오너가 있는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의료원은 연세대학교하고 재정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특히 교수들의 어떤, 거기 모든 교직원의 통합된 의지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분들의 통합된 의견을 우리가 모두 수렴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송도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성에 대해서 주저주저했습니다만 저희가 송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지 송도지역에 종합병원 하나 생기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세의료원 입장에서도 지금 신촌에 있고 강남에 있고 용인에 있는데 송도에 종합병원 하나 들어온다고 그래서 결코 연세대학교에 도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사업이라는 게 점점 환자를 봐 가지고 진료수익으로 병원을 경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세의료원이 재정, 재무제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매출이 2조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병원에 따라서는 지역별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 4%에서 5% 남짓하거든요. 거기서 2조가 넘는 매출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잘 아실, 짐작이 가실 거고 더더욱 점점 우리가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서 의료이익은 딱 제한이 돼 있습니다. 아, 이 정도의 우리가 진료를 통해서는 이 정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따라서 고액 연봉을 받는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환자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사나 간호사가 힘든 그런 상황이 중노동을 해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현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딱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의료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료사업에서 환자를 봐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정 부분의 이익을 봐서 그걸 재투자하는 사업구조는 안 되겠다. 그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강원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 보고 선진의료, 선진의료 말만 할 게 아니고 미국은 병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하면 물론 의료이익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많이 나오는, 이익의 많은 부분이 과거에 환자진료에서 오는 것보다는 지식재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말하자면 특허라든지 아니면 기술류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바이오벤처 어떤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서 많은 새로운 산물을 보고 지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그런 곳에서 의료이익을, 의료이익이라기보다는 사업구조를 가져가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이렇게, 현재 하여튼 시스템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마지못해서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송도 이 부지 이런 좋은, 특히 남동공단도 있고 아래 여러 가지 제약사가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곳에 R&D를 포함하는 병원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의료원의 앞날이 어둡지 않겠느냐는, 현재 리더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교수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가장 우리가 아이디얼(ideal)하게 보고 있는 선진 바이오클러스터가 미국의 스탠퍼드하고 보스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두 사람이 갔습니다, 보스턴에. 가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R&D하고 병원과의 어떤 좋은 사업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인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원의 어떤 캐시플로우에서 사실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중입자 얘기도 여러 차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금년이 가장 어려운 해고 다행히 차입 하나 없이 그걸 다 해결을 하고 있고 내년, 후년, 한 이삼 년 후 되면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송도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사실 저는 2단계 사업하고 병원은 관계없다고 봐요. 1단계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도움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병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현실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만 봐 가지고는 우리 세브란스가 1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현실만 보고 했다면 우리가 과감한 투자를 그동안에 못 했고 아마 지금의 네임 밸류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진취적인 리더십의 생각으로 구성원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러면 하여간 실장님 말씀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과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병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재원 문제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세의료원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재원조달이 원활히 될 것인가 그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송도세브란스 병원을 갖다가 재원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이 있냐 제가 한번 확인을 했더니 건립을 하고 싶은데 경제청에서 재원을 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게 여기 협약서에는 송도세브란스 병원에 재원을 갖다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협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연세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차질 없이 그리고 거기 보면 페널티 조항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 했을 때는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페널티를 내기는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수용이 되는 건지 그런 정도의 하겠다는 의지와 그 다음에 과연 연세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인이 없다 보니 이것이 뭐 의료원장님이 또 바뀌고 구성원들 간에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하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사이에 이런 컨센서스가 정말 확고부동하게 형성돼 있다는 거가 있는 건지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컨센서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원은 재정이 본교와 독립이 돼 있습니다만 연세대학교법인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법인에서 아니면 본교를 어쨌건 통하건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 수차례 오갔고요. 다만 문서화…….
원모
강원모위원
법인에서?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네, 문서화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빨리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되면 교수들 구성원을 통한, 구성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병원과 연계된 RD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쪽의 새로운 병원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진전된 어떤 모델이라든지 그런 사업내용 같은 것들이 발표된 것들이 좀 있나요?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소위원회 하고 나서 1차 소위원회 이후에 세 번의 전체 위원회를 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것이 성공하는 데도 있고 실패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행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모델을 가지고 와야 되냐 이런 것을 볼 때 미국, 그래서 지금 가서 보고 있고 내일 귀국합니다, 그 팀이. 그 이후에도 계속 스탠퍼드 쪽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는 우리나라는 정부, 여기로 말하면 인천시나 IFEZ의 어떤 지원이 있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정부주도가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특별한 거고 그래서 외국 선진국의 경험을 우리나라에 접목해서 어떻게 성공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게 제대로 구상되지 않으면 병원만 여기 500병상이 됐든 800병상이 됐든 이렇게 송도의 부지에 병원만 있는 것은 상당히 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거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이 병원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하여튼 단순한 병원 이상의 새로운 모델의 병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고 그런 병원이 들어서서 송도에 어떤 바이오산업과 연계된 또 그 다음에 아까 남동공단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비임상 중개연구센터라 그러나요. 그런 걸 해 가지고 병원하고 이렇게, 병원이 그런 연구의 매개 역할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수한 인력이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환자만 봐 가지고 본인의 네임 밸류를 올리는 시대가 지나고요. 그 병원과 R&D를 병합한 프로그램이라야만 좋은 의료진이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모
강원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말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득소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희철 위원님.
