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도시관리국 -보건소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재순에 따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개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거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한강변 경관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추진에 있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한강과 주거 공간을 연결하고 다채로운 도시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의 다각적 지원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조합 운영실태 기동점검반”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분쟁발생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반을 편성,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및 관리운영 관련입니다. “아파트 자치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관계망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아파트 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 청취 및 문화공연을 통해 주거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공사, 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해결하고 갈등을 예방하여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문화를 정착 시키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사후 정비활동을 강화하여 건축법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서초의 도시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36쪽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면산자락 난개발 무허가촌 성뒤마을 일대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더불어 우면산~방배근린공원을 잇는 생태육교 설치를 통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서울 관문지역인 과천대로 일대 도시경관 회복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에 따라 주민편익시설 및 일자리 창출공간 마련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40 서초구 미래도시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과 우리구만의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우리구 도시정책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재R＆D 혁신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양재·우면 Tech+City’ 계획을 기반으로 양재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 롯데칠성부지 대규모부지 개발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서초대로를 우리구 발전방향에 맞는 강남도심의 중심지로 육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리풀 터널 개통에 따른 강남도심기능 확장 및 방배권역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등 급격한 지역여건변화에 따라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문화, 상업기능을 확보한 강남도심중심축으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양재역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강남 도심으로 편입된 양재역일대를 업무·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침체된 말죽거리 일대가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종상향은 우리구의 오랜 지역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특수성이 잘 반영되어 우리구 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체비지 관리”입니다. 서초구내 산재한 51개 필지내 무허가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 무단점유를 방지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서초대로와 서래로에 대한 노후 불법간판 정비 및 LED형 간판교체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서초의 품격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서초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습니다. 연중 무휴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수거보상제, 야간유해전단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불법광고물 없는 서초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행정서비스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빛과 그림이 어우러진 어번캔버스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교량 하부, 옹벽 등 소외되고 방치된 공간을 아트조명, 안전벽화 등 서초형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여 매력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 서초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 상상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을 발굴하고 관내 공사장을 도심 속 캔버스로 활용하고 도심공간에 예술적인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서래마을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조성을 통해 서울 속 프랑스라고 일컫는 서래마을에 매력도 강화 및 가로 활력 증강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가미해 지역 특색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입체화계획” 의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지하화 사업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의 공간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휴 지하보도를 서초형 문화플랫폼으로 지난해 11월 개관한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서초형 도시재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들을 발굴하여,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재생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을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초건축상 선정 및 작품 전시”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건축된 우리구의 건축물을 시상하고 널리 알려 아름다운 서초구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공사장 가림막 정비”를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축공사장의 가설 휀스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림막을 정비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완료하여 구민의 구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구공원 토지보상”입니다. 공원 실효제 대비, 장기미집행 구공원 사유지 보상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도시공원을 보전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로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 기대수요에 맞게 재정비하겠습니다. “공원등 LED 교체사업”입니다. 노후된 기존 공원등을 LED 공원등으로 교체하여 빛공해 민원 해소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가로변 사계절 꽃길, 가로정원 조성” 계획입니다. 사계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화를 완하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길마중길 정비” 계획입니다. 길마중길 및 시설녹지 내 노후 시설과 산책로 포장을 개선하여 걷기 편한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서리풀터널 상부 무장애 벚꽃길 조성”입니다. 서리풀터널 개통에 따라 터널 상부에 서초역과 내방역을 잇는 데크로 연결하여 서초구 최초의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도구머리공원 배드민턴장 시설개선”입니다. 도구머리공원 배드민턴장 지붕 설치 등 이용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이용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청계산 화장실 리모델링”입니다. 청계산공영주차장 옆의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서초구 행정면적의 50.8%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사전예방하여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꽃초롱자연학습장 노후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내곡동 꽃초롱자연학습장의 재래식 화장실과 파손된 정자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여러 개의 번지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을 하나의 번지로 합병 추진하여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구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 모두는 소통하는 열린 마음으로 늘 새롭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실천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은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서초구 소위 기술직공무원 중에 초고위직이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의 과장님들이 작년까지는 전부 기술직이었는데 올해 행정직 과장님이 주거개선과장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정원조정 이슈가 좀 있었는데 5급 사무관 정원조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얘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7년 전까지는 주거개선과장님을 행정직 과장님이 하시다가 2017년부터 건축직 과장님이 하셨고 이번에 다시 행정직 과장님이 주거개선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인사 행정조직 조례 및 규칙에 보면 주거개선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규정에는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순환적으로 보직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5급 사무관 시설사무관의 정원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지금 저희 건축과장님이 두 분 계셨다가 한 분으로 됐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건축직 과장님이시고요.

두 분 계셨다가 한 분으로 되었으면 한 분은 휴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직을 주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종희 과장님이 퇴임하시고 그 자리로 주거개선과장님이셨던 이상근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중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업무 하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으로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현수막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제8조에 적용 배제되는 현수막이 관혼상제,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안전사고 예방 등 선관위 관련, 투표관련 등 그렇게 7가지가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 35페이지 추진실적에 작년 한 해 동안 7721건의 현수막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정비하실 때 현수막이 걸린 시점, 민원이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철거하는 시점, 철거 전과 후 사진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는데 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상업광고 현수막들은 바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 20일 서초구청 주변의 사진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현수막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입구 쪽과 양재역사거리 쪽에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소통 불가 조은희 구청장은 박근혜인가, 공주인가’, ‘서초구청은 제 신분도 모르고 깨춤추는 대기업 하수인을 퇴출시켜라’, ‘조은희 구청장은 선거 때는 스스로 손잡더니 이제 30번을 찾아가도 외면 억울한 사람 없게 하겠다더니 그것도 쇼맨십이었나’ 세 종류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2월 20일 오후에 현수막이 붙었고요. 다음날 출근길에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즉시 철거 가능한 것이죠?

