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박유동입니다. 어제 3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덕 농해양수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1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빈지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2월 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과, 경제환경위원장 제안으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강근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 보고서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현철 의원님 등 마흔한 분이 12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가 요즘 시끄럽습니다. 대우조선 관련해서 인수합병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우조선은 경남도내 전역에 깔려 있는 한 1,200개 기자재 협력사에서 기자재를 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대우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의 합병 문제가 어려운 것은 경남도 전역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자재뿐만 아니라 조선소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생산에 필요한 각종 안전보호구라든지 각종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경남 전역에서 전부 조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M&A 관련해서 확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소모품 기자재 조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지금 거제에 내려와서 대우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담하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경남도 전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58명 의원님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채택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관련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경제가 주력산업인 조선업 침체로 어려운 이때에 산업은행 측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동종업체인 현대중공업에 인수합병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발표는 해당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근로자나 협력업체 관계자,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 및 지역에 아무런 설명과 동의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혹독한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 온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도내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지역민 등에게 큰 충격과 허탈감을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경우 조선산업이 2강 체제로 재편되어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나, 거제를 비롯한 창원, 김해, 양산 등 경남 전역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으로 인해 대규모 실직 우려, 조선기자재 협력업체 일감 감소 등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민영화의 어떤 당위성도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으로 실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 규정을 마련하고, 경남지역 조선기자재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동안 독자경영 방안을 강구하는 등 매각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1_0_본회의_1차 4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관련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박성호 도지사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에서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방안과, 언론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의 과정에서 이자부담이 높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한 결의안을 동료의원 여러분이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우조선 문제로 이번 도정질문 순서 변경을 요청드렸는데, 김하용부의장님께서 변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요즘 국가안전대진단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도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자기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홍보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질문하는 의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과도한 이자 지급의 사실 여부 이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만약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SOC 민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유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거가대교 업무가 2018년도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로 바뀌었는데, 답변하시는 데 괜찮습니까?

예.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당초에 거가대교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자본재구조화 문제가 예산적인 업무가 있고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그때 기획조정실에 있었고요. 이제 자본재구조화가 끝난 상태라서 현재 시점은 재난안전건설본부로 와 있습니다.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는 2011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 11월 11일 변경실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2년 6개월 정도 걸린 셈인데, 저는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게 경남재구조화 백서하고 도로부터 받은 서면질문 답변자료 이걸 활용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본재구조화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협약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 데 바탕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 발주를 아직 안 했죠?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했습니다.

보도 자료가 어제 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업내용하고 완료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거가대교 자체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발주를 했고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대책은 상반기 내에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장기적 대책은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는 당초에 대우건설 등 건설업체가 거가대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자본 비율 30%를 가진 상태에서 거가대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설업체 쪽에서는 자금에 대한 운용의 문제들이 있어서 자본을 통한 거가대교 운영이 낫겠다 해서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금융조달을 통한 거가대교 운영사를 변경하겠다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출자자 변경하겠다는 승인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요청을 우리 입장에서는, 변경권한을 우리 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통행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걸 찾으면서 재구조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료 1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출자자 변경 현황입니다. 2013년도 11월 11일 자본재구조화를 하고 난 결과 이렇게 출자자가 변경됐다는 것이죠. GK해상도로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2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가대교 자본구조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배회사로부터 차용된 선순위채권 C, 그리고 후순위채권 D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유독 이렇게 선순위채권, D는 물론 후순위니까 높다는 것이 일련 이해가 갑니다. 금액도 5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순위 C에 대한 채권이 이렇게 이자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사실은 두 개가 사모펀드입니다. 나머지는 다 출자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두 개가 사모펀드인데요. 아까 D는 50년에 상환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A에서부터 F까지 총 19개 투자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이자율의 평균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개 출자자들이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출자기준에 배정받는 방법에 따라서 아마 A부터 F까지 펀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료 3번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자율 변동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감사자료 기준인데요. 여기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선순위 C하고 선순위 B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대출조건 자체를 들여다보면.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대출인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약 0.9%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2017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GK해상도로가 각각의 채무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자기, GK해상도로하고 지금 펀드하고 같은 회사지 않습니까? 100% 지배회사. 그러니까 이 펀드에 그대로 배당을 했다, 금리 명목으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거가대교 재구조화 추진과정을 지금 추진 백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2010년 12월 13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일 후인 12월 24일에 GK해상도로와 KB자산운용 간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과 11일 차이인데요. 개통되기 이전부터 협상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인 2011년 6월 1일에 자본 재조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6개월이 지났는데, 이것 원래 사전승인 대상이죠?

