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주민복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신금철 의장님과 최승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사업비 확보 현황까지 총 5개의 분야로 나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최제덕 여성가족담당입니다. 김현주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최미정 복지지원담당입니다. 김옥선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직 24명, 청경 2명, 공무직 21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6개 분야에 1,551가구, 1,927명입니다. 우리 군 총인구 2만 5,084명 중 0세부터 19세 이하 아동은 15.8%인 3,042명이며, 여성은 45.8%인 1만 1,481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20.1%인 5,064명이고, 장애인분들은 1,777명입니다. 다음 장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등 5개 분야 39개의 시설에 36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와 관련된 유관 기관·단체는 27개 단체입니다. 다음 장은 복지시설은 6개소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등 5개 분야에 총 81억 4,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5개 단위사업에 국·도비 포함 총 57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담당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담당에서 추진하는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5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17㎡로 현재 건축은 마감 공사 중이고, 전기, 기계설비 등을 포함하면 총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새마을회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새마을회의 운영비, 경상비, 행사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현 새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지상 2층, 330㎡의 규모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7개 단체의 운영 및 사업비 보조와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 교육기관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간동면 모현동에 운영 중인 한옥학교를 재단법인화하여 일자리 및 영리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강원도의 법인 승인 후 행자부의 고시결정을 4월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다목리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입니다. 다목리주민센터 옆 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150㎡의 규모로 8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15페이지, 여성가족담당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교육과 여성 권익신장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교육과 취미, 문화,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1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양육과 시설이용보육과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영유아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억 4,000만 원이며, 두 가지 방법 모두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사업과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집 18개소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 159명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담당 분야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4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 17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금년 1월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4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월 한으로 화천군 육아기본수당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22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6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개 아동시설에 근무하는 시설 운영보조원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4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호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1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34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시설물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신규 설치는 1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로복지담당 분야입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3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 어르신 관련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9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85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 환경개선사업, 시설의 신축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어르신 사회활동 및 일자리사업 운영입니다. 77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2,200명에 대하여 1일 3시간, 월 39시간의 일자리로 월 35만 1,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7개 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장묘문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 1개소와 공원묘원 1개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위탁 운영 중이고, 공원묘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담당 분야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8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희망키움통장 1·2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통장사업을 통해 자활·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4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 1,777명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6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63㎡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담당 분야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29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882가구, 1,091명의 기초적인 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706가구, 1,053명에 대하여 적기에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담당 분야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실직,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4개 분야로 나누고, 지원금액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뮤직케어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음악·미술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함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의 정신건강 향상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림대와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난방비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세대원이 85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2급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입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2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및 일반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통합사례관리사가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사회복지 협력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확보현황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이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진사항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주문드릴 사항이 있으면 주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지금 노인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지금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시니어클럽은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시니어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29페이지.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1일 3시간 월 39시간을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간당 9,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세미라든지,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 창출은 조금 미흡한 게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이 그러면 대상이 노인일자리를 못 가시고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 한해서 이 시니어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인가요?

시니어클럽은 약간 다르게 기초연금 비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60세 이상?

네.

노령연금을, 65세,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타시는데.

네, 비수급자.

비수급자?

네, 기초연금 비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는 못 들어가시고 시니어클럽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아직도 혼돈이 오시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지금 ‘이분은 노인일자리 대상이 안 됩니다.’라는 확실한 저기를 주지시켜줘야지 말이지, 내가 “나는 노인일자리로 가고 싶은데 안 된다. 소득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혼돈이 오셔서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 아주 우리 화천군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고, 85개소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화천군에 노인분들이 많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어느 경로당은 뭐 120명까지 된다는 노인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덕5리 경로당은, 사내면 광덕5리 경로당은 관리사무소로 리모델링해서 임시적으로 쓰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 마을에서 원했던 부분이 용도지역 재산매각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아서요. 거기에 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내소를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관광 관련 부서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 이쪽 말씀하시는 안내소 부지로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적이죠?

아닙니다, 임시적 아니고요.

거기다가 아주 경로당으로?

네, 거기로 용도, 관광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리모델링을 신축과 맞먹는 정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거기가 경로당으로 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임시적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당초에 아시겠지만 그 위라리 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가 부지 관계 때문에 안 됐고, 두 번째로 나왔던 게 옥녀탕입니다. 옥녀탕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나왔다가 건물주, 그다음에 주위분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이 돼서, 그리고 그게 맞지 않아서 대안으로 지금 안내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 65세 이상...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노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로 다 가시다 보니까 식사도우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꼭 65세 이상만 해야 되는 건가요? 식사도우미, 경로당에서.

알겠습니다.

하남면 위라리 경로당 들어가다 보면 출입문이 옛날에 지어졌던 거라 굉장히... 너무 추워서 이중창문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한번 과장님...

그거는 얘기가 나와서요,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됐어요?

네.

올해 대동회 때 가보니까 문이 안 됐던데.

마무리됐습니다.

됐어요?

네.

그거는 가서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그 다문화... 각 읍면에 다문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무실은 화천읍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각 읍면에 똑같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각 읍면별로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복지센터라든가 내에 다문화가정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조그마한 5평이라도 와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없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은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멀어서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여서 서로 나라끼리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커피점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면사무소 내에 일부 공간이 있다든가 아니면 복지센터 내에 공간이 있으면 다문화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나오는 데는 있겠지만, 각 읍면별로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 가능한지 좀.

지금 저희가 다문화, 군, 지금 읍에 마련하는 것도 공간마련하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아시겠지만 구 보건의료원 일부 정리를 해서 거기에 가정문화센터, 우리 하시는 분들. 군 전체가 하는 것을 거기에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별로 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각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혹시 고엽제 단체에서 주문 들어온 것 있죠? 차량기사 해달라는 것.

네.

이거는 저희 의회에도 회장님께서 고엽제 회원들하고 방문을 하셔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고엽제,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고엽제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그분들은 차량이 응급차량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응급차량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량지원은 다른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라든지, 각종 사회활동하는, 자원 사회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일부 행정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부서가 꽤 있습니다. 고엽제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차량을 보시면 ‘응급지원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지원차량에 운전할 수 있는 기사는 일반기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따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그분들이 운전기사를 요구한다 해서 그분들이 가서 그 차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관내에서 각종 지원단체들, 모든 단체에 차량지원 플러스 기사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운영비, 기사를 또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각종 예산이라든지 상당히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내지는 시기를 봐 가며, 조정해 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거기에 고엽제 환자들, 그 단체를 위해서 그 단체만을 위해서 기사를 채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6.25참전, 고엽제, 월남참전 이런 분들은 연세가 현재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게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안은 저희 나름대로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 지원이 아닌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시기를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TV 보니까 어린이집 파업해서 개학이 늦춰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들은...

그것은 차이가, 저희 화천하고 아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데 유치원, 우리 육아법에 의한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관할이 우리 군에서 관할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단 유치원, 어린이집들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는 하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유치원은 저희가 보조하는 게 없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여서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검토했던 부분이 국공립 유치원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알아봤는데 행정에서는 광역까지만 유치원을 관리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기초자치에서는 유치원을 운영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사학법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저희 군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하시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올 한 해 주민복지과 업무 설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화천의 전반적인 아마 주민복지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을 지시는 막중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또 계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망라돼 있어서 이것 뭐, 참... 자체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도비는 상당히 미약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업 분포도를 보면 자체 우리 군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화천군이 특히나 다른 것에 비해서 어르신의 분포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한 케어,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하여튼 사업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망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화천군에 장기요양 관련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5등급하고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도 장기요양법 제4조에 나와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이행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화천군은 많이 노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자 같은 경우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또 프로그램 관리자... 이분들 보니까 보통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요양보호사로 되어 계신데.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해서 주야간 보호시설에 역할을, 업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시설에서 자활센터에서 인건비가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이 교육기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 있더라고요, 몇 주씩.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교육을 이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요양보호사나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대안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이것 좀...

교육이수자 경제손실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인적인, 경제적인 손실을 봐가면서 이수를 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이수 받을 수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교통비라든가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들을 좀 지급해 주는 안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면 같은 경우에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군수님이 노인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로당을 신축을 많이 해서 동네마다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 있고 또 신축을 해서 2개가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개 남는 경로당을 마을에서 내지는 노인회에서 별도로 그 마을의 수익사업을 하는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네, 먼저 의회 임시회 때 지적,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파악을 다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그런 어떤...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차지하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고 또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마을에서 내지는 노인회에서 우리 화천군 소유로 돼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다른 데 임대를 주는데, 하여튼 임대를 주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들어오는,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퇴거조치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거기에 투자한, 몇 천만 원씩 투자를 해서 사실 거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졸지에 그냥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어쨌든 행정재산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일반재산으로 해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임대를 해서 향후에 어떤 우리 주민이나 내지는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공감은 합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경로당보다 마을회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에서는 상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거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 계도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지 못하게끔 계도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사실은 행정재산으로 있는 것들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리고 적법하게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한 부분도 세입을 부과하든가 어쨌든 이런 절차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통해서 일반재산 돌려서 사용, 대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방과후, 또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인가요, 거기가? 방과후 아이들 수업이라든가 놀이문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간동면에 있는 면사무소 옆에 2층을 올라가 봤어요. 몇 번 지나가다가 들려봤는데 상당히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무척 밝고 상당히 적극적이고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막 뛰고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위험성이 다소 있다. 그게 물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계단에 대해서 미끄럼방지를 사전에 다 준비하셔서 일정 부분 노력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사실 아이들이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층 같은데다가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장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우리 아이들... 그런 향후에 안전에 담보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간동 어울터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가보셔도 계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고, 비가 또 새서 일부 보수하신다고 얘기를...

