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영승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은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 첫 회의인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과 업무보고 후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2.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일자리 창출, 기업매출 증대, 혁신기업 지원, 고객만족 증진 등 주요 경영목표를 중심으로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흥원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성과를 내는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산업 경제 분야의 정책 실행 기관으로서 민선 7기 시정목표 달성에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간의 양적인 성과와 확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질적인 성과, 시민과 기업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융합, 혁신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산업과 기업을 융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진흥원의 사업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혁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융합과 혁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밑바탕으로 대내외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산업진흥원 간부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고용지원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산업거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인프라운영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3에 근거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은 서울시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당연직 이사 직책 명칭을 반영하는 건으로 진흥원 정관 제9조 임원의 임면, 제2항1호 당연직 이사인 서울특별시 경제기획관을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1실 7본부로 구성되며, 진흥원 정원은 일반직 259명, 시설서비스직 172명으로 총 431명이며, 3월 현재 일반직 259명, 시설서비스직 165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예산은 총 1,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 R&D 지원사업, 서울창업허브 등 일부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인재ㆍ기업ㆍ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비전하에 6대 정책과제와 13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별로는 해당 페이지에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성과관리체계 및 기관 핵심성과지표입니다. 진흥원은 다양한 기능별, 영역별 사업들을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집중하도록 운영하겠으며, 기관 미션과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전 사업에 기관 핵심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를 가동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양적 성장의 성과관리가 아닌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조직ㆍ개인 평가 보상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관 핵심성과지표 목표입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관리를 위해 2019년도에는 진흥원이 기여하여 발생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지표를 재정의하고 개선하여 목표를 도출하였으며, 역량을 결집하여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문화입니다. 진흥원은 현재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확립, 근로시간 52시간제 준수, 임금피크제 운영, 일ㆍ가정양립 등 모범적인 인사관리와 선도적인 조직문화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 부문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부문입니다. 11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사업입니다. 창업생태계의 니즈가 큰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우수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선정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업과 투자자, 협력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후속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펀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3페이지 조성펀드 현황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업보육 사업입니다. SBA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 보육시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킹 그리고 사무공간 등을 서비스하여 서울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졸업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졸업기업 전용 홍보, 시장개척 서비스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업허브 운영 사업입니다. 창업특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VC 창업기업 등 창업 생태계 구성원과의 교류로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 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에 창업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창업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가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재기 창업, 소셜 벤처 등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태계의 부족한 부문을 공공의 역할로써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글로벌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창업 및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외국인 창업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창업, 성장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창업대학, 무역아카데미, 초기 창업기업 IR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맞춤형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기업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기업 만족도 제고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보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고 유관기관, 민간협회 및 단체 등과 기업애로 수요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분석ㆍ활용하여 업종별, 유형별, 지역별 애로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업매출 증대 지원 부문입니다. 19페이지 서울유통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홍보, 브랜드, 판로, 시장정보, 기업운영 등 5개 혁신 분야의 지원을 통해 제조소기업에는 매출을, 유통기업에는 상품소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제 운영을 통한 고객관리 네트워크을 강화하고 기술, 아이디어,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신제품, 신사업의 판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외국인무역인 입주기업의 상품 소싱 활성화를 위해 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온라인 회원시스템을 통해 외국인무역인 고객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사무공간 추가 조성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제조소기업 1:1 매칭을 통해 우수 상품소싱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소기업의 애로점인 브랜드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선정으로 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서울 어워드의 양적 확대는 지양하고 민간 협치를 통한 유통ㆍ제조 전문가를 활용하여 우수한 상품을 선정하고, 국내외 바이어 B2B 매칭, 상품 IR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디자인 개선,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유튜브, SNS, 기업 스토리 발굴 등 홍보채널을 확대하고, O2O 판로 지원, 프로모션 기획, T-커머스 홈쇼핑 연계 등 다각적인 방면의 판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해외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기업 및 소액 수출기업 대상으로 아시아 및 ASEAN 등 해외시장 수출 성공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해외거점의 제품시장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박람회, 공동프로모션 기획ㆍ운영하고, 수출 매뉴얼북을 제작하여 수출전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DB관리를 통해 기업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 패션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패션소기업 및 신진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하이서울쇼룸을 통해 V커머스 확대, 쇼룸 공간 활용, 아세안 시장 중심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또한 금천 패션지원 유통센터를 통해 금천구 소재 봉제사업장에 일감 제공을 통한 매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이서울쇼룸 내 지원기업과 금천 패션지원 유통센터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유망 중소기업에 공동브랜드를 지원하고 중앙부처, 서울시, 은행, 증권사, 투자사 등과 협치를 통해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발굴ㆍ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분야별, 주제별,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상호연계를 통해 기업 간 상호이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 부분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는 