예, 바로 사전승인 해야,

그런데 이것을 개통도 되기 전에 팔겠다고 했고,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보면 승인 신청을 받고 관리권 인수 검토를 시작합니다, 경남도하고 부산시가 함께.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감사원 감사가 착수가 되는데요.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감사가 진행이 되고, 감사 결과가 7월 8일에 발표가 됩니다. 또 그런 과정에 흥국증권에서 사업 재구조화 방안 공동제안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4-2 자료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012년 7월 2일에 검찰 부산지검에 사건이 배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3년 3월 28일에 재구조화에 대한 투자자 참여 제안설명을 하게 됩니다, 경남도하고 주문관청에서. 여기에 신한·하나·우리·산업은행 이렇게 네 군데 금융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에 산업은행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경남도가 대우건설에 공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약 10일 이후인 5월 6일 대우건설은 경남도에 KB자산운용하고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4-3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2013년 5월 15일 금리가 4% 이하로 협상을 다시 좀 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고, 이것을 대우건설에 공문으로 또 발송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장금리나 기획재정부하고 KDI 제시 기준보다 미달이다 이런 이유로 협상을 다시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5월 15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요청하는 산업은행이 경남도에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것은 산업은행이 KB자산운용보다 금리를 낮게 제안했으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왜 안 해 주느냐라고 하는 공문입니다. 그런데 우선대상자로 선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공문을 부산시가 또 산업은행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이것 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요청은 경남도가 산업은행을 하겠다고 대우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대우에서 요청을 했는데 대우가 제3자와, 산업은행과 하지 않겠다고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경남도가 부산시로 보냈고 산업은행이 경남도로 보낸 게 아니라, 경남도가 우리는 금리가 산업은행이 낮으니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 대우에 보낸 것이고요. 대우에서 산업은행하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KB하고 하겠다는 공문이, 여기 안에 그 부분은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5월 15일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KB로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요.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요.

산업은행에서 온 게 있습니다.

아니,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 경남도가,

경남도가 보낸 게 있습니다.

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으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6월 5일에 자문기관인 SE금융에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4.35% 금리로 할 수 있다. 이때 당시의 KB자산운용은 4.6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금융자문인 SE금융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투자자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 하나, 또 사업시행자가 협상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KB GK해상도로의 100% 투자회사인 사모펀드의 금리가 왜 높은지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가지고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거가대교 관리운영권 재구조화 추진계획, 5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흥국증권이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보장방식으로 전환을 최초로 제안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선협상자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남도 내부의 보고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그런데 2012년 10월 9일 해지를 했습니다, MOU를. 해지한 이유가 무엇이죠, 우선협상자로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여기 흥국증권과 부원회계법인이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우선협상대상자, 자기들이 경남은행과 부산시 부산은행 두 군데서 하면 충분히 거가대교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이 해서 실질적으로 MRG에서 SCS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은행법상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자기자본 15% 이상을 출자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좋다, 그렇더라도 다른 금융기관을 찾아보자는 의미로 흥국증권과 부원회계법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도 거가대교의 자본 재구조화가 기재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기재부하고 협상을 근 스무 차례 같이 협상을 했었는데요. 협상을 하는 중에 기재부에서 KDI공공투자센터의 자문기구인 SE하고 그다음에 법무법인 세창, 그다음에 회계법인 한미 이쪽에 그 부분에 뛰어난 부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 당시에 부산발전연구원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 앞부분에서 제안했던 부분은 흥국증권과 부원이 했고요. 뒤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쪽에서, KDI의 공공투자센터에서의 의견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자문기구를 저희들이 추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문기구를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 비용은 전체 법률하고 회계, 금융까지 다 포함해서 5,000만원의 자문료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2013년 3월 28일에 재구조화 투자 참여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4개 금융기관에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예비 매수자인 KB자산운용 쪽에는 함께 하지 않았죠?

KB와 함께 한다기보다는, KB를 배제한다는 의미보다는 KB는 이미 어느 정도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보다 훨씬, KB에 저희들은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큰 금융회사인 4개에 일단 투자 의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은행, 신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기관 중에 22년간은 장기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 거가대교는 40년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컸었고요. 둘째는 또 혹시나 우선협상 탈락 시에 기업 이미지의 문제 때문에 4개는 참여하지 않았고, 산업은행만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KB를 안 한 이유는 안 한 게 아니라,

금융기관 4개하고 함께 KB자산운용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일반적인,

KB는 이미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그 결과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산업은행이 0.13% 낮게 제안이 옵니다.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업은행이 낮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우에 산업은행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요. 대우에서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아까 그것 변경을, 그렇게 대우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은 게 대우건설의 주주는 산업은행이거든요. 그런데 왜 산업은행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을 대우가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실제 주인은 산업은행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부분은 저희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다 보니까 KB자산운용에서 금리를 더 낮춰서 왔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제시한 금리보다 0.1% 낮춰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KB자산운용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이 난 것입니다.