집회 현수막이라도 집회할 당시만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구청 앞에 해 놓은 것은 철거 대상입니다.

당시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본위원이 확인하지 못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양재역사거리에 현수막을 정비하면서 그 옆에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여기 이 정당소속 위원님들이 계시지는 않지만 모정당의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같이 정비되었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사진은 굳이 보여주지 않겠지만 맞은편에 걸려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현수막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법 집행에 있어서 선별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기간 외의 당선이나 낙선사례 외에는 사실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데 다만, 일반 상업광고물에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말에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에 관계없이 정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등에 관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2월 그동안 정당 현수막 정비한 사항을 체크해 보니까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비슷하게 게첩이 되었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당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당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어디 시시비비를 안 당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법 제37조 2항에 보면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당법 규정과 옥외광고물법이 상충될 경우에는 어떤 법이 우선 적용되나요?

저희들 집회나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일반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7가지의 적용배제를 제외한 현수막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 받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많이 걸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법과의 상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즉시 철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매주말 철거하는 그런 나름의 원칙과 기준 법에 허용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재역 사거리에 보면 바로 여기에서도 보일 수 있는데 당을 불문하고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양당의 현수막이 모두 걸려 있지요? 당을 불문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정비를 안 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주말에 일괄 정비를 추진하다가 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 기원, 삼일절 그리고 일부 또 입학 축하 이런 어제가 입학식이었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2, 3일 유예하고 있는 사항으로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일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일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양재역이 구청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본위원 지역구이기도 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연속 주말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양재역에 대해서는 다른 데도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민주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현수막은 지난주에 붙였고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은 2주전에 이미 붙어 있었고 제가 아까 2월 20일에 이 현수막 말씀드렸지요? 이때 정비가 안 되었고요. 그 주말도 넘어갔고 지난주 잘 아시겠지만 정당대회 끝나고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된 다음에도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주 연속 정비를 안 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직무유기인 것이죠. 자, 정비하지 말라고 구청장이 지시하셨습니까?

청장님은 현수막까지 지시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들이 지금 필요한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다시피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저희들이 잠깐 유예한 것인데 이것도 입학식도 끝났고 삼일절도 끝나고 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삼일절도 지났고 입학식도 지났는데 법 적용이 입학식 감안해서 집행을 달리하는 사항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하고 관계없이 정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이 소속 정당이 있으니까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자제해 주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정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붙이는데 붙이는 데에서 자제해 주어야 하는데 정비하는 데에서 매일 정비 안 한다고 나무라는 것은 저희들이 억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좀 예외나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말씀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균형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정당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러면 A당, B당 현수막이 있었을 때 A당 한쪽 현수막이 없었을 경우에 과연 B당 현수막이 그대로 유지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고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주차 환승빌딩에 있는 외벽 현수막인데 이 현수막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용배제 빼놓고는 합법이라고 말씀드릴 현수막이 없습니다.

본위원 관계된 규정 아는데 외벽 현수막이라도 금속프레임 틀이 있어야 안전문제 없고 합법이죠? 이것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되지요?

대부분 다 저촉됩니다.

수개월째 붙여 있는데 서초구청의 법 집행은 특정정당, 특정의원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까?

거듭 답변드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정비하실 계획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정당사무소에 따라서 벽면에 걸려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는 외벽 현수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앞서 옥외광고물 정비로 6년 연속 서울시 광고물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2015년, 17년, 18년에는 우수 자치구 중 1위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저희 서초구에는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지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게시대를 운영해서 거기에 한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는 합법적인 게시대가 없지요?

현수막게시대는 별도로 저희들은 철거를 다해서 없고 전자현수막게시대가 있어서 그쪽으로 합법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초구의 정책방향은 본위원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게시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입니다. 제16조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라는 조항으로 전자게시대 나와 있습니다. 제16조 5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정당의 광고를 거부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이 규정에 의거 하여.

글쎄 제가 특정정당의 광고가 들어왔는지는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특정정당의 광고를 구청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9조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보면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이라고 나와 있어서 정당이 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어서 정당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내용에 관해서 또 특정정당의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광고라는 그런 이유로 광고내용을 검열하고 광고내용을 거부하였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만 전자현수막게시대 광고는 사실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특정정당 관련된 사항이면 저희들이 한번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질의가 다 끝났고요. 허용된다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정당의 광고인데 그 내용에 대한 제한을 가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서 과장님께서 소상공인·전통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대학교가 소상공인·전통시장에 해당됩니까?

