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환경과 5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양갑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사)

최훈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신익재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박행엽 환경관리 팀장님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환경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환경민원팀까지 5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환경과 총예산 규모는 114억 6천5백만 원이며, 2월 말 기준 3억 2천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와 계화분뇨처리장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4억 7천만 원, 계화분뇨처리장은 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관광, 깨끗하고 안심되는 청정환경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및 세계잼버리대회와 연계한 변산마실길 기반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 질 조성, 체계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한 군민체감형 환경 관리,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한 가축분뇨 관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로 매립지 사용 연한 증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로 악취와 폐수 등 생활민원 저감 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 2019년도 단위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핵심사업 9건, 신규사업 1건, 일반사업 9건 등 19건이며, 총사업비는 81억 3천4백만 원입니다. 단위업무 추진 상황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전북 서해안권 부안 국가지질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전북 서해안권 부안 국가지질공원의 생태관광 활성화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하여 기반시설 구축 및 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와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용역, 솔섬 학술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 마실길,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하여 관광 부안의 이미지 정착 및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부안 변산마실길 운영관리입니다. 전 구간 노후 시설물 정비와 노선관리를 추진 중이며, 코스별 안내판, 목재데크, 안전난간 보수 등 마실길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스마트안내판 통합정보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마실길 전용안내판 개발 등 새만금잼버리와 연계하여 많은 탐방객이 찾는 변산마실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억 6천4백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가 진행 중이며, 금후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대기오염 간이측정 시스템 도입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부안군 대기환경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국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조사입니다. 2020년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국립공원의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 시 우리 군 현실 여건이 공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하여 논리개발 및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환경부와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공원 구역조정에 관련된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우리 군에 활용도가 높은 공원 구역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교동천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및 생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년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보강공업 선정 및 환경부 변경승인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연약지반 보강 및 잔여 공정을 추진하여 금년 7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부안 변산마실길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균특 2억 원, 군비 2억 원 등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숲 조성과 편의시설,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실길 3코스 하섬 전망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변산마실길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자연학습 체험 기회와 다양한 생태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백산면 하청리 한센인 정착농원 일원에 휴폐업 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과 흉물화된 축사부지에 녹색 생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19년도에는 8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축사매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 바이오순환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반복민원이 많은 사업장의 단속강화와 영세사업장의 기술지원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장 129개소의 정기 지도점검과 단속,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진단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시행입니다. 플라스틱, 종이컵,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50평 이상의 마트와 제과점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근절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이컵 대신에 자동 컵 세척기를 설치하여 무분별하게 쓰이는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기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기기의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내에 중간수집기기의 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량은 100대로 현재 중간수집기기 설치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체 품목과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5월까지 중간수집기기 계약과 설치를 신속히 완료하여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현재 간소화 신고된 503농가 중 101농가의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290농가도 적법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한 112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적법 조치할 계획이며,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 9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8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와 정기적인 시설 보수 등을 통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모두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억 5천8백만 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대행 추진,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없는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 제거를 통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군민 정주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천8백만 원으로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철거 120동, 저소득층 지붕개량 25동을 각각 철거 비용 336만 원, 지붕개량 비용 302만 원씩을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 중에 슬레이트 철거사업 민간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신속하게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서남권 광역 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군과 정읍, 고창 등 3개 시·군이 정읍시에 재활용 선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부담액은 19억 6천만 원입니다. 18년까지 우리 군 부담액 9억 8천6백만 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상반기 부지 매입을 위한 부담금 1억 6천만 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등 12월까지 재활용 선별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2024년경으로 예정된 줄포환경센터 매립지 사용 연한의 도래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순환형 매립지와 소각장 병행설치 등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인근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처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센터입니다. 줄포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환경센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변 마을 내 시설물 보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상반기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환경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2페이지, 환경센터 음식물 자원화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에 인력으로 이루어지던 음식물쓰레기 선별작업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선별을 통한 자원화 비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공사 계약과 착공으로 6월 중에 공사가 완공되어 하반기부터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악취없는 청정 부안 실현입니다. 군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악취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악취없는 부안 만들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악취 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수시 악취검사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와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 민원해소를 위하여 부안읍권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마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축사 관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단속을 추진하고 악취검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91개소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12개소를 선정하여 수시 지도점검 및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악취없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4번,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과 공약 사업은 총 1건이며,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비산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국비 41억 3천3백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새만금 내 공사 구간의 비산먼지를 저감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차단을 위해서 조사료 식재, 방진펜스 설치, 모래집적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서 살수시설 설치 및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사업 주체인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비산먼지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수목식생을 요청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과 2018년도 군정질문 사항은 이태근 의원님의 ‘부안군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악취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과 금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부안군 악취민원은 총 98건이었으며, 악취검사는 총 6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에 10건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개선권고와 개선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 11월 부안읍 악취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참프레에 대해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남부안 액비유통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부안읍 악취실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규제가 미비함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로 관리기준을 강화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악취모니터링단 구성,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악취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부안읍 악취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품 사용규제 종합계획 수립시행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제한을 위하여 군 자체 사용규제 종합계획 마련 및 공공기관 컵 세척기 설치방안 추진에 대해 이태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는 1,295개소에 대하여 1월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하였습니다. 3월까지 홍보 기간 경과 후,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고 또한 공공기관 종이컵 사용 근절을 위하여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에 컵 세척기 20대를 구비·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 중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의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부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부령산업 악취 저감 방안 마련입니다. 부령산업 악취관리 소홀에 따른 악취종합대책 마련에 대해 오장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면 부령산업에 대하여 작년 3월과 8월, 그리고 올해 1월 총 3차례에 걸쳐 악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기준치 이하로 악취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 2천 3백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정애마을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간담회를 2월에 실시하여 주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2월 22일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령산업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야간 악취발생 시간대 악취 포집을 실시하고 원자재 성분검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악취발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각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부안마실길 탐방로 정비로 불편사항 개선입니다. 마실길 탐방로 일부 구간의 칡넝쿨과 잡목 제거를 통한 탐방객 불편해소방안 마련에 대해 김광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마실길 노선관리 인력의 경우 매년 3월부터 10월 말까지 8개월간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11월부터 2월까지 인력 부재로 코스 정비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마실길 노선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마실길의 정비가 미흡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악취발생 민간시설업체 시설 개선 지도입니다. 앞서 군정질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부안읍 악취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민·관으로 구성된 악취배출시설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악취검사를 실시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는 악취 해소에, 올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8쪽인데요. 미세먼지 저감 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계획에 대해서 몇 년 된 자동차에 대해서 시행을 하며 얼마나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은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과 배출가스 5등급으로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기자동차와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네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해 전기자동차는 30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총 보조금은 최고 1천5백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요?

네.

이륜차는요?

저희가 이륜차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총 11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세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말 그대로 삼한사미. 아니, 오늘 5일째 미세먼지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미세먼지가 평소 10배 넘게 치솟은 지역도 속출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감 방안이 노후경유차 감축과 차량 등 이동 오염원 관리 등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지역에서 자체 발생원인부터 줄여야 하고, 그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부안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거의 70∼80% 정도가 중국발, 국내 원인이 아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안군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도에 보면 24㎍ 정도로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세 번째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효과를 보기에는 장기적인 사업들이라는데 원인이 있고,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기 질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안군의 대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성실하게 같이 수행을 하고, 이후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미세먼지 발생원인이 중국발로부터 70∼80%로 영향이 있다 하는데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인데요.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시행 부분에 있어서 종이컵도 문제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비닐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요식업소나 장례식장에서 식탁에 까는 비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컵, 접시, 수저 등을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플라스틱 사용량이 1인당 132㎏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어요. 또한, 주간 간행물이라든지 신문 포장지를 전부 비닐을 사용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데, 일주일 분량 우편물이 경로당에 수북이 쌓여 있기도 하고... 본 의원한테 오는 비닐 우편물을 제가 한 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주 4일간 받은 우편물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경로당에도 쌓여있고, 뜯지도 않고 그대로 소각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세 번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최근에 마트라든지 제과소에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그것만 규제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는 컵이나 접시, 용기, 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과거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식탁보도 생분해성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3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잡고, 대상업소가 1,295개입니다. 도·소매업이라든지 즉석 가공판매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3월까지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3월 이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예전에 사용한 종이봉투나 종이 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일회용품 줄이기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소각 등을 방지하고 순회 지도·홍보를 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노인 일자리가 아닌 활동성이 있고, 청·장년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혹시 없으신가요?

사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보수가 없고 지도·점검에 대한 증명을 주다 보니까 병폐가 많이 있어서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계도하고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이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축산유통과 업무 아닌가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저희 환경부와 농림축산부의 공동 법령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도 현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인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홍보나 계도·지원은 축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인허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인허가는 원래 환경부 업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무허가 축사 합법화가 민원의 소지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적법화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적법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성화와는 다른 것이 양성화는 법령에 위배가 있어도 한시적으로 모든 걸 허용해주는 건데 적법화는 말 그대로 모든 걸 적합하게 해서 과거에 무허가로 하던 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미제출된 112농가는 소규모 농가여서 본인 스스로 가축사육을 포기하겠다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국유지, 사유지,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축사들이 있거든요. 그건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직은 지침이 없는데요. 추후에... 저희가 9월 24일까지 적법화 기간이거든요. 9월 24일이 지나면 아마 환경부하고 농림축산부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이행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추진 방향이 지침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은 지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무허가는 저희가 고발을 하고 폐쇄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마 별도로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작년에 부안군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헤쳐오셨으나, 올해 벌써부터 많은 군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마실길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산면에 마실길 구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구간 중에서 데크가 망가진 구간을 과장님께서는 파악해보셨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변산에 있기 때문에 마실길을 자주 걷는데 그런 곳이 군데군데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변산해수욕장 팔각정을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데크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릴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난 후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칡넝쿨이 정리가 안 된 마실길 구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환경부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포함되어야 함을 지난해 11월에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 변경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마다 공원계획변경이 있고, 현재 환경부에서 구역을 조정하는데 타당성 기준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에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기준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고요. 기준안이 공원위원회에서 3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3월에 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이 마련이 되면, 3월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저희도 그 용역과 똑같이 시기를 맞춰서 3월 중에 부안군의 실정에 맞는 국립공원 조정 계획을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은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역 결과 토대는 물론이고, 환경부 방향 파악 조사도 전혀 안 한 것 같아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민들이 국립공원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추경에 1억을 확보했는데요. 국립공원 구역조정 기준안이 마련되지 않는 바람에 용역비를 명시이월 했고, 이제는 기준안이 마련이 돼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군민들의 의사나 군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해소하고 부안군의 개발이 제한된 구역이라든지 또는 부안군의 가장 중요한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서 부안군에게 있어서 가장 타당한 공원 구역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된 군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있을 국립공원 조정 변경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님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농가 분들은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처 신청을 못 하신 군민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행정에서 여러 번 문서로써 알렸지만, 병원에 있다든가 장기 출타했다든가 해서 신청을 못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적법화할 수 있는 토지도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상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네.

