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 복지경제국장님과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추진계획보고는 제출하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입니다. 101페이지 사회복지과 이대원 과장님,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시설 관리지원사업 선발기준표 재정비 해서 2019년도 해당사업 폐지가 됐는데,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사업이 폐지된 이유와 그에 대한 근거 이런 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공공시설 관리지원 사업은 경로당 환경정비 등 사업이었습니다. 132개 경로당에 대해서 132명이 경로당 환경정비라든가 식사제공 설거지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 참여자 선정 과정에 회장이나 총무 위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회원님들께서 환경정비나 청소 설거지 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이 폐지된 인원이 다른 쪽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 참여인원이 작년에는 한 2000명 됐습니다만 올해는 2516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내려온 인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른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지금 현재 없어진 사업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 다시 또 부활할 수도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또 타구의 현황과 비교해서 필요성이 있다 하면 132명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태돈위원
몇 번 경로당에 계신분들한테 뭐 이렇게 질의 아닌 성토 자리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한 설명를 하고 계시지만 좀더 132군데에 많은 한 5000명 이상의 인원이 계시니까 그런 설명들도 좀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기를 그런 이유에서 폐지된 게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공격을 당해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08쪽 이대원 사회복지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는데 지원 제도의 문제점이 실제 없으신지 염려가 좀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코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사업은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은 이달 3월달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려오면 여타 홍보 또 조사 7월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수급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재용입니다. 이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05페이지, 이것 저희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보조금 받아서 부지 매입하신 그 사항이지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지금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 절차 이행하시고 뒤에 향후 진행해 나가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지금 단서조항 명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매각 절차가 이행되는 게 부산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절차에 법령하고 다 맞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기술지원 훈련원 건립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우리가 협의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문상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구두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제 이것이 본래에 장애인 시설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과 입장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복합시설로 짓더라도 한두 개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그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데 이것이 단서조항 명기한 것으로 이제 보조금이 목적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그런 것은 없는지 부산시하고 협의는 다 되신 건지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119페이지에 기업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 내려갔는데 저번 행감 때 이것이 사전수요조사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업이 700만원 내려갔던 사업들이 사전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제 생각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2019년 1월에 설문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사전수요가 조사가 되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 7개에서 9개 정도...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9개 정도 사업이 기업체에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정식적으로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 사전수요 조사하시면서 자부담 비율 이런 것도 같이 조금 하신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자부담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로?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50%까지 최대한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한 7개에서 9개 정도가 나왔다는데 이 분들 자부담 비율이 그러면 거의 한 50%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니고 20%도 있고 50%도 있고 각각으로 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이것은 박근혜 위원님이 전에 하신 건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바로 옆 페이지에 118페이지 꿈터플러스 홈페이지 관련해가지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는 우리 스마트파마 우리 업체 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은 꿈터 www. 해가지고 저희 꿈터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모집기한이 끝난 행사들도 전부 다 게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홈페이지가 관리가 명확하게 잘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접근성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한 그 계획은 조금 세워져 있으신지요? 이 홈페이지 찾아가는 것도 도메인 주소도 한글로 되어 있고 찾아가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네이버 상에 바로 접근하도록 하여튼 그 부분을 3월달에 지금 업체 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3월 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업체하고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시스템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까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혹시 이 부분 저희 금정구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링크 걸어서 연동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 홈페이지에 우리 청창발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링크되도록 바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나 만 더... 환경위생과장님, 130페이지 무허가음식점 고발 적발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저희 박근혜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것 외에 PC방 휴게음식점 신고에 관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받으시고 저희는 못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행감 당시에도 이 언론기사 관련해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지금 언론 기사내용에 관해서 또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PC방 관련...