특정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용인대학교가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런 것을 포함해서 특정정당 여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고 위원님도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자게시대 광고 본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구청 공공 홍보목적 그런 안내 공지사항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공연 안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사립대학교의 광고가 과연 전자게시대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정리를 하자면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도시계획과에서 광고물 정비 또는 광고물 정비에 관한 법 집행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현수막게시대 특히 전자현수막게시대 내용까지 편향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마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 유권해석과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 용인대라는 특정 대학도 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현수막 관련해서 정비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를 하나요? 120다산콜센터나 신고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상업용 현수막이나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의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위원에게 어떤 우면동에 사는 주민분이 제보해 주셨는데 모 국회의원의 학교 예산확보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요. 그런 부분도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당 관련은 서로 지지정당에 대해서 서로 쌍방의 민원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운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정비했을 경우 또 당에서는 항의를 하고 도시계획과가 이리저리 두들겨 맞는 곳도 아닌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한테 그럴 경우 알려주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정당의 기능과 목적에 맞는 것을 감안해야 되고 그런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 말씀을 했는데 특히 광고물 정책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물 정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6년 저희들이 연속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있고 특히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금년 2월에 평가한 결과 우리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서초구가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광고물 정책에서 상을 받는데는 광고물 정비가 상당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정당도 관련되어 있고 또 여기가 서초가 법원 단지이고 집회도 많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시고 있는 것 알고요. 저희 서초구가 다른 구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 뭐 소관 공무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구의원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알리는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도 되게 송구스러워요. 거의 불법인 수준인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 될 것 같고 저희부터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접점을 잘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입니다. 오늘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어떤 질의나 이런 사항들을 보았을 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정당과 우리 집행부 간에 치열한 그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특정 정당에 어떤 현수막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으로 어느 정당 관계없이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님이신 박경미의원님께서 학교 앞에 그리고 각 골목마다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부착을 하셨습니다. 관련되어서 우리 한국당 구의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어떤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좋게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공정한 기준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침 없이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6년 연속 서울시 광고물 수준향상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설 명절 직전에 양재말죽거리 시장을 우리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과 함께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비된 간판들에 대해서 불만들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불만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간판이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보니까 지역의 있는 빛을 모두 흡수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내려앉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광고물을 디자인을 심의하고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주이신 점주 분들이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건물에 디자인된 광고가 다른 한 개 업체가 아니라 두세 개 업체들이 같이 하다보니까 모양이나 디자인이 서로 달라서 이것이 과연 어떤 통일감이 있느냐, 그런 어떤 불만들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우수 광고물 수준향상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에 합당한 그런 어떤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서초구 관내에 간선도로는 올해 서초대로를 서리풀터널 개통을 대비해 가지고 서초구 대로를 마지막으로 정비하면서 간선도로에 간판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재말죽거리가 간선대로가 아님에도 저희들이 정비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판에 대한 정비는 사실 가장 큰 종류가 물론 LED 간판으로 교체하면서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불법 간판들을 다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불법 간판을 다 정비를 하는 것이 있고 각 업소마다 3개 4개씩 붙어있는 간판을 하나 정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간판 크기도 줄어들었고 간판 숫자가 일단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둡게 보이는데 실제 크게 어두운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는데 어둡게 보입니다. 주민들이 상인들이 보기에는 어둡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3개 4개 큰 간판이 휘황찬란한 간판이 LED 조명이 들어가니까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 간판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한번 참고를 해보겠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주민들 개개인의 디자인을 협의를, 다 수용을 아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다 업소마다 자기 간판이 튀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디자인 정비기준이 있고 또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먼저 검증을 먼저 하고 또 외부 위원들한테도 디자인도 점검을 받고 있는데 업소 입장에서 보면 개별 업소가 다른 업소에 비해서 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점도 금년도 간판 정비사업을 하면서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그런 우리 정비된 간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또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혹시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분들의 바람이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제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지, 사실 이분들은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간판까지 어둡기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우울해 하시고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쨌거나 도와 드렸는데 도와 드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지금 우리 옥외 광고물 정비사업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죠?

예.

저도 그쪽에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업주들이 업주를 만약에 선정해서 디자인 심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대표진을 통해서 같이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R＆D 혁신지구 관련 되어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계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R＆D 혁신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은 있습니다. 2016년 2월 기재부에서 무역투자 회의시 양재R＆D 조성 정책을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2016년 8월에 양재 Tech+City 조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와서 직접 또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양재 Tech+City 계획을 보면 7대 주요 사업에 R＆D 특구가 있습니다. R＆D 특구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7가지 과제 중에서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R＆D 특구가 중기부에서 지금 특구 심의를 하다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구 계획이 보류가 되다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은 특구를 전제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특구가 보류가 되고 또 특구 계획이 지금 이번에 지역경제과가 특구 담당부서인데 특구를 재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특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그런 계획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싶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특구가 추진되는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지구단위계획부터 같이 지금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더 이상 R＆D 문제로 더이상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 우리 개발제한구역 우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지만 어떤 노력의 성과물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 계획 중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센터를 운영하실 것이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작년 재작년에 연이어서 가산동 붕괴사고와 상도동 건축물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이전에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사고를 기화로 해서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점검하고 있었던 그러한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라든가 사설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철거나 굴토를 포함한 어떤 그런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케이알산업에서 건축한 서초리슈빌S라고 하는 그런 도시형 생활 주택에서 보일러와 내벽의 어떤 자재 문제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처럼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여기도 보면 노후건축물, 지진, 화재 뭐 이런 재난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설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있었던 올 초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주민들께서 불안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기에 또 해소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신속하게 처리 잘 해주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주민들께 널리 홍보가 되어서 더 이상 이런 안전이라든지 재해에 노출되지 않게끔 한번 열심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우리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바우뫼 그리고 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 보수 보강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구청 단위의 설명도 있었고 또 지역에 계신 모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역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제안 건의를 드렸던 그리고 나름대로는 제가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공원에는 우리 수전이 설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지금 조율을 담아서 한번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어린이공원 보수 보강 할 때에는 수전을 설치해서 바깥 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늘 청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전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보수나 보강이 이루어질 때에는 수전이 들어가서 아이들 청결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린이공원은 총 전체가 80개 정도가 됩니다.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정비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공원 시설물 노후와 그 다음에 이용률, 공원 크기를 고려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토지보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토지 보상은 말씀 안 드렸는데요.