그게 작년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받았거든요. 이 안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개인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9월 27일 날 접수된 농가에 한해서 1년 동안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해 드리거든요. 그게 금년 9월 24일에 마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악취없는 청정 부안 실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부안군,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 많은 군민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보낸 것을 우리 군민들은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이 악취로 인하여 군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방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TF팀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안군의 가장 큰 문제 악취였고,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함께 많은 응원에 힘을 입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택에 악취 민원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수립되었고, 조직 개편에 환경민원팀이라는 악취만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신설되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환경민원팀이라는 악취만 전담하는 팀이 생겨서 악취모니터링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는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참프레 같은 경우 현재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 후단에 별도의 탈취시설을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남부안 액비같은 경우도 5억 원을 확보해서 탈취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올해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악취오염원이 전부 없어지기 전에는 “100% 안 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주민들이 피해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감을 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봄철이 되면 논, 밭에 퇴비를 살포하는 분보다 액비를 살포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숙성된 액비를 뿌렸을 땐 냄새가 안 나는데 들판에 보면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뿌려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뿌리는 업체는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수 있죠?

사실 봄철이 되면 가축 분뇨 퇴비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봄철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교육하는 곳에 가서 퇴비 관련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는 홍보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이고요. 미부숙된 액비나 축분을 만드는 회사, 축산농가는 처벌할 수 있는데 뿌리는 농민은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고, 그렇다고 처벌할 기준이 없다고 해서 마냥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타법을 검토했습니다. 물환경관리법에 보면 미부숙된 축분을 뿌리면서 수질이 오염되는,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는 사례를 적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직접 살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악취없는 청정 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국립공원 계획변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죠?

네.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국립공원 조성 기준안을 마련하는... KDI, 한국 기술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죠?

환경부에서 발주한 용역이 두 가지입니다. 기준안 마련 용역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니, 제 질문은 3월 30일까지 기준안이 마련이 되죠?

네.

기준안 마련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죠?

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부안군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까?

저희는 의견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제일 중요하냐면, 이 기준안에 포함되는 것 있죠?

네.

기준안에 포함되는 것은 총량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기준안에 들어가면, 기준안이라는 것 자체가, 민가에서, 10가구에서, 500m라든가 범위내에서 해주는 기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10가구였는데, 이번에는 1가구도 주택으로 봐줘야 한다는 안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안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총량제로 갔을 때 늘릴 곳도 없고 뺄 곳도 없게 되는 거예요. 기준안이 마련되어 기준안에 포함됐을 때, 격포라든가 그 일원을 국립공원 지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총량제로 그대로 가게 되면 범위내에서 늘리지도 빼지도 못하게 되니까 이번에 그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올린 안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으로 똑같이... 10년 전에는 민가가 10가구가 되어야만 민가로 인정을 해줬었는데 1가구, 독립 가구도 민가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 거기에 해발 500m라든가 50m, 이런 기준을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이 포함되어야 부안군 관광 개발이 이뤄지고 민자유치가 이뤄지니까 관심 있게... 올해 못하면, 이번에 못 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털이 있잖아요.

빈집 철거사업.

빈집 철거사업과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같은 사업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저희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는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처리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에게 지붕개량사업을 합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그냥 가버리면 지붕을 씌울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환경부에서 포함해주셨더라고요.

저소득층만?

네.

민원실에서 하는 빈집과는 별개이고요?

그것은 철거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빈집을 철거하면 슬레이트도 별도로 철거해가잖아요?

저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지붕개량 사업을 주민행복지원실인가? 거기에서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아서 지붕 철거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철거에서 지붕개량까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 10월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고, 읍민들이 얘기하기로는 매창공원 보수공사는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은 아예 손을 대고 있지 않다. 몇 년째 이렇게 놔두는 것이냐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획서에는 7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연약지반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는데, 올해 추가로 소요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부 설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에 대한 제한공법을 설계 변경했는데, 그 설계변경 심사가 6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설계심사 의뢰한 것에 대한 통보가 왔고요,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 공사에... 보강하고 수목식재하고 포장만 하면 마무리될 수 있으니 올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당초 사업비가 15억이었는데 5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금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투자가 된 금액은 작년까지 한 7∼9억 정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뭐, 금액이...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공사를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늦어져서 죄송하다든지 빠른 시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의원하고 할 게 아니라 군민들하고 약속하는 플래카드를 걸든지 광고판을 붙이든지 해야 군민들에게 신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는 과거 축산 분야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민선7기 조직 개편을 기점으로 명실공히 환경 전문기구로 전문인력까지 확충이 돼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악취문제로 고통을 겪었고,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일회용품 과다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돼서 군민의 명령을 받아 환경과가 탄생됐어요. 기대가 크고요.

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부객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무섭다.” 이런 재화로 보도가 되고 있고, 삼한사미, 서고동저,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죠.

네.

요즘 매일 미세먼지 예보도 하고 있잖아요.

네.

75㎍이면 나쁜 수준이고, 150㎍ 이상일 땐 경보.

매우 나쁨 수준으로 경보.

그런데 지난 2월 28일 10시경에 부안은 235㎍까지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환경부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대기 배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95% 이상 중국의 영향이 아닐까 싶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가 안 내리고, 그리고 강풍이 불어주면 대기를 타고 좀 확산이 된다든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기상 여건이 바람이 거의 불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중국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언론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짐작은 하는데... 특히나 부안, 군산, 고창 이쪽 서해안 지역이 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왜 유독 이쪽만 더 그런 것인가, 그게 참 궁금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많고 사회문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저감 대책들을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맞는 저감 대책이 수립되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을 특별히 준비를 더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고요.

네.

쉬운 예로 행정기관이나 각종 단체에서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행사 홍보물을 제공한다든지 그럴 때 보면 수건이나 종이 물수건? 이런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안군에서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황사마스크를 제공한다든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머그잔을 기념품 대용으로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작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한 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해요. 우리 군에서도 다행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예산심의 때 충분히 얘기가 돼서 일회용 컵 줄이기 일환으로 컵 세척기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에 비치했나요?

올해 본 예산에 1대에 4백만 원씩 5대를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설치가 지연되는 사유가 가격이 4백만 원으로 고가이다 보니 5대 가지고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수기같이 안에서 세척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서 찌꺼기라든지 오염물질들을 주기적으로 소독이라든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치해두고 별도의 관리인력을 둘 수 없어서 저희가 다시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살 게 아니고 정수기 같이 임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대당 12만 원 정도로 2천만 원이면 20대 정도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청은 각 층마다, 그리고 사업소와 읍·면 사무소까지도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입을 안 하고 렌탈로 해서?

네, 렌탈비가 12만 원 정도.

기왕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시행해서 효과를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최근에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 캠페인을 3월 1일 날 군수님도 참여했고 의장님도 참여하셨는데 이런 운동을 군민운동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회용품이 너무나 남발되고 있어요. 이용님 의원님께서 정말 실감나게 설명하셨는데 군에서 일회용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악취문제는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선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용역 결과를 봐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 이전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악취모니터링단은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 추진해서... 환경과가 명실공히 전문화되고 조직화 되었으니까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네, 모니터링단은 바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추진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앞서서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 부분도 행정에서 확대한다고 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도 전개해서 최소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군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경문제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하듯이 우리 군민들에게도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도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것이요. 환경이라는 것이 군민들의 동참이 없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 학생들이나 유치원, 특히 사회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론보다는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봐야... 줄포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네.

그리고 각 마을마다 행정 버스 있지요.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각 마을마다 정해서 직접 눈으로 보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가 환경센터에서 이장 회의를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고 이장 회의가 끝나고 나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장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하는 게 빠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우리 군민의 의식 수준을 많이 높여야만 우리가 환경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노력해주시고. 또 하나는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환경지킴이 부분에서 환경과와 같이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각 마을에 환경지킴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서 이용님 의원님이 말씀하시던데 현재, 김제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해요.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미세먼지 말씀해주셨는데 어르신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정보는 많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어르신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운동하신다고 산에 올라가시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수치들을 바로 접할 수 있는데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대기 측정소가 하나밖에 없고 알림 전광판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군민들한테, 특히 취약계층한테 홍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스마트 대기오염 간이측정 시스템을 도입할까 합니다. 대기 측정소는 상당히 고가이고, 여러 가지 측정 항목이 있는데 반해 스마트 간이측정기는 읍·면 지역에서 미세먼지 항목만 측정해서 전광판에 띄우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 간이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오늘은 운동하면 안 되겠구나, 농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농도가 높으면 읍·면 직원들이 바로 이장님이라든지 마을 어르신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잘하셨고요.

잠깐만요. 의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요.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안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아까 이강세 의원님이 얘기한 질문에 보충 질문으로 교동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진행하잖습니까?

네.

조성사업지가 마실축제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3월부터 나무말뚝박기를 해서 연약지반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하면서 축제 준비하는 부서와 연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축제 기간 동안의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야간까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따로 얘기 한 번 해주십시오.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은 지금 축제팀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팀과 협의해서 주위 인도나 조경공사 자체와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어제 축제팀 사무실을 다녀왔는데 현장소장과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악취대책 보고.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냄새가 난 후의 대책 보고보다는 올해는 의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을 따로 잡아서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할 예정인지 별도 보고를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보고 시, 2022년에 매립이 완료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2024년.

2022년이 아니고요?

네.

