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문기룡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이종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경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미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감 시정 건의사항 총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경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종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시정 6건과 건의 1건등 총 7건으로 개별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무관리팀장 우철수입니다. 세무과장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시정 2건 건의사항 5건 총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최운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 박순남입니다. 우리 과는 총 3건의 건의사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하진철입니다. 저희 도서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5건 건의사항 4건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반성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나영위원 입니다. 오랜만에 자료 받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먼저 우리 문화회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1-80에 보시면 대중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마케팅플랜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것 지금 추진계획 수립 기 완료하셔 가지고 서류가 정리된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르별 마케팅 및 모바일 홍보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저희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회원대상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존 있는 대상으로 하는데 올해 함으로써 약간 확대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관리번호 1-3이고요. 13페이지인데 주민참여정책 활성화 기본계획은 이것이 주무부서가 총무과지요?

관련 조례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두고.

그런데 이 추진계획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있는데 이것이 34페이지 총무과 계획에 보면 이것이 상반기에 수립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님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주민참여감사제라든지 구정정책설명청구제라든지 구정평가제같은 경우에는 기감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중에서 6조에 보시면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4개가 있습니다. 크게 감사제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제 운영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평가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정책실명제죠. 그래서 정책설명청구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있고 조례에 의하면 200명이상의 연서로 인해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1개월이내에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발의의원이니까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것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밑에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34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계획을 상반기내에 수립하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개별 계획은 각 부서에서 수립을 하고 총괄적인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총무과장님 기본계획이 상반기인데 사실 조례에는 2월이거든요.

예,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획실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바로 계획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 다 되고 있고.

매년 2월이니까 사실은 상반기 중으로 하면 이것이 실행할 기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6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인데 너무 짧아지니까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 되어 있고 설명청구건만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하게 되면 바로 총무과에 전적으로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립해서 총무과에 넘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요. 2월까지는 처음 이것이 발의되고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다소나마 늦어지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상반기까지는 너무 딜레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실장님. 아닙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 관리번호 1-9고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부분인데요. 우리가 뉴딜사업 관련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것이 많고 특히나 주민들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야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 으로 대책으로 맨마지막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부서들과 협업해서 주민자치회 운영시에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행복학습센터사업 추진할 때도 평생교육과하고 협업하고 마을행사 추진할 때도 마을공동체 연계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세우셨는데 하나 더 제안 을 드리면 우리 단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에는 또 마을관리기업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육성하겠다 라고 해서 설명회도 하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시흥시에도 이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부산에서는 동구가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되면 사실은 도시재생 분야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동력과 동인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파트 파트너로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하시면 이것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마을일자리에서 이 자원들이 마을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 선순환 구조가 생길 것같거든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하시면 우리 구에서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 관련 그 자료들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억원이고 현재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이니까요. 애초에 시작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되게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도시재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페이지는 저는 좀 의아한데 관리번호 1-10이고요. 그리고 사업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 라는 의외의 요청이었는데 이것이 현황은 쭉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새뜰마을사업이라든지 퐁당퐁당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현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주민의견 수렴 방안이 사실은 향후에 계획이 많이 없고요. 아까는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요구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단장님 조준영위원님 질의한 것하고 연결해서 관리번호 1-9에 부서들과의 협업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저희가 사실은 지난 8개월동안 계속 말씀드린 것이라서 아마 계획에 넣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총무과나 평생교육과나 주민센터나 협업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단장님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세운 계획이고 이것이 제가 3월 업무추진계획 보니까 사실은 단장님께 드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실장님께 드리는 질문일 것 같은데 2019년 협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기획감사실에 3월 업무계획에 2019년 협업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3월12일까지. 여기에 이 포인트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도시재생추진단에서 계획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같은데 앞에 관리번호 1-7을 보면 구정홍보물에 대한 종합점검 및 관리 이런 부분을 보면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사실 홍보물에 대한 공동관리 계획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예.

이런 포인트에 비추어 보면 사실 협업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이것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꼭지가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현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챙겨서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협업 활성화계획 관련해서 사실은 행감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협업을 해야 될 사업들이 총 33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 추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 가지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또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안에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 부분이 빠져 있다 하면 협업부분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성되면 저희도 한 부 주시면 좋을 것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25페이지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5고요. 이것이 공통사항인데 지방보조금 심의평가 정상화 조치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정감사 등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거기에 비하면 2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타 부서도 같이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계획인데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은 간단하게 한 줄이나마 있지만 실시 시기가 없습니다. 그죠?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 라고 했는데 실시시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맨 밑에 추진계획 부분에 실태조사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조치계획이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부서에서는 계획서를 만드시죠? 작성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도 잘 보고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우리도 의회에서 업무를 할 때 '아, 이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을 세우셨구나. 세우는 중이시구나. 아니면 이행을 다 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총무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작성하실 때 챙겨봐 주십시오. 하나 여쭈면 1-18 28페이지거든요. 아까 설명을 대략 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이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은 잘 못하겠는데요. 자기들은 상반기 중에 나오겠다 하는데 이것이 나와져야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안에 담아야 될 부분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을 담아야 되고 비용부담을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도 있고 이것이 아마 나와져야지 이것이 안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로 또 표준안만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자치회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시에서는 상반기 중에는 자기들이 안을 만들어내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죠. 해당동도 곧 선정이 될텐데 그것하고 맞물리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좀 들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용역에 과업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알 수 있도록 서류들을 좀 주시면 저희가 공부가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시에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지금 발의한 상태지요? 제정은 안된 것같은데....