구 공원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보상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우리 수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전, 아이들이 손 씻을 수 있는 바깥 놀이를 하고 집에 가기 전에 손을 닦고 청결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집에 갈 수 있는 수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정비 사업을 하실 때에는 수전을 설치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꽃초롱자연학습장에 노후 시설 정비를 지금 예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쪽을 자주 왔다갔다하는 편인데요, 거기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 단체에서 이쪽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 안에 있는 꽃초랑자연학습장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부분도 정비를 하실 수 있으면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 아스팔트 깔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자갈을 깔아서 오히려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해서 세석을 깐다든지 해가지고 적당한 공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데 진입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3쪽에 방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에 의하면 문화·집회시설 건축시 면적제한 완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지소 자리가 있었지요?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거리 옆쪽에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1동 일대에는 사실 공공시설물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공원, 주차장 공원이 생긴 이후로는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입안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린 단계인데 그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보건소이면 보건소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내용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5년째 우리 구유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계획도 같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우리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소통의장 행사에 앞으로 청사 개발계획에 대한 설문을 실시해서 자료가 지금 정리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정리한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는지 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한 450건의 요청사항이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분류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분류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서리풀터널이 개통 중에 있는데 그 위에 상부에 벚꽃길 조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1월~5월 사이에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박지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무장애 벚꽃길 조성은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인데요, 주민설명회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주 사항은 데크길 하고 벚나무 심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그 해당 동에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서초건축상 선정 및 작품전시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본위원은 작년 8월에 여기 심사에 잘 참여해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서초건축대상 수상에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응모작들의 선정기준을 여쭈어봤는데 이 부분이 조금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관내 10년 이내로 사용승인된 서초구 관내 건축물인데 응모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면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소규모 건축물부터 중대형 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응모작들을 보니까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개가 좀 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올해 기획안에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응모를 활성화해서 지금 보니까 혜택도 특전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표창장부터 시작해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우대, 설계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이런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개선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근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거개선과장으로 있다가 금년 1월 7일자로 건축과장으로 왔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초건축사협회라든가 건축 인허가 신청하는 그런 설계사무소에 적극 홍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발표회, 전시회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보시고 서초 관내 우수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고 또 건축을 생각하시는 구민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회 부분 같은 경우는 서리풀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해당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방배지구 중심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향후 계획에 보면 19년 2월에 서울시 소위원회 사전재자문, 19년 3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개념이 모호한데 이게 언제 지구단위계획이 준주거 400%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포함된 건축주가 신축을 하신다든지 개보수를 하셔서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백은식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입안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사전자문 또 재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되면 심의자체에서 바로 가결되면 이것은 결정고시가 들어가면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일부 보류가 될 수 있고 또 일부 보완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자문 이후에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 이것은 서울시의 결정고시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될 수도 있나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서초구에서 올릴 때는 항상 주민들 편에서 내용을 서울시 기준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 편에서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내방역, 방배역 일대 지구단위계획도 무려 17개 특별계획구역과 특별계획 갈음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로 서울시에서 받기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작된 지가 벌써 16년부터 시작해서 3년여 되었는데 그 일대는 지금 사실 기대감 때문에 개증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빨리 확정이 되어야 그분들도 계획에 맞게끔 용적률을 활용할 텐데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한번 계획이 확정된 이상 최선의 협의를 해서 구민들한테 혜택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6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GB해제 마을 빼고는 내방역 일대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목표는 금년 상반기 내에 서울시 결정을 이끌어내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도시디자인위원회에 속해서 회의에 참석해서 많은 위원님들과 서초구 관내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디자인 심의에 같이 참여를 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고 참신한 시도도 많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초구가 다른 구와 많이 차별화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져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 정서적인 그런 만족감이나 안정성 여러 가지 배우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서초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CI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글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추진하면 서초구만의 독특한 심벌 이런 표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실무자한테 여쭈어봤는데 예산문제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실현되지 못해서 건건이 디자인이 항상 조금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 권성은 팀장님이시죠? 직접 답변하시지요?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목표가 항상 있습니다. 통일성과 디자인의 개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CI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문 직원을 영입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시켜서 성과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이 너무 획일적이면 그것도 주민 생활에 좋지 않아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 것이 저희들이 항상 고민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잊지 않고 서초 디자인 하는데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가고 서울시에서 가장 잘하는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서래마을 디자인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이나 구에서 추진하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서래마을의 독특한 특성이 있잖아요. 프랑스거리, 프랑스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10월 정도에 디자인리서치, 시설물 개발, 설치, 사후측정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께 안도 공유하고 같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호응이 좋으면 서초구 관내 여러 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내년에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받아들이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저희 디자인은 기반만 마련하는데 그 거리가 좋은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여기가 성공적이면 당연히 다른 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본위원이 관심이 있느냐 하면 관내에 서초구 소상공인 요식업자의 폐업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사실은 현물이나 이런 현금투자, 대출지원도 있지만 구에서 거리를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독특하고 특색 있고 이국적인 거리를 만드는 것도 구의 분명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번 디자인거리에 대한 기대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크기 때문에 꼭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

김정우위원입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위원의 발언 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으나 발언횟수는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하여 발언할 수 없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질의할 때 초과하고 이런 부분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는데 10분 이상 하는 것은 저희가 발언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배려하는 마음에서는 다음에 하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양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드립니다.