그거는 저희가 면사무소에 일정 부분 이렇게 해서 면사무소에 조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나, 물론 안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열기를 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밖에 야외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린이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또 내지는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병합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의 건강이라든가, 정신 건강, 육체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면사무소...

의원님, 그 방과후 학교는요. 저희가 드림스타트 관리하는 건 소외계층 애들.

그렇죠, 다문화 뭐 이런 데.

일정 부분 애들만, 그것만 관리하고, 전체적인 방과후는 또 책임지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 어쨌든 다문화든 소외계층이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전체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맡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열악하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하셔서 건강상에, 또 안전상에 많이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보면, 워낙 사회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할 때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금융이라든가 자산이 다 나오잖아요. 특히 2019년도부터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주 명확하게 선별을 하신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에. 그러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들이 상당히 격노해 계세요. 세금도 많이 내고 노인연금도 못 받고 노인 일자리도 못 나가고. 이게 뭐 여러 가지, 3개, 4가지를 더 내고 못 받고 이러니까 불만들이 많은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시니어, 경로당 도우미 같은 경우 그런 데라도 좀 자리가 있으면 제외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게끔, 차선책이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규정에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이외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업무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20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르신 말씀...?

네.

네.

이게 지금 단순히 주민복지과에서만 일자리 창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나 다른 데서도 하다 보면.

네, 다른 분야도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나오, 당연히 더 나와야 되겠죠. 이것 보니까 인구가, 노인 인구가 65세가 5,000명 정도 나왔는데, 그럼 거의 뭐 시설 들어가 계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 아닌데, 아까도 업무보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1월 1일 현재 기준 2만 5,084명이에요, 화천군 인구가.

네.

그런데 지금 1월, 2월 지나면서 제가 볼 때는 2만 5,000이 붕괴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우리 화천군 인구가 급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2017년, 2018년도 것을 뽑아봤는데, 2017년도에 전입이 한 3,929명, 전출이 4,594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 3,162명이 들어왔고, 나간 게 또 4,386명이 나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한 600명 정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출생도 사실은 사망을 못 따라가요. 2018년도에 화천군에 188명이 태어났는데 200명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우리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반적인 전체적인 우리 화천군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다양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 좋은 정책을 가지고 다가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계성이 있다. 그것이 우리 교육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아이기르기 좋은 화천 한다고 해서 화천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화천이 살아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시점이 다 똑같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 또 젊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화천군의 인구를 늘려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경제활동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공직자예요.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렇지 않으면 화천은 정말 살아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2019년 사업... 우리 예산, 2019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에도 새마을, 새마을지회 신문보급, 향토지 보급 관련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그쪽 새마을지회하고 우리 여기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아니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있나요?

네. 저희는 저희 주민복지과 관련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새마을지도자들 신문보급 관계하고, 그다음에 보훈 관리자들 수당 부분 두 가지였습니다. 새마을회관 새마을지도자분들에 대한 신문보급 부분은 그때 예산관계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적은 예산으로 새마을지도자분들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수의 어떤 공공부문보다는 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또 다른, 의회에서는 그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하시니 다른 것을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자고 몇 번 같이 얘기해 봤지만 아직까지는 회원 각자의 마음에는 기존대로 신문을 보급해 주셨으면 바라는 것이 주 여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마을지회 임원진들은...

임원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분들도 저희가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원하시는 부분이,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문 갖고 다른 것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지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신문보급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보훈대상자 저희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가는 부분도 이번 의회에 저희가 수당 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상정을 통해서 보훈단체 관련된 분들이 5만 원의 인상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새마을 관계되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저도 같, 아니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저희 의회에서는 그래도 좀 더 우리 새마을지회의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뭔가 조금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부탁드리겠는데, 보통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군에 사회복지 총괄 예산을 제가 뽑아왔어요. 2019년도 한 56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구 470억, 인제가 590억, 철원이 750억 해서,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화천군이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보면 한 18.4%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우리 화천군에서 우리 집행부와 군수님께서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정책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지원되는 이런 사업비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정말 알차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복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현미 의원입니다. 화천에서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시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화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써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는 우리 경로당, 그다음에 또 노인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장애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우리 경로당이 문 여는 개폐시간이 따로 규정상 정해져 있는가요?

저희가 경로당 별도로 운영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혹서·혹한기에는 24시간 다 쓰시게끔 해놨고, 다만 저희가 시설을 개방을 해도 저녁에 주무실 시간 되면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제가 다니다가 보면 오후 2시가 안 돼 있는데도 문이 잠겨 있고, 또 아예 문이, 문을 개폐를 안 하는 곳이 있고 또 이래요. 또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르신들께서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귀가를 하시는 그런 곳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시고 싶은데, 사실 춥고 덥고 할 때에는 따뜻한 곳에 또 시원한 곳에 계시고 싶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한을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경로당, 아시다시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연료비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개방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해도 회장들, 임원진분들이 아낀다고 채워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쓰라고 해 드려도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많이 봅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도 아끼시는 거죠?

네, 아끼시는 부분이 그게 지금 저희가 봐도 지금... 그게 몸에 배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으시면 채워놓고, 뭐 훔쳐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 하여간 회장님들하고 임원진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제 일부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제가 또 드리면, 아니 이거는 공공시설인데 물론 한두 사람,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와서, 동네 어르신들이니까 계셔도 상관이 없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모든 인원이 함께 하는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두 분들이 계시면서 밤에 늦게까지 불 켜놓고 계시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4시간 운영을 제한 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한 규제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율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해 드려도 노인회장이라든지 임원진분들은 몸에, 절약정신이 몸에 배셔서 ‘네 것이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좀... 하여간 뜻은 정확히 이해를 했으니까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당 내부시설 지원하고 있잖아요. 뭐 안마의자라든지, 보니까 싱크대 교체도 해 주시고, 쇼파도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희망하는 항목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나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가서 판단, 여건 판단을 해서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설, 또 공공이 같이 쓰시는 분들 우선으로 해 드리고 있고요.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마의자 같은 경우 다니다 보면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기계가 있고, 또 신품이 있고 이러던데, 오래된, 연식이 오래된 것은 또 오래된 것에도 불구하고 가죽 겉에 다 헤져서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대개 신설하게 되면 안마의자를 놔 드리는데요. 그다음에 좀 지나면 아시다시피 잘 이용 안 하시잖아요. 좀 하시다가, 하시는 데도 있지만 대개 분들은 쓰지 않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아시다시피 잘못한 부분이, 과거에. 전혀 상관없는 런닝머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무슨 빨래나 걸어놓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시니어 클럽, 시니어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장을 제가 화천군에는, 화천읍에는 있는데 지금 저기 4개 읍면에는, 4개 면 소재지마다 장을 하나씩 시설을 원했거든요. 원하는 그런 군정질문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문제점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창출이 많이 미흡하다, 하는 면에서 사실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요.

먼저 임시회 때 말씀하신 사항은 4개 읍면 말씀하셔서 저희 간동하고 사내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 상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일자리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만 60세 이상에서 또 65세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로 가기까지의 그 연령대분들이 지금 시장형 시니어클럽 쪽으로 많이 또 가셔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점차 점차 확대가 돼 나가는 그런 추세가 된다면 이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예전에 본 의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길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천리, 하남면에 보호작업장 시설의 환경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의 그 시설을, 분진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 시설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먼저 2월에 제가 복지지원계장님, 최미정 계장님하고 거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아주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휴게시설, 휴게시설이 아직은, 황인성 원장님하고 말씀드려보니까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업장에 있는 장애우들 일하는 환경이 잠깐이라도, 많이 온도가... 온도, 습도가 다 높고 하잖아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줘서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가 지금 남녀휴게실이 따로 있지만 그 여성 장애우 시설에는 거기서 다른 일자리를 하고, 남성 장애우 시설은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도 가서 느끼는 게 일단 환기부터 사실 안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극복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수반되는 게 예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거기 보니까 황인성 원장님께서 그래도 장애우들 자활하는 데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종이접기 공방을 하셨으면 하더라고요.