투자 요청 제안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신한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 매수자하고 하는데 우리는 들러리 세울 것 아니냐 이렇게 공문으로 보낸 게 있습니다. 자료 6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경남도가 신한은행에 회신한 자료인데요. KB자산운용과 유리한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 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공정성과 특혜 의혹 차단을 위해 제한공개방식을 추진을 하고, KB자산보다 낮게 최저금리를 제시하면 그 기관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을 저희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아니요. 그래서 산업은행을 저희들이, 처음에 제시했을 때 산업은행이 더 낮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은행하고 하겠다 했는데, 다시 대우에서 공문이 와서 산업은행하고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KB에서 0.1%를 낮춘 금리를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보다 더 낮게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잠시 하신 부분 중에, 앞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도가 산업은행을 하겠다고 대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산업은행하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KB하고 하겠다고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우의 대주주는 산업은행이거든요. 대우하고 산업은행이 둘이서 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냐하면 주주가, 주주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산업은행이 하라면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도 거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료 7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자료가 우선협상을 자기들은 산업은행과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신을 한 공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부산시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보낸 공문입니다. 뭐냐 하면 산업은행이 부산시, 우리가 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부산시로 보냅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는 산업은행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대우에. 그런데 산업은행 쪽에서 부산시에 우리가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서 부산시가 산업은행에 대해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추천되더라도 대우에서 안 하겠다라고,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라는 것을 부산시가 산업은행에 공문을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8번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경남의.

예, 맞습니다.

자문기관이 KB자산 쪽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4.35%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공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가 자금 재조달을 철회하겠다, 주식 매각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하고 주식 매각을 진행할 때는 매각지연이자, 기회비용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아마 산업은행하고, 뭡니까? 여기 SE금융하고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 됐겠죠?