김정우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고광민위원님께서 추가로 조금 더 쓰신다고 하기에 2, 3분 할 정도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지켜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한 차례씩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 좀 해도 되겠지요? 우리 권성은 공공디자인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광민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셔도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저는 우리 보건소 맞은편에 간판이라고 하나요, 두 가지 되어 있지요? 저는 그것 지날 때마다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저것을 돈 주고 공모를 해서 저렇게 해 놨나, 우리 서초구에 전혀 안 맞는 캐릭터다, 참 유치하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추진 실적, 사후측정, 방문객 성인대상 설문조사 70%, 80%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어우러진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유치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어린이가 왜 거기에서 그런 저는 술잔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조금 전에 술잔이라고 해서 술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누가 봐도 어린이인데 이것을 돈 주고 이 디자인 공모했다면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어린이캐릭터 같은 마치 만화나 아니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그 정도의 어린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큰 우리 대로에 상징으로서 어떤 특정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한번 다시 아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그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죽거리 관련된 프로젝트는 리서치 용역을 전부 다 거쳤고 이 리서치 용역에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이 디자인의 방향성을 추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던 부분이 말죽거리라는 거리의 특성상 복고풍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고요. 그것에 주민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한 상황이었고 저희가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사후 설문조사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디자인에 대한 참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

됐어요. 됐고 얼마 들었어요, 예산? 나한테 하라고 해도 이것보다 잘 한다, 이게 뭐예요? 나 거기 지나갈 때마다 화가 나. 이것을 돈 주고 공모를 해서 했다고 거기에 자랑스럽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보건소 건너편에 한번 보세요. 너무 유치해요.

제가 가서 보고 고치겠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린이들이 마치 맥주를 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갔든지 다 무시하고 다시 새로 제작해서 우리 서초구에 맞는 양재동 말죽거리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그 위치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청계산을 잠깐 올라가 보니까 등산로에 야자매트라고 그러지요? 그게 많이 깔려 있어서 최근에는 땅이 녹으니까 맨땅은 걷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트가 깔려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것 참 잘 깔아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배동에 도구머리공원 있지요? 거기 산책로 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 모르겠지만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를 보면 가지치기를 너무 지나치게 해 놨어요.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내가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길 지나보면 다 보이는 것이잖아요. 매번 볼 때마다 왜 나무를 이렇게 몽둥이처럼 해 놨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가 거의가 수종이 버즘나무 또 일부는 메타세콰이어로 되어 있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제가 전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연 상태가 훨씬 좋은데 중간에 자르다 보니까 순이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가 주는 이미지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를 왜 전지했느냐 물었더니 나는 처음 봤다고 했더니 그때 답변이 다른 구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메타세콰이어를 절단한 중간 목대가 잘라진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서초구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지작업하실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도 관상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전지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저는 동경을 지난번에 한 10년 훨씬 전이지요. 그때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에요. 그런데 가지만 남았는데도 분재처럼 가지만 정말 관상가치가 있다 잘 가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분들이 전지를 잘하니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보면 시청 옆에 길을 있는데 그쪽은 조금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서울시내 각 도로를 지날 때마다 저는 가로수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전지했을 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마구잡이로 절단하는 그런 모양새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산로 야자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청계산 일부하고 우면산 제가 현장에 나가봤었습니다.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다 까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해서 도구머리공원에도 다 깔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가지치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수가 대부분이 플라타너스입니다. 즉 버즘나무인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작년에 태풍 때 많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점검을 했었는데 속에 동공이 있는 나무는 거의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가지치기인데 제가 두 가지 종류를 봤습니다. 하나는 적당하게 전지를 해서 옆에 가지가 보기 좋게 나와 있어서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과다한 몽둥이처럼 만들어진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올해가 되면 옆에서 맹아지가 나와서 보기 좋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전지를 하면 3년 정도 경과를 봅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에 취약한 점을 모면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특히 하천변 같은 데는 그 위에 공중에 제약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다 크는데 전선줄이 있을 때 고압선이 지나가는 그 지역은 부득이하게 위에 부분을 전지를 하는데 그 전지를 하게 되면 옆에서 추가로 나와서 보기 좋게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메타세콰이어 전선 위에 밑에 있는 것 제가 우면동에서 많이 봤어요. 전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전지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여타 구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물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이런 쪽, 그리고 순환도로 쭉 가다 보면 방배동 쪽에 교육공무원연수원 있지요? 그쪽을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쭉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그런데 나무가 없어진 데 고사했거나 죽어서 보식을 하는데 느티나무가 보식되어 있어요. 메타세콰이어가 쭉 있는데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이것 수종이 전혀 안 맞는 수종을 여기에 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로수로서.

그 부분은 점검해서 ······.

그것도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바꾸는 것 메타세콰이어로 같이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한 수종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끝낼까요? 그러면 짧게 누가 하시지요.

한 건 ······.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신청사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통의장에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가셨을 것이고 여기 서초구소식지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복합시설에 대해 서초구 도시디자인과장은 27년간 서울시 소유였던 구청사 부지를 서울시와 줄기찬 협의 끝에 2015년 8월 4000평 무상양여와 토지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얻어 5000억원의 재산 가치를 확보했다고 설명하자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국장님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로 보고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바꾼 것은 사실인데 5000억원의 재산 가치를 확보했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4000평 무상양여가 사실이고요. 전체적인 어마운트가 5000억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 간에 청사부지에 관해서 2004년부터 줄기차게 협의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서울시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 착오로 이관된 양재시민의 숲 부지를 이관 받아야지 구청사 부지를 이관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끝에 서초가 패소했지요. 그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로 많이 표준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평으로 얘기해서 서울시 방침은 4000평까지는 무상양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초구에서 소유를 주장했던 양재시민의 숲 평과 ㎡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데 14만 6396.5㎡를 서울시로 환원하고 저희 서초구청 부지 1만 6618.4㎡를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반포2동, 3동, 4동 청사부지도 같이 받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따져보니 저희가 받은 면적은 1만 9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서울시로 이관한 부지는 25만 5313㎡입니다. 무려 15배의 부지를 물론 가액은 맞추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를 저희가 서울시로 이관한 것이죠.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지 이것은 기만 아닙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관리국장이 되기 이전의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홍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그 내용들을 팩트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지교환이나 이런 원칙에 맞지 않고요. 저희도 바보가 아니고 서울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액으로 해서 정당하게 평가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부지교환한 금액이라든지 대상물건이 어떻게 교환되었는지를 다시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자료요청했더니 지난 15년간의 자료를 잘 정리해서 갖다주셨더라고요. 본위원은 잘 알고 있고요, ······.

