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임부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2.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46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동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주선동미래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주선동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의안번호 24035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미래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레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동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중 먼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일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9조5항 삭제 건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해당 연도에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당겨서 쓸 수 있는 안이지 않습니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일위원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만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당겨쓰는 의도는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거를 삭제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무제한 이렇게……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는 폐지하는 겁니다.
이승일위원
아! 그러면 이게 같이 중복된 사항이라서……
동희
신동희총무과장
예.
이승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오규섭입니다. 92쪽 의안번호 2806호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삼백농업테마에서 우리 삼백에서 상영을 3일 동안 하고 있죠. 지금. 며칠 하고 있습니까?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당초에는.
강경모위원
일주일에……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월, 화, 수는 저희들이 공연장이나 회의장으로 하고요.
강경모위원
예.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목, 금, 토, 일.
강경모위원
4일.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나머지 공휴일까지 다해서 그래.
강경모위원
그래 4일.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3일 동안에 대한 거를 무료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모위원
아니면 다른 내용은 아니시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네마가 목, 금, 토, 일 모든 공휴일을 다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시민들한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 3일 동안 임대를 해주는데 무료로 하는 겁니다.
강경모위원
그럼 관리비는 무료로 하면 관리는 누가 한다는 말이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직원이 배치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관리비는 대부분 시네마에서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시네마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하고 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강경모위원
그런데 일반관리나 그냥 이래 일정관리는 가능하지만 뒤에 추후에 일어나는 관리가 삼백시네마에 다 모든 것을 맡긴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또 시네마들도 다른 영화관들도 들어오는데 삼백시네마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그래도 롯데시네마하고 메가박스가 지금 7월에 개관을 한다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건상으로는 새로 들어오는 개봉영화관 보다는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 가장 아주 좋은 조례안이겠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삼백시네마도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지 실익이 불분명해서는 안 된다.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뒤에 추후에 삼백시네마도 손실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운영의 미를 좀 살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예. 강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우리 그러면 여기 지금 삼백시네마에는 매출액의 10%만 우리가 사용료로 받고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임부기위원장
시 수입으로?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년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사용료를 올해 작년에 사용료를 607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건물 전체하고 365일 일할계산하고 저희들이 복잡한 게 365일 다 쓰는 게 아니고 월, 화, 수는 또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시네마에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계산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제7조에 보면 매출액의 수입의 100분의 10을 명시를 해놨는데……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거기 저희들이 현재는 이게 지금 적자거든요.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관리인도 다쓰고 한다는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 하고 또 향후 우리 강경모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다른 영화관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면 되겠지만 일정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는 얼마까지 또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몇 년 계약했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3년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3년 했어요? 3년간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
임부기위원장
그리고는 또 이제 이게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이제 개인들이 하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들어와 가지고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원위치로 가야 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것도 감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면 뭐 제정은 했되 사실은 그때 가서 또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제자리 가면 되기는 되는데 그래 그런 것도 준비를 염 두 해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이 10분의 1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는 못 받고 상태입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런 거 같으면 조례안 이것도……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잘 활성화 되어 가지고 많이 매출이 나왔을 때는 이런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부기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주시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봉관이, 그래 되는데 또 메가박스는 오면 사실은 그런 거는 또 1만 원씩 받거든요. 이랬을 적에 또 몇 분이라도 상주시에 그냥 존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기로에 서가지고 난감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보면.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그렇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상황도 오지 싶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또 하면 연극이나 이게 월, 화, 수 이게 3일 동안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게 그전에도 이게 제가 보니까 대관을 거의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료 감면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공익적인 이런 데는 사용료를 안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례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 유료로 해가지고 297만 8,000원 받았고요. 2016년도에는 유료가 33회 해가지고 410만 원, 2017년도에는 유료가 19회해가지고 172만 5,000원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거의 활성화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도 거의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월, 화, 수.
임부기위원장
그래 이게 이제 면제를 하면 좀 될까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면제를 하게 되면……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지금.