재용
이재용간사
예.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박근혜 위원은 따로 보고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 전체적으로 보고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 좀 제가 질의 드려 봤습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10쪽 신종평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행감 때 강도 높게 출산에 대한 장려시책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김천일위원
제가 오늘 신문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조선일보 2월28일자 첫 면 톱기사로 ‘0.98명 쇼크 한국 OECD 유일의 1명 미만 출산국’이라는 이 신문내용을 혹시 보셨습니까? 방송에서나.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날 조선일보는 안 봐도 지방지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이 잘못 되고 뭐 과장님께 어떤 문책성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다른 부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퍼부은 돈이 2년간 58조를 부었어요. 기사내용에 보면. 전국에 5200만에 부산에 340만 보면 우리 24만 금정구에서는 단순계산으로 2년에 한 220억의 어떤 자금 수용을 해서 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형태가 지금 지원 자체가 2억6300인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턱 없이 적어 보이고 숫자상,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턱없이 적은 돈인데 한 10만원이 100만원이나 둘째는 150이나 그 외에는 한 200만원 정도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어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뭔가 말로만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좀 실질적인 어떤 제안이나 부서에서 대책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별로 보면 출산장려 지원금 규모도 또 차이가 나는데 많이 지원하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또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출산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중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좋은 시책을 우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우리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지만 우리 여성가족팀에서 지금 현재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우리 시책에 대해서 추진할 시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제가 다시 첨언을 드리자면 전수조사를 하셔서 안 되면 젊은 사람이 없고 안 되면 중년층도 제도를 활성화 시키면 70대 돼도 보도상에 보면 자녀 출산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50년도 되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 또다시 도래가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 출산 안 하고 가장 오래 살고 싶은 세계적인 유일한 대한민국 국가라고 이렇게 지금 조명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서에서 획기적인 어떤 제안을 하셔서 금정구는 그래도 정부시책에 가장 근접하고 노력하는 부서로서 이름을 좀 남길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연속해서 122쪽 자원순환과장님 이정섭 과장님 계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천일위원
김천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정섭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금정구에 2018년도 가장 큰 이슈로 문제가 야기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경쟁체제 도입을 강도 높게 요구한 본위원입니다. 현재 대행업체 운영을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관리함에 따른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으로 생각합니다. 김천일 위원님께서 언론에 나고 나서 강력하게 왜 두 개 업체만 할 수 있느냐고 하셨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금년 2월1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한 개 업체를 더 선정했습니다. 5월말까지 허가신청을 받고 7월1일부터 3개 업체로 시작합니다. 물론 3개 업체로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리가 일어났던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개월마다 한번씩 1년에 네 번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실시방법도 직접 나가가지고 모든 환경미화원을 모아서 출석을 체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명세서를 받아가지고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3월12,3일 경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나가서 한번 이제 작년에도 해봤지만 올해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다보면 그런 비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이것을 하시면서 많은 어떤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고통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이해를 합니다. 결과로 봐서는 아주 잘 됐다고 저희들은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다도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소신껏 업무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12쪽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두 번째 항에 보면 2019년 어린이집 전수 점검이라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해서, 이 전수점검은 어린이집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왜냐 하면 이전에 정기 지도점검을 보면 한 1년반 텀 정도로 해가지고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봐서 이때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부 이루어지는 건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그냥 뭐 정기점검이라고 적혀있으면 그런데 전수점검이라고 적혀있어 가지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전에 작년과 올해 초에 한번 점검을 전적으로 나가서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뭐 별다른 사안은 없었는지 한번... 내용은 없습니까? 지도점검 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없었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 관련하고 우리 그때 자료를 가지고...
박근혜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꿈터 이 부분을 이재용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이것이 지금 사이트에 몇 명이 방문했는지 이런 부분도 구청에서 체크를 하고 있나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그렇게까지는 체크를 하지 않고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근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업체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 편하긴 한데... 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구청에서 확인을 좀 하지 않으면 게시물로 그대로 있는 것도 문제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검색어 이런 데 들어오지도... 몇 몇이나 방문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하지 않으면 결국은 실효성 없이 이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청에서 한 번씩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찬
박승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이 홈페이지가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13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역별로 시기별로 굉장히 뭐... 이때는 이 시기에 이 지역만 좀 위주로 하고 이렇게 관리가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지역별 단속기간 별로 순차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는 게 이것이 연간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몇 년을 주기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최근 자료에 의하면요. 금정구에는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음식행위 제한행위로 인해서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다른 구보다 그쪽 부분에 조금 집중되어 있습니단. 그래서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내보니까 무허가음식점 단속이 총 287건이고요. 그 중에서 장전도 81, 선두구동이 79건으로 해가지고 이 두 개 동만 해도 총 건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룡노포동 그리고 금성동 그 외 66건 등도 있고요.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2018년도 말 기준 해가지고 107개 무허가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을 아까 연간과 몇 년간을 이야기하셨는데 수시로 지금 우리 관련 명장정수장 사업소에서 단속 요구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정세무서에서 세무서 사업자 필증을 낼 때 영업신고증이 없다 라고 해서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저희 단속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원고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박근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은 결국은 수시점검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떤 집은 1년에도 두 번 3년 동안 네 번 그런데 이 집은 이때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부분을 좀 평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수시점검이 아니라 좀 자체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언제는 이렇게 가고 이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한번 단속된 사람은 그간에 85명 그래가지고 두 번 단속된 사람은 17명 세 번은 1명 정도로 데이터가 나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단속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무허가 밀집지역인 상수도보호구역 내 소재지별 단속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근 5년간 단속 안 된 음식점 위주로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연
노도연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섭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분이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연에 단속 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처음에 저희 지역에서 많이 단속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동래구의 열 배 단속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단속의 횟수가 아니고 이제...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건수가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건수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부산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데 부산을 넘어서는 범주까지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단속 보다는 쓰레기를 계속 치우는 것으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금년부터는 단속원도 숫자를 늘렸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부산대 앞은 무단투기 단속원을 투입해가지고 단속 위주로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끝없이 치우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같이 치우면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자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이 말 없이 치워드렸더니 버리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서 저희 동 순방 때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좀더 강력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정섭