우선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위원 기준이었고 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 소식지는 5000억원을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88년 분구 당시에 받았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 한 끝에 지금 와서 받은 것이죠. 지금 가치가 5000억원이 된 것이죠. 아무튼 그런 계산법이었고요. 그래서 또 소송까지 하는 그런 내용을 봤더니 2008년에 최종 확정판결 서울시가 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결문도 확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5년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이명박, 서초구 대표자 구청장 조남호 소송 제기했고요. 2008년에 대법원 판결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서초구 대표자 구청장 박성중 해서 서초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 이후에도 서초구는 계속 이관을 미루고 있다가 결국은 2015년에 이관된 것이 팩트이고요. 이것을 5000억원의 재산 가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위원은 거의 기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신청사 건립에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건립기금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자 또 한 차례 뜨거운 박수가 환호가 쏟아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서초구청 부지에 관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017년 12월인데요. 본위원이 소통의장에서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당시 총 사업비 7775억원, 물론 지금은 그리고 공사 시점에는 이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0년 연부로 금융비용 조달해야 되는 금융비용과 수수료 이자 등 금융비용이 무려 24%에 해당하는 1871억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1000억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자만 1800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서 그 자리에 원탁토론 하면서도 많은 시설을 넣어달라라고 말씀이 있는데 본위원은 청사 부지를 과도하게 개발하는 것이 결코 서초구와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사업비나 이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저희가 복합개발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투입할 현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고요. 그 사업비에는 당연히 그 사업에 투자되었던 투자비와 투자비에 대한 어떤 이익, 이자가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서초구가 저희 구민들이 납부한 예산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을 개발이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저희가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희가 저희 청사개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민간투자사업 이런 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나 정부에서 당장 투입할 재원이 없을 때라든지 그런 등등의 경우에 직접적인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민간의 자본을 투자하고 그런 개발 이익을 통해서 분배함으로서 어떤 소기의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그렇게 딱 구분해서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것이다, 뭐 우리 구청에서 방금 채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투자할 그런 직접적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을 복합개발의 이익을 통해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공사비용이 얼마큼 들고 금융비용이 얼마 큼 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거기에서 동의를 얻어야지 그런 것은 쏙 빼고 유리한 것만 알려주면 주민들은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비만 해서 이사비 등 해서 한 5000억원 정도 잡혀 있는 저희 서초구에 통합관리기금과 신청사기금으로 한 2000억원 이상 지금 여유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규모를 줄이면 얼마든지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 당장 쓸 것이 아니니까 계속 심도 깊게 논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와 서초구간에 양여 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 제2조에 보면 양수자 서초구죠, 양수자는 양여재산을 청사부지로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동안에 이사를 갈 때도 이것이 인정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10분 딱 지났기 때문에 다음 공원녹지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식지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정독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다른 기획재정국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소통 활성화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관리국에서도 선임 팀장님이 참여하고 계실 것인데 알고 계신가요? 어디 주거개선과 팀장님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각 국에서 한명씩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주거개선과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한명씩 아마 소식지 ······.

잘 소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항상 명달공원 바닥분수 사업입니다. 본인 지역구이기도 하고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사에선 지난 연말 서초구의회에서 구가 요청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쓰러졌다, 한 주민은 명달공원내 바닥분수 조성은 주민 숙원인데도 예산 삭감으로 불발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보자마자 홍보담당관실 올라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유튜브에 동영상 그대로 있는데 본위원이 몇 번 돌려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 분도 없어요. 명달공원 해달라는 한분 계셨고 다른 건으로 분통을 터트린 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분 계셨어요. 이것을 조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과연 서초4동 명달공원 바닥분수가 주민 숙원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고 밴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투표를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75%가 과도한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필요성이 없다에 투표하셨습니다. 나머지 25%가 적정한 예산으로 사업 필요성이 충분하다. 물론 이것이 전부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이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명달근린공원 서리풀 오아시스 조성을 위한 추경 편성 계획, 이미 올라와 왔습니다. 서리풀 오아시스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은데 당초 작년 예산에서 9억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내역을 살펴보니 시설물 공사비용도 줄었고 판석포장이 135㎡에서 100㎡로 줄었고 여러 가지 뭐 그리고 본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제경비도 40%에서 30%로 감소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 숙원사업인데 의회에서 삭감했다라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보다는 이것 사실 하면 좋은 것이고 안하면 그냥 모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복지 사업이 아니거든요. 하면 좋지요. 이런 것 생기면 동네에 생기면 좋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그래야지 가가지고 소통의장에서 주민들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게 하고 소식지에 이런 식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초구청의 방침입니까? 국장님 답변할 것 없으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추경때 또 심의를 하겠지만 내역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 주민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필요한 지 안한 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를 것이고요. 언론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저희가 작년 말에 아마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서 조정을 했고요. 제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 , 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계획한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더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서 규모를 줄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민원이나 뭐 동이나 이런 조금씩 들어온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사 잘 해주셔서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제경비 문제 지적했지만 솔직히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추경 심의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부분 좀 심의할 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규모를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원에 들어온 명달공원이 사실 규모를 일률적으로 할 수 없지만 판석포장이라는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명달공원은 100㎡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설치한 양재공원은 220㎡에 6억 1200만원이 들었고요. 뒷벌공원은 362㎡에 5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면적은 점점 줄어드는데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시설도 좋아질 수도 있고 물가 인상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원내 쿨링포그 설치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쿨링포그 뭔지 잘 알고 제가 지난번에 공원설명회에 갔었는데 쿨링포그가 지금 오늘도 지금 미세먼지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쿨링포그가 미세 먼지 저감 대책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가 미세먼지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한도내에 공기정화기 정도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원내 그것이 쿨링포그가 작동된 부분은 국지적으로 작용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는데 예산 삭감해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국장님 ······.