종이접기는 지금 어르신들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장애우들이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실 거라 믿고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포용국가를 표명하고 그러셨습니다. 복지의 확대로 해석을 저는 하는데요. 복지라는 게 저는 소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 복용하게 되면 성인병에 걸릴 수 있고, 너무 소량을 섭취하게 되면 또 몸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보니까 이 복지가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화천군도 아까 최승운 부의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인근에서, 인근보다도 조금 더 과다, 과다는 아니고 조금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형태이다 보니 저희가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줄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아까 모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약자, 노인이라든가 장애우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언급하신 대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 비수급자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해 내지는 잘못 알고 계셔서,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다른 노인일자리보다 좀 급여가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아주 소량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면별 작은 목욕탕을 계속 신축 중이기도 하고 이미 다 완공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천읍과 하남면에 대해서는 쿠폰제를 실시해서라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면별로 크지는 않지만 작은 목욕탕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제하고 병행해서 작은 목욕탕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사회진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통계치가 있나요? 최근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풍익홈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화장터 부분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장시설은 아직 고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1회성이기 때문에,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부모님이라든지 가족 간이 돌아가시면 1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만, 우리 화천군도 장묘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저도 얼핏 듣기로는 철원군도 추진 중에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도 그게 혐오시설이고 좋지 않은 시설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쉽게 접근하긴 어려운 것은 알겠습니다만, 수요의 증가로 우리 화천군도 고민을 해 볼 때라고 저는 봐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만 추진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화천군 전체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일단 운이라도 떼어놔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 아마 시작을 해도 뭐, 불과 1년, 2~3년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뭐 늦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논의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이 굉장히 많네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정도가 되는데요. 운영하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무실이 있는 것 같은데, 지적장애인 화천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직은 없죠? 사무실이라고요.

네, 지금 아직, 저희가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 이 단체분들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거기로 다 모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센터가 되면, 문화복지센터가 신축이 되면,

네, 거기에 다 들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아, 시각, 지체장애인들 다 해서?

네, 같이 다. 아울러서 다.

통합 운영으로 하는 거죠?

개별 사무실을 다 드립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신축 건물 안에,

네, 들어가게 됩니다.

일원화 돼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타 장애인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대표자가 되시거나 회장이 되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회장이라든가 임원진을 구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하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지, 그냥 개괄적으로.

최미정 복지지원담당 최미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지적장애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사무실은 없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장애인분들이 직접 회원은 되시지만 간부라든가 이렇게 하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보면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 대리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정희라는 분이 원정웅이 아버님이신가, 그렇죠?

최미정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대표자들이 다른 대표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정 네, 알겠습니다.

간략한 질문인데요. 희망복지지원에 대해서 긴급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네?

희망복지지원에 대해서 긴급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가능한가요? 지원비가? 41페이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일정 부분 지원비를 다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회수가 가능하다고요?

네.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명희 사무국장님이 퇴임하신 지가 두 달 정도 돼 가죠?

12월 30일자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조금 넘었고 3개월째 들어가는데, 혹시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복지센터는 크게 센터소장, 국장,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국장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요건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센터소장께서 올 4월이면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방향은 새로 오시는 센터소장이 그 요건을 갖춰진 국장을 새로 뽑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소장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공모에 걸쳐서 선발이 되게 되면 그분이 국장을 요건에 맞는 국장을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추진하셔야 되니까 호흡이 잘 맞는,

그렇죠. 호흡이 맞는 사람으로, 물론 호흡도 맞아야 되지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센터소장은 센터소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행정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한 요건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으시는 분을 공고를 통해서 뽑을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소장과 사무국장 역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소장은 현재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지 기관 이런 시설에 근무한, 관련 분야 5년 이상자고요. 그리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하신 분을 자원봉사소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장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은 5년이고요. 그리고 사회... 죄송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6급 이상은 3년이고요. 그리고 7급 이상 공무원인 사람은 5년,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신 분들도 5년입니다. 요건에 맞으신 분으로 일반 자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원으로 계시다가 자체 승진, 승급?

자체 승진이라는 것은 없고요. 요건이 맞으시는 분이 응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6급은 몇 년, 7급은 몇 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는 연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있으신 분들도 자격요건은 됩니다.

아, 현재는?

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승인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선발이 되면...

외부에서 볼 때는 승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승급에 대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발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발탁,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화천주민복지를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외된 곳, 제일 열악하고 이런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종수 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들하고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다툼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주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이분들한테 안 불려간 의원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훈영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참전명예수당은 도에서 월 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죠? 참전명예수당만.

올 1월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1월부터. 그러니까 보훈영예수당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도 각 지역에 우리 화천, 아니 강원도 내에도 차등을 줘서 지급이 되는데, 화천은 일률적으로 보훈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이것도 보면 참전하신 분들은 살날도 별로 안 남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보훈예수당 대상자들하고의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같이 다 올라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영예수당이 공히 과거 15만 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에 2019년 당초예산을 꾸미면서 20만 원을 저희가 인상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만 원 인상분을 전부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3만 원을 지급안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8만 원이 되는 거고요. 보훈영예수당은 15만 원에서 반영이, 5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죠?

네. 그런데 보고드릴 사항은 뭐냐면 참전명예수당 받으시는 분들은 3만 원 플러스 2만 원해서 20만 원을 주고자 저희가 이번 의회에 조례를 반영을 했고, 영예수당은 참전하지 않으신 분들, 예컨대 군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이라든지, 이런 상이하신 분들, 그분들이 영예수당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보훈영예수당 대상자를 저희가 20만 원을, 5만 원 인상하고자 한 주요 내용은 이분들이 대개 지역에서 제대군인들입니다. 5만 원이 많다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 대개 분들이 5만 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로 뽑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여기에 정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영예수당 5만 원 생각해 주지 마시고 이 부분이 저희 지역경제 내지는, 그러니까 최승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인구 유입 효과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만 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물론 5만 원 때문에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니, 저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도 화천이 이게 상당히 이건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급되는 률이.

지금 아시다시피, 과거에, 작년까지만 그랬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추세가 20만 원까지 올려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가 숫자까지 파악을 해 봤는데, 길종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참전유공자들은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작년 말 저희가 본 게 222명이었는데, 올해 파악해 보니까 202명입니다. 숫자가 자꾸 줄고 있고, 말씀드린 보훈영예수당은 말씀드린 제대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여기서 정착하기 때문에 193명에서 지금 207명입니다.

이분들은 계속 늘어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지급을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대군인들은 연금도 많이 받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14페이지 보면 다목리 작은 목욕탕 이게 2019년 11월에 준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 준공시기를 앞당길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은 안 계신지. 이게 너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지금 작년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5억 3,000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건축분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건축분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름은 작은 목욕탕이지만 거기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 부분보다는 찜질방의 개념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씻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그러는데, 시설분 들어가는 게 추가적으로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미확보가 3억 정도가?

네. 그래서 3억의 미확보가 건축분이 아니고 시설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최대한 시기는 당겨오지만 너무 또 시기를 당기다보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 발표가 400인이 근무하는 직장에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직장어린이집 말씀...?

네.

저희가 사실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예컨대 군청도 필요할 부분이 있고, 다가구주택, 군인아파트나 이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되게 되면 기존에 영세한 어린이집은 다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도 통합해서 좀...

그런 부분이 기존에, 통합을...

그분들을 또 채용을 하면.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 일정 기준을 낮추게 되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20명이면 20명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다 실직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군에서 하다 보면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지금 아실지 모르지만 잠깐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나왔던 부분, 유치원 부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거즌 병립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아니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이건 정확...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논리로 지금 사회적논리에 의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증설을 하고 정원을 늘리게 되면 반대적으로 화천 관내 운영하는 어린이집 숫자는 줄고, 거기 종사자분들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단순한 복지, 애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과의 관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7페이지, 보면 5개 분야에 46명 정도, 52명인가 정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 모현미 의원님인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적장애인들 있잖아요.

네.

그 지적장애인들이 저희가 장애인협회 바로 옆에 집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하나는 짤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진짜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적으로 다니다보면 몰려다니다 보면 또 이상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적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전체적인 고용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지적장애인 그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도 못 하고 단순히 쓰레기만 줍고 그러는 부분인데 일을 시켜서 사회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파악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시설이, 이용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경로당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가보면 시설이 좀 이용시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교육을 요새 많이 시키더라고요. 시키는데 차트를,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빔을 쏴서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육하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빔 쏘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좀 일부 처음해서,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하지 못하면 단계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요, 반영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내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제가 7대 때 청원의뢰를 해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다리 교량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계획을 도에서 해서 추진한다고, 올해로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과정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삼일리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올해 사창 수밀천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을 전체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량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남면 거례리 407번 지방도, 거례리부터 춘천 간 이어지는 도로, 거례리 초입새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박동훈 씨 민원제기가 됐을 텐데. 거기가 해마다 물이 침수가 돼서 농작물 피해가 매년하고 있는데, 도로,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를 구멍을 뚫어서 화천으로 물을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내용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오수처리장 있는 데 부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요, 초입새 바로 거례리, 해와달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의 하우스농사 지으시는 분.

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 부분은 이제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개발계장을 할 때 도로선형을, 지방도를 선형 개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배수 개선공사를 우선 실시해야만 되고, 기존도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급커브이기 때문에 교통도 교통사고에 다양하게 거기서 발생되는 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이쪽 배수로 쪽으로 도로를 개선을 해서 지방도와 연결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나가보셔서 이장님이나 박동훈 씨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홍천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매년 그분이 하우스에 침수가 돼서, 물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죠.