이정섭자원순환과장
획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아마 제가 동 순방 때도 답변을 몇 개동에서 드렸지만 이제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거리 가로청소 부분도 이전에는 그냥 1인 1구역 해서 하루 종일 치우면 어떤 구역은 하루 종일 치울 것이 있지만 어떤 구역은 사실 오후에는 조금의 이렇게 좀 땡땡이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개월에 거쳐가지고 환경미화원 분하고 계속 의논하면서 올 2월11일부터 했던 부분이 아침에는 조기청소 다 하되 15개 구역은 종일 청소를 하고 나머지 권역은 세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서동권역 장전 남산 해가지고 이제 한 열 분씩 다니면서 그동안 치우지 않았던 곳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전지역은 사실 눈에 띄게 이것이 드러나 가지고 주민들도 지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르면 3개월 늦어도 하반기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이고 동시에 무단투기 단속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눈이 띄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113페이지 청소년 어린이의회 저희 의회와 지금 협의 중이시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어린이의회는 2019년도 본예산에는 운영한다는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회에서 운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팀장님하고 의회사무국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여성가족부장관한테 상은 받으셨는데 그에 대해서 후속으로 이어가는 사업은 전혀 진행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뭐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저 역시도 보고 받은 바는 없고, 여성가족과 역시 저한테 그 이상 보고한 적도 없는 관계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의회에서 이야기 나오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이준호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가장 힘든 점이 인원관리 일거예요. 일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조직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행감에서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분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성희롱예방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주거지 위탁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부탁 드렸는데, 거기에 오는 반응들이 전부다 일반적인 교육...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장교로 4년을 복무하면서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은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이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고 교육을 가도 스마트폰을 하거나 딴짓 하면서 여기 교육 중에 사인만 받아서 제출하는 정말 효율성 없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 교육을 해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리더의 확고한 의지가 좀 과원들에게 반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과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과장님들께서 직접 과원들에게 성희롱이나 대민마찰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조치를 하겠다라는 경각심을 좀 직접 스스로 해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또 주거지 위탁단체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다들 군대에 계셔보셔서 알겠지만 대위가 와서 얘기하는 것과 대령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상황의 심각성이.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좀 어떠한 교육에 있어서는 직접 항상 가셔가지고 사건의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셔서 2019년에는 구청에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표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예, 김천일 위원입니다. 전형부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제가 태풍이나 우기철 쪽에 보면 간판하고 게시물 자율게시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날리고 떨어지고 흉물처럼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규격화... 당시에 규격화 그리고 시설물을 할 때 고리를 해가지고 문제시 되면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끔 광고물을 고정할 수 있게끔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전달이 됐는가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면서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인도에 사람이 다친다든가 대형사고 유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한 2,3개월 있으면 이것이 이제 손쓰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에 연속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런 것을 대처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주민자율게시판 보다는 아마 일반 광고업자가 허가라든지 신고하는 광고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시공을 하는 광고업자가 어떤 태풍이라든지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허가조건에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그 간판을 달고 나서 확인하기는 이 시설물이 과연 바람이나 이런데 강풍에 안전한가 하는 사실은 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좀 저희들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라든지 신고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업자한테나 또 광고물 업주한테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145페이지인데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요망 건의사항이 있었고 관리카드에 있는데요. 제가 오면서 초반에 옥상 방수 두 번째는 제가 전 청사를 돌면서 비상조명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는 어떻게 실시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고 또 제안서도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도 있는 업체를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재임할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사팀장한테 그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준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도시안전과는 청사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제 연관이 되어서 아마 그것이 재무과 소속이긴 하지만 도시안전에 관련되어서 그 이야기를 해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재무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소방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재무과에서 다하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위원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혹시 노후화 된 공공시설물 방송선로 검출장치라고 있는데 NSP 화재 기준 보면 NFSC 202입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도시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이 엠프 부분에 혹시 단락이 되거나 단선이 될 때 방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적만 했고,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재무과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방송선로 검출장치 이것은 화재가 나면 끊기기 때문에 방송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엠프 내에 설치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어쨌든 노후화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안전점검 철저요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공 우리 관내 시설들도 그 세 번째까지 좀 확인 검토하셔가지고 이 기회에 조금 점검을 다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물론 구청 내에 방송시설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CCTV에서도 NFSC 잘못 지적사항이 몇 건 있어가지고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센터 주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하면 저희들 청사도 있지만 저희들은 주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또 저희들이 시에 추천해가지고 저희들 시설을 추천해가지고 또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 소방 쪽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도 어떤 안전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것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부산대하고 장전3동 이렇게 돌아봤는데 특히 우리 조명등이라든지... 뭐죠? 가로등하고 등이 있던데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저녁에 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야간 순찰을 물론 민원인이 어떤 점등 등이 단락이 돼가지고 꺼지거나 하면 저희들은 그것은 민원이 올 때는 수시로 바로 가서 해결하고, 또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매주에 1회 이상은 야간 순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선이 있는가 단전되어 가지고 점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만약에 점등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 번씩 보면 어떤 위치에 자주 점등이 안되는 부분은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가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은 좀 등이 나가는 것은 일부 외에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어제 등이 너무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일괄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적사항에는 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안전하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다는 두 번정도 해서 이것이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민원들이 제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참조해서 조금 횟수를 늘려 주십사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뭐 여건을 봐가지고 한번...
