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김종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성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28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김종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여왕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별책)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 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김종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직제순선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대비 36.17% 증감인데 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지난해 대비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당겨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경이 예년과 다르게 2월 추경이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비해서는 조금 당겨서 집행하도록 정부방침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광위원
전체 210억 정도인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한다고 지적사항인 것은 아시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자금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도 몇 군데 있고 그 외에 평생학습관 건립이라든가 이런게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돈 자체가 올 연말부터는 바로 집행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자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구로써는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의 부분은 의문점이 드는 부분입니다. 2015, 16, 17 이때부터 엄청나게 비율이 상당하게 많이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우리 구가 예전에는 그런 사업을 많이 안하다가 요근래에 와서 도심의 재개발 측면에서 국비 확보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해를 바꾸어서 넘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지역의 현안 사업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빠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민간협력 연계 워크숍 참가자 실비 보상금 500만 원 증액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난해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 500만 원을 할애해서 민하고 관이 협력차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오세광위원
2,000만 원 중에 500만 원만 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1,500만 원은 직원들 역량강화 하는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43쪽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지요. 참여형 사회복지서비스 사항 향상이라고 하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방금 오세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지역사회복지 사업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그 포상금으로 2,000만 원 받아서 그중에 1,500만 원 직원 워크숍으로 배정을 했고 500만 원은 민간협력 워크숍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 경로당 운영비 삭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경로당 운영비가 냉난방비 운영비 모두 같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냉난방비 하고 양곡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에서 내시 내려오는데 맞춰야 우리가 결산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편성하면서 한쪽에는 감 배정하고 새로 편성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9쪽 독거노인 생활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3,500만 원 썼지요. 전체금액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독거노인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지원을 한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전담 인력을 1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하고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독거노인들 중에서 상호 친구관계를 맺어서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161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추가지원 시비가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위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지원 1억 6,000만 원이 증 되고 당초에 국시비하고 시비를 구분하면서 시비를 받으면서 국시비를 안 받는 것으로 시비가 내려오면서 2중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 돈이 시비로 편성이 되고 국시비에서는 삭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세광위원
지난번 상리동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사업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작년에 사업은 잘 마무리 되었나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합의는 안 되었는데 일단 주민들하고 장애인센터 하고 1차적으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교환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합의해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쪽 생활보장과 기초생활수급자 양곡지원 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양곡할인 지원이 구에서 하다가 농림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오미가미 거리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공모사업 중에 시장인프라는 안하고 향후에 축제 관련 왜냐하면 매년 해오던 축제인데 메뉴개발이라든가 막걸리 축제 그쪽으로 해서 올해도 해보려고 합니다.
오세광위원
시장을 더 확장하는 계획은 없나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어느 정도 할 만큼은 했고 내부적으로 운영의 활성화 방향으로 하고 싶습니다.
오세광위원
청년상인도 많이 문제인 것 같고 지원되는 기간이 끝나면 다들 자생하기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의견을 반영하셔 가지고 예산 내려와서 어느 정도까지만 6개월 1년 지원받고 버티다가 시간낭비 개인 돈도 들어가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전통시장이나 청년상인 살리는 사업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부서에서 전폭적으로 좋은 사업을 발굴하시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173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센터가 2억 4,691만 3,000원이지요. 이거하고 잡 매니저 운영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 것은 지역산업 맞춤형은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고 이것은 사업이 다르고 저희들 작년에부터 지역주도형 주민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2개가 청년고용 젊은기업 사업하고 같은 청년일자리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잡 매니저 4,500만원은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도 청년일자리 아닙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당선 되었는데 공조냉동 인력양성하고 냉동기술 그리고 목수를 훈련모집해서 양성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장
훈련을 어디서 시키는 것입니까?
민성
권민성경제과장
폴리텍대학 하고 경북토목조합 하고 서대구관리공단하고 세군데서 합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공원 옆에 지부 철거 후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거기도 도서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공원 서편에 공사한창 진행중이지요. 거기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나무 같은 것들이 다 뽑히고 하니까 냄새도 많이 넘어오고 하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지반정리 해 놓고 기반시설하고 기초시설물 다 들어가고 난 뒤에 식재는 마지막에 다 들어갑니다.
오세광위원
나무를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고 사업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5월쯤 마무리 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3쪽 지진 안내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오세광위원
올해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우리가 대피소가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37개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추가로 31개가 더 지정이 되어서 추가물량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이 성립 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오세광위원
안내표지판 하면서 비상대피시설에 손전등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전달 받은 사항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받은 것은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셨습니까?
오세광위원
총무과 쪽에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LED보안등 사업이 증액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성립 전 사업인데 현재 설계하고 있는 것은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1동 비산2.3동 일부를 설계중이 있고 3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도로 보면 한쪽에만 가로등이 되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내당 홈플러스 쪽에서 서대구 전화국 평리1동 주민센타 쪽은 한쪽 라인만 되어 있더라고요. 어두워서 사업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가로등 사업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안등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을 시에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폴리텍대학 뒤편에 재개발쪽에 도로보완 작업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지금 다하고 차선만 못 그은 상태인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포장은 완공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밑에 부분도 신협쪽에 같이 하신 것 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오세광위원
마무리가 남아 있네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양쪽에 좀 마르고 나면 차선을 그어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황제맨션에서부터 평리1동 사무소 넘어가는 비산초등학교 도로 15m는 한쪽 밖에는 안 됩니다. 시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안 되었는데 20m도로 이상 되는 데는 서구에 거의 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해서 길 쪽으로 해서 밑에 한 개씩 더 달라고 해서 달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위에 LED로는 안 바꿨는데 그것은 시에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주차난이 문제인데 정책적인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주차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연구하고 계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주차장 공모사업이라 해서 현재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무리가 있는 것 같고 주차면이 10면 이상 되는 대형 관공서나 교회 이런 곳을 대상으로 주차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구교육청 서부 도서관 서대구교회 세 군데를 75면 정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5, 6월 달 넘어가면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일부 광개토병원 같은데서 문의전화도 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기계식 주차장철거 사업은 좀 많이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조금씩 철거 하는 데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도 안내를 잘해주셔서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문의 전화도 가끔식 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서구광장지에 광고할 필요는 있을까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해당 업주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드라구요.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고정식 CCTV에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1,5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이것은 CCTV 관리건이 금년부터 대구시에서 각 구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연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종록위원장
현재 CCTV가 설치되어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수시로 고장나고 하면 유지보수 업체에서 바로 수리 들어가기 때문에 비산7동 복개도로 그 부분은 설치 연도가 나오지는 않는데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쪽으로 큰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것은 달아놓고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장
현재 설치된 1자형 CCTV는 화질상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200만 화소로 처음에 설치한 것은 좀 낫고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일자형은 100만 화소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 상세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200만 화소 겹치식 돌아가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살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출
정동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85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업무가 지자체 합동평가업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표량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구에는 4,517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1,850만 원 증액를 해서 3,350만 원으로 지방비는 되어 있는데 국비 1,000만 원이 지금 교부세로 내려와 있습니다. 합쳐갖고 4,350만 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850만 원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확보해 놔야 되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예산 지표가 예산액을 얼마 확정하느냐에 따라서 A등급이 나오고 B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합성평가액을 목표로 들어가려면 1,850만 원이 증액이 되어야 A등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등급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명판 설치나 보수 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현재 총 2,700여개 도로명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기점하고 종점에 설치가 되어있고 분기되는 교차점에는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데는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정부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목에 다 하고 싶어도 예산의 부족으로 차근 차근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합동지표로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