SE금융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SE금융에서 더 낮게 하려고 하니까, SE금융은 우리 자문기구인데 더 낮게 하려고 하니까 대우에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KB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예비 매수자의 지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KB자산운용과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협약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런 지위도 없죠.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을 소위 법적용어로 유동적 무효 상황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확정적 무효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습니다. 계약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KB자산과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면 되는 것을 끝까지 이렇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우건설에서 가계약을 KB에서 매각하겠다,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가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송오성 의원님 제일 첫 질문에서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 용역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과연 꼭 안고 가야, 그대로 가야 되는지, 지금부터라도 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이번 용역을 해서 그 부분부터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단기적으로는 버스라든지 요금이라든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를 한번 용역을 안에 포함시켜서, 과업에 포함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GK해상도로주식회사하고 KB GK해상도로사모펀드 사이에 4,373억원의 6.24% 고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시에 거가대교 건설사업은 비싼 통행료, 부실공사, 공사비 산정 외 집행의 불투명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재구조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 검찰 고발 등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거가대교 공사가 끝나자마자 손을 떼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회사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자 즉시 운영회사의 지분 100%를 KB자산운용에 매각을 하고, 주무관청에 출자자 변경 신청을 6개월 후에 하게 됩니다. 경남도는 통행량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통행료 부담에 대한 비난 때문에 결국 출자자 변경 승인권을 활용해서 자본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재구조화를 실현시킬 욕심에 운영사의 매각 계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대우건설에 430억원 위약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백서에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주장에 동조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KB자산운용과 협상을 그 동조하는 바탕 위에서 했다. 추진 백서를 살펴보면 KDI, 기재부 이쪽하고도 협의를 할 때마다 위약금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결과 KB자산운용에 4,300여억원에 약 2.3%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었고, 연간 약 100억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돈이면 현재 통행료의 약 12%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 비용 절감하는 데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가 사모펀드에 대한 금리가 아니라 평균금리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 19개의 출자자가 했던 그 부분의 평균금리가 지금 현재 4.5% 정도 되거든요. 6.7%에 대한 부분보다는 평균금리로 봐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아까 송오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사실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해서 약 48%를 부담했지만, 우리 거가대교는 9%밖에 국비를 받지 못한 사항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부담이 큰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면 통행료에 대한 경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보자라는 게 이번 용역이고, 다음 주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다 같이, 거제시와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의논해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모범적인 그런 답안을 찾아내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꼭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우조선 매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하고는 특별히 말씀을 나눠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경남위원회 4개년 계획을 보면 제1과제, 제2과제 등 해서 18개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혁신 1조원 재원 조달, 또 경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4개년 계획 관련해서 이행과제의 중간중간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지금 실행되고 있고요. 조금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혁신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고, 또 중앙부처의 협의와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많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제 지역구는 대표적인 조선산업 밀집지역입니다. 대우조선하고 삼성조선 두 대형조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경남 전역, 전북에 군산, 목포, 영암, 해남, 또 울산 동부까지 조선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형조선소가 다행히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도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현대중공업과 통합을 해서 빅2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조선산업은 사실은 선박 수명하고 세계경기의 흐름하고 상관관계를 연결하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합니다. 자료 9번을 좀 띄워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조선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산업의 재편 논리는 바로 2015년 수주절벽 시점에 나왔던 논리입니다. 자료 10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한국 조선산업 추이, 전망을 영국의 클락슨 리서치라고 하는 조선시황분석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향후 5년 동안 한국은 LNG선 등의 기술력을 앞세워서 상당한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료 11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선업 5대 권역, 우리 경남에서 조선업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남 생산액의 20%, 그리고 제조업 고용의 6.7% 정도 조선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12번, 대우조선 매각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하고, 대우조선과 삼호·미포·현대중공업을 자회사로 수평구조로 만들겠다.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 불안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종사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시너지 효과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수평구조가 경영도 독립되고 다 따로따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산업은행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런 독립경영이 진행됐던 사례도 있어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제를 중심으로 한 대우조선해양의 특히 노조에서는 고용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협력업체에서는 물량 부족, 일감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최대 관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경영 체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현대중공업이나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이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대체로 조선기자재를 협력사를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한 80% 정도를 자회사를 통해서 조달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조달업체까지. 거제하고 경남의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수주절벽, 조선 경기 불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는 부분에 저희 경남도가 함께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수주활동이 활기를 띠고 또 조선 경기가 일부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에서 조선업 관계자가 안도감, 또 기대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합병의 계획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 물론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독자경영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 하는 확언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노조 측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걱정하고, 협력업체에서는 일감 부족, 단가 후려치기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뛰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3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우조선에서 2018년도에 부산·경남지역 협력업체 거래현황 자료입니다. 거제가 약 1조500억원 정도 되고요. 통영·고성·김해·창원·양산 합쳐서 1조1,600억원 정도, 부산이 9,600억원, 기타 1조8,500억원 정도 해서 총 5조200억원 정도가 2018년 한 해에 일어난 대우조선과 지역 협력업체 거래 내용입니다. 대우조선이 거제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경남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 매각의 특징은 결국 민간 주인 찾기가 아니다, 저는 조선산업 재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재편을 산업은행장이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의 특징을 이해한다고 해도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산업혁신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 또 수은(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분식회계도 있었고 또 수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우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 제기도 일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에서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산업은행의 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구조조정도 많이 해 왔고 더 이상의 구조조정이 없다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다음에 물량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구조조정 자체를 할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산업은행에서 이것을 왜 발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일단 최대주주로서 또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거제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다음에 고용 안정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20년 동안 산업은행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결국 대우조선의 경영에 문제가 있었다면 산업은행도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해 왔던, 실제 부실기업을 대우조선에 많이 떠넘겨서 대우조선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던 것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공적자금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채권으로 가지고 있고 자산으로 투자를 해서 대우조선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 가치도 3만 몇 천원 정도 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적자금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도덕한 기업이다라고 몰아가는 여론 이 부분도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산업은행장이 2월 26일 기업결합 승인 승산이 50% 남짓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이 걸릴 건데 이 기간 동안 영업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현장도 엉망이 될 테고 신인도는 하락할 텐데 과연 승산 50% 남짓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이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LNG선이라든지 VICC라든지 VI벙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점유율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경쟁당국 또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가지 독과점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지금 조선업 시장이 수요 중심이고 또 그리고 충분한 세계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기 힘들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산업부나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중국이나 EU로부터의 심사가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성사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매각 관련 부분을 언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소식을 들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또 산업은행과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를 전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체가 생각하는 일감 축소 우려, 그다음에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청취를 했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권한대행님 명의로 건의도 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산업은행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관계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거제 지역의 애로사항이 전달되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대우조선 매각 문제가 거제 문제만이 아니라 경남 문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니까 이 부분을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남 도내에 조선기자재 업체가 약 86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성호 권한대행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성호 박성호입니다.

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박성호 예,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안 계시는데 1인 2역 하시느라고 아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앞에서.

박성호 예.