네, 현장 확인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계성리 구간 버들골 들어가는 군도가 있어요. 초입 버들골 들어가는 초입새에 거기가 마을이 가구 수가 한 6~7가구 사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초입새에 가드레일이 없어서 굉장히 옆으로 낭떠러지 상태에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나요?

처음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도 옆에는 가드레일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것을 지나서,

지나서 초입새 지르...

지나서 길들인데 그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 거기서...

이거는 그냥 소규모사업으로 해 주는 그런 사항인가요?

네, 소규모사업으로 가드레일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사업자체가 굉장히 크고 주로 장대한 사업들이 많고요. 또 우리 사업은 아니더라도 뒤에 유인물 주신 것처럼 국도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고도 없고 이렇게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지교라고 하는 게 일명 거례~원천 간 자전거 교량이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일전에도 KBS나 MBC 등에서 보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게 건설비용이 얼마나 됐었죠?

이게 2014년도에 일단 그게 준공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양쪽에 수상부교하고 그다음에 경사면 도로에 대한 것을 교량 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신규 품목으로 정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가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언급하신 대로 추가비용을 들여서 활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겨울철에만 그게 얼음이 얼게 되면 수상부교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있고 또 안전상 위험이 있어서 겨울에만 수상부교를 떼었다가 다시 봄 되면 다시 부착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탈부착으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 하시는 부분은 탈부착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고정으로?

네, 정식적으로 자전거도로 교량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갈까요?

많게는 한 120억 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교량 길이는 양쪽으로 한 155m가 되겠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도 한 70억 정도였는데 12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내면 용담리에 있는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도 관광자원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120억이라는 돈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출렁다리라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고요.

용담리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용담리에 있는 현수교 같은 경우는?

그게... 제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데 한 3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한 교량이 한 100m 정도 되죠?

100m는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되나요?

70m인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반지교의 설치목적이 김훈 작가하고 더불어서 화천 자전거가, 자전거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김훈 작가가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도 추가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했던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다시 재개하시고 그다음에 활성화하시는, 반지교를 갖다가 활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만, 12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화천군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은 강구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방법은 군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원주청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활용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전거 교량에 대해서 사실은 거례~원천 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자전거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교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 교량이 폭은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되는데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는 없고요. 단순히 교량이 완공이 되면 지금 5m를 확보하는 것은 교량의 점검이라든가 안전도 점검을 하기 위한 5m 확보라고... 확보를 해서 교량을 가설 중,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보 외 자동차나 이런 것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애초에 교각 자체가 자전거를 위해서 하중을 설계했기 때문에 차량이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만리 살랑골에 대해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만리 살랑골 같은 경우 기존 마을 안길 도로 끝에서 500m 정도 지나가면요, 옆 필지에 농지와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몇 곳 귀농하고자 터닦기를 하시고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곳의 포장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해에도 문의드렸던 것도 있었고요. 또 특히나 이분이 2003년도에 귀농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외지인의 투기목적도 의심되는 바, 이렇게 해서 한두 사람을 위해서 포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03년도에 귀농을 하셨고, 16년 정도를 화천에서 사시다보니까 투기목적은 아니라고 보는 게 명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말씀하신 번지가 207-77번지인데 맞은편은 아마 화천 연고가 있으셨던 분인가 봐요. 거기는 또 포장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법정도로는 법정 하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가 구만리 살랑골서부터 하는 도로는 도로변 쪽으로 군도 3호선이 지정돼 있고, 그쪽 마을 안쪽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마을... 마을 내 도로,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역경제과 쪽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화천대교 건설공사가 승인이 됐잖아요? 행자부로부터.

네.

지금 기존 다리 옆에 지금 설계를 하신 게 맞죠? 그래서 2차로, 2차로 같이 되는, 4차로로.

네, 그 부분을 지금 그것을 사전에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교량을 현재에 있는 화천대교에 옆에 개설하는 것을 하나를 보고, 또 주민의견에 따라서 붕어섬 입구에서부터 저쪽 체육관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 아니면 5번 국도 터널 입구하고 저쪽 개울 건너 쪽으로 하는 도로를 3개 안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요.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게. 박스 안에 그게 다 2010년으로 다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거는 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10페이지 ‘오지마을 단절도로 연결사업’ 해서 방천리 산168-2번지 일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양구 월명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월명리하고 연결되는 것은 지방도 403지방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도로로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수달센터부터 신내 넘어가는 도로, 그 뒷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마을이 오솔길로 다니는 길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내일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최종 안을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2021년까지 잡혀 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이 이게 확실히 정해진 건가요? 3,500... 35억이. 350억인가요, 이게요?

그런데 예산 40억...

35억이에요?

네. 40억이 소요되는 도로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기준에 의하면 다 7m나 6m 했을 때 40억이 소요가 되고요. 아니면 지역특성상 아마 4m나 5m 정도의 단일로로,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7m까지는 왕복 2차선이 필요하지 않고 단일로로서의 어떤 개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다 된 건가요? 35억이요?

하고, 2019년도 올해만 5억이 지금 되고...

5억만. 그럼 이게 5억은 그러면 우리 군비가 아니고 국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군비입니다.

군비요?

네. 특수상황 정비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질이 없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서선 간동204호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이것 지역민들의 가장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었는데 이게 올해 어쨌든 추진계획 보니까 2월에 지장물 및 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았고, 지장물 보상협의가 지금 2월 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협의가 됐나요?

협의가 지금 완료는 안 하고요, 계속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다시 협의를 했는데 원체 보상요구 금액도 차이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가설건축물을 또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대집행 수순을 지금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제가 봐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이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진작 해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래해결 과제로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하여튼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좀 어렵더라도 협상이 안 되면 공탁해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많이들 호소했는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옆에 15쪽에 양영선 간동205호 농어촌도로정비공사, 이것도 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그다음에 원가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토지보상협의는 종점에 대한 부분은 토지가 1차적으로 협의를 완료했고요.

맨 위쪽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동네에서는 지금도 이원화된 것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도로를 우회하는 거냐.’ 하는 부분이,

새로 신설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계가 아직, 그러면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이쪽에 우회도로는 설계는 완료됐고요. 기존에 이쪽 위치 변경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설계를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방향은 기존에 설계 돼 있는 대로 간다고 보는 게, 어쩌면 좀 더,

지금 이장님이 바뀌셔서요. 지금 현 이장님은 기존도로를 이용을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얘기하시고.

수월하지 않겠느냐.

또 전 이장님은,

먼저 하셨던 분은?

우회를 하시는 것으로.

우회해서 설계된 대로 나가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기존 도로로 지금 나가게 되면 토지지주분이 실거래가격을 요구하는지, 그런 협의가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그쪽 주민들이 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하는 부분은 이달 안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17쪽에 대이리에서 구만리 간 출렁다리 설치사업,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2억이 잡혔었고, 올해는 예산이 이월돼서 2억을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월돼서 2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돼서요?

네.

그래서 사업, 2021년도까지인데, 2021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것도 예산확보가 어쨌든 무척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출렁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비 확보 부분은 추경 예산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57억에 대한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예상되는 위치가 어느 지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지금 현재 폰툰교로 이용했던 부분, 그 부분에 위치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도 아까 어떤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일단 사전설명을 드린 후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 시설을, 회의를 통해서 위치라든가 교량의 방법, 교량의 연장까지도 그때 가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사업추진, 사업구상... 사업계획 세우실 때 저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홍수가 1995년도인가 1996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홍수가 났을 때 기존의 구만대교가 거의 넘칠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이리하고 구만리 간 출렁다리 이 설계 시에도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어쨌든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을 세워서 아마 설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 홍수, 북한강 최대 홍수위선을 맞춰서 위쪽으로 상단에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모든 설계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동서녹색도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신읍리에서 파포리까지는 저번에 설명, 주민설명회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묵령하고 새덕이 선형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새덕이 쪽에도 터널을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에 너무, 그 고개가 너무 높아서 터널 쪽으로 계획을 할 수 없는지.

이거는 지금 저희가 새덕이지구에 대한 선형 개량은 당초계획은 그냥 선형만 개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터널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지금 보면 강화도서부터 이쪽 고성까지인가? 이제 평화녹색도로를 조성하는데 거기 지금 노동리 쪽, 그러니까 신읍리에서 파포리 쪽에는 터널을 하고 또 이쪽에 그냥 잇는다 그러면 이게 좀 고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에서 상서면사무소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다가 그 구간이 지금 유목정교에서 약간 끊겼거든요. 그것만 연결해 주시면 아마 화천에서 상서면사무소까지 자전거로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구간이 한 200~300m 그것만 포장을 해 주시면 무난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병식입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천서부터 안동철교까지는 한 18.6㎞가 되지만 지금 하신 부분이 이게 평화라는... 고성서부터 이게 강화도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요?

그 도로가 우리가 1차적인 부분을 이 부분만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부분은 이쪽 화천으로 연결을 해서 신대리로 연결해서 철원으로 넘어가는 자전거도로 계획이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사창리 수밀리 쪽에 하천에 다리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적 있죠? 작년인가?

네, 있습니다.