이태돈위원
예, 그리고 보통 안전기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도시안전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137페이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추진 계획이 지금 내진설계 되지 않은 시설 2개소 금사동은 금사초 금사중은 제외되었고, 나머지 2개소가 부산대 체육관하고 스포원 체육관 추가 지정된 것 제가 홈페이지 바뀐 것도 확인하고 그 옆에 이제 내진설계 되어 있다고 적혀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것은 무척 감사한 부분인데, 좀 지적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사초하고 금사중은 전부다 서금사지역에 있는 임시주거시설인데 새로 추가되는 부산대 경암체육관은 장전동이고요. 스포원 실내체육관은 선두구동입니다. 그래서 전체 임시주거시설이 한 19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 금정여고만 서금사지역에 있는 곳이고 나머지 18개는 서금사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임시주거시설 2개소 추가지정 하시면서 혹시 서금사지역이 왜 이렇게 빠졌는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위치상 수영천하고 인접해 있고 또 서동지역이 아마 낮은 쪽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진뿐만 아니고 침수라든지 폭우에 대비해서라도 그것을 좀 고려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인근에 동현중학교나 동현초등학교 그 다음에 내성고등학교 아마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세 곳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물론 서동 쪽에도 산복도로 쪽에 오차로라든지 그쪽에도 학교가 있습니다만 아마 접근성 때문에 그것이 조금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한 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난 태풍 때 저희가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순찰보고서가 각 동에서 재난 주무부서인 도시안전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몇 개 동만 올리고 계속 안 올린 동은 또 계속 안 올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찰하시고 도시안전과에 순찰을 보고하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보고서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보고서부터라도 통일을 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식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서식을 만들어서 주셨는데 이것 외에 각 동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재난주관부서로서 도시안전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동장이라든지 어떤 동에서 순찰을 했을 때 어떤... 물론 이 부분에 서식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거기에서 이상유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 건 한 건 위치마다 짚어가지고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해서 저희들이 물론 사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이제 그것이 도출되는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인사부서에서 이것이 어떤 책임을 묻더라도 물어야지 저희들 과에서 자체적으로 너희가 보고를 안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런 것을 조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생각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책임소재 이런 것을 떠나서 태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시간시간 별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좀... 동에서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 지금 태풍에 좀 취약하고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 아실 것 아닙니까?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과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데 너희가 책임이 있다 이것이 아니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예비 경보라든지 특보사항이 발령되면 반드시 저희들 문서도 보낼 수도 있지만 저희들 공지사항에 각 동장이라든지 동에서 재해 취약지를 순찰하라고 또 순찰하고 그 결과를 바로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신속하게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이준호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제가 143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것가지고 작년에 우리 김훈국장님과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 제일 밑에 보면 양산 구입을 1500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780개가 남아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한번 시행했는데 절반밖에 절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좀 부끄러운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대여를 해주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일단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이런 당파싸움이 많을수록 일이 잘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함으로서 지역에서 ‘구청장이 우산을 나눠주더라. 그냥 주더라’ 이런 말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당파싸움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미 구입한 우산이랄까 양산이 지금 잔여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올해도 이것은 활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뭐 어떤... 위원님들 생각을 하면 사실 일하기가 저희들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처음에 할 때 어떤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시행된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이것은 소진토록 하고, 특히 저희들은 우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민들이 반납을 하고 자기들이 또 다음에 동 주민센터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지고 가다보면 또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재산관리 차원보다도 하나의 구민편의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셨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준호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게 구청장님이 직접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반납 받지 않고 그냥 주는 행위라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하지 않고 제 생각은 남은 것이니까 무더위쉼터 특히 경로당 같은 데나 이런 데 해가지고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러면 잘 좀 챙겨봐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준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폭염 대응할 때 쿨토시와 쿨스카프 그때 구입해서 주신 게 지금 143페이지에 봐도 홍보물품 구입 배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적혀 있는 것 확인 가능하시죠? 폭염대비 홍보물품...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바로 그 하단에 있는 온열... 저희 전년도에 쿨토시와 쿨스카프 이것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 직원분들한테 현장에 나가계신 직원분들한테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은 홍보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전량 배부된 게 직원분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배부가 돼서 이것을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이것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표기에 대한 내용 이것 계획서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저희들 도로관리원이나 환경미화원한테는 이것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독거노인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 바로 어떤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안전점검의 날이나 이런 정기적인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할 때 다수의 구민에게 시민에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와는 다르게 2019년도에는 배부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쉽게 말하면 도로...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이미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배부계획 좀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구서동 창고가 혹시 구서2동 지하철 밑에 있는 거기 맞죠?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우리 전형부 도시안전과장님, 144페이지에 부산대역 보도 위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해 통행 및 보행에 위험이 상존하고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 검토를 전에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혹시 중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유관기관과 협조를 그 당시에 한다고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혹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저희들 주차장 관계는 이륜차 주차장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협조가 오면 이것은 지원하는...