사실은 쿨링포그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한순간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민원인 이야기 하실 때는 저도 있었는데 그 분이 쿨링포그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으로 나중에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쿨링포그는 이것만 하면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이 굉장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도 쿨빙포그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염 대책이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아까 그 민원인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제가 여러 번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분 뭔지 잘 모르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는데 의회가 삭감했다고 주장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그것 명달공원 분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참 그것이 의문스러웠어요. 제가 동영상 편집해서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제가 본회의때 5분자유발언때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가 마저 말씀드렸는데 점심 시간도 뺐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국장님 새로 오셨고 앞으로 저희 같이 했으면 좋겠고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넘었는데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익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추진실적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 의료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1∼2층을 대상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금연정책 추진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강남대로 등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이면도로 흡연이 증가됨에 따라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여 균형 잡힌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통학로와 공동주택 등에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아파트나 일반주택지역로 찾아가 건강체험관을 열어 건강측정 및 상담, 교육 등을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실천에 힘쓰겠습니다. 건강어린이집 만들기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해 건강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건강사업 통합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조기 건강 생활습관 형성 및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심정지 환자에 대해 구민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기관, 기업 및 아파트를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서초를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효도 간호사 운영입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자가 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주민센터에 배치된 찾동 방문간호사가 보편가정 어르신들에게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하여 어르신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대학 건강교실 및 권역별 운동프로그램, 허약예방 상담부스 운영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건강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은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성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아기건강, 엄마건강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및 유축기 대여,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맘 행복맘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난임부부, 산모, 미숙아 등에 대해서 의료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마음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초구내 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고가의 산후조리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산후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유료·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계부담을 줄이고,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체중교실, 중고생 음주, 금연 교육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주민의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청소년 특화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지역사회 흡연율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 지원 등을 실시하여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충전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하고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정신질환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안심 기억키움센터 운영입니다. 기억키움센터는 현재 서울성모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인지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여 치매노인의 조기 발견과 치매환자를 중점 관리하여 치매 중증화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역소독입니다. 방역 취약지역의 사계절 방역, 자율방역단 운영 등 체계적인 모기방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모기보안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모기보안관이 방역사각지대에 선제적 모기퇴치 활동을 펼쳐서 모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조기발견 및 관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 전파를 방지하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24시간 감시 및 비상방역체계 유지하고 민간 병원과 연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급성·만성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운영입니다. 기존 모범음식점 311개소를 재심사하고 신규 음식점을 발굴하여 이들 음식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 서초구 음식점의 위생수준 및 음식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위생진단 및 컨설팅입니다. 위생상태가 열악하기 쉬운 배달음식점에 대해 위생진단 및 전문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물가 및 임대료 상승, 과다경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외식업 경영주와 예비창업자에게 경영실무, 성공사례, 마케팅 전략, 노동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진단 및 컨설팅 결과 노후된 시설을 갖고 있는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 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서초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미흡한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영양관리를 강화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위생상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공중위생 「THE BEST」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격년제로 숙박, 목욕, 세탁업과 이미용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 「THE BEST」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로고 표지판을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영업주의 자긍심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대사증후군 검사 및 One-Stop방식의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적정한 관리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건강 위험요인 보유자로 판명된 주민에게는 단계별 맞춤 건강관리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및 건강악화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예방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과 취약계층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주민의 암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 미취학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치과진료 서비스 및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여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서초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예비부부 건강검진, 어르신 건강검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질환을 사전관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세이프 약국 운영입니다. 주민 많이 이용하는 약국을 세이프 약국으로 선정하여 약물복용이 많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약력관리 및 복용상담을 실시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배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함께하는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방배보건지소에 내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치료, 작업치료, 통증치료 및 재활 상담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시설 장애인을 찾아가는 교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 및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영양길잡이 사업입니다. 임산부, 어르신 및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조리체험 교실도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마을 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꽃마을보건지소 개소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개소 1주년을 맞아 전국 최초로 임신준비부터 출산, 육아 및 보육까지 건강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꽃마을보건지소”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건강클리닉, 필라테스, 놀이교실, 산후우울증 상담 등 임신부터 육아에 이르기 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 건강관리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부모 키움학교 운영입니다. 임신, 육아, 자녀훈육,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교실 등 다양한 부모교육을 민·관 상호협력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김정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균형 있는 금연정책 추진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 정책 전환에 대해서 단속위주 정책이 아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정책전환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질의드릴 것은 흡연부스 구매 설치계획 이 문서 있지요?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는 두 군데 정도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방배역 먹자골목에 있는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는 방배동 복개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방배동지역이네요?

예.

