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본회의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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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어제 입학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처럼 우리 삼척시의회도 설레는 마음으로 올해 두 번째 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1분 개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김억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억연 의원)

김억연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억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삼척이 고대시대부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소외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통하여, 동해안 역사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해분소 설립 유치를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척은 고대 삼한시대에는 실직국이었다가 신라시대에는 실직주를 설치한 후, 조선시대에는 삼척부로서 영동지역에서 강원도 해안 방어의 중심지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삼척포진이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신라시대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출항지가 바로 우리 삼척지역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현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특성상 해양 매장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연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안은 바다수심도 매우 깊고 서해나 남해안보다 문화재가 희박한 것은 사실이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동해분소를 유치하여 고대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해양실크로드 등의 연구를 통하여 동해안만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선박의 복원 및 건조로 해양 역사의 흔적을 전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문화의 전통을 일깨우고, 해양문화재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목포의 본소와 태안의 전시관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남해와 동해지역에 분소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재청 산하기관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설립유치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굴되는 고 선박과 수중유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전시하고, 학술연구와 훈련기지로 활용하며, 고 선박의 보존‧복원과정 등을 공개함으로써 문화‧교육적 가치는 물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기관 유치로 자연스러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해안 다른 지역이 아닌 삼척지역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를 적극 유치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과 관련 기관‧단체에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억연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5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억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전직 공무원 김익진씨와 시장이 추천한 전직 공무원 이선우씨 이상 3명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 (양희전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사업장 답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양희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간 중 6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요사업장을 답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19년도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출연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세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 등에 따라,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삼척시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로 550만원을 출연합니다. 본 출연 사업을 통하여 삼척시 관광홍보, 지역진흥 인재양성, 특산품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지역 진흥사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시설인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감소하고 있는 관계 자치단체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및 발전 도모를 위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이행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행정협의회 구성 목적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담겨 있습니다. 나. 협의회의 기능‧구성‧운영‧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협의회의 회의의결, 합의사항 처리, 자문위원 위촉 근거에 관한 사항이 안 제 6조부터 8조가 되겠습니다. 라.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은 붙임1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관계법령 붙임2가 되겠습니다. 이상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화력발전소로 인한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옹진군, 태안군, 보령시, 하동군 등 7개 시‧군 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 처리사무는 6가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발전 방안, 환경 안전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 각종 현안 및 민원해결, 제도·정책의 정부 및 국회 공동건의, 그 외 협의회 결의사항 등 입니다. 행정협의회는 화력발전소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자치단체 문제해결의 공동대처 및 발전을 위하여 협약한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회계과장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 2월 13일 삼척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금해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매입 4건, 신축 1건, 교환 2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삼척 도심공원 조성사업 위하여 남양동 55-6외 토지 및 건물 각 1필지와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갈남마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서 갈남리 171-1외에 토지 7필지를 매입하는 안건입니다. 세 번째 제설장비 및 자체보관 부지조성 사업을 위해서 등봉동 124-4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정하동 41-186외 토지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이 1건입니다. 도계 G-city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도계 전두리 58-8 토지 및 건물 1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지인 하장면 번천리 11-1의 토지 2필지와 번천리 산15외 토지 2필지에 대한 시유지를 맞교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재산현황별 공유재산 관리계획표 및 조성사업 계획안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심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총 5개 사업에 토지 14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고, 건물 1동 신축, 교환에 따른 토지 16필지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으로, 먼저, 삼척 도심공원 조성 사업은, 중앙시장내 구 MBC 사옥부지인 남양동 55-6번지의 토지 1,322㎡와 건물 932.5㎡를 취득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주변을 상권의 중심지로써 탈바꿈하고, 시민 문화공간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시 공공, 국비 등 공모사업으로 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성내파출소 인근 주변지역등 주차장 주출입구가 없어 교통 혼잡이 늘 예상되는 곳은 추가매입으로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갈남마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원덕읍 갈남리 171-1외 6필지 철도용지 2,860㎡를 매입하여, 2018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갈남마을 개발사업과 연계한 마을공원 및 상설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도모 및, 주민들의 생활기반 시설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시 월미도 등 어촌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국유지 등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추가매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제설장비 및 자재보관 부지조성 사업은 등봉동 124-4외 3필지 3,351㎡와 건물 197.64㎡를 매입하여, 현재 소방방재 산업 연구단지와 정라동 건너불에 보관되던 제설장비와 비축자재를 등봉동 부지로 창고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안정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부식방지와 자재의 적정량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추진 후 자재의 체계적 관리로 동절기 제설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삼척항 주변인 정하동 41-186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405.6㎡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지상 1층은 판매장, 지상 2층은 식품코너, 지상 3층은 수산물 가공 및 포장실, 4층은 카페 및 휴게실 등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인 어획물 유통기능 강화 및 소득향상과 양질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유림 임산물 재배단지 확대 조성사업은 하장면 번천리 11-1번지 일원, 사유지 5,956㎡와 번천리 산15번지 일원 시유지 6,219㎡를 상호 교환하여 돌배나무 조성지로 확대 정리하여 관리함으로써, 돌배나무를 집약적으로 조성하고 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연계한 삼척 도심공원 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