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일곱 분 정도, 조례에는 6명 이상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포함해서 전문가까지 해서 7명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청년에 대한 관련된 운영 실적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내용가지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모집해서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비영리 법인으로.

관내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라고 해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관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내라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민간위탁 조건이나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라서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야영 및 수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우리 구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소년야영장의 기능 및 업무를,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운영 및 관리위탁,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용료 및 반환 규정과 운영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 첫 청소년야영장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소식지 제호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모를 통해 소식지 제호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우리 구 소식지 발행주기를 종류별로 명시하였습니다. 구 소식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소식지 제작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부증서의 발급을, 안 제5조는 명예의 전당 설치, 구청장 감사패 수여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청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부과,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야영장 개원 및 운영에 앞서 청소년야영장의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 전반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홍보를 위한 반상회보로 활용 중인 영등포구 소식지의 종류 및 명칭, 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의 명칭변경 등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식지의 종류를 구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세분화하고 소식지 게재내용을 다양화함으로써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및 문화욕구 충족, 구민참여 확대,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영등포구 소식지의 품격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총 1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제도를 통해 기부자 예우의 방안으로 명예의 전당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등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을 준용하는 등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부자가 존재하는 바, 향후 타 법률에 의한 기부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청소년야영장 등록이 나야 돼요. 일단 등록이 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조트 개념이나 글램핑이나 이렇게 해서 특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조 사용료에 보면 이게 청소년야영장이긴 하지만 성인이나 어른도 사용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카에 보면 단체 20%라고 줬거든요. 그러면 기준은 어디가 될까요?

기준은 저희도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했는데 타구 조례, 타 시도 조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래도 단체는 20% 정도 할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니요. 단체의 기준이 몇 명을 단체라고.

20명입니다.

그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부분에 정의에 20명 있습니다.

있으면 됐고,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고 14조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는 모르지만 말씀 드렸던 대로 5일전도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2일전부터 1일전까지 반환을 받아준다면 그만큼 공실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지만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여기저기서 취합해서 만드신 것 아닌가 이거죠. 그 점까지 생각하셨는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있는 3개 구나 지방 것까지 다 봐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약간 주민의 피해관점에서 봤는데 위원님들은 야영장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위원님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건가요?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