임부기위원장
사실은 그게 지금 무대도 이동도 안 되고 아무 일이 안되거든, 연극이나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그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회의정도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임부기위원장
그거 밖에 안돼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 앞에 스크린을 고정을 해 놔가지고.
임부기위원장
그렇죠.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다른 거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지금 만약에 이게 폐관이 되었을 경우, 폐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를 풀면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보니까 그전에 물어보니까 조금만 그 앞에만 손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중간에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건 저희들이 작은영화관 하기위해서 중간에 자리를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18석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손을 대서 보통 의자 앉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운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오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임부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레안(상주시장 제출) 8.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해도입니다.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안 및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해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지현위원
예. 저는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주기가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인근 시군에서도 이제 매월 지급하다가 분기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월중에 전입이나 전출입이 있으면 중복 지급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민지현위원
그런데 그 분기별로 지급이 되면 매월 지급수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어려운 수급자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만약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훈처에서 대상자에게 다른 수당이 주고 저희가 지금 하는 금액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대해서는 그게 매월 나오다가 분기에 나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혹시나 불편을 겪는 수급자 분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바로 발생을 했을 때는 따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올해 예산금액이 얼마나 반영되었어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현재 예산금액이 3억 7,000 정도 됩니다.
최경철위원
3억 7,000. 그러면 위탁기관은 어지간히 선정이 되었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위탁은 아니고 저희들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아! 지금 현재 직영. 지금 여기 뭐 위탁한다 이러길래, 직영한다고 하면 말할 거 없겠죠. 그러면 3억 7,000 같으면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현재 정규직 2명, 기간제 3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기간제……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3명.
최경철위원
3명. 정규직……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2명.
최경철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맨 우리 시에서 봉급으로 나가는 거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기간제 3명은 별도로 세워서 줘야 되는 거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되어 있죠?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여기 안에서 뭐 소소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요. 잘 하여튼 6.25사변 때 우리 국군이 처음으로 정말로 전사한 지역이니까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예. 과장님?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최경철 위원님이 또 정규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간제가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3명이 있는데 그 1명 중에 기간제 하시는 분이 제가 좀 알고 있는 분인데 그 양반이 일당백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 설명도 잘하고 또 뭐 모든 일에 대해서 화령장전투에 대해서 박사같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그냥 누구 설명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하시는데 전부다 경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한다고 하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그게 뭐 저희 과에서는 당장에 그렇게는 어렵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한번 있었는데 총무과 인사파트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그 분 참 진짜 아깝더라고 나가게 되면 기간제 끝나고 나가게 되면 굉장히 후회를 하실 겁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수위원
진짜로 뭐 참 아까우신 분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도
최해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부기위원장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회의진행은 민지현 부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 사회교대) 9.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임부기 의원외 10인 발의)
11시 37분
민지현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부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임부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위원장님?
임부기의원
예.
최경철위원
아주 참 의미있게 조례 발의를 잘하셨습니다. 저도 조례할 때 같이 동참을 했는데 제5조에 보면 사업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부기의원
예.
최경철위원
사업을 위탁하는 거 같으면 여기 또 6조에 보면 보조사업이 그 비용을 전부,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래 비영리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부다 위탁하는 거 같으면 한 얼마 정도 1년에 예산이 들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에.
임부기의원
올해 지금 4회까지는 했는데 보훈처에서 지원을 좀 받고 이래 가지고 1,000만 원 안쪽에서 3회까지는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맥회에서 자부담을 좀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100주년사업이라서 특별히 100주년사업으로 좀 시민들에게 많이 더 알리고 홍보도 더하고 또 3.1 정신을 더 고취하기 위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비 3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1,200만 원, 그다음에 상맥회 자부담 300만 원 이래해가지고 2,300만 원으로 이번 3월 23일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올해만 100주년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보훈처에서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자꾸 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면 3회 정도 했을 때는 이런 조례 없을 때 한 1,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임부기의원
예.