지금 거제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가 정말 힘겹습니다. 조선산업 자체가 재편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불안에 휩싸인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또 지금이라도 인수합병을 좀 중지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 대안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의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예, 먼저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님, 그리고 오늘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서 결의안 확정을 또 전원일치로 해 주셔서 우리 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도의회가 대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의 마음과 똑같이 진정성 있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가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혁신국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간 경제부지사 중심으로 해서 2월에 기자재협회, 그리고 기업 간담회들을 두 차례 정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사실은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와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가지고 거제 조선산업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련 기업체와 그리고 또 지역의 입장들을 수시로 전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권한대행 명의로 산업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업은행, 그리고 관련 금융위원회에 경남의 입장문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조선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을 인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정한 한 지역이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효과도 이제 우리 경남의 조선산업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경제와 고용에 있어서 주력산업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경남의 조선산업 입지와 위상과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 치라도 경남의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철하느냐 하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 확보, 그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제대로 되려고 하면 독자경영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국제적인 기업결합 심사까지 하는데 빠르면 9월, 연말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우조선의 수주 활동이나 대외적 신인도를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 이전에 저도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 경남도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용과 그리고 일감과 그리고 독자경영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연말 전까지 대우조선이 지속적으로 지금까지의 활동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행 담보 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그 사항을 이야기하고, 그게 3월 8일 발표에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노력을 위해서 사실은 도나 거제시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우리 모든 이해관계, 도의 이해관계 주체들이 뜻을 모아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월 8일 현대중공업의 발표가 그간 우리의 우려 사항의 논란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서 그때 논란이, 우려가 줄어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차원에서 대우조선 매각 대책 TFT를 좀 구성해서 시․군하고 의회하고 함께 그렇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성호 예, 그래서 어저께 우리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6개 시․군하고 관련 상공회의소, 그리고 기자재협회 대표가 만나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제시, 창원시 차원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중공업이나 산업은행 또는 정부에 제시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호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의 정리하는 말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에 대해 거제시민을 대표해서 호소를 드리려 합니다. 산업은행장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발표로 거제시와 경남의 협력업체는 온통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거제는 2015년 선박 수주 절벽으로 인한 조선산업의 침체로 3년 동안 4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떠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대우조선도 직영인원 4,000여명이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협력업체 80여개가 폐업되었습니다. 1만7,000여명의 협력사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이렇듯 거제지역 주민들은 3년 동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조선산업 회생의 염원 하나만을 붙들고 선박 수주 소식에 울고 웃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금년 말에는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할 만큼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구성원과 경남지역 기자재 업체들의 걱정은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쟁력 있는 기술을 흡수한 후에 하청기업으로 운영하다가 시장이 어려워지면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처럼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입니다. 현대중공업 외주물량의 80%를 수행하는 자회사에 대우조선 협력사 물량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을 하지만 구조조정 없는 동종사 기업합병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관리하에서 자율경영의 아쉬움과 정치권의 입김과 낙하산 인사를 통해 현장이 흐트러지는 것을 겪어온 구성원들은 민영화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아닙니다.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산업의 재편 당위성과 친환경 ICT 기술이 결합된 산업고도화 전략을 모색하고, 총량이 축소되는 그 자리에 어떤 대안산업을 육성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에 투명하게 민간 주인 찾기를 추진했어야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두가 이번 기업결합을 찬성한다 해도 경쟁국들이 결합을 불신한다면 결국 이 결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인수합병을 강행할 이유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6개월에서 9개월 후에 기업결합 불승인으로 예상되는 영업손실과 신인도 하락으로 입는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이 국가기관이라면 이동걸 회장은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조선소 구성원 앞에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는 못할망정 출구를 막아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조선산업의 재편에 대한 공론화 장을 만들어 투명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 주십시오.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과 노동자와 기업이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지원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산업정책 당국은 산업은행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경남 관계 공무원께도 요청합니다. 조선산업의 위기는 곧 경남경제의 위기입니다. 중앙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 호소드립니다. 기업합병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러한 모든 노력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손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고 계신 박성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려 2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김해시민들의 많은 헌신과 노력에도 롯데와 도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김해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해양수산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해관광유통 개발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동 일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와 민간개발사업자인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이 1996년 최초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199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잠시 앞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 계획 조감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울렛과 워터파크, 물류센터 등 많은 우여곡절로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지지부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등을 통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 현장에 나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트, 스포츠센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공사현장인지 주차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질문서 받고 나서 저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손덕상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월 7일 현장에 한번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만나서 안전에 좀 유의도 당부하고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해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 허가는 언제 받았습니까?