2024년까지 매립이 완료된다는 주민들과의 협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서가 있으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출해주시고요. 저희 민선 7대 때, “줄포환경센터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자연녹지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돌려달라.”고 군정질문을 했어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지금 제1 매립지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만 매립지 자체가 안정화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야 하거든요. 저희 계획은 추가로 매립지를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제1 매립지를 순환형 매립지로 전환해서 사용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순환형 매립지로 활용한다는 것은 광역소각장,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소각형?

아니요, 소각장도 설치하고요. 타 시·군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소각장도 하고 매립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했던 매립장의 이미 썩었던 유기물질들은 다 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순환형으로 재조성을 하는 겁니다.

지역에 다수 주민들은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황토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무가 다량으로 생산이 되는데 판로가 어렵다.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을 절대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문한 바와 같이 제2 쓰레기 매립 예정지를 공모를 통하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또, 줄포에 쓰레기 매립장이 기존에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전라남도 보성이 녹차로 유명한데 녹차 밭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보성 녹차가 우리나라 녹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보성 녹차를 드신 분들이 다이옥신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줄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홍보대책이 필요하다.

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순환형 매립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부안에 가장 타당한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주민들과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론화 과정, 이런 것들을 공개 오픈해서 찬·반 주민들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한다.

네.

부탁한 대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부안군의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민선7기에 환경축산과에서 환경만 독립적으로 만들었잖습니까? 그만큼 환경이라는 그 자체가 부안군에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를 단독으로 만들었는데요. 의원님들이 했던 질문에 중복되는 얘기인데, 몇 가지 보충 질문과 함께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시라는 일환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실길 운영관리’라고 있죠?

네.

3색 3코스라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네.

전에는 부안군 마실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걷고 했어요. 그런데 마실길이 새롭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관광객도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부안군의 내륙 마실길은 다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66km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66km 관리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네.

예산으로?

네.

‘명품 마실길’이라는 타이틀로 5km∼10km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코스가 없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2, 3, 4, 5코스 정도가 가장 좋은 코스라고 판단됩니다. 탐방객도 제일 많이 오고요.

하루에 마실길을 다 걷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하루에 4km∼5km 정도가 가족끼리, 연인끼리 걷기가 제일 좋을 거예요. ‘명품 마실길’을 만들어서 누가 오든지 명품 마실길은 꼭 한 번 들를 수 있도록... 변산 대명리조트에 하루 저녁이면 천 명이 와서 주무시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갈 수 있는 꺼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노후차량 폐차하는 사업이 있죠?

네.

만약에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1천5백만 원을 지원해주죠?

네, 1천5백만 원.

지금 노후차량 접수는 많이 받고 있는데, 다 해드리지는 못하죠?

네.

165만 원이면, 전기차 하나 늘릴 비용을 가지고 10대 이상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부터 먼저 한 뒤에 전기차를 늘리는 제도로 가야지, 배출가스 차량도 정리 못 하고 있는데, 그 차 한 대 늘릴 비용이면 열대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부터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줄포 후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시설이 부안군에 많이 있죠?

네, 계화분뇨처리장도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상생한다고 해서 처음에 축산폐수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 계화에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거기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주민들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채용도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근무합니까?

지금 계화분뇨처리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관리·감독도 못 하죠?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도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몇 톤 들어가고,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제 그 사람들이 보고하는 것밖에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네, 직원들이 상주하지 않으니까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100톤 처리할 수 있는데 300톤을 들여와도 누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현시스템 상 그렇게 운영하기는... 왜냐하면 계근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을 갖춘 것은 형식이고, 시스템을 안 갖추고 분뇨를 받았을 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분뇨처리 비용이 지자체별로 다르죠?

네.

부안군이 제일 싸죠?

네, 부안군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제일 저렴하죠?

네.

정읍이 2∼3배 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실어서 정읍으로 가겠습니까, 부안으로 오겠습니까?

정읍분들이요?

네, 정읍분들이요.

저희 분뇨처리장은 부안에 있는 농가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차가 부안읍치 수거해왔다고 가지고 오면 부안에서 받죠?

네, 그건 받습니다.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 해서 들어오는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한다니까요.

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수거 비용을 받잖아요?

네.

똑같은 수거 비용을 받는다면 저렴하게 처리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문제니까 중점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그만큼 부안군에게 있어서 환경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부안군 환경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바람이 불면 부안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새만금 내측에 매립토 지역이 있잖아요. 봄 가뭄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중국에서 오는 모래바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만금 미세먼지가 부안 군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용님 의원님께서 요구한 미세먼지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문찬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센터 매립 관련 주민 협약서에 대한 자료를 이번 주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고, 정회하고 점심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6개 팀,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진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진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유평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옥 산림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강명희 도시재생뉴딜TF팀장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전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식사를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물의거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물의거리, 이번에는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의거리는 가장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서 작년에 물의거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군민 설문조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이 33% 정도. 양방통행, 보통의 인도 있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이 40% 정도. 일방통행으로 만들자는 의견은 24∼5% 정도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재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실시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실시용역 속에는 군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해서 그 의견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자고 해서 일단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의중을 최우선으로 하고, 군민들이 이번 물의거리는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이렇게 왔다, 잘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7쪽 보면 격포영상테마파크 산책길 꽃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그런 꽃길 조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지난 번 행감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나무나 꽃 등을 이용해 주시라고 과장님께 누차 말씀드렸는데... 민선6기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기 했지만 민선7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조경하는 업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식재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하물며 지난 민선6기 때와 같이 다른 지역에서 나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많은 질타와 또 의원님들도 많은 질타를 할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와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이렇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아울러서 30쪽 보면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경동요양원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부안군에 요양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요?

자세한 요양원의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특정인의 제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경동요양원이...

어디에요, 여기가?

부안읍 봉덕리 여상 옆에 있는 요양원입니다.

왜 요양원에다가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부안군에 있는 요양원에 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요?

아니요, 산림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인데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옥상에 조성을 해보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안군에 요양원이 많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안군의 요양원에 하겠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부안군 요양원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저기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림청 사업 중에 건물 옥상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동요양원에서 요양원을 지을 때 직접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원 측에서 직접 산림청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부안군의 요양원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 이렇게 저기해서 선정이 되면, 다 해줘야 하겠네요?

선정되는 사유가 적합하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특정인만 딱 저기해서... 경동요양원이 저는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부안군에 요양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계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특정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특정인에 대한 혜택으로 비치지 않도록 공평성과 형평성을 더욱더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요. 명상숲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3개 학교에 자연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교별로 1개소에 6천만 원씩을 들여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사업이고, 학교 한 곳에 6천만 원씩, 작년까지는 한 개 학교에만 진행하였는데 사업 결과가 좋으니까 산림청에서도 사업부지를, 개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안군은 3개소에 진행이 되는데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된 곳이 백산중학교, 부안남초등학교, 하서초등학교. 이렇게 3곳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은 예로 작년에 부안고등학교를 했는데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드는 숲입니다.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어떤 식으로 협약하신 거예요?

학교에서는, “숲을 조성하는데 부지를 제공해주겠다, 그리고 이 숲을 조성하는데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도록 학부모들도 모두 다 참여해서 숲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해당 학교에서 만들어 준 안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을 위주로 협약식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예전과 달리 여가시간에 컴퓨터, 핸드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심신을 맑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정말로 학교와 협의한 내용대로 잘 실천이 되어야 하지, 1∼2년 잠깐 실시하고 방치한다면 예산만 잘못 투자한 결과가 발생하거든요.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협약내용을 주기적으로 잘 점검해서 학생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투입된 예산이 가치를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요양원이 공모신청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경동요양원만 신청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양원도 공모신청 했는지?

경동요양원에서만 건축을 하면서 옥상 정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아직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김광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누가 봐도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그냥 순수하게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부분이에요. 깊이 있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른 요양원에서 이것을 걸고 넘어질 말썽의 소지가 있다면 과장님은 대처할 방법이 있어요?

다른 요양원은 조성환경이 아직은 조건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저라도 우선 서둘러서 공모신청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의원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깊이 알아들었고요. 후에 다른 요양원에서 투서나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9쪽에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뉴딜 TF팀을 구성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은 용역단계인가요?

네,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또한 용역단계인가요?

네, 이 용역은 2020년 1월까지 해야 완성이 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한 국비신청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 중인 것은 혹시 있는가요?

이 전략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져야 그다음에 소요되는 중심시가지 사업이나 공모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 활성화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풍류마을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처음 막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이뤄져서 전략계획 수립 이전에 신청이 되어 선정된 것이고, 올해 6월이나 7월에 신청하게 될 중심시가지 사업은 이 전략계획 수립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모신청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전략계획 수립을 2020년 1월까지 세워서 완료하고 2019년도에는 전략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중심시가지를 신청하고 내년에는 주거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항상 터미널 주변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도시부분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 및 도시에 관한 뉴딜이나 이런 부분으로 건설교통과와 협업을 해서 터미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터미널 주변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업무 보고를 보니까 공원 조성, 꽃길 조성, 숲속 조성, 숲길 조성... 이렇게 조성사업이 많은데요. 석동공원 아시죠?

네.

일부 군민들은 그 공원을 문정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한 조성사업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아, 석동공원이요?

네, 석동공원.

석동공원에 대해서 아직 계획한 것은 없고... 공원으로써 지정된 상태에서 특별한 시설계획이라든지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석동공원은 대부분 문중토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문중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둘레 가는 길에 철쭉을 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문중하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각기 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도도 승낙을 안 해주면 보수를 못 합니다. 아까 업무 보고 때 계화 임도, 하서 임도에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미 문중과 개인토지 사용 승낙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석동공원은 문중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아니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열이면 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동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가끔 그 길을 걷거든요. 문중토지라고 말씀하셨지만,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부분도 문화적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지구온난화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안읍에, 아니면 부안군에 전체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부안읍 내 시가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어느 지자체 군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심는 게 아니라 부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대요. 우리 군도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안시가지, 더 넓게는 부안 관내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도시공원화 차원에서 많은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이 있었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과거에 부안에서는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차원에서 지금의 석정로에 마로니에 가로수를 식재했어요.

네.

한전 앞에서부터 동초등학교까지, 그리고 성당 앞길에 마로니에가 심어져 있는데 이 가로수가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열매 문제 때문에...