희철
김희철위원
오늘이 3월 4일이어 가지고 학교 입학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못 했는데 아무튼 현 위치에서 일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몇 번의 협약서를 거쳐 가지고 계속해서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진행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논의돼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매번 협약서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안 보인다. 지난번 마지막 협약서 바뀔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우리 전 시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약서를 쓰시고 또 시공식을 하셨죠? 시공식 하셨나요, 혹시? 그때 언론에 제가 봤을 때 시공식, 착공식인가 그걸 한 걸로 제가 봤었는데 그것 하셨죠?
광수
김광수연세대학교시설처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철
김희철위원
네, 그것만 그냥.
광수
김광수연세대학교시설처장
위원님께서 기억하시는 착공식은 저희 1단계 부지 내에 외부기업체인 YSLI라는 에스엘바이젠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유치합니다. 그 연구소의 착공식을 저희가 했고 지금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릴 수도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때 착공식 할 때 저희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련 착공식이라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제 기억은 그래요.
광수
김광수연세대학교시설처장
아마 위원님 기억하시는 회사가 바이오 기업체입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바이오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리고 공동으로 교육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거기에서도 새로운 교원을 상당히 채용을 합니다. 방금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학생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략 보면 교원 1인당 대학원생 한 스무 명 정도 랩을 저희가 기준 하고 있는데요. YSLI에서도 저희가 대략 한 여덟 명 정도의 교원을 새로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새로운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해결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세브란스 병원보다는 YSLI라고 하는 바이오 기업체 연구소의 착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관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관계교직원들의 통합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개발의 결정이라든지 그런 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교직원들의 전체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게 우선 전제조건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개발하는 게 참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들거든요.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병원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희철
김희철위원
네.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체계는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하든 뭘 하든 간에 의료원장, 의무부총장이 겸하고 있는데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교수들의 말하자면 지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가는 거니까 그분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수들이 비판도 하고 하지만 교수들의 비판을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거기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할 거냐 말 거냐를 다시 투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반대의견이 많으면 그것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이 없도록 사업구조를 좀 새로이 구상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철
김희철위원
그 사업구조도 말씀하셨잖아요. R&D 개발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세브란스 병원 먼저 건립을 하고 R&D를 두 번째로 건립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시간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R&D라는 것은 연세대학교 의대, 의료원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총장님, 이경태 부총장님을 비롯한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2단계 사업으로 하는 이런 청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리지 않으면 의대에서 추구하는, 의료원에서 추구하는 R&D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의사들만 모여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학자들, 약학 또 공학 이런 것이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의료원이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병원이 급하니까 병원 먼저 짓고 R&D, 다 그게 그 얘기지 R&D가 없이 병원만 온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의료진이 오지 않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지금 건립계획 중이고 기본설계 중이죠?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기본설계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있고 거기 연구시설도 병원 특수성에 따라서 기숙사 시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의 용적률이라든지, 용적률이 150% 돼 있는데 그것 300%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IFEZ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학교법인 내에서의 어떤 지원 이런 문제들이 아직 좀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은 여기다 이렇게 짓겠다는 조감도를 한 거고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기에서 송도에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려면 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병원의 콘셉트는 뭐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융복합과 R&D와 연관된 병원의 특성은 뭐냐 이런 게 다 돼야만 그때 기획계획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지를 의심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지가 없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기획계획 또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IFEZ에서 준비를 해 줘야 되겠네요.