거기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음에 류희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은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는 도로개설, 또 농업기반시설, 또 하천정비를 통한 지역의 기본이 되는 시설을 확충하고 방재를 담당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에 기본이 되는 시설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 사후관리와 방재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과 산림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 및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현석 농업경영담당입니다. 김상덕 원예특작담당입니다. 김태원 식량산업담당입니다. 서화순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박진희 농업현장지원담당은 현재 신병치료 중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태수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김경열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최종덕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조상원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석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장홍남 축산담당입니다. 김재운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림어업 현황, 2019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11팀, 현원 39명에 청원산림보호직 3명, 공익수의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분장사무와 3쪽에 농림어업 현황은 자료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하단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88억 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약 8.7%를 점유하며, 87개 세부사업에 자부담, 기금 등을 포함해서 총 344억 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쪽에 2018년도 주요성과와 7쪽에 2019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진흥과 소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의 전략기지로서 역할수행과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올해 내에 완공을 목표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부터 착공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 하반기 정도는 임시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치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농업에 적용하여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미생물을 이용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30억 원이 확보되어 착공 중에 있으며, 미생물 배양센터도 올해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영농시기 이전에 미생물을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입니다. 현재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증축하여 농업인이 원하는 가공품을 보다 많은 품목이 생산할 수 있게 하고, 2020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장을 신축하여 농업인의 가공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국비공모사업으로 시범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기금 활용 및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2017년도에 이용한 단기영농자금 이자를 보전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으로 3월 중에 대상자 확정 및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쌀·밭 조건불리 직접지불 사업은 읍면을 통해 직불금 통합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및 이행점검 절차를 밟아서 9월에 보조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직접지불금은 3,109호에 16억 8,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 오이, 호박 기계화 연구용역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우리 지역에 대표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본 전략작목 오이, 호박에 대해서 파이프 설치 및 제거에 따른 기계화를 위해서 연구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시제품을 올해 안에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및 전문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납품처인 군납을 확대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소득 전략작목을 선정하여 컨설팅을 추진해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원예작물 소득향상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 고설육묘벤치를 이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 기술,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등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온 및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원예작물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전략작목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기상재해 예방자재 지원사업 및 복숭아, 땅콩, 아스파라거스 등 원예특작 전략작목육성사업으로 지역전략작목으로 생산규모 확대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 우량 상토 지원, 육묘상자 운반기 지원, 5,000평 이상의 쌀 전문농업인에 대한 생육자재 지원 등 7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취약농, 못자리 은행 퀵서비스 사업은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자재값 상승 등에 따라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쌀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자급률이 낮은 사료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물빛누리쌀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화천쌀의 수확 후 각 품질관리를 통해 물빛누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목적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물빛누리쌀 포장재 지원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물류비 및 산물벼 건조료 지원, 쌀 도정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1978년도에 도입된 수미감자 위주의 편중 재배에서 벗어나 우리 도에서 개발한 우량 종소인 오륜감자를 확대 보급하여 감자 생산력 및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45쪽, 잡곡산업기반 조성 및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 모듈 구축사업입니다. 도 자체 육성 품종을 기반으로 생산, 가공, 유통이 결합된 잡곡 주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잡곡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품질향상을 통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고기능성, 고품질 등 차별화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명품 화천 잡곡을 만들어 국내 잡곡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잡곡 육묘 이식기, 잡곡 관리기, 정선기, 선별기 등 대형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 화천 농업인들이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하여 생산·가공·유통 연계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 생산능력과 유통체계를 갖춘 단체를 전 과정 기계화를 통하여 밭작물 재배 생력기계화로 단지화·규모화하여 노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콩을 활용한 새로운 타입의 청국장으로 콩 이용증진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생청국 제품 개발, 생청국 가공사업장 조성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밭작물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유해요인 분석 및 개선 컨설팅을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정성 향상을 이루는 사업으로 작목반 단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꽃향기 나는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특색 있는 화종을 식재 관리로 관광화천 이미지를 높이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꽃묘 생산과 분양, 또 화천대교 및 가로등 화분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 사방사업입니다.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방댐 신설 6개소, 유지보수 11개소 및 산사태 예방단 2명을 채용·운영 중에 있으며, 사방댐 우기 전에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중점 조심시간을 봄철 105일간, 가을철 45일간으로 설정하고, 대책상황실 6개소와 감시 및 진화인력 110명과 임차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등 관련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철저히 기하여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생활권 주변 돌발 또는 외래 해충을 적기에 방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량은 150㏊로 주 방제 대상은 솔잎혹파리, 잣나무넓적잎벌레 등이 되겠고, 예찰방제단 3명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을 경제·환경적 가치 있는 자원으로 관리·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67㏊, 조림지 가꾸기 727㏊의 사업량에 대해서 설계를 끝나는 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90명 인력으로 생활권 주변경관조성과 풀베기, 덩굴베기 등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봄철에 경제림 조성 40㏊, 미세먼지저감조림 1㏊ 등 묘목 수요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봄철, 가을철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용화산부터 아들바위 등산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동면 유촌리 산20-2번지 구간에 아들바위까지를 잇는 등산로를 신규로 개설해서 산림관광지를 조성하고 등산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임산물 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으로 관내 임산물 특화산업 품목 및 대상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산물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는 데 목적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외에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및 후계자 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은 관내 현재 142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임업인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회관 건립 대상지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회관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임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게 임산물 친환경비료 지원, 임산물 도난방지시설 지원, 표고재배농가에 대해 톱밥배지 지원, 임산물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화천 산약초마을입니다.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도에 조성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좀 더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 및 컨설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을 개선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목재과학단지 운영입니다. 목재과학단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1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도 결산 보고 및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운영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입니다. 목조주택 숙박과 목공예 체험 등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장기 목공예 교육과 산약초마을과 연계한 단체 체험객 모집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운영실적은 4,083명이 이용해서 9,744만 원의 수익금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축산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조사료 원자재 등 적정수급으로 안정된 축산경영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사업은 조사료 사일러지 제조비 지원과 조사료 생산종자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혹서기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또 축사시설 개선 등 신기술 보급사업을 적용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육시설의 현대화와 브랜드 육성 및 혈통 개량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과 축산소득 제고를 목적으로 세부추진사업은 친환경 우사신축 15동과 한우 고급육 지원 800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상축종은 젖소, 돼지, 닭, 꿀벌이며, 축종별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주로 사육시설 환경개선과 노후시설 보완, 기자재 지원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종별 각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농가들이 올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친환경 축산물 안정생산 사업은 소, 돼지, 닭 사육에 있어서 가장 취약요소인 분뇨처리와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 1,320t, 악취저감을 위한 환경개선제 40t, 분뇨처리장비 지원 8개 등 9가지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질병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19종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지원,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도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 HACCP 컨설팅 지원과 소고기 이력추적제 1,600두, 축산차량 GPS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철저히 추진·관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 및 관리를 통해서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올해 2019년도에 사업하시는 것이 매번 반복되는 사업과 또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확충한다 했는데, 농산물가공시설을 증축하고, 또 창업교육장을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가공시설은 농공단지 내에 신축을 하는 거고, 또 교육장은 신풍리에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한 군데에 같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왜, 부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길상면입니다. 저희가 7억 원을 들여서 하남면 농공단지에 지금 일부 기계설비를 갖춰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품목은 4가지 품목을 등록해서 제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농가들 저희가 선호 조사했을 때 많이 요구했던 것 중에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삼 라인하고 일반... 그러니까 액기스 종류 라인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런 추가적인 라인을 한 50평 정도 증축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고, 거기는 모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다만, 10억 중에서 4억을 거기에 하고 나머지 6억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신풍리로 옮겨 갑니다. 거기에 교육관이 별도로 있는데, 농업인들의 창업교육관을 그 교육관하고 연계해서 짓게 되면 운영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네, 교육 청사만 그쪽으로 옮겨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은 사과, 토마토, 돌배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인삼,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그것을 주력으로 추가설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그게 HACCP 인증은 받았나요?

그 시설은 다 갖춰놨습니다. 저희가 제품 생산하면서 등록을 마저 마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농가들한테 가공하면서, 가공해 나가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제품 등록은 하고 제품 제조를 해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범적인 운영 차원이라서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조례에 따라서 일부 제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얼마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봤을 때 하고 나중에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많이 그, 슬러지 같은 게 고와졌더라고요. 기계를 더 도입을 한 겁니까? 어떻게... 기술을 향상 시킨 겁니까?

제조과정의 기술을 향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은 들이고 계시죠? 매년 들이고 계시는데, 강원나물밥 산나물해서 1개소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현재 2개소입니다. 대이리하고 화천 시내.

아, 대이리도 하나 있나요?

네,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아, 2개소요?

네.

