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개회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심의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은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숙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윤정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및 송봉식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2월 15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정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유성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안 제5조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인구정책위원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 10조는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인구정책 추진 기여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송봉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혁신본부를 신설하여 마을자치과, 문화관광과, 교육과학과를 두고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보건소 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과 보건의학과를 각각 분리 조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체계를 재편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증원요인을 부서별,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를 768명에서 785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은 일반직 정원을 766명에서 782명으로, 별정직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및 국정과제 인력 13명을 포함하여 기구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유성구 유스호스텔의 사용료가 인근 지역의 유스호스텔 사용료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사업비 부족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시설의 사용료를 인상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별표 2의 제2호 유성구 유스호스텔 사용료를 숙박의 경우 회원과 비회원, 청소년과 일반으로 나눠 최저 1만 1,000원에서 최대 1만 5,000원까지 인상을 하고, 식비의 경우 청소년은 5,000원에서 6,000원 일반 및 단체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가족실의 경우 4만 5,000원에서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하여 비회원에게는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5,000원 인상을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실·원)

기획실장 김연원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기획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유성구청 기획실에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신 결과 시에서도 조금 인식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시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유성에 잠재적으로 예산소요에 대해서 있다는 사실 이런 정보들을 발굴하시고 저한테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의회와 구청이 같이 노력해서 유성구에서 앞으로 사용될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에 조정교부금 개선방식을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산정방식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구에 얼마나 배분할 수 있는지 실 배분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정방식도 중요하겠지만요. 여러 논리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체 시세 중에 저희 유성구가 징수율이 35%정도 되고, 지난해 통계를 보면요. 그리고 서구가 28%, 그리고 나머지 구는 약 10%대입니다. 시세를 우리가 받아서 시에서 전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정방식에만 의존하는 시의 방식이 개인적으로 저 부서장 입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예산담당실에도 방문을 했을 때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거 당시에는 저희 유성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희는 반대논리로 말씀드린 것은 시세를 우리가 많이 거두어 주고 있고, 그 도시개발 한만큼 우리가 우리 도시개발 하는데 그 만큼 비용이 높게 든다 그런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차등형으로 조정교부금 방식이 시에서 개선이 됐는데, 저희들은 5년마다 행정여건, 사회여건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5년마다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여러 가지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 조정교부금 조례목적이 자치구별로 재원의 차원된 걸 보존한다는 역할을 한다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리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저희들이 시세를 많이 걷고, 또 인센티브를 저희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동서격차 내지는 빈부격차라는 아주 강력한 논리 하나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징수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되는 행정인력 또 행정시설 그리고 주민센터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인구대비 부족한 점도 하나의 논리로써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요. 아무튼 지금처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입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의원님들이 1년 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 많은 칭찬도 해줬고, 또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은 우리 유성구 총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심장과 같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대표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결과물로 검토를 본다면 열심히 해서 완료가 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이걸로 끝나지 말고 미비된 건 우리 기획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새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연말 안으로 꼭 시정이 돼서 주민불편에 피해가 없도록 기획실에서 총괄 감독도 좀 하셔서 어느 부서가 정말 열심히 잘하고 어느 부서가 일을 게을리 하는가를 연말에 평가를 하셔서 열심히 잘한 부서에 인센티브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포상이랄지 격려금이랄지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각 부서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도 지금은 성과급제도니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유성구에서 잘하는 부서, 열심히 하는 부서 연말에 총괄 평가를 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정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보충 드린 설명입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기획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처리결과가 매끄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홍보실

홍보실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홍보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실

감사실장 황수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감사실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비위 징계기준 강화대책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평생학습원

평생학습원장 이하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평생학습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신흥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예.

개관할 때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매우 흡족해 하고 좋은 반영을 느끼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직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겠습니다만, 한 달 동안은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개선점이나 보완점 같은 건 혹시 나오지 않았는지 이 기회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신흥도서관이 1월 24일 날 개관을 했는데요. 주민 이용하는 건 노은도서관과 비슷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도서가 충분하지 않고, 올해 반영된 8,000만 원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면에서는 아직은 특별한 큰 결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생기게 되고, 또 고칠 것도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걸 그때그때 발굴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