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만 덜렁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와 줘야 환자들이 처방받아 가지고 약도 받아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IFEZ에 그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좀 빠르게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약분업 관련돼서 약국이 병원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은 원칙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용적률은 IFEZ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의료원에서 일정에 맞춰 가지고 빨리 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빨리 좀 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 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사장님 나오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안 되는 이유, 진행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유, 현안 문제라든지 옆에서 보시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실질적으로 이제 병원 관련된 부분은 연세의료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 가지고 최대한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득소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서비스산업유치과장님, 왜 여태까지 그냥 어떤,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보면 협약을 맺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먼저 매매계약부터 맺잖아요. 그런데 매매계약은 안 맺고 맨날 협약서만 맺어 가지고 협약서만 해 놓고 다시 또 변경하고 왜 이런 과정을 이렇게 계속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말만 그러니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는 그런 요식행위만 해 왔는지 매매계약을 왜 맺지 못하는지 그 이유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부터 병원을 짓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년 남았는데 지금쯤은 매매계약이 이루어져야죠. 그래 놓고 나서 안 짓든가 안 지으면 자기들이 매매계약 맺고 계약금 들어왔을 거고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중도금이 들어올 거고 나머지 그러면 이 130억에 대해서 적어도 중도금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한 60억 정도는 들어올 건데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돈 들어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어라 마라 안 그래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서두를 거고 그런데 왜 그걸 체결하지 않고 계속 요식적인 협약서만 맺어왔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지 않냐.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 이것 시민들이 낸 세금만 투자해 가지고 토지만 만들어 놓고 비용만 해 놓고 계속 연세대학교에 끌려만 다니고 있는, 언제 하겠다 미루면 거기에 또 따라서 협약서 변경해 주고 지금 그럴 수 있는 형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걸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십시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부지 2만 6000평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체결하고 계약금 받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 다음에 목적에 안 맞게 병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환수하고 하는 걸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시지 이것 지금 어디 시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그것 상대방 이사회 거쳐야 되고 그 얘기를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못 되고요.
그것 우리 얘기만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아니, 지금 협약 맺어 놓고 몇 년 흘렀습니까. 10년이 넘게 흘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매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매매계약일 때는 돈이랑 다 들어와 있으면, 왜 계약금이라?
아니, 1단계 말고 병원 부지.
토지대금은 우리한테 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돈이 다 들어와 있다 이겁니까, 130억이?
그러면 여기에 130억에 대해서 건립이 안 되면 이게 지연손해금을 납부토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 자기 땅을 갖고 자기들이 지금 늦게 짓고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짓고 있는데 여기 납부토록 한다는 이것은 그러면 법률적으로 봐서 좀,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요? 이건 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병원 부지가 1단계 사업입니까, 2단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병원 부지가 1단계인지 2단계인지 아직 명확하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게 규정이, 협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의가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부지를 이때 50만원씩 싸게 준 거죠?
아니, 묻고자 하는 얘기는 50만원씩 싸게 줬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게 연세대학교라는 어떤 대학의 명성 이런 것 또 병원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복지후생적인 측면 또 그만큼 개발에 대한, 개발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혜택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원씩 싸게 준 것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줬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개발을 안 하고 놔두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런 전제로 해서 싸게 해 줬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반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 계약을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100만평을 싸게 줘 놓고 하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학교가 들어오게 해 놓고 조금 유치원 하나 세워놨으면 그것도 계약이 진행돼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회의 어떤 관례라든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것에 맞춰서 아니면 계약위반이다 하고 다시 환수하고 새롭게 하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계약을 맺었던 공무원들은 전부 다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세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왜 안 되는 건지 사유하고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갖다가 왜 이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연세대학교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늦춰 주라면 늦춰주고 협약서 변경해 주라면 변경하고.
아니, 설명 말고 자료를 왜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여기에서 못 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하시든가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더 이상 2020년 넘어가서는 환수한다든가 어떤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지 지금처럼 똑같이 또 가서 협약서 개정해 주고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저희들이 듣기에 회사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진행되는 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간략히 좀 그 부분을 갖고 두 가지, 회사 내의 문제하고 또 업무처리 문제하고 두 가지를 좀 간단히만 설명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위원
아메리칸타운.