2013년 9월 9일 준공된 이후 토지 등 처분 정산 관계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3단계 상부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김해시로부터 2016년 9월 8일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 시점에서 3년 가까이 지났는데 3단계 6개 시설에 대한 공정률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대로 좀 부진합니다. 3단계는 일단 6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종업원 숙소, 테마파크, 호텔, 콘도, 마트가 있는데, 주요시설은 수영장, 생태공원, 기숙사, 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의 준공 기일이 스포츠센터와 숙소는 금년 말까지고, 마트는 2020년 5월 31일까지고,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는 2021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률은 스포츠센터가 18%, 종업원 숙소는 23%, 테마파크 3%, 호텔 3%, 콘도 5%, 마트 7%로 뒤에 것은 좀 많이 부진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니까 지금 호텔 부지하고 테마파크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지금 거의 진척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민간투자로 지금 사업이 되고 있는데 민간사업자의, 제가 두둔한다기보다 사업 추진은 자금상황,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또 좀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우리 도의 촉구에 의해서 농산물유통센터가 개장되었고, 2008년에는 아웃렛 몰, 이것은 사업성이 좀 좋다고 봐야 되겠고 그와 병행해서 물류센터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다음 2013년 9월 이후로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와 김해시가 여러 차례 정상추진을 촉구하였고, 2017년도에도 도, 김해시, 롯데 삼자 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조속히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이 지연된 요인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여건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3년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건축을 하고 말고는 건축주의 마음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최소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데는 2015년 6월 2단계 사업인 워터파크가 준공된 이후로부터 이런저런 핑계로 3단계 사업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였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0조의2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설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3 이행강제금 규정입니다. 따라 토지․시설의 재산평가 20% 정도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그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3년 경과 후에 6개월이 또 경과되면 실제 부과되는데, 미이행 시에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부과 직전까지 롯데가 좀 미뤘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롯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 조성 이후 3년 만기 하루 전에 착공을 하면서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꼼수 비판이 있은 지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0%도 안 되는 공정률만 봐도 롯데가 또 꼼수를 부리지 않느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다소 좀 속도를 내고 정상추진이 조금, 늦었지만 되고 있다는 점을 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 많이 더 챙기고 앞으로 사업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담당자 분을 만나봤는데, 사실 지금 의지는 보이는 듯 하지만 과거에 해 왔던 행동들이 믿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드린 이유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비판들이 있을 때마다 경남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당시 도정의 총 책임자였던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는 롯데와 경남도, 김해시 이렇게 삼자 간에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자 간 추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입니다. 11월에 우리 도, 김해시, 롯데 간의 면담 내용은, 우리 도가 3단계 사업인 스포츠센터 등을 조속히 착공,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김해시에서도 스포츠센터 수영장 규모를 당초 계획인 25m 5레인을 50m 8레인으로 확대해 줄 것과 호텔 및 콘도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롯데에서 밝힌 사업진행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은, 스포츠센터는 50m 수영장 개발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고, 김해시와 협의 및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건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종업원 숙소는 201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층 골조가 진행 중이고, 마트 또한 변경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으며,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는 기존 건축 허가안의 설계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준공 시점은 2021년 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테마파크, 호텔 및 콘도의 변경안은 우리 도, 김해시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잔여 부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종업원 숙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떻게, 1개 동만 지어 놓았죠?

1개 동 60실인데 10%인 6개 실만,

공실이 많다 아닙니까?

예, 공실이 많죠.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종업원 숙소와 관련해서는 또 지역주민들께서,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종업원들 중에 상당수가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롯데 측에서 또 지역민들하고 상생을 하는 측면에서 아마 추가 건설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가 건설보다 공익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가 좀 강구해 달라고 일단 주문을 드려 놓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명심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349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당시 한경호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롯데의 노력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그룹의 최고경영자와 만나서라도 독려하겠다라고 하셨고, 2차, 3차 대책회의를 개최해서라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업무 담당자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언하신 이후에 롯데의 경영진과 면담이나 협의를 추가로 하신 적은 또 있습니까?

그때 권한대행님께서 답변하신 요지는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경영진을 만나서 독려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다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만 당시 여건은 우리 실무자 협의가 그 이후로 두 차례 정도 있었고, 그 과정에는 롯데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만히 추진되고 해서 그때에는 경영진하고의 만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신 것 있습니까?

예, 요즘도 전화상으로 자주하고요, 틈틈이 자주 만나고 있고, 지금은 가보셨습니다만 늦었지만 골조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2017년 롯데와의 면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하고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2018년 3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롯데 3단계 상부시설 정상 추진하고 그다음 실무자와 계속 공문도 있습니다만 유선상으로 끊임없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사업이 정상 추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김해시, 우리 도도 걱정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역할과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사업은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당초 공익의 목적이 특정 기업의 사익으로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의 의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이 수십년간 지연되는 동안 땅값만 40배 오른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등은 오히려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속된 말로 롯데가 돈 되는 사업만 한다는 비판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6개 사업이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얼마나 변경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건축허가 기준으로 볼 때 당초계획 대비 54% 수준이고, 유통단지 전체 시설 계획 면적으로 한 75% 수준입니다. 최종 정산 시에는 3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 건축 계획 수립 전으로 사업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공사 금액은 스포츠센터가 294억원, 종업원 숙소가 312억원, 테마파크 502억원, 호텔 642억원, 콘도 363억원, 마트 338억원 등 총 2,45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따른 사업 기간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착공 시 사업자가 제출한 공사 일정은 사업자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사업 계획 수립 시에 3단계 상부시설 계획은 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 인허가 시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규모를 책정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수익성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서두르고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롯데쇼핑 대표와 면담 자리에서 롯데는 워터파크에서만 한 해 3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7,000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실내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애로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원 숙소와 관련해서도 현재 준공된 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동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롯데가 수익적 측면에서 또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롯데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받거나 대략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습니까?