그러면 이것을 대표음식으로 매년 이렇게...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또 이번에 산천어축제에 많은 손님들이 와서 산천어축제는 잘 됐는데, “화천에 대표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저도 저희들도 느끼는 거고 행정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외지 사람들이 화천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거리를 운영,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면 몇 군데를 이렇게 하면 장소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춘천의 닭갈비촌 마냥 그렇게 한다든가, 각 시군마다 있겠지만 아우내 병천순대 마냥 시골에서 병천순대골목을 형성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화천에 오면 산나물밥, 산나물 대표음식 이게 뭔가 좀 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대표음식은 예산은 들여서 연구는 하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음식에 대해서는 매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이번 기회에 군수님께 업무보고 시나 등등의 업무보고 때마다 매일 지적사항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사항인 만큼 아마 우리 서화순 계장님께서 올해 또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내의 어떤 모범 장소를 견학 내지는, 일단은 국내도 다 보진 못한 상태지만서도 외국도 다녀오는 계획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화천 관내에서도 만약에 산나물밥상 이런 것을, 강원나물밥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해 줘서 혜택을 주더라도 하게끔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금 여기 산나물밥상 한 군데 있죠?

네, 시내 한 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소, 위생업소한테 협조를 해서 산나물밥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군에서 얼마를 보태주겠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주면 하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고, 하여튼 요식업소와 협의체를 갖추어서 추진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진흥과에. 토마토리작목반... 지금 HACCP 인증제 구축이 돼서, 구축이 돼서 완료가 돼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을 건데 올해 출하된 업체, 만약에 LG면 LG, 저번 주 보고했을 때는 싱가포르로 수출도 한다고 했는데, 올해 국내에 납품한 데가 있습니까?

토마토 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토마토... 거기를 토마토리작목반이라고 그러나요? 토마토리?

리코펜... 리코펜, 네. 나름대로 저희가 수출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명절이라든가 아마 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축산과에서 우리가 산사태현장 예방단 운영을 하시는데 산사태지역이 283개소, 사방댐 83개소 하는데 이런 데를 점검을 2명을 한다 그러는데 이 2명으로서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 수가 현재 사방댐은 83개소가 있고요. 취약지는 해마다 새로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상설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 1대, 임차차. 그다음에 인부 2명을 고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차량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순찰 돌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GPS로 경사도라든지 위치라든지 계속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모집했죠?

네, 모집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몇 월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3월부터 되나요?

지금 28일에 최종 체력검정을 했고요. 3월 11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 11일부터?

네, 지금 서류라든지 아니면 체력검정하는 것을 해서, 저희가 91명 모집에 107명이 왔습니다. 16명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것 지금 자체기준에 의해서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이것을 우리가 숲가꾸기 그분들하고도 많이 교류, 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한번 체험활동, 체험을 한번 할 의향이 없냐?”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을까요?

그 숲가꾸기 현장을 직접 체험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계를 다루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우리들이 가서 한번 시간대를 몇 시간 편성을 해 주면 간동이면 간동분들하고 하고, 우리 사내는 사내 의원들이 하고 이렇게 지역구에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또 시간상 그렇고 한 2~3시간 정도 오전 내 아니면 오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의 그런 체험을 해서 그분들도 고생을 하고 우리 지역의 여러 곳곳을 해야 되는 장소도 한번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하겠는데 의회에서 하기는 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낮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벌목해 놓은 산물 수집이 있는데 그 작업의 공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사무과하고 세부적인 것을 협의를 해서요. 그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실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그분들한테 귀찮게 안 하고 따라만 다니더라도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올해 보니까 두류산, 사내면에 두류산, 창안산, 번암산 숲길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두류산하고 창안산은 계속해서 했는데 번암산은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번암산은 지난번에 우리 예산설명회 때 지역주민께서 표지석이 다 망가졌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현황은 한번 타 봤습니다. 그런데 표지석은 확인을 못했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때 주민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조난, 등산객들이 조난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번암산 일대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정표 아니면 표지석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찾아서 내려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사내면민들이 그쪽을 몇 번을 조난당해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미흡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힘들더라도 정상 부근에 이정표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 잘 계획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등산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업 계획하셨는데 꼭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길상면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자료 만드시고 또 올해 사업계획 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확충에 관해서 지난해... 아까도 우리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도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설비상의 가공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없나하고 지금 현장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한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빼내고 나면 또 세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또한 이것이, 과일이 저온저장고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보관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가공하는 데 있어서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시설 내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가동 못했는데, 아까 소장님도 보고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4억을 들여서 각 증축하는 내용 중에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시설 보완해서 어차피 농가들이 장기간 보관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도, 실제 저희가 제품을 만들고 저희 입장에서 장기간 보관은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하면 농가들이 가지고 가서 농가들 나름대로 보관토록 할 것이며, 나름대로 어떤 단기간에 저장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만 일단 농가에서는 저희가 가공 전날이나 당일에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실제 농가에서 보관한 것을 가져오는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차질 없이...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올바른 생각이라고 판단하는데, 사과나 토마토나 돌배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것은 어쨌든 가공을 하고 나서 세척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인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까다롭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시설을 할 계획...

확충을 해야 되겠죠, 별도로? 인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봐도 다른 이런 과일 같은 것은 세척을 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인삼은 사실 이게 상당히 어쨌든 향도 짙고 여러 가지 청소를 해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인삼농가가 화천에 다소 또 계시고, 또 이런 데 출하를 못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가공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런 판로라든가 가공시설을 많이 지원을 해서 하여튼 판로에 지장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삼 아니라 땅속 작물, 양파나 생강 등 땅속 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중탕기를 도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쪽에, 지금 관내에 원천리라든가 그다음에 간동면, 유촌리, 간척리 양돈농가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민들하고 갈등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화천군에는 분뇨처리를 해서 퇴비로 만드는 거죠? 그런 정화... 사업소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악취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저희도 육성 권장하는 쪽이긴 합니다만, 친환경 축산물 안정적 생산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뇨를 종합 처리할 수 있는 그 필요성은 저도 담당자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쪽에는 개별적인 시설, 아마 최대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5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소규모단위로 분뇨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지금 환경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주민설명회가 아마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선정을 해서 2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종합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그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나 그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분쟁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우리 의회에서 가져보고, 힘이 닿는 데까지 저희들도 노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산불방지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네.

진화대도 있고 읍면별도 있고 아니면 초소별로도 있고.

네, 진화대는 50명 있고요. 각 읍면 10명씩 해서, 읍은 없고요. 읍은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은 12명씩 있습니다.

이게 예산관계인데요. 이게 다른 일자리 창출에는 간식비라는 게 5,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있는데, 유독 산불감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간식비 5,000원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진화대는 국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감시원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도비 이런 순수한 예산으로만 하고 우리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따른 군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다른 사업들도 말씀하신 대로 군비, 도비가 들어가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유독 이 일자리만, 5,000원 그 간식비가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간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파악을 하셔서 지급이 될 수 있으면 2020년도라든가 아니면 하반기에라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분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간식비 5,000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어려움이 아니라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류희상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숲가꾸기, 매년 인원... 우리가 계획한 인원보다 신청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정말 농업이 소농이거나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 많이 의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농업도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이 또 신청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잘 알아서 선발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선발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규정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던 분들은 또 신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신규자 우선으로 선발되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선발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겁니까?

네,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혹시나 일자리, 여기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뭐 다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꼼꼼하게, 정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업이 농업인 것으로 보고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외를 시키더라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파악을 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죠, 이것도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한 10개 항목에 28가지로 거르고 있습니다, 세부항목에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우선으로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례 반복 같은 경우도 2년 이상 반복하실 경우 -5점, 2년 초과 반복은 -20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정말 여기서 필요한 분이 되게끔 이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품이 나온 후에 제품을 살균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어떤 분 얘기가 ‘살균처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살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없지 않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시인하고요. 그래서 추후 저희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1차적으로 넘어오면 일단 고온살균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포장한 다음에, 다음에 또 살균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포장하고서도 살균처리를 한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류희상 의원이 말씀하신 HACCP 인증을 받아야 요새는 제품을 팔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이런 판매업체에 납품을 하려도 HACCP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올해 전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인삼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게 인삼은 또 홍삼을 만들어야 진액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할 건지 아니면 그냥 홍삼을 만들어갖고 오면 거기서 진액만 내려주는 건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려면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일단은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재도 별도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어디야, 홍삼, 홍삼을 만들어야 진액을 생산하는데 홍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액 그것, 진액시설만 만들 건지, 그게.

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국비를 10억을 확보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양파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은 냄새가 향이 오래 가기 때문에 별도 라인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별도 라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미생물이 들어가면 그게 부패가 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네, 별도 라인을 설치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찜, 찜하고, 그다음에 즙액 내리는 것 두 가지를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할 겁니까? 올해 여기에서 생산된 돌배즙하고 사과즙, 산천어축제 때 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진이 됐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돌배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스파라거스도 그렇고요. 그런 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FTA 대응전략작목 개발인데, 지금 딸기... 우리 화천 관내에 딸기재배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동면에 3농가가 현재까지,

3농가가?

네, 식재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현재 기존 농가는 나름대로 생산까지 하지만 올해는 그 농가들이 묘 생산에 주력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묘?

그래서 묘는 일단은 한 7월 중순까지 생산이고.

묘를 생산해서 묘를 판매한다?

일단은 묘를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농가를 100% 공급은 못 하지만서도 어느 정도 공급할 목적으로 갖고 있고.