이태돈위원
예, 국장님.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부산대역 남측 주차장에 저희들이 주차장 출입구를 좀 변경을 하거든요. 그 쪽에 지금 래미안아파트로 가다보면 우측에 바로 회전하자마자 출입구가 되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 출입구를 1번 출구 있는 쪽으로 가깝게 옮기는데 그때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1억5000 예산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오토바이 주차장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혹시 몇 면 수가 지금 예정입니까?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조사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결론이 나오죠?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말 4월초 정도 나오니까요. 그때쯤 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이태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금방 질문하신 거에 하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남측주차장이 롯데시네마 있는 그 쪽 맞죠? 래미안 있는 쪽.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쪽에서 그런 말씀이면 1번 출구든 2번 출구든 그쪽으로 출입구를 옮기시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가서 온천천을 건너가가지고 다시 우회전 한다 아닙니까. 그쪽에 우회전해서 거기에 지금 현재 소공원 비슷하게 거기가 좀 넓거든요. 보도가.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출입구를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쪽에 혹시 주말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차장 출입 진입하려는 차들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2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쪽으로도 이미 푸르지오까지도 차가 줄이 서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옮기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아니요. 그것을 돌려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까요? 저는 그 말이 하고 싶어서요.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아니죠. 대기행렬이 길이가... 대기행렬이 50m고 60m를 줄여준다 하면 지금 푸르지오 그쪽에 좀 해소가 된다고 보셔야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가능할까요? 과장님.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100%는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이렇게...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게 그쪽에 차가 줄이 서 있고 푸르지오 앞쪽으로 통행이 불가능하니까 이것이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진행을 안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카메라에 찍혀서 집으로 과태료가 날아오는 경우를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하여간 그 부분 때문에 래미안 쪽으로 가든 거기서 중앙대로 쪽으로 가든 간에 일단 거기가 정체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씩 그렇게 정체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 시에 교통국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1억5000 재배정을 받습니다. 예산을.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예, 박근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54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 2018년도 12월20일에 운영 지침을 수립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 운영에 대한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계약해지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운영 개소수 제한은 그런데 이것이 계약서가 변경된 내용인 겁니까? 부당 운영에 관련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계약서에도 명시가 됨니다.
박근혜위원
그 이전에도...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2019년도부터 신규 계약한 사항은 그 이전에도 일부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부당 운영으로 인한 계약해지 부분이라든지 벌칙 규정 이런 사항은 그 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좀더 강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시면 변경된 계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부분이 사실 규정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분명히 그것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주차요금을 7만원씩 받는데도 있고 8만원씩 받는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되고 저희들이 인지가 된 곳은 분명히 그동안에 받은 요금을 주민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런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확신은 아니죠. 그것이 완전하게 근절은 사실은... 우리구에 공영주차장이 수 십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발생할 때마다 온갖 그것을... 계도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그 분들 개개인이 사실은 어떤 때는 300원인데 500원을 주고 뭐 또 안 돌려주는 분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갈 때는 그냥 나갈 때는 말씀 안하시고 나가시다가 또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완전히 근절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는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위원
아마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절도는 훔쳤을 때 이미 범죄가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해도 범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벌칙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좋게좋게 마무리 하실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떨 때는 강력하게 나갈 때도 있어야 이 벌칙규정이 명시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것을 무서워하고 지금 있는 운영지침을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도 담당자한테나 우리 담당 계장한테도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계약해지를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누구든지 이제는 3회 이상 부당 요금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고 발생이 된다 하면 신규 계약을 언제 했든지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도록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미 감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15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보행환경개선 요망에서 장전역 2번 출구 부분에서 이설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설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저희 소관만 있는 게 아니라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은 지금 장전동... 뭐 금정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행환경개선사업 전반적으로 시행을 할... 그러니까 설립계획을 세울 때 시행계획을 세울 때 거기서 문제가 될 만한 길이... 보행환경 시에 유모차를 끈다든지 아니면 휠체어를 탄다든지 하는 부분이 확실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서 이런 보행환경 개선을 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른 데 진행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근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 킴스 그쪽에 하고 장전 구서역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도 지금 보행환경개선사업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나요? 거기 원래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게 온천천변 쪽으로 진행을 하려는 거죠? 그 도로를 만드는 게. 보행...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전 2번역 관련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와 즉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시 공공교통정책과 한국안전전력공사 등과 협의를 한 결과 이설 가능한 것은 점멸신호등 부분 이설 현재 가능한 상태에 있고, 한전 전주 이전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현재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말씀과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민감한 것은 기초시설물 즉 가장 한전주라든지 공중선이라든지 다양한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가치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역점적이라 생각을 하는데서는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 관내에 있어서 이러한 지장물 등이라든지 교통약자 등이라든지 지장물 등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 건설과 만의 일은 절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요. 관련 부서와 시 상위 부서 관련 유관 부처 등과 공조체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지금 이제 계속해서 금정구도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니시기에 보행환경이 괜찮아야 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셔서 보행환경 개선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146쪽에 교통행정과 이동호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주차난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오륜동 쪽에 주차난 때문에 행감때 지적을 한 사항이고 주변에 주차시설 때문에 매입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오륜동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가 이중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장을 물색하고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마침 부곡3동하고 경계지점인 오륜동 고개 지점에 200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결정된 데가 있어가지고 그 부지를 일단은 이제 주차장은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우리 SOC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국시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이 지금 아직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계속 거기에 관심을 좀 해주시고 생태공원화 한다고 강갑진 과장님께서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일부 또 시공을 하면 볼거리창출 경제 활성화 여러 차원에서 금정구에 상당한 어떤 미래의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가는 초석이라 생각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많겠지만 숙원사업이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끝까지 원활한 주차난 해결에 대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범어사 양방향 개통으로 해가지고 아주 도로나 교통사정이 지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쪽에 로터리 쪽에 보면 CCTV를 설치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차보다도 회전하면서 젊은 사람 레이스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저녁 보면. 