그러면 소요예산이 1430만원인데 이게 1개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그것은 개략적인 예산이고 방침서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산이고 한 개소 ······.

한 군데 비용이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 ······.

4000만원 정도입니다.

4000만원이면 3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예, 저희 생각은 아마 3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지에 따라서 추경편성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 흡연부스 현황이 여기 8개소로 이 문서에 의거 해서 말씀드리면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건강정책과에서 작성하셨으니까 내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에서 두 군데 있고 민간에서 여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양재주차 환승빌딩 저희 청사로도 활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인접하여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데 그 부분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방문을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동하기 위한 적정한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정류장이 흡연장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전이 되어서 인근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근에 흡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정책이나 방향을 위해서도 흡연구역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두 군데 나누어져 있었는데 마을버스정류장이 한 군데로 지금 현재 위치로 통합됐습니다. 그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되어서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쪽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

현행 법령과 조례규정에 버스정류장 몇 m까지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10m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보기에도 직간접으로 보기에는 10m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흡연부스를 만들어야 되고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거기는 당장 폐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승주차장에서 운영하는 흡연구역인데 그것을 폐쇄를 지금 현재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현재 흡연공간이 10m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사유 시설 내에 있는 것으로 ······.

사유지면 이 조례의 범위에 벗어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지만 사유 시설에 이미 관리자가 설치해 놨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버스정류장이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m 이내 흡연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만든 것 같은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상은 저희가 안 될 것 같은데 10m가 넘는지 안 넘는지는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양재역 부근에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를 없애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공간이 다르기는 하지만 엘타워 이면도로와 가정법원 입구 등에서 반경 100m 이내에는 흡연구역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가정법원 쪽에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4㎡ 면적의 공개공지로 되어 있네요. 엘타워 이면도로 76.5㎡로 되어 있습니다.

엘타워 그쪽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서 그쪽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

지금 과장님 정책방향이 흡연자의 흡연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우선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금연이 정책의 최우선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흡연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의 약간에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개선점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

제가 추가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양재환승주차장에 되어 있는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1차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직 현재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방문을 해서 정확한 거리와 구역을 확인해서 관리사무소와 다시 한 번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3주전 이상 전에 보건소 방문해서 관련내용 민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질의드리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학교통학로 금연구역 지정계획 갖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관내 학교가 53개인데 그 중에 네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개정 계획도 갖고 계신데 조례개정은 일단 전체 학교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범실시하는 근거는 조례개정 없이 ······.

그것은 개정하기 전에 이미 진행해 가면서 조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없이 시범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현 조례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 조례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능하시지요?

자치단체장이 금연구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하고 별개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담당팀장님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청장은 보행 중 흡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조에는 보행자길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금연을 위한 조치에서는 9조 7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제가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장소 측면보다 특정행위 측면입니다. 소위 길빵이라고 많이 하는데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아시겠지요. 본위원도 담배를 피우다가 수년전에 금연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울 때도 남의 담배연기 맡는 것은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그래서 보행 중 흡연이라는 특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행자 금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법 개정을 계획 중에 있고 일부 방송에서 보도된 것도 봤고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17년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기본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향후에 국회나 이런 데에서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도 대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에게 나중에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보행중 흡연이라는 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초구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이 보행중 흡연에 대해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거든요. 저희 전문위원실 하고 계속 상의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흡연자와 또 비흡연자 간에 의견을 두루 청취할 필요가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정책과장님 많은 협조 앞으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두루 의견 청취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주범으로 주민의 기본권, 흡연권도 권리 중에 하나이니까 하지만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상충될 때 과연 우리 복리증진과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저희 의회나 구청 우리 보건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 본분은 제가 건강정책과장이고 저희 과에 금연팀이 있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하는 것이 저희 본분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행자에 대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의 그런 아이디어나 제공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계속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제한한 규정을 만들지만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까지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본위원이 의도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그래서 이 관련 조항에는 구청장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런 선진된 시민의식을 갖기를 하는 바람, 또 그것이 명품도시 서초구에 맞는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후에 좀더 면밀하게 협의하고 또 말씀드린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흡연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원준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보면 모기관리에 대해서 45, 46쪽 양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카페골목 일대가 밑에가 다 배수가 되어 있는 복개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모기가 많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그 원천적인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모기 방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모기가 서식해서 올라오는 데가 배수기를 통해서 많이 올라오나 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대책을 혹시 세운 것이 있으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카페골목 배수구에 대해서는 일단 취약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주1회 소독이 가능하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아이디어가 하나, 배수구에서 밑에서 모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배수구에 모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촘촘한 망을 설치하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안드립니다.

물관리과랑 같이 협력해서 협력 방재를 하고 있는데요, 배수구에 대해서 물관리과랑 협조해서 지금 제안하신 내용들을 직접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서초구 외식업경영아카데미 운영 있는데요, 이것 다음 주부터 6월달까지 아카데미 운영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정시입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지난 아카데미랑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장 큰 차별은 예비창업자도 몇 명 참여했고요. 현장실습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해서 그런 관계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만족도 조사도 보았는데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 침체가 굉장히 깊어지고 폐업률도 높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소수이지만 예비창업자 30분이지만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분명히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서초구 관내에 있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사업 소득에 있어서 증가될 수 부분까지도 조사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의원으로서 한번 교육을 들어가지고 개선점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매주 수요일날 하니까요, 13일날 개강 이후에 언제든지 시간되시면 참석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은 와서 청강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3월 6일 10시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한 구정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익태 최원준 전경희 박지남 김정우 최종배 고광민 출석공무원( 11 명)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이헌재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