열매뿐만 아니라 활엽수로 가로수가 조성되다 보니까, 특히 마로니에는 잎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에는 나뭇잎이 너무 우거져서 간판을 다 가리고, 교통표지판 내지는 가로등 이런 것까지도 전부 가려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열매를 밤으로 잘못 알고 식용을 해서 탈이 났던 경우도 있었고. 또, 가을에는 잎이 낙엽이 지면 색깔이 아주 안 좋아요. 다른 단풍과는 다르게 보기가 아주 흉해요. 거기에 잎이 떨어지는 늦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항상 침수되는 이유가 그 나뭇잎 때문에, 나뭇잎이 배수구를 막아서 침수가 됩니다. 겨울에는 나뭇잎이 전부 떨어져 버리니까 시내가 황량하기 그지없어요. 더군다나 경기가 침체되어 사람도 없지, 추운 겨울인 데다 나무마저 앙상하게 있으니 시내가 더 황량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로부터 소나무는 고고한 자태나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겨울에는 그 푸르름에 하얀 눈이 내리면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래서 이웃 지자체에서 시내 가로수로 소나무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참 좋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숲을 조성하면서 그 일환으로 가로수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을 바꾸려면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이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한다면 부안읍 시내가 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매화풍류마을, 본 의원이 주민설명회에도 여러 차례 참여해서 같이 상의도 했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에도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최근 사업하면서 화성탕이 없어졌잖아요?

네.

동중·서외지역 주민들이 화성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꼈지만 화성탕이 없어지고 보니 엄청 불편을 느끼고 목욕탕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해요. 도시재생 차원에서 동중 지역에 작은 목욕탕 사업을 추진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검토해서...

그다음에 본 의원이 주민설명회에 몇 차례 참석하면서 참 의아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읍·면장 또는 담당 공무원, 지역 출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해당 읍·면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읍·면장조차 모르고 있어요. 또 해당 읍·면장은 군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참석조차 안 해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 자세도 잘못됐고, 추진하는 방법도 잘못됐고요. 앞으로 매화풍류마을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도 열고 그럴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당 읍·면장 내지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군의원들한테 꼭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서 통감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이번 12일에 할 때는 읍·면에 공문을 다시 내보내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잘 협조해서 해도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고 서로 각자 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 참고해서 잘 해주시고, 문찬기 의원님께서 매번 이런 자리에서 강조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50조 원을 투자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화풍류마을은 재생사업 추진 전에 이미 선정이 되었지만, 지금 221억 가지고 만족할 때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아카데미에서 여러 차례 설문도 받고 그랬죠?

네.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어요? 좋은 안들이 좀 제시가 되었냐고요.

아직 그렇게 좋은 안은 없었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상황만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안읍만 보더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터미널 부근이나 또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 얘기했던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부권 시장 개발,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시에 답변했던 행안면사무소 주변 개발 문제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잘 검토가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시설물 정비 중에 서림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중턱에 있는 것 말고, 위에 있는 공중화장실이요.

네.

본 의원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시설 자체의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푸세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대부분의 집들은 모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불편해해요. 서림공원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바꿔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현대식으로...

네.

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지붕이랑 그 외 시설들, 벽면이랑은 다 하고 있는데... 아! 이제 보니까 그곳은 수도가 연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재래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성황사는 수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성황사에서 화장실까지 암반 지역이라서 수도가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이 전부 암반 지역이라서 관로 매설을 못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그곳이 암반 지역이라서 파이프 연결을 못 한다면...

수도관이나 오폐수관도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수도관이 아니라 오폐수관이라 할지라도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한 번 적극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마치셨습니까? 이용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이요.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의거리가 완공된 지 얼마나 됐죠?

2005년도에 완공되어 올해로 14년 됐습니다.

14년 되었네요. 다들 느끼다시피 부안읍의 물의거리는 특색도 없고 주민들에게 불편만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혈세만 낭비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전주 한옥마을 물의거리라든가, 본 의원이 예전에 독일 연수를 갔었는데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에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물의거리가 있었어요. 혹시 그 도시들의 물의거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독일은 제가 처음 듣는 곳이고, 한옥마을 물의거리는 몇 번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비가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미가 되었든 해외 다른 어디가 되었든 담당 부서에서는 연수를 보내서 보고 배운 것들을 물의거리에 접목해서 특징 있는 물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여건 조성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전 연수에서 보고 배우고 돌아와 특징 있는 물의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뉴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수수방관하고 뒷짐 지고 있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낙오되고 떨어진다.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강세 의원님이나 이태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날 사업비 24조 1천억 원, 23개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발표했어요. 전라북도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사업에 2천억, 새만금 국제공항에 8천억. 그래서 전국 지자체가 이 뉴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타면제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사업은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솔찬히 넉넉지 않다. 그렇다면 이 뉴딜 사업에다가 집중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매화풍류마을 사업비 85억 확보한 것에 만족해야 하느냐?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뉴딜 사업에 5년간 50조 원. 매년 10조 원씩을 투자한다고 하면, 1천억짜리 단위사업을 한다면 5년 동안 500개 사업, 1년에 100개 사업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따올 수 있냐.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겠어요?

현재 확보된 것과 앞으로 확보 계획 중인 것을 포함해 국비만 350억입니다.

아니, 제가 강조했잖아요. 1천억짜리 단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50조 원이면 500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244개 자치단체가 있으니까 똑같이 1천억씩 나눠준다고 해도 254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하로 못 가져도 와도 1천억 정도는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께서 그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TF팀도 구성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자문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자문 그룹,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과정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원센터에 근무할 기간제 2명을 뽑았고요. 3월 4일에는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도에도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전북개발공사는 공공위탁할 계획이고, 완주군에서도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문가 그룹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느 대학교의 교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까?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는 교수로 구성되어 있고, 기간제는 공모해서 두 명을 뽑습니다. 그렇게 교수 두 분을 센터장과 코디네이터로 3월 4일에 위촉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중심시가지 사업, 주거지 사업, 일반형 근린사업들을 준비해서 신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매화풍류마을이 그 근린사업형이고요.

아니, 그건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금년에 신청하는 사업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냐는 말이에요.

금년에 할 것은 중심시가지형으로 이강세 의원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부근을 재생하는 사업이고, 내년에는 주거지형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는 중심시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지역에 40∼50호가 형성되어 살다가 지금은 한 20내지 30호가 쇠락한 상태에서 거주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이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발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거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 동네 살리기 사업 같은, 이런 것도 적극 개발해서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계획(안) 속에 부안군의 전반적인 ‘쇠퇴사항’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개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이제는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계획을 빨리 완료해야 할 것 같고.

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쇠퇴한 농촌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매뉴얼에 동네 살리기 운동이라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경 농가의 소득 증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조경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농가는 몇 분이나 되는가요?

그 상황은 작년 12월에 각 읍·면 조경 농가 수에 대해 전부 다 파악해놨습니다.

이것을 매뉴얼화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가 설계부터 반영되게 해야 한다. 토양, 기후에 맞는 우리 조경수가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하지. 강원도 원주, 전라남도 순천, 어느 일부 작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는 제외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경수를 수종별로 파악해서 건설 관련 부서에 매뉴얼을 줘서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네.

특히 산림부서가 산림 조경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경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에요?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지적해주신 대로 부안군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묘목에 대해 전반적인 수종과 크기 등을 전부 다 조사해왔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각 사업부서 및 재무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군의 수종을 활용한 사업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되는 것을 계속 조사하여 그 조치를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조경수에 대해서 관련 부서, 건설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장들과 주기적인, 유기적인 회의를 통하든가. 부군수에게 건의해서 설계에 반영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 물의거리 정비사업, 조금 전에 이용님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중복 질문은 그만큼 사안에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보고 회의 때도 언급한 바 있지만 물의거리는 부안읍의 대표적인 거리였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흉물거리로 전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사업비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물의거리 이용만족도, 불편사항, 정비 방향... 지난번에 차량 이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인도를 만들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이 40% 정도 됩니다.

차량으로 하자는 의견이?

차도로 만들자.

차도로?

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교통도... 물론 교통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교통이나 주차단속도 하는 것 같은데 유독 물의거리는 단속도 없이 방치되어 있고, 보도블록도 방치되어 있고... 2005년도면 민선3기 때 완공된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민선3기 때 조성한 분이 민선6기를 지나면서 민선6기 때 완전하게 개선을 못 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민선7기 때 만큼은 부안읍의 대표적인 거리였던 물의거리,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불법 주차부터 정비를 하고, 노면 보수도 하고, 이제 날이 풀렸으니까 물도 흐르게 하고. 천천히, 하지만 늦춰가는 그런 정비가 아니고... 부안읍 좁은 시내권에서 상징성 있는 물의거리가 빨리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원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복되는 질문인데 격포영상테마파크 산책길 옆 꽃길 조성이라는 사업 있죠?

네.

민선7기 공약 사업 중에 하나고요?

네.

여기 계획을 보면 4개년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화목류로 꽃길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시행 전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영상테마파크와 꽃동산의 조화가 시대적으로 맞느냐. 영상테마파크에서 사극을 촬영할 때 꽃동산이 배경이 되는 것이 잘 어울릴 것이냐. 이 문제는, 공약 사업이지만 현지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결정을 다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3월부터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 단계도 아닌 거죠?

네, 하기 전에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한 이유가 격포에 하루 저녁이면 관광객분들이 천 명씩 주무시고 가시잖아요?

네.

작년에 변산을 찾는 관광객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내소사 주지 스님 말씀이 내소사 입장료 통계를 보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경기가 어려워서 관광객 수가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이유로는 볼거리가 없어서 감소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했냐면 여수 영취산, 합천에 황매산, 그리고 강화에 고려산. 다 알고 계시는 산이죠?

네.

이 세 개 산은 대한민국 철쭉의 3대 명산으로 알아주잖아요. 이 산과 같이 만들어달라고 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어떤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것보다도 철쭉이 만개할 때가 되면 정말로 자연이 만들어준 하나의 축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수 영취산 같은 경우 1년에 60만 명이 오고, 합천 황매산은 가만히 놔둬도 꽃만 피면 80만 명씩 오고, 강화 고려산은 50만 명씩 다녀갑니다. 이런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장기적으로 생각했던 사업입니다. 영상테마파크 안에 꽃길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에요. 생각을 다시 가지셔야 합니다. 부안군의 군화가 철쭉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하얀 철쭉 산을 가지고 있는 곳, 어디에도 없죠?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빨간 철쭉을 가지고 있어요. 부안군에서는 부안군만이 갖고 있는 하얀 철쭉으로 간다던가 해서 다른 곳보다 특색있게... 위도에 하얀 상사화 있잖아요? 위도에 하얀 상사화가 있으니까 부안에 가면 하얀 철쭉 산이 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영상테마파크에 꽃길을 만들어 달라는 사업은 절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심도있게 다시 생각해 보셔서 전문가 자문도 해보고, 실제 어떤 것을 해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요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8일 자 조직 개편 인사 발령에 따라 전입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최병관팀장입니다.