청ㆍ장년에게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칭 SBA아카데미를 구축하여 실습 및 프로젝트 중심, 기업이 원하는 융합형 혁신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 콘텐츠는 플랫폼에 DB화하여 시민과 기업에게 상시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채용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유망 중소기업에 적재적소 채용 지원을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 스토리를 홍보하고, 청년 친화 구인 공고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하여 연중 상시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취업캠프 등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배출된 혁신 인재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30페이지 서울형 R&D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 지원 및 서울시 중점 육성, 신성장산업 지원, 서울시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지원 사업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잠재 유망기업의 신규 발굴과 상용과 성과 제고 등 기업 R&D 상용화 성과 확대에 집중하고 또한 서울혁신챌린지, 서울글로벌챌린지,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등 시정반영 공공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ㆍ활용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인식제고 교육 및 발명, 기술ㆍ보호 상담을 강화하고, 해외지식 재산권 권리와 지원, 기술보호 컨설팅, 지식재산권 심판 소송 지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확대와 제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수출 중소기업 대상,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 IP 스타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콘텐츠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34페이지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 애니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서울문화 콘텐츠산업의 위상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동시에 제고하고, 콘텐츠기업, 창작자, 시민, 관광객들을 연결하는 콘텐츠산업 생태계인 애니타운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애니메이션센터의 경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으며,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 및 총괄건축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동안 대시민서비스의 중단이 없도록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대체공간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대체공간을 중심으로 애니타운 핵심허브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콘텐츠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 및 배급, 상품화 유통 등 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B2B 네트워킹 플랫폼인 SPP 파트너스를 구축ㆍ운영하여 상시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 DB 구축 및 온라인 연동을 통해 일시적인 비즈니스가 아닌 상시적인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또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 소외영역인 애니메이션 등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및 웹툰 전문 국제콘텐츠마켓인 SPP 개최, 국내외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 등 우수 콘텐츠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콘텐츠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콘텐츠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콘텐츠의 방송환경 변화 및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서울콘텐츠기업 및 창작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 기술 지원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OTT 플랫폼, 디지털 아카이빙 등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을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울시와 SBA가 지원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 포스를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대상 구독자별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 스튜디오 편집 시설, 촬영 장비 대여 등 콘텐츠 제작 환경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서울게임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게임 콘텐츠센터를 중심으로 차세대 유망 게임, 인디캐주얼 게임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주요 마켓 참가 지원,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수게임 스타트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국산게임인 e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e스포츠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또한 2018년 12월 조성 완료한 서울 VR/AR제작지원센터를 통해 VR/AR 전문가 양성, 콘텐츠 개발 지원,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VR e스포츠대회, KOREA VR페스티벌 개최 등 VR/AR 산업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음 산업거점 활성화 부분입니다. 42페이지 산업거점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산업거점 정책방향에 맞춰 마곡, G밸리, DMC 등 SBA 운영 산업거점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과 공동연구결과를 구체화하여 실행전략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곡산업단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솔루션 플랫폼 ‘spark@마곡’을 기획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DMC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DMC 고도화 및 스마트미디어산업 거점화를 위해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과 물리적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 자금, 네트워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기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인프라에 VR, AR, 4G 등 유망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기능을 확대하여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G밸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G밸리 비즈니스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협력사업 개발, 정책제안, 신제품 테스트 지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 G.Camp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저비용 고속제작 하드웨어메이커 지원 시설로 운영하여 기술기반 제조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우수 IoT 기업을 발굴하고 제품의 효용성 검증을 위한 IT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한 사례발표회 등 판로 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SETEC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유일의 중소기업 전문전시장 세텍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50만 이용객의 만족 향상을 위해 고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국내 유명 오픈마켓 연계 판매기획전을 개최하여 신규고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전시 인프라 개선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에스플렉스 운영 사업입니다. 에스플렉스센터는 서울의 공공 IT융복합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2018년 에스플렉스센터 입주율은 95%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임대 취약시설에 대한 고객 맞춤형, 사전ㆍ사후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입주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tbs, OGN, DMC홍보관 연계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끝으로 47페이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효과적 육성 지원을 목표로 소공인 당면문제를 현장맞춤형 밀착 지원하여 애로사항 해결 및 매출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센터 간 협업 및 협동화를 통해 소공인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소공인 협업화, 가업승계, 2세 네트워크 활성화 등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부터 있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사업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2019년 진흥원 사업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영승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맨 부탁하는데 앞으로 다니세요. 뒤로 다니는 게 더 불안해요. 일하는 거니까 앞으로 다니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달호 위원입니다. 성수동 지역 최근 3년간 수제화 지원 실적하고 성수동 지역 수제화 업체 현황하고 두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16쪽 보시면 글로벌센터 운영이 있는데 글로벌센터의 입주현황과 외국인들의 어쨌든 창업거점센터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주현황과 그 회사들의 창업 관련된 내용들, 매출이 지난 3년간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정도를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기업 애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애로들이 가장 많은지 죽 있을 것 같아서 애로사항들을 한번 죽……. 뭐라 그러나요, 이것을 횟수라 그러나요?