최경철위원
그럼 이 조례가 있는 거 같으면 범위가 많이 넓어지겠네요?
임부기의원
올해는 100주년사업이 되어 가지고 좀 범위가 넓어졌고.
최경철위원
조례안이 있는 거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지원도 넓어지고 이래 뭡니까? 6회에 걸쳐 만세운동과 일곱 개소의 이런 독립운동유적지 이런 것도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
임부기의원
예. 그래 각 지역에 우리 6개소에서 하고 있는 거를 그 유족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행사장으로 모십니다. 이래가지고 함창에서 한 또 독립운동, 이안.
최경철위원
함창은 빼고 이안하고는요.
임부기의원
예. 이안 또 운흥리 이래 이제 문장대 이래 가지고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분들이 또 68명이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또 발굴도 더해 가지고 이래서 모든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항일독립의거기념탑에 모셔져가지고 우리가 기리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관련 조례안이 있고 이런 거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 같으면 사실 범위가 많이 또 넓어집니다. 많이 넓어지고 거기다 또 이런 조례가 있는 거 같으면 민간위탁에서도 뭐 단장이라 할까 간사라 할까 안 그러면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 될 거고 말하자면, 차차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또 보존회 비용도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라 하는데 차차 가면 또 일부가 아니고 전액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것도 이제 반대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한번 이런 걸 정해 놓으면 진짜 참 다시 회수하기는 힘들어요. 힘 드는데 어쨌든 하여튼 잘 하셨다 생각합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뭐 3.1운동은 우리 상주에 그동안 좀 묻혀있다가 이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4회가 되는데 더욱더 잘 되도록 또 우리 학생들이고 우리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상주에 했다 하는 게 우리 경북에 몇 군데 안 됩니다. 이게 하는 게.
최경철위원
그 반대로 또 우리 상주에서도 친일파도 또 이 못지않게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좀 자숙을 하는 이런 것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최경철위원
여기 뭐 4조에 이런 걸 할 수 있다에 제일 마지막에 친일파도 가려낸다. 이런 것도 하나 더 넣었으면 상반되고 좋은데 하여튼 어쨌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네.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위원장님?
임부기의원
예.
신순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경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임부기의원
예.
신순단위원
지금은 상맥회에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죠?
임부기의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건 가능……
임부기의원
지정을 해주면 뭐 다른 단체들도 하고 싶은데 저거하게 되면……
신순단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상맥회에서 하다가 또 다음에 다른 단체로 넘어가면 연계성이 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라든가, 기념위원회를 만들어서 항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연계성도 있고 또 사업하는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이 단체가 하다가 다음에는 다른 단체로 넘어가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임부기의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신순단위원
예.
임부기의원
이제 그런데도 이게 이제 폭넓게 좀 다른 단체들도 혹시나 상맥회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일은 잘 없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또 이걸 한정을 해서 해놨을 적에는 다른 단체들이 또 거부감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 내용 안에 그런 문제가 지금 조금 보이는 거 같아요. 어느 단체를 물론 기입하는 거는 안 되지만 위탁을 하다 보면 만약에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사업회가 있으면 그 사업회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인물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근거자료도 마련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그래 상맥회에서 하고 다음에는 다른 단체가 하게 되면 연계성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런 우려는 우리 신순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는 알겠는데 그런 일은 우리 상맥회에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답을 그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임부기의원
예.
신순단위원
상맥회에서 계속 할 거라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상맥회를 넣으셔야 되지.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폭넓게 만들어 보려니까.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조금 수정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신순단위원
예.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수정을 해서 올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요.
임부기의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 안 되겠어요. 올해는 이래 하도록 해 주고.
신순단위원
그거는…… 저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발의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저도 거기에도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임부기의원
뭔 이야기인가 알아듣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시죠?
임부기의원
예.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신경을 써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신순단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여러 위원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만들도록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지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임부기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 위원장, 민지현 부위원장 사회교대) 10.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강경모 의원외 8인 발의)
12시 22분
임부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경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부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상주시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강경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91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