(인사)

도로시설 이동석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 강영구 팀장이 교육 중으로 최주오 주무관이 왔습니다.

주무관 (인사)

기반조성 오진권팀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단위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 및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2019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입니다. 저희 부서는 안전한 도로·교통, 살기 좋은 농촌 조성을 통하여 생동하는 부안을 만드는데 초석을 마련하겠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시행 등 15개 핵심 목표를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9년도 주요 단위업무는 부안 봉덕구간 가로정비사업 외 40개로 총사업비 2,184억 원이 투입되는 업무로 각 단위업무별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부안 봉덕구간 가로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 봉덕삼거리 태흥양만에서 쟁갈마을 입구 회전교차로까지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 약 490m 도로의 확포장 및 인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 결빙 예방사업입니다. 상서면 청림으로 들어가는 지방도 736호선인 우슬재에 6억 원을 투입, 탄소발열 전기열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제설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억 7천만 원을 투입, 제설장비 보관소, 제설교반기 등 노후 제설장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123개 노선에 대하여 14억 5천3백만 원을 투입, 연중 유지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행복사업입니다. 13개 읍면, 164개소에 23억 1천1백만 원을 투입, 배수로·하수구 정비, 마을안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상반기 중으로 약 80% 정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와 줄포면 우포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6.2km이며 5월에 4차분을 준공하고 5차분을 착수하여 2023년 잼버리 이전인 2022년 말까지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치도항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도면 치도항 일원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도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승인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이행 기간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예상되며 예정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줄포 장동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면 원장동 마을에서 지방도 줄포 고부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 면적대비 88% 보상 완료되어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재결 등을 추진해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상서 장동∼분장선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서 장동마을에서 분장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5쪽, 계화지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리도 208호선 등 3개 노선에 대하여 3월 중 착공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도8호선(봉덕∼신운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쟁갈마을 회전교차로에서 신운리 교차로까지 2.3km에 대하여 인도 및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석 이전 8월 말까지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동진면 장기오거리, 행안삼간 교차로, 스포츠파크 교차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추석 이전에 완료하여 교통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격포∼위도∼식도간 해상교량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사업타당성 결여에 따른 해상 관련 책임기술자 확보가 지난하여 현재 용역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지속독려하고 포기 시에는 추경에 학술용역비로 변경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19쪽,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격포항 삼거리에서 대명리조트까지 도로정비 및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중 공모하여 내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군도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안면 부곡리 상석교 마을, 상림마을, 하석교 마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군수님 연초방문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대상지 재선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농어촌버스 휴게실 건립사업입니다. 승객, 버스 및 택시기사 등을 위한 휴게실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정부지 소유자가 3명으로 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병행 추진하여 연말까지 완료, 30년 묵은 군민의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원가심사 중으로 3월 중에 착수하여 사업자는 물론 주변 상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획기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 환경개선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도로변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을 병행 검토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약하여 우리 군에서는 교통신호기 및 제어장치 교체 비용 2억 1천만 원, 전주국토사무소는 차량, 사람 감지신호 매설장치 비용 12억 5천만 원, 총 1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하여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17개소가 신청되어 6개소를 선정,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병원 진료 등을 위한 교통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고 11월 중에 위·수탁이 만료 예정으로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추진입니다. 주민의식전환 및 계도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동형 단속차량 탑재형 CCTV 병행 지도단속을 통하여 연중무휴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20여 명이 2인 1조로 불법주정차의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정비사업과 29쪽 부풍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추석 이전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예정 공정대로 정상 추진하겠으며 전기·가스·통신지중화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족분 1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1쪽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32쪽 동진 신흥마을 만들기사업(자율개발), 33쪽 상서 회시마을 만들기사업(자율개발) 등은 올해 신규로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와 정기적인 토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올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소사권역 돌개물놀이장 데크 조성사업은 성수기 이전인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6쪽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정례적인 회의 추진으로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입니다. 백산면, 계화면,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운호구름호수권역, 선사문화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현재 대체적으로 예정했던 공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를 독려하여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곰소항 해안옹벽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포장마차 철거 지역인 곰소항 해안을 정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10ha)된 밭작물 재배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으로 진서 용동지구를 완료하고, 보안 장춘지구를 가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은 67.7%이며 올해 사업량은 8.3km로 3월 중으로 사업을 착수, 5월 완료를 목표로 시행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배수갑문 등 노후화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하서 송림제, 변산 둔바말제 등 저수지 보수와 배수로 1.2km를 정비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기반시설, 농촌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서면, 하서면, 보안면 일원의 용·배수로, 농로 포장을 추진하며 예정 공정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48쪽,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영전제, 불등제 등 7개소에 양수장 및 용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농업기반시설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66개 사업지구에 용·배수로 및 농로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상습가뭄 지역에 저수지, 관정개발 등 수원공 시설을 확장·보강하여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변산 고사제 보강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고, 성천마을 진입로를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고마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고마광장 등 예정 공정대로 정상추진하겠으며 8월까지 향후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민선7기 공약 사업은 2건으로 진서면 상설공연장 설치공사와 창북리∼계화도간 협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먼저 진서면 상설공연장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3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젓갈축제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창북리∼계화도간 협소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까지 지방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로협소와 요철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재포장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 호남농업연구소 전후로 하여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2018년도 군정질문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군정질문은 총 10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6건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별로 세부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 첫 번째로 장은아 의원님이 교통약자를 위한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2020년부터 대폐차 연도에 맞춰 운수업체와 협의 후 저상버스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이태근 의원님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부안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종합정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물론 주변 상가들이 참여해서 획기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이태근 의원님이 부안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 보고 내용에 빠져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까지 읍·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수업체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시간 및 운행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3월까지 집중 홍보하고 4월부터는 조정된 노선 및 시간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이태근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바람막이, 발열의자 설치, 아파트 단지에 학생 승하차장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의 배려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바람막이 45개소, 발열벤치 35개소 등을 2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예산 편성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학생 승하차장 설치 건은 현재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승하차장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이태근 의원님께서 행안면사무소 일원의 교통사고 방지 개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에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난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속적인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여론 수렴 후 안전한 교차로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인근주택 및 상가 3개소의 편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부안읍권 불법주정차 문제 해소 방안과 주차장 확대 의향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교육 및 캠페인 등 교통안전 의식전환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를 3월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실시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대 문제는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완료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소형관정 지원사업 추진 시 보조 비율 상향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의거, 재해 시 소형관정 지원 보조율 50%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금후로는 소형관정 지원 시 총사업비, 다시 말해서 착정비와 한전불입금 등을 포함해서 농가부담이 감소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63쪽, 김광수 의원님께서 변산, 격포, 위도 등 부안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사업타당성 결여에 따른 책임기술자 확보가 지난하여 실질적인 용역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용역사가 포기 시에는 학술용역비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김정기 의원님께서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안전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시 투광기 점검 및 일련번호, 시공일, 사진 등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이용님 의원님께서 반복되는 가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영전제, 불등제, 계곡제 등 7개소에 용수원이 풍부한 하천, 대형저수지와 소규모 저류시설을 연결한 네트워크 구축하여 항구적인 한해대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설계 완료하고 6월까지 마무리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6건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별로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의원님들 모두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정비와 사후관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상반기 중으로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7월 중에 비규정 과속방지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장은아 의원님께서 시계탑 주변 불법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1월에 시계탑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선도색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상시 불법주정차 단속도 같이하고 있으나 현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무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주민 의식전환을 위한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장은아 의원님과 이태근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교통 편익 증진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군정질문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이태근 의원님과 오장환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강력단속 및 임대주차장의 시설 보완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임대주차장은 선은주차장과 오정주차장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앞서 이강세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임대주차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 등에 관한 문제는 토지주들과 설치 협의를 했으나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 매매 시 원상 복귀에 따른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토지주가 승낙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예술회관에서 스포츠파크 도로 개설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예산 낭비 발생 방지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 결여로 용역 정산 예정입니다. 금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이강세 의원님께서 새만금 아파트 인도 설치 지연에 따른 주민홍보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중에 재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오장환 의원님께서 모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회전교차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5월 중에는 착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74쪽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마을진입로, 농로 및 사업장 진입로 등 포장 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실시 검토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재배정 및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읍·면 협조 공문을 1월 중에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문찬기 의원님께서 과다 설계 및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금후로는 설계 시부터 현장 조사를 꼼꼼히 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 시에는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다 설계한 용역 회사에 대해서는 이력제, 페널티 적용 등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행복택시 참여자 선정방식 및 마을 배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규정 마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행복택시 참여자 대상 마을 선정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7쪽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같은 장소에 사업이 중복, 재시공되는 사례의 자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후로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업 분석 및 검토 후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보고서 있죠?

네.

이것부터 먼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에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먼저 이것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농어촌버스요?

네, 농어촌버스부터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에 대해 보고를 했는데 질의를 못 했었습니다. 오늘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우선 한 번 질문할게요. 노선개편에 대해 본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 중에는 군 소재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부안군만 군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없다.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시내버스가 군청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처리가 되었어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내 순환버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수업체와 관련 용역업체와 함께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타당성도 있고, 일리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한정된 버스로 순환버스를 1대 추가하려면 버스를 신규로 1대 증차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과거에도 검토한 적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순환버스를 하게 되면 기존의 택시업체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도 있고, 버스도 한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끼리, 군청에서 경찰서를, 경찰서에서 교육청을. 그런 것은 공공택시, 콜택시 개념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스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순환버스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시내버스 정차장에서 발차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변산이나 상서로 가는 버스가 이쪽으로 돌아서 군청 앞을 경유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부안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군청 앞을 경유해서 정차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순환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했었는데 군청만 경유를 했을 때, 그 버스를 다시 터미널 쪽으로 회차해야 하는데 노선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군청 앞을 간다든지 부안초등학교 앞을 간다든지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로 진입하거나 여기에서 시외로 나갈 때 이쪽을 돌아서 가면 그만큼 시간도 걸릴 거고 다른 지역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할 테지만 노선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노선만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장시간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버스업체의 사정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진행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물론 우리 부안의 실정이 버스 회사도 2개이고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묵은 숙원사업인데 방법을 한 번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백산, 행중, 옹중, 주산, 상서 방면에서 부안 보건소를 찾아오는 어르신들은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 주변에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백산 쪽에서 오시는 주민들이라든지 옹중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정차해서 갈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어요?