해운대구는 자기들 조례 제정을 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 통과되었는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해운대구는 구청장 발의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31페이지 관리번호 1-21 위탁체육시설 관련해서 조치들을 취하셨는데 이것이 오륜동 인조잔디구장 위탁관리 임대료는 이것이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계약이 5년쯤 됩니까?

예, 5년

5년이지요? 향후에는 사실은 이것이 민간위탁사무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번에 삽입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과장님 행감 이후에 업무 전체 점검하시고 계획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담당자들도 요새 현장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42페이지 보시면 관광 상품 제작하고 지도 제작하는데 관광 설문조사를 통한 구민의견 반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저번에 관광개발 관련해서는 용역을 줬었잖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 안하고 설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 참여자라든지 기타 여러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작지 않나요?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들이 좀 국한적인데 사실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자료는 자료 수집하는 대상이 좀 포괄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계층별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2019년도 2월에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있었잖아요?

예.

이것 내용 관련해서 한 번 저희 위원회에 설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것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3개 문화 관련과 해서 역할 재정립은 저희 기총 위원회에서 한 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후 과랑 단계별로 해서 문화원하고 회관 재단까지 해서 저희가 간담회 추진예정이니까 한 번 날짜 잡아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연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79에 보면 문화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장기휴관 대책마련 이렇게 하신다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공사를 하지 않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적극 유치를 통해서 가동률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보니까 앞에 18년도에 기획공연만 봐도 99회 정도 실시를 했고 19년도에는 대중문화 공연까지 계획이 되어져 있고 더욱더 보면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공연들이 다 가능한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대공연장 하니까 하반기에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소공연장이라든지 그 다음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생활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을 가동률을 조금 높이고 그 다음 그런 사람들이 공연을 운영을 가동을 안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머릿속에서. 그 부분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줘야 다시 재 했을 적에 찾는다 해서 조금 나름대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던 수요음악회니 브런치공연이니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소공연장에서 그전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관련 없는데 통상적으로 클래식 부분이 대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연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문화강좌나 교육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계속적으로 방문객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화회관 강좌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도 26강좌에 52개반을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지금은 2분기 활동이더라고요. 4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것이. 그러면 1분기때 활동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강좌가 좀 더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수강생들 요구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가도 궁금하거든요.

그 문화강좌에 대해서는 별 어떤 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는 공연장에 대한 홍보 그 부분을 강좌 수강생들한테도 조금 더 왜냐하면 공연장이 리모델링을 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한다. 이런 홍보가 가미되면 머릿속에서 남아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도 다시 찾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좌를 그만큼 잘 운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람객들을 유지를 하겠다. 방문객을 유지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질을 위해서 뒤에 보면 강의이후에 사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강의 개설할 때 또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1분기 강좌에서는 사후 평가하고 그 다음에 2분기 강좌를 위한 의견 수렴은 진행이 되는 것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1분기 강좌가 3월말 아닙니까? 3월말 끝나고 설문조사 조금 이런 것 해보고 반영을 하려 하면 한 3분기부터 반영이 되지 막바로 2분기는 조금 반영이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행정 이 부분에 하여튼간에 분기 정도는 갭이 생긴다. 반영하는데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후평가 한 것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아직까지 1분기가 끝나야 그러니까 3월말 끝나야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고 나서는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남 과장님 관리번호 1-62번 남산동에 공유재산 중증장애인 시설예정지 부지에 여기에 보면 건강지원센터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1월달에 공유재산 활용의 검토 요청을 하셨네요. 장애인복지팀에.

예.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료 만들 당시에는 검토였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라 왔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러길래 문의를 드렸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오늘은 다들 각 부서마다 우리가 시정 건의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보고하는 대로 우리 다 각 과장님들 다음 감사 시에 중복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38페이지고요. 관리번호 1-28이고요. 공통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평가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이행 건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편성근거 미흡한 보조금 편성을 금지하고 보조금 편성기준을 재수립하라 라는 주문이었거든요. 밑에는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정산을 제대로 하는 것은 하셔야 되는 일이고 사실은 미흡한 편성근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잘 수립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부언하자면 플랜카드로 여성합창단 새로 모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어 가지 더 하면 최미영 민원봉사과장님 6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56이고요. 행정정보공개 원문 공개율 확대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우리 주문인데요. 밑에 보면 이것이 계획에 정부공개조례 제정을 상반기내에 추진하시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행정사무감사일 때 이것이 규칙 으로 있어도 무방하지 않느냐가 규정이었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 쪽에 열람을 해보니까 서울쪽에는 대부분 조례로 되어 있고 부산에는 두 군데 빼고는 다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나 이런 데도 규칙으로 되어 있고 아직은 조례 제정된 곳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 제정된 부분도 저희 규칙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규칙으로 운영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자쪽에서도 조례 개정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도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공개라는 것이 이것이 관에서 가진 정보는 공공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다를 수가 없고요. 이것이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규칙으로 하느냐 조례로 하느냐 그 차이인데 내용은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규칙인데 조례 성안중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바이긴 하지만 바로 뒷페이지 68페이지이고요. 1-58페이지에 보면 금정역사기록찾기를 하셨고 자료들을 모으셨잖아요. 그죠. 시기가 사실은 이것이 30년사 제작을 할 시기와 어긋나서 이후에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저희가 질의한 바 있고 그런데 이것을 향후에 사진첩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다운받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조금 더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저희들도 일단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볼만합니다.

예. 관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