소팅을 해서 케이스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23쪽 해외판로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아세안 홈쇼핑 방송을 한 적이 있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올해 처음 하려고…….

지금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건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려고 하는지…….

아세안 쪽의 홈쇼핑 진출방안에 대해서…….

10월에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죽 진행을 할 건지 그 단계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품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것에 대한 건만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애니타운 재건축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면이라든지, 약간 이견들이 있어요. 여기를 다시 재건축을 해서 새롭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재건축 관련된 세부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도면하고…….

그렇지요. 도면하고 어떻게 변경이 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언제 언제 어떻게 바뀐다는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미디어 콘텐츠산업 관련해서 38쪽인데요. 실제로 이 공간을 사용하거나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잘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은 영상이니까 저희 위원님들 전체한테 USB 같은 게 가능하면, 또는 몇 가지를 볼 수 있게, 그리고 과정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그것은 영상을 찍어서든 사진으로 이렇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를 지원했거나 이곳을 사용해서 잘된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주시면, 기간이 얼마 걸렸고 이런 것들을 주시면 세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서울어워드 선정된 상품들, 최근 3년간 판매실적…….

어워드 선정된 제품만…….

상품만, 그것을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하지 마시고 3개년을 비교할 수 있게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게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콘텐츠 관련해서 기업현황이나 이런 데이터가 지금…….

콘텐츠 기업에 대한 현황을 드릴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리고 게임산업 관련해서 기업현황 그 데이터 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인재양성 부분인데 관련해서 올해 신규로 수탁이 아니라 고유사업으로 가져가시는 사업이 한 5개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2018년보다 2019년도 들어오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신규로 내용적으로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온/오프라인 인프라 재정비하고, 밑에 보면 SBA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이 3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서나 이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었을 것 같고…….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 SBA가 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있거든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재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콘텐츠는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쪽 e스포츠 관련해서요. 서울컵 개최 그다음에 e스포츠 리그도 개최됐고,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었고 또 계획되고 있던데, 하여튼 이런 e스포츠 관련된 간단한 내용과 계획을 일정별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서 3년간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그 부분은 표시해서…….