올해 그것 어디야, 산천어축제 때 딸기 나온 것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타산이 맞나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사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딸기에 비해서 비싼 편이 됐는데, 이게 화천은 이런 겨울재배보다 늦게 생산되는 그런 딸기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간동면에서 재배되는 품종이 ‘고슬’이기 때문에 주 생산시기는 가을입니다.

가을에, 네. 가을까지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11월까지 생산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산천어축제까지 끄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농가가 그때 당시에 전부 식재해 놨기 때문에 또 농가가 한몫 끌려고 했던 의욕이 있어서 한 거지 실제 저희도 어떤 경제타산면에서는 겨울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내면 쪽에 있는 농가도 딸기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 아래 지방은 딸기 한 품목만 가지고 농사짓고 여름에는 쉬고, 그리고 봄딸기, 거기는 일찍 나무를 따게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가을딸기로 주작목을 해서 육성·보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전략작목 오이하고 호박인데, 하기야 우리 화천지역이 오이하고 호박이 주작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지금 ‘파이프 설치’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파이프... 그러니까 그, 오이나 호박대를 개량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단 농가들이 파이프를 꽂으려면 지렛대랄까 그것으로 뚫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어쩌면 중노동이고 하다보니까 일단 저희가 그런 데 관심 있는 분한테 연락해 봤더니 일단은 트랙터나 아니면 일반 기종의 유압을 이용해서 뚫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 관내에 농기계임대사업상에 소형 포크레인이 있기 때문에 그 유압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고 나중에 어떤 집게를 이용해서 빼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을 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 용역을... 아 나는 또 새로운 오이대나 호박 파이프를 개발한다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네, 파이프를 설치하는 데 구멍 뚫는 거라든가, 나중에 뽑는데 그런 데 필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참깨. 참깨 재배 여기 기술보급에 1억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7대 때 그때 우리가 경상도 안동인가 그쪽에 가서 농업기술원인가? 연구하는 그런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이 참깨를 완전히 이게 개갑... 그러니까 익지 않고 퍼런 상태에서 베어서 그냥 말리는, 그냥 바인더로 베서 하기 때문에 논에 1차적으로 심고 대체작물, 논 대체작물로도 이게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품종 개량을 거기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 경상도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각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참깨 재배 도입은 일단 저희 관내에서도 그 감자 수확이라든가, 그다음에 양파 수확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떤 작물을 심지만, 어떤 현재 관내 농가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참깨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현재 관내에 베고 묶는 기계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없지 않아 말리는 과정에 어떤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그 써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별도의 하우스 내에 어떤 참깨를 건조하는,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네, 그런 시설이 시범요인이 되겠습니다.

시범,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꽃 재배를 하시는데 이 꽃 재배를 어떤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의뢰를... 용역을 줘서 그분들한테 해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쪽에만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꽃 재배 때문에 꽃관리, 꽃 저기... 키우는 그런 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꽃 재배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용역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 않아 전에도 지적사항 내지는 검토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포장에 거기 일하시는 분이 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일거리 창출 내지는 또 있고, 관내에 약간의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없지 않아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그분들이 기술적인 면은 보장된다고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납품시기 등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런 사항은 접수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사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요새 보면 우리, 산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산에 나무를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다시 조림을 하는데 그 조림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게끔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잣나무나 이런 것 해서 잣이 달리면 소득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밀원식물을 심어서 벌을 장려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런 것 조림을 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은 있는지요?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채해서 조림하는 지역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그래서 우선은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모종을 구하기가, 묘목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산에는. 그래서 산림청에서 해마다 ‘경제수림’이라고 해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고시가 아니라 지침 형태로 공문 시행이 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낙엽송, 현재로 봐서는 낙엽송이 가장 가치가 높고요. 앞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잣나무 같은 경우는 많이 심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일단 지역 주민들도 상의가 가능한지, 어쨌든...

지금 보면 국유림이 벌채를 많이 하더라고요, 국유림이요.

네, 그렇습니다. 국유림은 재선충이 지금 충청까지 왔습니다. 가평도 일부 지금 발견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재선충이 발병이 되면 벌채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벌채를 해서도 화목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이 그대로 묶이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국유림관리소 소관이 저희 지역하고 가평하고 이렇게 4개 시군인데, 춘천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느냐면 노동리 쪽에 이게 국유림 벌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지지난해인가? 어디 영림소에서 나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하겠다,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요구를 했는데 그 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약간의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국유림 영림소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심었으면, 나무를 심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림은 가능합니다, 그 협의가.

그래요?

묘목을 저희 국유림도 그렇고 도유림, 도유림하고 국유림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사유림은 그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사유림은 소유자가 하지만 국유림이나 도유림일 때, 군유지.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데 묘목을 아마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니까요, 꼭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로 말씀하신, 저기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만산동 비래바위 등산로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것 등산로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서 살펴보시고 보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산동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저쪽 산약초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연계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임업후계자 회관을 건립하고 거기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이게 저도 후계자 회장을 하면서 농산물판매장을 해봤는데, 상당히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임산물유통센터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차후에 하실 때에는 임업후계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판매는 사경제 쪽인데 대부분이 공공으로 여러 형태로 단체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법인이 있으니까, 산림조합이. 협의를 해서 효과적으로 진짜 임업인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이 어떤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센터 여기는 한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약초마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 친구들도 오면 거기 한 번씩 들리는 코스가 되는데, 상당히 좋은데 거기서 점심이나 이런 식사를 해결을 못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 숙박은 인근에서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떠한 요기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항상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또 문제성도 실제로 있고 해서 조금 더 시설 전반적인 개선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거기가 군관리계획상 어떤 식당이 들어온다든지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다만,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된 사람에 한해서 주먹밥 형태로 해볼까,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부정기적으로 또 오다 보니까 방문객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산채가 나오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판매장을 좀...

그 앞에 전시판매장이 그냥 비어있는데요. 그쪽에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매대를 설치해서 건나물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나올 때는 전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도 한 두 가지 정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굳이 거기서 생산된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런 임산물이라면 거기서 전시판매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것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행복일자리도 추가로 그래서 한 사람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게 저렇더라고요. 여성들이 오면 좌욕을 많이 하는데 남자가 들어가서 그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부끄럽고 가기가 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요. 여자분으로 지금 한 분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가능하면 교체가 되면 남자 한 분 정도 외부 관리하고 여성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방금 길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 또 중복이 되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때마다 과장님 뵐 때마다 이게 중복돼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산약초마을 운영 건에 대해서. 이게 테라피센터, 전시판매장, 관리동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산천어축제 때는 조금 교통이 불편해서 손님이 많이 없으셨죠?

네, 1월에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97명 정도 왔다 간 것으로.

네. 그런데 이게 테라피 운영 이쪽의 센터는 1년 사계가 다 어울리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여성들 뭐, 좌욕 또 전신욕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주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런 교통편의 문제 같은 것은 미리미리 신경을 쓰셔서 추울 때는 오히려 더 손님이 많을 거라는, 찾아주는 고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었나요?

네, 별도 차량을 구비하는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차량 문제가 아니라, 차량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보았을 때는 여름에 갔었었는데 그때도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었어요. 진입로가. 그렇죠?

지금 전체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다 포장 돼 있나요?

네.

이게 겨울에는 조금 눈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얼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고 그늘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트랙터를 한 대를 배치를 해서요, 제설장비를 달아서 지속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힐링센터 체험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체험관을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을 한다든가 하는 면에서.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게 산림청 공동협약을 해서 우리가 2010년도에 해서 내년까지입니다, 지금 2020년 10년간 30㏊에 대해서 산약초를 재배하고 관리하고 거기서 일정한 수입이 나오면 나누게 돼 있는데 그 수준까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힐링센터 테라피체험을 1동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하기는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규모에서 저희가 초과적으로 이 시설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비어 있고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전시판매동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주변에 다년생이든 단년생이든 꽃차라든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테라피하고 어우러지는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요. 연차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희도 개선을 하는 것을, 지금 운영형태를 많이 바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야 산림청하고도 재협약을 할 때 좀 우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더 이상의 투자를 하면서까지는 그렇게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힐링센터 체험으로 꽃차나 산약초차 이런 체험들을 하실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런데 지금 서오지리 연꽃단지,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체험학습으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이 진행을 해서 나가는 게 오히려 경제적인 창출에는 이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전시판매장 그쪽에 식사, 식사 종류는 어차피 식당 운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꽃차 프로그램이라든지, 산약초 차 프로그램해서 체험용도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식사 같은 것도 아까 주먹밥 이야기 하셨잖아요,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건나물로 이용한 그런 산채비빔밥이라든지 해서 간단하게 식사,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소관 업무하고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축산농가 있잖아요? 축사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이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읍리 쪽에 하천 옆으로, 하천가 옆으로 축사가 하나가 신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웃기지도 않게 ‘상수원보호지역’ 그 입간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지 앞에 바로 건너서 축사가 지금 신축이 돼서 있는 그 상황은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 허용범위가 있을 것 같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관계는 저희는 최종적으로 건축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그것에 따른 축산업 등록만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축산 부분은 지금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보면 5가구 있는 데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법상 금지구역이 있어요.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느 어느 지구는 용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예 어떤 어떤 건축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처음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부서에서 이 지역에는 축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정상적으로 지어졌다 그러면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을 겁니다. 내용적인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상수원보호지역이면서 하천이잖아요. 하천하고 가까운 부지에 있으면서 지금 분뇨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따로 처리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있을 건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까요, 그러면? 하천하고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게 이제, 물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축사를 짓게 되면 맨 처음에 관련법에 건축법에 따라서 용도지역 구분에 따른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분뇨처리를 환경에 의한 분뇨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분뇨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퇴비사에 대한 허가가 또 납니다.