그래서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급가속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교통사고가 로터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한두 번 건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런 범죄행위를 CCTV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조치가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에 어떤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시설물을 좀 설치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거기 보면 사팔행사나 개천예술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혼잡한 교통체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범어사로 양방통행 부분은 사실은 양방통행을 개통하면 불법주차도 많고 교통체증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불법주차라든지 정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작년 12월1일부터 불법주차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계도를 해서 일단은 그런 정도는 소통에는 큰 지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월초파일 때라든지 범어사의 큰 행사 때 그런 부분인데 사월초파일 때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은 경찰서하고 우선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되고,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또 통제를 하면 경찰서에서도 결정을 해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것은 경찰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155쪽 넘어가겠습니다.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은 제가 또 5분 발언을 한 사항이고 또 행감 때 심도 있게 지적을 해서 지금 좀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추진은 안 되지만 미온적으로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변의 어떤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입안하셔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련은 우리 김천일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5분 자유발언 할 때도 시에도 통보를 했고, 이번에 또 작년에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시에도 전달했습니다. 노포동 주변에 개발 이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기는 조금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시하고 또 우리 건설과하고 도시계획 부분이 되어서 같이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서 본다 하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금 노포동 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단을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용역이 올 연말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지금 일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부분도 역시 금정구에서 엄청난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조기에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각종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다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시면 신천교 배후도로 쪽으로 확장하고... 아, 장승복 과장님.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156쪽에 보면 신천교 이 부분에 배후도로는 가각하고 이런 것은 조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교각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일단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검사는 필요하다면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리 폭이 좁다는 거죠. 대형차가 들어가면 그 2차선을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교행 1차, 1차, 2차선인데 왕복 2차선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 자체를 확장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다른 곳에 다리를 신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교는 95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24년 정도 경과된 교량입니다. 교량 길이는 94m로서 저희들이 3종시설물로서 정기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금정IC 개통이후에 신천교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교량 가각부로부터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차가 컨테이너라든지 차가 상당히 회전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로 3차공사에서 그 부분을 약 13m를 가각정비를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현재 실시설계 발주를 곧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그 쪽으로 다니는 체육공원으로 확장공사 부분으로 다니는데 있어서는 차량은 일단 가각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봐지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교량 새로운 신설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시다시피 수영강이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영강 일원에 포함된 교량이 약 신천교부터 함몰교 등해서 교량이 한 4개 이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천폭과 연관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되면 국토부나 부산시에다가 교량 신설 확장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정체가 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그 문제점을 건의를 해주세요.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158쪽에 보시면 이것도 지난번에 앞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안전펜스 이것 우리 이준호위원은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까 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규정이고 우리 시공을 하면 편리하고 미관이고 이런 쾌적한 친환경적이고 모든 것이 미적인 감각을 갖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담당자 바뀔 때마다 스타일이 바뀌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정의 어떤 규정 자체 어떤 금정의 랜드마크가 어떤 교각은 어느 구역은 어떤 스타일 어느 부분은 어떤 스타일 이런 게 좀 뭔가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시공에 좀 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난간시설물의 일관성 유지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먼저 민감도가 가장 높은 것이 보도 난간 등 가치 있는 도시경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개성과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에 최대한 역점을 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예를 들어서 온천천 수영강 각 구역 존별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매뉴얼화를 하는 부분을 하반기에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매연도 보면 어떤 난간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향후 매뉴얼 작업하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온천천은 최근에 난간을 밤색톤으로 지역주민들 주변과 경관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지역 주변 환경에 고려해서 난간 색깔 등 시민들이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0쪽 한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안전사고 발생이 시설을 통해가지고 예방되고 시각적으로 미적으로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과 같이 관련 부서와의 합동 안전점검 내지는 현황보고 개선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의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해소코자 한번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전반기라든가 하반기라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말씀을 좀 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장승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전은 정말 365일 동안 안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몸으로 체험을 하고자 하는 부서장의 한 명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물 각종 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합동점검 계획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별도로 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현안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합동점검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간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할 때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 점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천일위원
예.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점검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안전도시국에는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합동점검 하기가 좀 곤란하고,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임시회 열릴 때 우리 의회 내에서 현장을 방문할 때 그때 같이 그런 쪽도 괜찮은 것 같고요.