호텔과 콘도 시설의 경우에 현재 설계단계로써 당초 롯데에서 비즈니스호텔과 휴양형 콘도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최근 시장 환경과 소비 패턴의 변화 고려 및 김해시에서 단지 내 컨벤션 기능의 도입 요청과 지역민, 단지 방문객의 특성, 인근 워터파크와 테마파크 시설들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 컨벤션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 의견 차원으로 제시한 바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 콘도 부지를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 요청은 정식적으로 안 했지만 일단 협의는 지금 들어오고 있죠?

구두로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아직,

제가 여기에서 바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이 장유입니다. 제가 장유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23년 동안 인근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롯데 측에서 인근 주민만이라도 할인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같이 겸해서 나중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본 의원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사업 변경안이 제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업 변경안이 제출된다면 경남도가 준비하고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습니까?

예,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원칙적 입장이라 할까 말씀드리면 유통단지가 당초 시설 계획대로 김해 발전에 도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최소한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답변 드리면, 관련법, 김해시 등 관계부서의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또 우리 지역 도의원님하고 의견 청취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롯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의 존재 가치는 이윤추구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의 연간 총 매출액은 4,35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아울렛의 매출액만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연간 300억원 가량의 순이익이 아울렛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알짜배기를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조만간 롯데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액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만 탓하지 마시고 김해시민과 우리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고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김해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도민들도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더 고민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김해시 주변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경남도의 재정 지원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김해관광유통단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될 즈음에 롯데와 경남도는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최종 정산에 합의하고 개발 이익금을 배당 받았습니다. 당시 정산된 내역과 우리 도가 받은 총 배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입니다, 7월. 정산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진입도로 등 개설한 것에 대해서 1,207억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따른 총 금액으로 보니까 37.8%가 해당되고요. 롯데는 토지 수용한 금액, 토지 또 정지작업한 비용을 보면 1,985억원인데 6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성된 부지 가액의 감정 평가결과가 8,27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지분이 37.8%에 해당하는 3,128억원을 배당 받았고, 그 3,128억원 중에 2,883억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나머지 245억원은 농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조성 원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배당 받은 금액을 어디에 집행하셨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그 당시에 배당 받은 금액으로 2013년 1회 추경 시에 2,400억원을 투입하고, 2회 추경 시에 46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사용되었고요. 한 20억원 남은 것은 김해관광유통단지 전기 간선공사 한전 납입금으로 납부 처리되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김해시를 통해 발생한 개발 이익을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에 집행하였다는 것은 김해시를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배당금 중에 2,863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었고요. 조금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김해관광유통단지 외에 우리 도에서 살펴보니까 최근 5년간 김해시에 지원한 도비가 매년 100억원 정도 증가세는 있고요. 또 김해시에 직접적으로는 장유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김해서부노인종합복지관에 30억원, 김해 장유종합문화센터에 100억원 등 총 130억원이 지원되었고,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지도 등의 지방도 사업은 김해 지역에 좀 많은 부분에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은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서부노인복지회관하고 도로 다른 데 깐 것하고, 김해 인근 주변에 투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넓게 보면 그런,

넓게 보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도에서,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한 것인데... 도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 총 2,883억원을, 롯데는 4,936억원의 투자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롯데와 도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익이 창출되기까지는 김해시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피해를 감내하였고, 직간접적인 행정 지원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김해시에 돌아온 것은 사업 기간 동안 감면된 재산세 192억원에 대한 시 세입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와 롯데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등을 개설하면서 투자한 인프라 비용들은 모두 정산 받았습니다만 김해시는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와 롯데가 지방도 1020호선 도로 개설과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으로 정산한 금액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지방도 1020호선 도로공사 시 우리 도는 장유~김해 2공사에 415억원, 장유~김해 1공사에 297억원 등 총 712억원을 투자해서 1,846억원의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도로 관계에서. 롯데는 남측, 북측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279억원 투자해서 723억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주변도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김해시가 자료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보면 장유 신문에서 강서 가락 간 도로 개설 사업 6.51㎞에 1,75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619억원 등 해서 도로 3개소에 680억원을 투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예, 맞습니다. 무려 68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에 투자된 사업비와 시 세입 결손 등 총 872억원의 예산 손실이 발생하여 김해시는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되었지만 도가 지원한 것은 김해시 서부복합문화센터 건립에 100억원 지원한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 관련 아닙니다. 이는 경남 개발 이익분의 6%도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김해시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이미 김두관 전 도지사로부터 약속사항으로 김해시는 이를 믿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약속들이 번복되면서 김해시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피해와 손해를 감내한 김해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개발 이익금을 환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해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도는 김해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의 고른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만 지방도 사업 경우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김해시가 많이 간 부분은 있습니다. 크게 봐서 유통단지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김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편익을 누리고 하는 것이 더 크고, 그런 데 행정을 집중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에 책임감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만 좀 있다가 결정권자인 권한대행께서 합리적인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박성호 권한대행님께 추가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박성호 행정부지사입니다.