병기
김병기위원
또 회사 내 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시비비를 좀 명확하게 가리셔 가지고 전임자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소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모
강원모위원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어떤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여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애초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라는 거대한 어떤 플랜을 짰을 때 거기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좋고 정말 이건 해 볼 만한 사업이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반대하거나 누구를 위한 특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애초에 소위원회 시작할 때도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연세대학교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여기, 당시로는 허허벌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갯벌에 사업의지를 보여주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도전정신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이 지금 와서 보면 아직까지 이 사업이 끝난 건 아니니까 이 중간단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초기에 설정했던 목표에 비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이걸 갖다 발전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과제를 놓고 볼 때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여간 굉장히 제가 정말로 듣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것은 연세의료원이,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단순한 어떤 의료기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의료복지의 시설을 넘어서서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되고 대학교가, 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대학도 그것에 맞춰서 이것이 연계돼서 발전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하신 양적인 1만명에 집착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 가지고 발전시킬 거냐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매매계약서 쓰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만 의회가 선뜻 이 계약이나 어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저희 의원들 생각입니다. 그 점은 세 기관에서 공유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연세대학교는 말씀드렸으니까 경제청에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연세대학교 이 사업은 경제청 주도로 시작된 사업인데 중간에 경제청은 빠져버립니다. 경제청이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SPC를 만들고서 이 구조가 희한하게 경제청이 그쪽에 들어가서 역할 할 수 있는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버렸어요, 그 안에서는.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리고 경제청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흘러오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책임을 좀 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단지도 좀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주식회사로 보면 이게 아마 주주들, 주주가 몇 명 안 되기는 하지만 일반주주가 있다면 정말 이건 주주들한테 배임으로 고발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갖다가,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이 주식회사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굳이 누누이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고 차후에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가 최대 이익을 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사장님이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내부적인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세공과금인가 그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그때 받아봤는데 전부 여기에 들어가는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제세공과만 2400억인가 500억 정도 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법인세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종부세인가요, 그것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취ㆍ등록세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경제청에서는 복합단지를 통해서 조성원가를 갖다가 넘기고 조성원가에서 손해를 보고 다시 팔면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그러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목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경제청에서 왜 그렇게 했는가를 고민해 보면 어쨌든 경제청에서는 우리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복합단지를 만들어서 복합단지에서 다시 내가 손해를 무릅쓰고 파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금융비용, 차입비용 이런 것들이 말도 못 하게 늘어납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기서 최대의 이익을 낳아서 이 이익을 가지고 복합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써야 되는데 그 비용에 누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단계 사업을 좀 반성해서 이런 부분 뺄 수 있는 건 빼자는 얘기예요. 이 사업에서 써야 될 돈을 왜 엉뚱한 데 세금으로 내고 그래요. 그 세금이 전부 우리한테 돌아오면 말을 않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수를 막자, 누수를 막고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투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사장님께서 조금 들여다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느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송을 걸리지 않아도 될 소송도 당한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몇백억대 소송이 걸려있을 겁니다. 그것도 판단 빨리하셔 가지고 그 소송을 어떻게 할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칙을 좀 지키고 시공업자하고의 그런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니까 그런 소송도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청에서도 보면 지금 네 가지 사업을 갖다가, 크게 보면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건 제가 자의적으로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연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만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정말 경제청에서는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경제청이나 연세대학교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조인트 유니버시티 사업하고 RD캠퍼스 조성사업 재원 있습니까? 그 재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단계 사업해서 남는 돈 가지고 나오면 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업 모자라면 사업 이것 안 되면 또 어디 수익부지 만들어 가지고 또 그것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래는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송도 전체 지역에 연구 RD센터라든지 연구인력 뭐라 그럴까 지원을 위해서 재단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재원이 지금 하나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업을 해 놓고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건이 안 된 거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왜냐하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도 중요하지만 송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장 유치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여기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RD라든지 이런 부분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 공부시키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로 보낸다 하듯이 바이오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송도 여기로 가야 되겠다, 뭔가 이쪽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자꾸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재원은 다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2단계 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수익 총수익을 연구해 주시고 그 수익에서 어떻게 배분돼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가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인트 유니버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연 그것이 송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구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포함해서 여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가, 재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아까 매매계약이 급하시다 그러는데 매매계약 이전에 그런 것을 의회에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저희도 흔쾌히 동의하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설득해서 이것 꼭 해야 된다를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도의 그런 단계의 협약서나 내용 가지고는 우리는 조금 개런티가 안 된다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연세대학교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 실질적인 리더가 돼 주셔야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나 우리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겠습니다라는 송도 발전전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 주시고 복합단지에서는 최대 수익을 내서 어떻게 이걸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복합단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사진들이 연세대학교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파견돼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것이 맞는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셔야 하는 1차적인 검증기관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서 의사가.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기능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시공업자예요. 거기는 시공업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려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굳이 복합단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레인들의 모임인데 사실 그런 노력을 하거나 고민을 했거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경제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좀 제반적인 여건들 조직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그룹, 안 된 사업을 어떻게 채워 넣겠다든지 그 다음에 1차 때 목표했던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서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하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설정했던 것들하고 지금이 꼭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설정을 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도 이 협약은 가급적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야 연세대학교 측에서도 그 협약을 존중하고 세브란스 병원도 약속을 지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깨거나 먼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지금 현재 정도의 협약서를 가지고 이게 되기에는 정말 결과가 너무 미진해서 차마 이것을 시민들에게 감히 우리 이것을 갖다가 의회가 선뜻 동의해 주기가 좀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사진이 신선하게 다가와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소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위원
2단계 사업 진행하면서 1단계 세브란스 병원 부지를 연결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죠?