김천일위원
같이 그것을 의논을 해가지고...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는...
김천일위원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같이 얘기를 함으로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담당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해야지.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추진계획을 건설과에서 답을 해놓은 것은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점검이 수시가 있고요.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점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지금 여기다가 지금 담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임시회 열릴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상반기 하루 정도 잡아 가지고 진짜 큰 현장을 해가지고 같이 구성해서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인데 제가 행감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재무과하고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관리 하면 지금 혹시 시설물 몇 종인지 아시죠? 저희들 청사가. 3종에 지금 속하거든요.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도시안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사관리만 따로 재무과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 소방 안전 그 다음에 건물안전 다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행감 때부터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 물을 것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건의사항을 이것을 좀 검토를 해주십사. 여기에 행감 때 그 다음에 다른 때도 문제가 생겨서, 전기 쪽하고 소방 쪽하고 건물진단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재무과로 소속해서 인원관리나 이런 것 말고요. 기술계통에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도시안전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기전 쪽도 다 도시안전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사관리가 시설물 관리인데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재무과로 소속이 되어서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이것이 안전에 다 속해 있는데 그 부분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이 시설물이 건축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종류가 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관리 부서 쉽게 말하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이 책임자가 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자료취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과가 되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또 건축과장이 되고 이렇게 시설물 파트 별로 그 관리 부서가 주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 갈려져 있고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재무과가 맞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시안전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시설안전물 관리 시특법에 보면 제6조1항에 보면 시설물의 적정 안전과 유지관리 조직 인원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들 다 이것이 시설물에 들어가서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재무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지? 그러면 이분화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이쪽으로 도시안전과로 돌려서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봐야... 제 견해입니다. 해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과도 아닌데 물어보기도 좀 어려워서 이것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따로 분리된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형부
전형부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시설물이라 하는 게 어떤 소방 전기 다양한 부분이 그 건물 내에 존재합니다. 파트 별로. 그렇지만 그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그 기타 부분을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면 오히려 더 건물 관리가 이중화 되어 버리고 하나의 관리 주체에서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시설물 제일 잘 아는 부서가 또 관리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총괄부서인 도시안전과가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관리가 더 허술할 틈이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이태돈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이제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이것이 좀 길어지지만, 제가 했던 게 비상조명등도 제가 와서 발견했습니다. 도면에는 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지금 비상조명등도 엉뚱한 데 달려져 있고 그것을 다시 다 끄집어내어서 열 개 달았거든요. 우리 여기 의회도 달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그렇게 잘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서 했다면 이런 지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소속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또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것은 체계를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볼 때는 한 분야로 같이 모아서 하는 것이 특히 기술계통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맞고요. 재무과는 인원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지 기술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이 있다 보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지난... 작년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분명히 이것은 맺고 끊어야 되는 부분이 시설물에 대한 주관은 주관 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으면 그 안에 소방 전기 기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쪽에 그 부분을 시설물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 소방을 별도로 도시안전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무과 소관인데 위원님께서 의회 열릴 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정중히 재무과에서 전달을 하고 이것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거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태돈위원
검토할 그것은 게재는 없습니까?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검토가 되지를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돈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는 좀 체계가 안 맞아서 어떻게 다른 사기업체는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소관 업무가 다르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것이 그 시설물이 1종 2종 3종이 되든 각 건축과는 건축과 건설과는 또 교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무과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총무과에서 합니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는 총괄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하면 그 안에 재해취약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총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관련 부서가 한 13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점검을 다해서 도시안전과로 주면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세부 분야까지 도시안전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돈위원
어쨌든 제가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이렇게 좀 떼어져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봉원
서봉원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주거지주차장 관련해서 위탁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요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에 보면 동주민센터 담당직원하고 수탁단체장인데 이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은 저희 동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 말하시는 거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니까 이 교육대상에 저희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이 307-05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100% 위탁받은 단체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왜 지금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교육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연결을 하거나 지시를 하고 할 때 우리 수탁 단체가 동에 상주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민원인들이 동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중재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는 게 편리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동직원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서로가 또 업무가 원활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주거지주차장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 불법주차 처리하는 것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분이 하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동별로 상황이 좀 다른데 주거지주차 규모가 좀 많은 곳은 별도 일용직원을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우리 직원들이 일부 저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가 발생했을 때는 그 해당 고용된 직원이 있는 곳은 고용된 직원이 하고 직원이 없는 곳은 우리 동직원들이...