그럼 이거는 환경 쪽하고?

네. 환경하고 건축하고 아마 그런 것을 정확히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7쪽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대상 우리 계장님은 엄청 해마다 해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여성전문교육, 또 음식연구, 화천을 대표하는 음식연구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알면서도 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쌀 활용교육 6개 분야, 그다음에 우리 음식 연구 외 자체활동 4개 분과, 또 현장학습교육 이렇게 등등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야를 6개 분야 4개 분과 등 여러 분야로 나눠놨는데요. 별도로 제가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지역사회봉사활동이 5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해마다 있었던 그런 건... 이게 생활개선교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봉사활동은 어떤 봉사활동인지 알고 싶은데요.

글쎄요, 의원님께서 같이 동참하셨던 김치나눔 행사라든가, 독거노인 방문 등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앞에 내용, 여성전문교육이라든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 분과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일단은 우수사업장 현장학습 교육이라든가 그 지역사회봉사활동은 의원님이 다 아시는 내용대로 지역의 불우이웃돕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변함없이 가는 그런 교육 장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천이 농업지역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중국도 군사대국이고 세계경제대국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 굉장히 농업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륙에서 다들 큰소리치면서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그대로, 자연 날 것 그대로가 있을 때 우리 발전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싶어요.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만, 힐링센터라든가 어디를 개발하고 뭐하고, 돈은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못할 것 같아서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실패를 알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농업만큼은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륜감자에 대해서 44페이지에 언급돼 있는데요. 오륜감자가 수미감자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게 좋고, 장래성 이런 것 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륜감자가 수미나... 맛이나 수량이 보다 조금 약간 나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전부 다 ‘감자’하면 ‘수미’라는 그 인식이 있는데, 오륜감자가 강원도에서 개발했고, 했지만 아직 인식이 덜 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맛이나 아무튼 수량 그런 면에서는 수미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건 없는데, 이게 너무 한 품종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수미나 오륜의 어떤 맛 차이가 없다.’ 앞으로 이 품종 괜찮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육성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품종은 저희가 어차피 올해하지만서도 일단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홍보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군납을 하지 않는 작목반에 일단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초청 행사를 해서 오륜감자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크게 맛이나 수량 차이가 없으니까 ‘이 품종을 많이 애용해 달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백과사전에, 지식백과를 찾아봤더니요. 수미감자보다 오륜감자가 맛도 좀 낫고, 그리고 또 보니까 경관작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꽃이 흰색으로 크고 아름답다. 그리고 개화시간이 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전에 우리가 농심에서 나왔던 수미칩 감자칩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수미칩’이라는 게 수미감자를 얘기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륜감자라는 것은 화천군에서 전략적으로 미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전략적으로 미는 건가요?

네, 강원도인데 아마 저희 군뿐 아니라 강원도, 일부 사업은 국비 있고 일부 도비 사업이 있는데 아마 강원도에서 몇 개 시군에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미감자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뭐랄까, 들여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드시고요?

아마 일부 이 품종이 홍보된다면 어떤 소비자나 농가 입장에서 수미보다는 오륜을 찾지 않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이 선제적 대응을 해서 오륜감자를 많이 재배를 하셔서 수미감자보다 훨씬 더 맛도 좋고 품질 개량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대이리 눈개승마 단지에 대체도 고려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 사항은 좀 추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꽃, 제주도 가도 유채꽃 같은 것으로 경관 조경을 하지 않습니까? 화천도 대이리가 경관도 탁 트여있고, 지금 눈개승마도 나쁘지는 않으나 이 감자, 오륜감자를 하게 되면 수확물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표현대로 꽃이 희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피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국장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군의 콩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콩 생산량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는 예전부터, 화천에 두부공장이 없어요. 그런데 두부공장을 만들려고 하면 콩이 필요하고 콩이 있으려면 우리, 외국산 콩 갖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풀무원이라든지 롯데든지 어디에서 다 하는 거고요, 춘천에서도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법인 같은 것을 권장하셔서 두부공장, 거꾸로 역으로 콩 같은 것을 재배하셔서 좀 비싸더라도 아마 우리 화천 관내 계신 분들이 지역 내 제품을 팔아주고 사먹고, 그다음에 건강상의 아무런 문제점, GMO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콩 농가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콩 생산량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돼지가 먹거나 노루가 밟아서 많이 나쁘다고는 하는데요. 그 얘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에 대해서 30억 가량 드는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군이 없지 않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 화천군에 아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화천군은 거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장소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그 보고서에 있다시피 하남면 원천리로 돼 있고요. 일단은 유용미생물, 미생물은 일단은 토양 개량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돼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축산물의 악취 제거, 하여튼 작물생육촉진 내지는 어떤 작물 생육이 촉진됨으로써 어떤 농작물의 병해충 경감이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다방면에 사용하는 그런 비료내지는 어떤, 일단은 작물생육은 일단 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아마 제일 큰 것은 아마 관내에 축산 악취제거라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직까지 조례 제정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토양 개량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무상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효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많네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양돈농가나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많이 이용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들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또 있나요?

현재 거의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액상인데 아마 고형 내지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신축하면서 차후에 액상이 아닌 고형까지도 검토하는 단계로,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까지 검토 중에 지금 설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액상보다는 고형이 훨씬 더,

어차피 운반이라든가 사용의 편리성 등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그런 추세로 신규사업상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에 그것까지 반영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형화 시키는 것도 그렇고 운반도 그렇고 악취제거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현재 일부 시군에서 기존에 균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는 그 중에서 우수한 균을 저희 군에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에 보니까 벼, 토마토, 오이, 애호박, 사과, 인삼, 강원 한우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농가도 다 합쳐보니까 중복되는 가구도 있겠지만, 2,600가구가 되는 것 같고, 생산액도 28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 화천이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을 좀 더 극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가공센터도 활용화 시키고, 아스파라거스라든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농업생산량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보다는 나은 내일을 맞을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입니다. 땅콩 신품종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 쪽을 겨냥한 거예요? 간동 쪽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땅콩 생산단지, 당초에는 ‘케이올’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을 짜는 그런 목적인데요. 현재 저희가 견과류가 많이 수입하는 그런 단계 등등인데, 그 대체로 기름을 짜는 땅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진흥청에서 종자 확보가 미흡한 관계로 올해는 저희 관내에 케이올 품종 내지는 몇 가지 품종을 땅콩 품종별로 시범포식으로 하고, 아마 케이올이 아마 종자가 확보되면 내년에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동 쪽에 땅콩 농가가 판매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안 됐는지 궁금해서.

일단은 이 사업은 어떤 우리 간동지역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 화천 등등의 어떤 작목반이 구성돼 있으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간동 쪽에는 다년간에 어떤 지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농가들이 현재 하다 보니까 기계도 약간 노후화되는 그런 상태도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보고드렸다시피 어차피 기기 종류는, 기계 종류는 다시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도 할 계획이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땅콩이 신품종 생산단지, 이게 기름 짜는 땅콩이라는 거죠, 이게?

네, 당초에는 케이올이라는 품종을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진흥청에서도 종자 확보가 미흡해서 이것 아니라도 땅콩 재배에 어떤 그...

아니, 왜 그러냐면 땅콩이 판매가 어려운데 다시 조성한다 해서, 어떤 판매처를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 판매처는 상황에 따라서 땅콩이 연작 장해가 나타났다 보니까 주산단지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재배면적이 한 몇 10% 준 관계로 아마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없지 않아 우리 관내에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판매가 용이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간동 땅콩재배농가들의 땅콩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판매가 다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도 궁금하고.

네, 그 사항은 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콩, 지난해 재작년까지 묵었던 것은 다 처분이 됐고요.

처분이 됐다고요?

네, 다 처분됐고. 그다음에 그 땅콩 신품종이든 뭐든 땅콩단지는 저희가 지금 뭐 화천 풍산리까지 확대해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고 지원사업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니까 가공... 땅콩 가공을 한 거 보니까 잼을 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온 것 보면 볶음땅콩 있잖아요? 그게 국산 볶음땅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좀 이렇게 유도를 해 주면 판매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면 이 땅콩도 아마 평당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재배가 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2개 작목반에 농협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판매를 간동 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생겼었는데, 좌우지간 시장출하 쪽을 잘 협의를 해서 계약재배 위주로 해서 한살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느라, 또 농업기술센터 모든 분들이 답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산림정책,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가에 필요한 종자부터 기술까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주시고, 산림을 통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게 육성하여 주시고, 또한 가축 질병 없는 화천을 통해서 축산 경쟁력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