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재원
서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현
도성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임시회는 2월 10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2월 10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3월 6일과 7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15일 김상민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5일 공숙희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포항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2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2월 22일, 25일 제출된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2월 25일 제출된 포항시 해양레저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2월 21일, 25일 제출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용역 동의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2월 25일, 26일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2월 2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재원
서재원의장
도성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면, 호미곶면 지역구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방경제를 선도하고 일자리와 젊음으로 가득찬 녹색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철강산업을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해왔으나 최근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산과 해양, 항만에 관련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해양수산국 신설을 제안하려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철강산업의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R&D 분야에 집중투자를 한 결과 첨단과학도시로 조금씩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좋은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이용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며 바다는 생물, 광물, 에너지 등 풍부한 자연자원과 해수욕장, 해안경관지 등의 관광자원 그리고 바다의 근간한 지역축제 및 먹거리와 같은 사회자원의 보고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는 자신이 쓴 ‘한국해양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은 반도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대륙인 행세를 해온 데 있다”고 바다 경시풍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바다를 활용함에 소홀하여 진정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이는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바다를 이용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자 향후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현재 수산진흥과, 해양산업과, 그리고 항만물류과가 이렇게 3개의 부서에서 수산업 진흥 및 수산물유통정책으로 어가소득을 확대하고 해양관광을 통한 해양관광문화도시를 건설하며 항만물류 확대로 북방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내의 부산광역시나, 창원, 여수시 등에서도 바다를 이용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해외의 해양선진국들에서도 바다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적인 수산, 항만도시였던 헐시티는 해양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해양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대표적인 해양에너지 문화도시로이 거듭났으며, 전통적인 수산도시였던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해양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변신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수산, 해양, 항만 세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철강산업 이후 우리 시 발전의 제2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경쟁력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신해양도시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창원, 여수 등에서는 이미 해양수산관련국이 조직되어 역량을 집중하고 신해양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해양, 수산과 관련된 3개의 부서 중 해양산업과와 항만물류과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속해 있고 수산진흥과는 일자리경제국에 소속되어 관련 부서가 두 개의 국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력의 집중은커녕 오히려 이분화되어 있어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자원인 바다를 이용하여 우리 시의 미래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여 수산, 해양, 항만과 관련된 부서들을 해양수산국 소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 수산업 등 1, 2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으로 해양, 도시, 항만, 수산, 관광 등을 서로 연계 추진하여 우리 시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조직개편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해양수산관련국을 만들어 업무를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가 바다를 활용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이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3.1 만세운동 100주년, 포항시 승격 70주년의 뜻깊은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민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포항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의 꿈 함께 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진피해복구와, 지역경제회복에 전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현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땅의 전율,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포효소리, 우르르르 쿠구궁 쾅!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물건들이 떨어져 뒹구는 소리, 놀란 시민들의 아우성,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 31초 발생한 규모5.4 공포의 포항지진은 벌써 1년 3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아직도 그날의 공포와 그후 수십 차례에 걸쳐 발생한 여진의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는 청와대, 국회,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으로 포항지진에 대한 피해회복과 원인규명을 수 차례 걸쳐 촉구하고 있으나 그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피해복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포항지진 발생 후 포항 인구의 감소는 물론이고 부동산가치는 크게 떨어져 최근 포항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건설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위 사실에 반하여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내외 지진전문가들로 구성된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정밀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20일경 발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정밀조사단의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객관적 사실과 학자의 양심과 진정한 용기에 의하여 명백하게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책임 회피성, 애매모호한 주장으로 그 결과를 호도하려 한다면 포항지진으로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포항시민들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물론 대정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연한 의지를 밝혀두고자 합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포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원
서재원의장
김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의결정의 건
11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조영원 의원과 주해남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포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박희정 의원과 김상근 공인회계사, 장덕수 세무사 이상 세 분을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6일과 7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5일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