네,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산 방면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주산은 저희들이 구 소방서 사거리에서 하차해서 올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서 하차하는 것과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것을 비교해보니 구 소방서에서 하차하는 게 한 50m 정도 짧더라고요.

그래도 부안읍 남부지역이나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오리정 사거리를 선호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보건소 쪽은 못 오고요. 주산식당 오기 전에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변산이나 행안, 상서 쪽에서 오시는 분들, 농협 앞 정차는?

아, 군농협 정차요? 그 문제는 서부시장 주민들과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반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도 그곳에 승강장을 준비하려고 버스 매입까지 했는데 반대여론이 많아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쪽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안이 확정이 된 거에요? 아니면 앞으로 또 보완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읍·면 수요조사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읍·면에서 받은 사항들을 가지고 운수업체와 운수노조 간부들과 2박 3일 토의도 했고, 현장답사도 직접 나가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존 근로시간이라든지 운행코스, 운행 시간을 고려했을 때 거의 최적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월 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시간표가 확정되고 읍·면에 홍보해서 4월 1일부터 변경된 시간표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이후에 이 안을 가지고 설명했더니 일부 지역에서 건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릴 테니까 최종 결정 전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안군청 앞을 순환하는 시내 순환형 버스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실 때 택시업계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식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많을 것이냐, 적을 것이냐. 그 사항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행정은 군민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 측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군청 앞 좁은 노선으로 간다는 어려움이 있으면 부안중학교로 우회하는 노선도 있고... 아무튼 과장님 답변 중에 버스업계와 협의, 버스업계 노조와의 협의, 택시업계 입장... 부안군에서 주도적으로 군민들의 편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현재의 노선이라든지 기존 상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순환버스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순환버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업체 눈치보기보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군민 편의를 감안해서 시행해 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드릴게요.

네.

부안읍에 보면 운기에서, 연곡리에서... 변경된 부분이 미반영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87쪽, 노선개편 세부내용을 보면 순환버스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요? 네.

본 의원 생각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 아파트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하면 택시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리가 되죠.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출근했다든가 어딘가 일을 보러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이동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새만금 아파트는 중앙주유소 앞까지 걸어와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300m 내외기 때문에요. 그곳까지 버스가 다니기는 어렵고, 중앙주유소 앞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쪽 도로가 위험한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인도가 5월까지 완료되면 그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선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읍내 순환택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공기관 위주의 저장된 장소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학교 버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순환버스가 안 되니까 공공기관을 돌 수 있는 콜택시 개념의 이동수단을 검토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뜻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의원일단 안을 제시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은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차적인 부분이 있고, 이차적인 부분이 있는데 정말 군민이 필요한 부분에 있다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개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노선개편이 몇 년 만에 이뤄지는 거죠?

6년 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만에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선개편이 이뤄지는 거죠?

네.

그런데 순환버스를 못 만들었다고 하셨죠?

네.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다 외곽에 있죠?

네.

아파트 단지에서 시내로 나오려면 전부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죠?

네.

나오시려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들이죠?

네.

학생들이나?

네.

버스 회사에다가 군비 41억 지원해주죠?

네.

41억 지원해주면서 주도권을 군에서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환버스를 하려면 한 노선은 폐쇄해야 하는데 증차하지 않는 이상...

증차를 해서라도 해야죠. 6년 만에 부안 군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증차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증차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새만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교통 취약지구에 있어요. 여상 쪽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있죠? 거기도 시내버스가 연결되는 곳이 아니라서 다 교통취약지구에 있어요. 4차 아파트만 좀 시내권에 있지, 2차라든가 3차라든가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다 교통 취약지구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만이라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 태우고 통학할 수 있게끔 시내 순환버스를 만들어 줘야지요. 어차피 41억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조금 더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건 이제 운행 거리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니까요.

군 버스라는 것이 교통약자라든가 통학하는 학생들의 발이 되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시내 나오실 때 농사짓던 곡물이라든지 조그마한 걸 가지고 나오셔서 서부터미널에서 팔죠?

네.

백산이라든가 계화, 동진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터미널에서 내리시면 그걸 가지고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셔야 하죠?

네.

동진에서 나오는 차는 군청 앞으로 돌아서 중학교 앞으로 해서 서부터미널에서 내려서 터미널로 가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동진이나 백산, 계화 등에서 나오는 차들은 아까 이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농협, 그 앞에 승강장 만들어 놓고도 몇몇 사람들 민원 때문에 거기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죠?

네.

과감성 있게 실행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전에는 노선개편을 안 했으니까 못 서는 거였지만 이번 노선개편 안에는 무조건 포함 시켰어야 해요. 왜 그러냐. 어르신들 전부 시장으로 오죠? 갈 때는 태워 드립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안 내려드리고 가잖아요. 부안군 13개 읍·면에서 8개 읍·면이 그쪽으로 나와서 다 이용하는 도로에요, 그게. 그러면 서부터미널에서 곡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내려야 하는데 시장에서 내린다고 해서 못 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그렇게 오죠?

네.

시장 있는 곳은 곡물 파는 데가 없잖아요. 서부터미널 밖에 없잖아요. 곡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서부터미널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 노선개편 안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41억을 주는데 1∼2억 더해서 부안군민이 편리하다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20쪽, 군도7호선 확포장사업 있잖습니까?

네.

이걸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 신청이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시는가요?

일차적으로 2017년도에 주민들에게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장이 건의한 건가요, 주민들이 건의를 한 건가요?

이장님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몇몇 마을도 가보고, 좌담회도 가서 봤는데... 이장이 건의해서 주민간담회도 없이 군에서 예산까지 들여 용역설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럼 1억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비요?

네.

네.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장이나 지역민들이 건의를 했다면 그 안을 가지고 실과에서 토의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가, 어떤 개인에 의한 사업인가, 전체 주민을 위한 사업인가를 먼저 판단한 후에 사업이 확정되어야 하는 데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을 알지도 못하고 찬성한 적도 없는데 누가 신청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 군수님 연초방문 때, 주민들이 “우리는 이거 반대한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17년도에 이장님이 건의를 했지만 노선이 군도7호선입니다. 군도 규격에 맞는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농어촌도로는 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그전에 주민들 건의도 있어서 군도 규격에 맞게 확장해야 했는데 시행되지 않아 확장에 맞춰 사업을 착수하고자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도로가 버스를 운행하는데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으니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으나 끝까지 반대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별도로...

저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사업을 하려면 그전에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이 사업이 전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행정에서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공사를 해야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민간담회를 먼저 갖고 일을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44쪽,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본 의원이 밭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도 알고 있고, 이게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해져 각 밭마다 물을 대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물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모터펌프를 24시간 계속 틀어놓으면 모터에 대한 수리비나 관리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7쪽,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도 쉽게 잡혀지지 않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동형 탑재형 CCTV로 찍고 있는데 부안읍 내 주요 단속구간을 일차적으로 골고루 사진을 찍고, 보통 30∼40분 정도 지나서 재차 찍습니다. 보통 4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2번째 찍힐 때 단속이 되는데, 현재는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 직각 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 부족도 단속이 힘든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인 1조로 계속 돌고, 주말까지도 쉬지 않고 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원 충원을 좀 하든지 아니면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 팀에 얘기해서 길거리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주정차 홍보를 하면서 단속도 같이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인원 부족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불법주정차 강력단속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정비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인근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전기·가스·통신지중화 분담금 납부에 따른 부족분을 따로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 같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요?

네, 뭐 때문에 부족한지.

저희들이 처음 예상했던 전기나 가스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상승됐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하시고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지만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바로 표출을 하는 게 또 주민들이니까. 저 또한 돌아다니면서 “언제쯤 끝나, 빨리 끝내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당연히 빨리 끝내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 방법을, 플래카드에 그냥, “부풍로 공사.”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합니다.” 이렇게 상호 약속같이 적어서, 지킬 수 있는 약속같이 만들어서 게첩(게첩)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언제까지 하겠지.’하고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12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리를 중간으로 나눠서, 포장 같은 경우도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도... 그런 방법이야 기술적으로 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에서부터 시계탑 부근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상시 한다고 하셨는데,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본 의원 생각은 그쪽이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차가 오고 갈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본 의원도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거리는 주차단속을 필히 해야 되겠지만 의외의 생각을 해본다면 차라리 일방통행 도로로 가는 게 어때요?

일방통행 문제도 저희들이 사업 초기에 검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청에서 국민은행 내려가는 쪽이 그동안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불편함이 많아서 그쪽 상가 주민들은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작년까지 양쪽 주정차를 못 하게 상가 쪽은 놔두고 공원 쪽으로는 주차 고깔봉이라고, 그것을 세워놨는데, 그걸 세워놨을 땐 양쪽에 주차를 안 해서 치웠었는데 요즘 갑자기 양쪽 주차가 부쩍 늘어나서 어제부터 그것보다 더 큰 오뚜기 주차봉이라고 해서 그것을 20개 설치해놨습니다. 오늘부터 차 빌 때마다 추가로 주차봉을 세워서 줄로 묶어놓으면 주차봉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하는 차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 보니까 위험도로 개선과 재해위험지구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봤어요. 예술회관 가는 길 있잖아요. 치맥 1번지 앞 삼각형. 거기 혹시 다녀와 보셨어요?

네.

제가 저녁에 그 거리를 자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그 삼각형 지대에 차가 올라타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 보여요. 우리 군에 그렇게 위험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개선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는 나오지 않을까요?

안전지대 말씀하시죠?

네, 안전지대나 다 같이 포함해서요.