재용
이재용간사
그 고용된 직원이 있는 동이 혹시 남산동 외에 또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남산동 구서2동 금사동 이렇게 동 규모가 좀 큰 곳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받으셨으면.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제 위탁수수료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나면 수탁 단체로 귀속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주거지주차장 위탁 관련해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주거지주차장 관계 때문에 우리 요율적용 때문에 올 연초에 많이 좀 고충을 겪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또 이상적으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재용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신중한 검토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당장에 뭐 이렇게 가부간에 올해 1,2년... 올해 중으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씀 드리기는 그런데 하여간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또 우리 타구에 부산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타구의 사례도 한번 분석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하자보수 시정명령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4항에 시정명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시정명령이 내려진 게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활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계획이 쭉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읽어보고 제가 연초에 업무분장 전 과 것 전부다 받아서 봤는데 하자보수 관련해가지고 시정명령 포함해가지고 건축과 업무분장에 이것 담당하시는 주무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규칙상으로는 지금 없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 팀에서 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시정명령건이 공동주택 관련해가지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그래도 사업주체들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나름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업무분장에 없다는 것은 딱히 중요...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우리 직원들 내부적인 업무분장에는 있습니다. 내부적인 업무분장에는 있고요. 그것을 지금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전담요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기 조치사항에 ‘ 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하자주장과 관련하여 시공사에 대해 주장사항을 전달하여 해소방안 마련 요청했다.’ 이것은 지금 시정명령에 대한 기 조치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정명령이 아니고...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시정명령 전단계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계고장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시정명령에 대한 그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하자와 관계된 부분들은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라는 그런 논쟁이 1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시공사하고 아까 제가 전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자의 범위를 확정지어줘야 되고 하자공사에 대한 공법도 상호 협의 되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고 그냥 시정명령만 나갔을 때 그러면 어찌 하오리까 라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이번에 생겼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별도로 컨설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이 하자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파견을 하기로 5명을 지금 파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5명을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하자의 원인이 뭔지 하자의 시공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컨설팅을 통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시공사에 대해서 이런이런 방법 컨설팅 결과를 통보를 해서 이 방법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다시 조금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파트에 시공자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고 계고장 수준의 의견 전달...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사전 절차...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것이 지금 2018년도 11월말에 이 계고장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주장사항에 대해서 어떤게 지금 해소방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시공사에서.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시공방법에 하자보수방법에 대한 의구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그 시공방법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집단을 5명을 파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5명이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방법에 대한 것을 컨설팅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한테 통보를 하고 그 시공사에서 그것을 없애겠다 하면 그 다음에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주장사항 전달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해소된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자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이것 하자 맞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자를 바로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을 때.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자의 어떤 분쟁이 아까도 ‘이것이 하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주하고 나서 사용상에 발생한 결함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자의 분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것이 하자의 분쟁입니다. 그러면 하자의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하자가 저희들이... 하자 판정을 저희들이 하는 거죠. 우리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은 하자입니다.’ 아니면 ‘사용상에 일어난 사용 부주에 의해서 일어난 시공상의 어떤 문제입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지금 하자보수 관련해서 하자보수 시정명령 건에 관해서 조금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명령 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자를 정확하게 이 명령건에 따라서 하자가 진단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진단된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보수에 대해서 그 사업주체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할 때 하자라고 판단이 됐으면 하자를 보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하자로 판단하지 않고 있을 때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 안 하고 계속 질질 끌고 있을 때 그것도 그러면 우리 금정구청에서 ‘하자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을 해라.’라고 또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시정명령건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와 견해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일반 말씀을 지금 일단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방금 여기에서 적시되고 있는 공공 ○
파트
아파트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한 게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금정구청 건축과에서 하자보수에 관해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기존에 우리 2017년도에 지금 37조4항 시정명령건이 개정돼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7년 이 시정명령이 들어오기 이전의 방법으로 계속 하자보수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나름 법에서 하자보수 시정명령권이라는 권한을 금정구청에 주셨으면...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하자명령 시정명령권이라는 것은 하자명령으로 판정이 하자다 라고 판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자다 이것이 그러면 하자라고 판단됐을 때 하자를 보수를 시공사에서 보수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자보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 하자보수 방법을 우리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 이런 방식 보다는 B방식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하자에 대한 보수의 방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하자보수의 방법 제시되어 있는 보수방법들을 달리 제3의 어떤 우리 전문가집단으로 하여금 이것을 진단을 하게끔 해서 보수의 방법들을 결정을 하고자 지금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그 전문가집단 5명이 가가지고 이 하자부분에 대한 원인과 보수보강 방법을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시공자한테 던질 그런 예정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희 하자보수 시정명령 건에 관해서 지금 제가 업무분장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임기 초에 받은 업무처리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부분은 없어서 혹시 그러면 매뉴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는 있는지? 그것을 보고 제가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책자 내용 및 답변한 바와 같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