대행님 반갑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그동안 김해시민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정의 총 책임자로서 권한대행님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사업은 무려 23년의 기간 동안 여덟 번의 사업 계획 변경에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권한대행님은 오랜 행정 경험으로 볼 때 민자투자 사업 중에 이러한 경우가 흔한 사례입니까?

박성호 이 정도로 보통 사업 기간이 5~6년 정도이고요, 길면 한 10년 정도인데 23년 정도는 꽤 많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사업이 늦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성호 우리 강덕출 국장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수익성 관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김해관광유통단지 주변의 개발 상황 등도 수익성 활용 차원에서 연계해서 고려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상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호텔, 콘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이 완공 기간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무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김해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계안 변경을 해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도도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큰 틀에서 보면 다양한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남도의 관심과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울산의 강동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성호 예, 제가 울산 기획관리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울산시의 부시장하고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의지도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여 주셔야 롯데가 지역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호 예, 울산시 건도 2000년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한 20년 정도 사실은 사업 계획조차 확정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 중간에 울산시 자체가 울산시 재정을 투입해서 안전체험관까지 그 사업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도 사실은 롯데가 수익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간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도 그간에 실무협의체 같은 것을 가동해서 해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실무 협의체를 다시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도와 그리고 김해시와 그리고 롯데와 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가동을 시켜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행사항에 대해서도 감독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롯데그룹은 김해관광유통단지와 동부산 복합쇼핑몰 등 최근 부산, 경남에 1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롯데 계열사만 6개의 백화점을 포함해 무려 3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그룹이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정도는 부산시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09년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에 1,000억원을 기부하였고, 2013년에는 1,100억원을 투자해 부산 영도대교의 도개 기능을 복원시켜 부산시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창조융합펀드 등 수백억원의 기금을 부산시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권한대행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롯데그룹이 우리 지역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박성호 본 사업과 관련해서 김해시 관내에 도로공사 건이라든지 마을회관 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소규모 기부채납 건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존경하는 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규모로 경남 전역에 그렇게 투자한 것은, 특별한 투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우리 경남 도민을 위해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우리 지역을 위해 다양한 지역 공헌사업이나 복지기금과 같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한대행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그래서 이 건은 일단 관광유통단지 건에 대해서는 롯데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차원에서 경남 전역에 특별한 기여에 관한 문제는,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사업 구상이나 롯데가 우리 측에 투자할만한 유인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이런 대기업이 각 지역 간의 어떤 특별한 투자를 하는 지역 간 편차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롯데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김해 시민들 차원에서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터파크 이용 할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김해 시민의 그런 의견을 모으시고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해시 차원에서의 노력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대기업들이 현지 법인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는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다 위로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사회 공헌을 해 달라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총 872억원의 김해시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김해 시민들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현재 경남을 대표하여 전국체전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재정적 손실을 감안할 때 금번 전국체전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으로 보상해 주시면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의 관심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호 예, 김해 전국체전 유치 주체는 경남도입니다. 김해시뿐만 아니고 경남 전역에서 이런 전국체전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경남도도 유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책임과 부담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남도가 시·군에 대한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배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호 감사합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청 소관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 주셔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덕상 의원님께서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장유 율하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은 모든 것을 우선해서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최초이고 최대 규모인 진주에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이 됩니다, 9월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약간 소홀히 되고 있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린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배치에 관계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건교사는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10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다른 비교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70% 정도 늘어나서, 63%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특히 장유 율하 지역에 대규모 학교,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지금 의원님 지역구만 해도 12개 학교가 됩니다. 그 학교들의 보건교사님들이 사실 수고가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치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배치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25학급에도 심지어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수 순으로 우선 배치를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런 학교에도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설명하셨듯이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김해관광유통단지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가마 속의 콩도 삶아야 먹는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통해 우리 경남도가 새롭게 변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의 빠른 도정 복귀를 기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