그런 것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후반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생명이 1번이잖아요?

네.

행정에서 잘 보살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한 도로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개선이 필요해요. 바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같이 연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건설교통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보면 격포∼위도∼식도간 해상교량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위도를 보면 특별한 지역이고, 그전에는 위도 여객선이 시간마다 잘 다녔지만, 지금은 여객선들이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이유로 주의보만 떨어져도, 바람만 많이 불어도 배가 출항을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식도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이 안 다니면 생필품 이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본 섬인 위도면에는 그래도 농협이나 마트가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지만 식도 같은 경우 겨울철에 10일, 20일만 배가 운항을 안 해도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 타당성 조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포∼위도간, 위도∼식도간, 같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에서 우리나라 해상 관련 책임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술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에게 학술용역비로 변경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타당성을 떠나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재부라든지 마을주민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9쪽 보면 격포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격포파출소 앞에, 격포초등학교 입구를 보면 보행자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갓길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혹시 이 부분 검토 한 번 해보셨는가요?

예비계획할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격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교가 격포초등학교 한 곳 뿐인데 갓길도 없이 차도밖에 없어요. 주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인도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농어촌버스 승강장 신축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승강장과 민선7기 승강장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변산면 같은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승강장은 있지만 현재 발열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막이 창도 없습니다. 승강장을 신축하는데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일관성 있게 했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봤을 땐 미비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후에 설치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선정된 모양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설치된 것은 나중에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면 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산면의 많은 주민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승강장이 두 군데 있는데 바람막이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도 꼭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안휴게소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 견학도 다녀왔는데, 현재 전혀 진척 상황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부안휴게소요?

네.

작년에 군수님과 도로공사에 가서 확정을 받았고요. 올해 설계비 3억을 확보해서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는 일반 휴게소 기능에다가 화물차 기사님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경에는 설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걸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견학을 다녀온 곳이 부안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곳 못지않은 휴게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도로공사 측과 추진해주시길 바라면서. 그 뒤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이 없어서 업무 보고와 관련 없는 건이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용역 착수 전 일상감사 중이다고요?

네.

늦었지만,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이 민선7기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군민들 기대가 큽니다. 용역 결과가 잘 마련이 돼서 버스터미널이 꼭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로는 생기는 족족 주차장화 되고 있고, 더군다나 임대주차장은 언제 토지주들이 매각을 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부풍로 또는 에너지공원 조성 관련해서도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 주차장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2층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저쪽 시장에 새로 마련한 주차장, 거기도 항상 보면 만차가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충분히 2층 내지는 3층으로 주차장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에 가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전주의 예수병원 주차장이라든지 시내 쪽에 코아백화점 주변에 있는 모 장례식장 주차장이라든지 또, 대형식당에 가면 식당 부설 주차장들이 좁은 공간이면서도 2층, 3층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적은 면적에 적은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우체국 옆에, 수협 옆에, 보건소 사거리, 현대아파트 앞에 등 불법노점상이 인도를 완전히 점거하고 주말이면 거의 기업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단속을 하는 부서가 없고 직원이 없어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 차량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노점상 단속은 건설행정계에서 하는가요?

네.

교통행정계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같은 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불법노점상, 단속해야 합니다. 생계형으로 하는 노점상은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노점상은... 그런 것 많이 봤죠?

네, 많이 봤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평일에는 2인 1조로, 아까 말씀하신 상습 노점하고 있는 곳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저희 도로보수원 직원들이 1/2씩 근무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보다도 단속이 느슨한 주말 휴일에, 그때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고생은 되지만 집중 단속하다 보면 여기에서는 단속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니까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봄이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노점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

네.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우리 의회에서 현지 견학을 다녀온 뒤에 견학 다녀온 결과를 종합해서 군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건의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1월 21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하늘휴게소하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덕평휴게소를 다녀왔어요. 여기는 물론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 교통량이 많아서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민자 유치해서 BOT 방식으로 휴게소를 만든 케이스거든요. 물론 부안휴게소는 그동안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고속도로 개통이 된 이후에도 여태껏 부지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화물휴게소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에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평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안에 휴게소가 늦게 생기는 만큼, 출발이 늦었으니까 만들 때 특색있게 만들자. 우리도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휴게소의 시설이 좋거나 특색있는 휴게소가 있으면 기왕이면 그쪽 휴게소에 가서 쉬었다 가자 하고 들려서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인근 군산이라든지 고창보다 더 특색있는 휴게소를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운전자들을 유인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었고, 그런 내용을 건의한 거예요. 물론 BOT 형태로 개발한다면 민간 기업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있어야 투자하지 않겠어요?

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은 돼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의회에서 하는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되지도 않을걸.” 지레 겁먹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왕 늦게 시작한 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더군다나 도로공사 사장님이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이 계시고 하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좋은 휴게소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거든요. 혹시 하늘휴게소나 덕평휴게소, 인터넷에서라도 한 번 봤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한 번 보셔요. 산업건설위원들이 직접 군수님께 전체 방문해서 건의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면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세밀하게 연구해서 도로공사 측을 공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휴게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힘은 없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같이 도로공사 사장님을 방문해서 건의한다든지 그런 기회도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장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도로 유지관리 대상지를 읍·면에서 취합 받아 요청한 대상지를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네.

2018년도에는 읍·면에서 몇 건이나 취합을 받았어요? 많이 올라와요?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이던 도로가 움푹 패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안 군민의 생활에 닿는 농어촌도로나 갑자기 생긴 틈새 같은, 작지만 거슬리는 불편이 많아요. 부안 관내 도로도 한 번씩 돌아보고, 면에서 안 올라오는 곳은 직접 면도 한 번씩 돌아보고,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군민이 어려울 때, 불편을 느낄 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과장님 직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 백산이나 주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면 소재지만큼이라도 승강장을 설치해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모산사거리에서 며칠 전에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네.

차 견적이 한 1천만 원 나오고, 뒷바퀴가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사고였어요. 가끔 주기적으로 사고가 나는 곳인데, 지금 사업추진은 5월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업추진이 2020년 1월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0년인데요. 5월 중에 착수하면 연말 아니면 연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인 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승강장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승강장 모델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공모한 뒤로는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공모해서...

재작년에.

재작년에 공모해서 했던 모델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에 보니까 부안군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것이다, 부안군 관광객 때문에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해서 매년 모델이 바뀌던데, 한 가지 모델이 결정되면 5∼10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승강장, 적벽돌로 만들어진 승강장이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선 교체해야 하는 승강장부터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오래되고 낡은 것들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체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 해봤고요. 면에서 올라오는 승강장 수요도 다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00개 정도 있는데요. 마을마다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과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소사를 가면 주차장 입구에서 상가까지 인도가 있죠?

네.

그 인도를 부안읍에서 사용했던 데크시설을 거기에다가 설치해놨어요.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요.

부안읍에서 사용했던 거에요.

아마도 재질이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 것으로 설치했을 겁니다.

노후 돼서 관광객들이 다니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황토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체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보수했고요. 또다시 문제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대표적 관광지인 내소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좋은 이미지를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의 5,678억 중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1,700억 되죠?

네.

28%. 전에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에 대한 수주율을 높이겠다, 몇 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던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지역 업체에게 수주될 수 있도록 수주율을 높여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돈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 농공단지 제품.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설계라든지 시공에 거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 업체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공산품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작년에도 지역 공산품 PVC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공사 과정에서 정읍시 제품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도 있던 거, 알고 있죠?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잘...

다른 부서 업무지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지적을 해주면서...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두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격포∼위도∼식도간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현재 격포∼위도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렵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렵죠?

네.

식도∼위도는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1월에 국토부에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기재부도 문을 두드려봤는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섬 중에 연도교 사업은 신안군이 제일 많이 했죠?

네.

신안군의 연도교 사업은 아름다운 섬 관광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죠?

네.

우리도 그 사업에 공모사업을 하면 예타 통과 안 해도 하죠?

지금 해수부에 해양관광 육성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타당성 용역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섬 관광사업 있죠? 그게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니까 적극 한 번 추진해봐요.

네.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봐서... 전라남도 신안은 다 놓아가는데 왜 우리 부안만, 위도∼식도 연도교를 못 놓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우리가 찾아서... 아까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식도에서 본 섬까지 움직이는 게 여객선이 안 가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폭설로 산간오지에 있는 한 세대만 고립돼도 눈도 치워주고 생필품도 전달해주는데 식도에 한 140분 거주하시는데, 20일 동안 배가 안 오면 20일 동안 생필품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 아까 장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청 앞에서 시계탑 부근까지 주차단속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죠?

네.

처음에는 일방통행이라 불편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한 거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양쪽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나 똑같죠?

주차장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한쪽만이라도 주차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전 일방통행 도로보다 더 복잡해졌어요.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올라오면 반대편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군청 앞에서,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 차가 올라오면 내려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해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주차단속을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해보셨어요? 공원 반대쪽에 상가 있죠?

네.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그래도 2차선 정도 나오죠?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폭이 8m인가 그렇거든요.

6m는 나와야 주차 선이 나오죠?

네.

그러면 2m 가지고 충분히 주차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해서 하고요. 우선 주차봉을 세워서 차를 못 받치게...

주차봉을 세울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다가 봉을 박아요, 차선봉을 박아요. 그럼 한쪽에 절대 못 세우죠?

네.

방법이 간단한데 왜 그걸 못하냐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인력 많이 들일 필요도 없어요. 봉 세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한쪽에 주차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하러 어렵게 차 빼주시라고 사정하러 다니고, 단속하러 다니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중앙선에 중앙봉 박고, 한쪽에 정당하게 주차장 만들어 줘요. 그래야 양쪽 주차가 없고 그러죠.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해줘야지. 길을 만들었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주차장으로 쓰려고 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 점 중점적으로 고려해주시고. 우리가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군청 앞부터가 주차단속이 안 되죠?

네, 안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없죠?

네.

지난번에 민원인이 항의하러 왔는데 자기가 등본 하나 떼러 가니까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놨다 이거에요. 그럼 군청에 볼일을 보러 와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주차하고 군청에 오냐는 거에요. 군청 청내에 정말 주차장이 없죠?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네.