그게 1단계 사업이어 가지고 1단계에서 따로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재정 마련을 해서라도 연세대 병원은 따로 1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2단계는 따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단계 연결해서 한다는 거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정이 나온 것 보니까 우리 연세대 병원 개원이 2025년 2월달로 예정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2단계에서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개원도 늦어지는구나, 설계도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최대한 좀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앞당겨야 되지 않나, 너무 2단계 그것에 맞춰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방안이 없어요? 특별히 재정이 생기지 않으면 방안이 없는 거죠?
연세대에서나 연세의료원에서는 연세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거죠?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연세의료원하고 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하고 우리 경제청하고 연세대하고 세브란스 병원 관련된 일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체크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같이. 그래서 현안 문제라든지 요구사항들이 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되는 부분들 일정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다면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그런 타임스케줄을 공유하면서 중간 중간 현안들 서로 공유하면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지금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전체 일정을 공유하면서 문제까지 공유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만 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의 바이오클러스터 소위 바이오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어느 나라에서나 놓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 산업 클러스터를 해서 성공한 데와 성공하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그 차이는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아까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아주 세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아주 단순 재원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그렇지만 결과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비로소 인천시에 도움이 되고 연세대학도 살 길을 가고요. 의료원도 병원만 짓는 게 아니라 살길을 찾는 그런 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뜻에는 동의하나 아주 정밀하게 전력투구를 해서 IFEZ와 연세대학교가 협조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그렇게 정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IFEZ나 저희 산업위에서나 집행부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득소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원모
강원모위원
마무리 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송도가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가 들어오면서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표현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를 안 하거든요. 공장이 들어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그 산업의 지표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산업은 오송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송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오송이라고 하는 지리적으로는 경쟁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인천시가 송도가 그렇게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잠재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시작은 좀 늦었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병원이 꼭 들어와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순히 어떤 의료행위의 병원이라고 그러면 시흥에 짓고 있는 서울대 병원이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산업 측면에서 보면 집적효과로 인해 가지고 서울대 병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어떻게 보면 공동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다 여기 송도는. 그래서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임상이라든지 어떤 RD의 연구에 있어서는 병원에 다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연구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 돼서 서로들 오려고 하는 그런 곳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발상을 전환하면 그것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조적인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가 진짜 송도의 어떤 미래 발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구성원 여러분들이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불려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됐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소위원회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처한 상황이 약간의 한계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에 중간과정, 지금 중간점검에서는 정말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마무리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게 정말 산업을 갖다가 이끄는 아주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오늘 회의 마치고 나름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업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저희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소위원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주식회사 장현근 사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사실상 연세대학교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이 제3자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국제송도복합도시 3자가 협약을 맺으면서 2006년도에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면서 또 2008년도에는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협약서가 또 진행됐고 그 이후에 2010년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 2단계 협약서가 진행되고 이어서 또 국제병원을 저기하기 위해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사실상 송도국제화복합단지에서도 이런 진행되는 현황에 차질도 같이 빚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서류를 보면. 물론 송도세브란스 병원을 저기해서 경제자유구역청도 사실상 올바른 인식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설립이 됐을 때 파급되는 인천의 양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인천으로서는 사실상 인천시민들이 송도세브란스 병원이 건립이 돼서 이루어진다면 국제화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질 높은 의료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원
한상원연세대학교의료원기획조정실장
네,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 연세대 연세의료원이 질 높은 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천에도 좋은 대학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대형병원이 질 높은 의료를 하고 있는 것은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1인당 환자 수가 아주 많고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구조에서 탈피를 해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병원에서 그렇게 수익구조를 가져올 게 아니라 다른 신 사업구조를 가져와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포함해서 의료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양질의 진료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가지 말씀 좀 드립니다.

김종득소위원장
차질 없이 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을 위해 1월 14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일까지 세 차례 현안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각 기관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2단계 협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와 세브란스 병원 건립 추진의 의지를 확인하고 재원확보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소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회의 종료일 4월 12일까지 돼 있으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금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제3차 소위원회를 마치겠으며 앞서 논의됐던 대로 현안 점검 회의는 금일로 종료하고 송도세브란스 병원 설립 현안 점검 소위원회 폐지 건과 회의결과 보고 건은 제25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청과 연세대, 연세의료원 그리고 송도복합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민의 염원인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사업의 완성을 통해 최고의 교육ㆍ연구 집적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