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지난해 대비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이 예년과 다르게 2월 추경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비해서는 조금 당겨서 집행하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자금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도 몇 군데 있고 그 외에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가 이런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올 연말부터는 바로 집행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자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예전에는 그런 사업을 많이 안하다가 요근래에 와서 도심의 재개발 측면에서 국비 확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를 바꾸어서 넘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 500만 원을 할애해서 민하고 관이 협력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위에 1,500만 원은 직원들 역량강화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3쪽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지요. 참여형 사회복지서비스 사항 향상이라고 하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오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복지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그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받아서 그중에 1,500만 원 직원 워크숍으로 배정을 했고 500만 원은 민간협력 워크숍으로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경로당 운영비가 냉난방비 운영비 모두 같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내시 내려오는데 맞춰야 우리가 결산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편성하면서 한쪽에는 감 배정하고 새로 편성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9쪽 독거노인 생활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3,500만 원 썼지요. 전체금액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독거노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지원을 한 것입니까?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1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하고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중에서 상호 친구관계를 맺어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 1억 6,000만 원이 증 되고 당초에 국시비하고 시비를 구분하면서 시비를 받으면서 국시비를 안 받는 것으로 시비가 내려오면서 2중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이 시비로 편성이 되고 국시비에서는 삭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합의는 안 되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장애인센터 하고 1차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곡할인 지원이 구에서 하다가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공모사업 중에 시장인프라는 안하고 향후에 축제 관련 왜냐하면 매년 해오던 축제인데 메뉴개발이라든가 막걸리 축제 그쪽으로 해서 올해도 해보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고 내부적으로 운영의 활성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17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센터가 2억 4,691만 3,000원이지요. 이거하고 잡 매니저 운영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것은 지역산업 맞춤형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이것은 사업이 다르고 저희들 작년에부터 지역주도형 주민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2개가 청년고용 젊은기업 사업하고 같은 청년일자리입니다.

잡 매니저 4,500만원은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입니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도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당선 되었는데 공조냉동 인력양성하고 냉동기술 그리고 목수를 훈련모집해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어디서 시키는 것입니까?

폴리텍대학 하고 경북토목조합 하고 서대구관리공단하고 세군데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지반정리 해 놓고 기반시설하고 기초시설물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식재는 마지막에 다 들어갑니다.

5월쯤 마무리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대피소가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7개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추가로 31개가 더 지정이 되어서 추가물량입니다.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성립 전 사업인데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1동 비산2.3동 일부를 설계중이 있고 3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로등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등 사업입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하고 차선만 못 그은 상태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포장은 완공했습니다.

예.

양쪽에 좀 마르고 나면 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황제맨션에서부터 평리1동 사무소 넘어가는 비산초등학교 도로 15m는 한쪽 밖에는 안 됩니다. 시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안 되었는데 20m도로 이상 되는 데는 서구에 거의 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해서 길 쪽으로 해서 밑에 한 개씩 더 달라고 해서 달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에 LED로는 안 바꿨는데 그것은 시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공모사업이라 해서 현재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무리가 있는 것 같고 주차면이 10면 이상 되는 대형 관공서나 교회 이런 곳을 대상으로 주차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구교육청 서부 도서관 서대구교회 세 군데를 75면 정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5, 6월 달 넘어가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일부 광개토병원 같은데서 문의전화도 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조금씩 철거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도 가끔식 옵니다.

해당 업주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드라구요.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고정식 CCTV에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5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CCTV 관리건이 금년부터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연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되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시로 고장나고 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바로 수리 들어가기 때문에 비산7동 복개도로 그 부분은 설치 연도가 나오지는 않는데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쪽으로 큰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것은 달아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1자형 CCTV는 화질상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200만 화소로 처음에 설치한 것은 좀 낫고 그렇습니다.

일자형은 100만 화소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 상세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200만 화소 겹치식 돌아가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지자체 합동평가업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4,517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1,850만 원 증액를 해서 3,350만 원으로 지방비는 되어 있는데 국비 1,000만 원이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합쳐갖고 4,35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850만 원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산 지표가 예산액을 얼마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A등급이 나오고 B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합성평가액을 목표로 들어가려면 1,850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A등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2,700여개 도로명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점하고 종점에 설치가 되어있고 분기되는 교차점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는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부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목에 다 하고 싶어도 예산의 부족으로 차근 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합동지표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