우리 공무원들부터 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야지, 공무원부터 지키지 못하면서 군민들만 단속한다는 발상이 잘못된 발상이에요. 제가 이런 제안 하나 할게요. 예술회관 주차장 주말에는 차가 좀 많이 있지만 평일에는 비어 있죠?

네.

주차장을 홀짝으로 운영하시면 어떨까요? 짝수 차가 홀수 차 대놓고 오면 거기에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카풀해서 공무원들은 거기에다가 주차해 놓고 군청 주차장은 1층만이라도 민원인들을 위해 비워놓는, 그런 미덕을 갖추고 나서 군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야지. 공무원부터 지키지 않는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전부 다 항의하러 올 거예요. 국장님.

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제안으로 알고요. 총괄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층만이라도 주민들이 와서, 민원인이 오시면 편하게 주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강세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풍로 테마거리 경관 조성사업 예산부족 사유 있죠?

네.

그 사유서를 꼭 제출해주시고. 이태근 의원님께서 부안휴게소 건립 관련 의회 건의사항 추진 상황 있죠? 의회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 김병태입니다.

(인사)

재난관리팀장 유미나는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하천팀장 윤상호입니다.

(인사)

생활안전팀장 오윤진입니다.

(인사)

수생정원TF팀장 박석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19페이지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구축사업. 19페이지요.

네.

이 사업은 전 과장님 계실 때 2019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었는데 다시 2020년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전 과장님 말씀으로는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같은 경우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가용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고 하셨거든요. 담당자들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말고도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끌어서 사업 기간이 계속 늘어나면 그렇게 좋은 역할은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을 준비해서 신뢰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2020년에는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까지요?

네.

그러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선방송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무선방송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집집마다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창문 샤시가 방음이 잘 돼서 마을 방송이 집 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주고 집 안에서 방송을 듣는 겁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번 과장님은 이 사업을 올해 끝내고 내년부터는 그쪽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 받으신 것은 없으셨나요?

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집에서 활동을 하고 방음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방송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21페이지에 수생정원에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1페이지 한 번 보시면 2019년도 목표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인 23년 6월까지 부안 수생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인받아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업무 보고에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업무 보고에 써놓으셨으니까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수생정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생정원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 안전총괄과에서 확신하고, 23년 이후로는 국가정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13페이지.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수생정원 진입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네.

사업 위치가 ‘선은리 8-21번지 일원’인데 이 부분이 골프장하고 주공 1차 아파트 사이에 도로 옆에 작은 길입니다. 거기부터가 ‘선은리 8-21번지 일원’인데, 그쪽이 야구장 부지죠? 예정부지? 아니, 체육관.

체육부지로 예정되어있지, 구체적으로 야구장인지 축구장인지 아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짓겠다고 해놓은 건데... 주시죠.

‘8-21번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보이며) 그렇죠.

여기에다가 야구장?

아니, ‘8-’ 안쪽이 체육관 부지이고, ‘8-21’은 수생정원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써놓은 부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요? 지금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13페이지.

네, 이것은 ‘21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었다면 당초에는 스포츠시설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주차장 예정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정지로 저희들이 잡아놨던 것뿐입니다.

예정지로 짜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만약에 수생정원이 완공돼서 국가정원이 된다면 수생정원에 주차공간이 몇 대 정도나 필요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자연마당 만들어지고 있죠?

네.

자연마당도 광장입니다. 자연마당에는 주차장이 없죠?

자연마당 인근 넘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연마당에는 없고 자연마당 인근에, 좀 멀리 나가서 있습니까?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네.

자연마당과 가까운 데가 ‘8-21 일원’이거든요.

입구 쪽 말고 그 안쪽에.

12페이지를 보면 19년 12월까지 부안 자연마당을 완료하여 20년 부안 마실축제 시 부대시설 마련으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 편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에 마실축제 공간까지... 그러면 만약에 축제를 한다면 차량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축제할 때, 차량을 차도로 해서 축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생정원에 때문에 밖에서도 와전이 돼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놓고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수생정원은 여러 분야, 환경부, 건교부, 산림청 등 여러 사업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생정원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가 주공아파트 2차입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이 여기에 있고, 오페라모텔 사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생정원은 이 위치이고, 산림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마당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재해위험지구 저류지사업은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세 건을 가지고 수생정원이라고 당초부터 계획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구상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당초에 30만 평을 하네, 어쩌네 그랬는데, 지금 현재 확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은 자연마당 2.5ha, 수생정원 10ha, 재해위험지구 5.4ha해서 약 19ha가 추진이 되었던 사업으로 축소되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여기입니다.

네.

(도면을 가리키며) 8-21번지, 여기를 계획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여기보다 주차장으로는... 수생정원, 재해위험지구, 자연마당. 여기가 좀 적절하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정원이 되려면 30만㎡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30만㎡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그래서 봉덕 소하천, 선은 소하천까지 친환경으로 정비해서 수생정원 구역으로 포함시켜서 국가정원으로 등록하려고 현재 봉덕과 선은 소하천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등록이 되면 주차장이 여기 한쪽 귀퉁이에 있을 경우, 전반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주차장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2개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국가정원으로 등록이 되었을 때 입장료도 징수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입구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동선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설명 다 해주셨나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거기까지 차량이 들어가려면, 진입을 하려면 차선이 적어도 6m에서 10m 이상은 나와야 할텐데...

네.

그게 확보가 됩니까?

그래서 수생정원 진입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도면을 가리키며) 부안IC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하수처리장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2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설계하고 있습니다.

굴다리 밑에는요?

굴다리 밑에도 이번에 하면서 같이 검토해야겠죠. 거기가 약 3m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어디 행사장을 가더라도 정원 안쪽에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놓지, 안쪽에 놓지는 않잖습니까.

입구는 아니죠, 이게. 여기를 입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당초 구상을 할 때 입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입구로 해야 될 것인가 그 계획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2개소로 나뉘어져 있던 거에요, 당초 계획에.

그러면 주 출입구가 어디죠?

주 출입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수생정원 진입로 개설 부분, 이게 진입로 아닌가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게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과장님 말씀은 저쪽 IC 쪽에서 진입로를 잡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그 계획은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마실축제제전위원회를 하면서 현장도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자연마당의 필요성이나 행사장을 어떻게 할지...

제가 잠깐만 자르겠습니다. 아까 계획이 바뀌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계획이, 당초 계획에서 바뀐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던 것입니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마실축제제전위원회에 가서 보고 받은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네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입구에 있는 체육센터 예정부지.

네.

만약 그곳에 체육센터가 들어서면 수생정원 들어가는 주차장 전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밀리지 않을까 염려도 되는데... 그리고 수생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공간 반대편입니다. 그렇죠?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니까 수생정원을 여기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수생정원, 자연마당, 재해위험지구 저류지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국가정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키우실 건가요?

여기는 확정이 됐고, 사업추진 중에 있고, 면적을 키우는 것은 봉덕 소하천, 선은 소하천. 이것을 친환경으로 정비해서 국가정원으로 같이 등록한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수생정원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키울 예정입니까?

30만㎡ 이상까지 키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복잡한 수생정원 조성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빨리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공유재산 심의 관련 건으로 조금 전에 김정기 의원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 시설에 주차장 부지 문제가 1차 상임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사전 깊이 있는 보고를 별도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가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민선6기 때 부안군에서 역점적으로 수생정원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 민선7기 들어서 축소하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짚어본 바 있습니다만 새롭게 부서에서 맡았으니까 수생정원 사업을 확실하게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고서만 보더라도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32쪽에 표현한 것은 제대로 표현을 했는데, “지방정원은 산림청 보조사업이다. 수생정원은 지방정원, 자연마당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 수생정원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해놓고, 보고서 11쪽을 보면... 위 사항이 산림청에서 지방정원 사업비로 60억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 명칭을 수생정원으로 표기했어요. 60억을 확보해서 50% 국비를 받아 왔고, 다음 장에 환경부에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국비 30% 해서 31억을 받아 왔습니다. 축소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정립을 해서... 당초 민선6기 때 대한민국에 없는, 최초 국가정원 사업으로 수생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당초에 프로젝트 그림은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생정원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산림청 지방정원 사업비 60억을 확보했던 것이고, 또 그 이후에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30억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렇게 짜맞추기식으로 수생정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인데... 자연마당도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건너가고, 왔다 갔다 그렇게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시작 단계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정립을 하고, 큰 틀에서 수생정원 사업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했다면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에 의한 사업부지로 쉽게 내어주고, 쉽게 받고. 그렇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과 간에 충분한 협의하에 그 부지가 수생정원의 주차장 부지였다고 하면 국민체육센터 부지는 다른 곳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리하자면 지금 수생정원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TF팀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구성으로 조직된 만큼 큰 프로젝트가 졸속사업이 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새롭게 정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알차게 준비해서 수생정원 사업이 실패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지금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민선7기도 마찬가지고 8대 의회에도 의원들은 무얼 했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고, 여기 언론인들 계시지만 언론, 의회, 집행부 모두가 3박자가 돼서 이 사업을 알차게 정립시켜서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 사업비 조금 가져다가 하고 저기 사업비 조금 가져다가 해서 큰 틀에서 포장만 해서는 안 되고. 전기에서 계획했어도 마무리는 민선7기에서 해야 되니까, 안전총괄과 새로운 조직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별도 자세한 보고를 받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죠.

지금까지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두드려서 이 사업이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생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김정기 의원님이나 김연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드릴게요. 자치행정위원장님, 수생정원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고, 그러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국민체육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위치가 ‘선은리 8-7’이에요. 1,700㎡.

네.

그런데 수생정원, 자연마당 주차장을 ‘8-7’, 그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사업계획이 145억에서 95억으로 축소돼서 사업비가 줄어들었고... ‘8-7’이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었는데 제척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서 의원들에게 설명을... 지금 답변할 필요는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별도 설명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그때 나와서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해서...

‘8-7’이 제척된 부분,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있죠?

네.

지역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미흡하게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우리 군을 대표해서 발언할 위원들이 지역공론화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을 모르시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네.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반경 30km, 그래서 부안군의 5개 면이 해당된다. 변산, 위도, 진서, 보안, 줄포. 그래서 지역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고, 우리 군은 지원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빛원전으로부터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지역에 관해서 원전 소재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빛원전 관할군이 전라남도 영광군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400억이 영광군에 지원되고 있다. 우리 군은 지원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