그러니까 서울어워드 제품의 매출과 함께 서울어워드 제품의 유튜브 채널 홍보 사례들을 정리해서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했던 상품은 따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대표님, SBA의 역할이 올해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네, 점점 막중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경제에 대한 문제, 특히 서울이라는 곳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제정책들을 거의 대부분 SBA가 하고 있습니다. 창업 그다음에 투자, 기업매출 증대, 인재양성 및 채용지원, 경쟁력 강화, 콘텐츠 개발, 산업거점 활성화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약간 업무보고니까 듣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난해 뭔가 잘했어야 되는데 아쉬웠던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어떤 것에 집중하고 좀 더 노력하고 싶다, 그러면서 저희 상임위원회 또는 서울시에서 혹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지 그 얘기를 우선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해 11월 1일에 취임을 해서 그간에 해 왔던 일들을 죽 봤을 때 첫 번째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양적인 성장에 많이 집중을 했구나 그리고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해 왔고, 어쨌든 제일 먼저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 양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 그게 첫 번째 올해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과관리체계 자체를 양적인 부분에 질적인 부분을 플러스해서 성과지표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질적인 어떤 변화의 대표적인 형태를 저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융합, 혁신, 네트워크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SBA 자체를 거대한 플랫폼으로 바꿔나가는 원년으로서 한 해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아니라 창업을 원하거나 SBA 서비스를 원하는 누구에게라도 원스톱으로 용이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의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 왔던 데이터나 이런 성과들을 더 나은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이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그렇게 뭔가 변화를 하겠다는 느낌은 많이 보이지 않고 네트워크라든지 이 정도, 그리고 신규로 뭔가 하겠다는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는 대표님께서 늦게 오셔서 이런 저런 것들을 하시고,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되면서 뭔가 올해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산업진흥원에 대해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기대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대표님 새로 오셔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물론 조직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할 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변화는 못 느끼고 융합하고 네트워크하고 해서 플랫폼 효과는 늘 했던 것 아닌가요, SBA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료상으로는 자료의 형식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폭을 느끼기가 어려우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는 사실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대표적인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을 묶겠다는, 예를 들면 여태까지 보면 SBA 홈페이지가 총 16개가 있습니다. 각기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합해 내고. 심지어는 각 사업별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 부분들을 다 없애고 통합해 내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표현들은 사실 이 자료 내용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실제로 저희가 질문하지 않으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고, 또 중간에 이런 저런 보고할 기회가 있더라도 특별히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1년 동안에 이런 저런 저희들이 느꼈던 것들을 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볼 수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항상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SBA는 하나인데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SBA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인 인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거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때 실제로는 길을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SBA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천인의 멘토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거나 1인미디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한 군데를 가면 그곳에서 죽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이 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아마도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것일 것 같은데, 가다 막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보통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잘 설명 안 해 주세요,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 그리고 실제로 아시겠지만 모든 분이 얘기하는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그 얘기가 사실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 통합, 다 내용 안에는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워낙 하는 일이 많고 보고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서둘러 하다 보니까 부족한 설명이 있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4페이지의 내용들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 내기 위한 마지막 추진방법으로 SBA라는 서울비즈니스 에이전시 부분을 실제로 SBP, 플랫폼화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올해의 키워드로 설명한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밖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완설명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실업부터 해서 실제로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길을 못 찾는 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도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나거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어디다가 어떻게 하소연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리고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많이 열려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지금 서울이 가장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지요? 어디를 가나 TV를 봐도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제로페이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살아가기 힘드니 꼭 좀, 서울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SBA에 예산이 많죠, 출연기금이?

네.

SBA가 소기업 판로 지원 방법으로 지금 서울 어워드 상품을 선정하고 계신데 경쟁력도 강화시키고 또 홍보도 다각화하고 판로 지원도 확대해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쪽에 보면 홍보 다각화 방안으로 신규로 유튜브 나꿈TV를 론칭한다고 돼 있어요.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꿈TV는 검색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던데요.

나꿈TV로 하면 안 나오고 ‘나만 알고 있는 꿀탭’이라고 검색을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이 몇 개 정도 되죠?

5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유튜브 채널에 올렸을 때 어느 정도 조회 수가 돼야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다양한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보통 조회 수라는 개념이 있고, 실질적으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도달률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마케팅 대행업체들을 얘기할 때는 대략 20만 건 정도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마케팅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20만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1만 건 정도는 넘어야 월 수입한 한 50만 원 정도 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다릅니다. 1인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그것을 수익을 내는 거고 저는 홍보를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니까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SBA가 만든 유튜브가 한 50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색을 해 보면 270개 정도 검색이 돼요. 그런데 평균 조회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이끄는 것들은 수십만 건도 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몇 천 건 이렇게 편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한 바로는 SBA가 서울 어워드 상품으로 올린 그런 유튜브 채널에 조회 수가 1만 건 넘는 것이 한 3개 정도 밖에 안 돼요.

유튜브 말고 아까 말씀대로 페이스북에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 부분들은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유튜브 나꿈TV 론칭을 하신다고 해서, 요즘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꿈TV 론칭을 이번 신규사업으로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찾아 봤거든요.

보충 설명드리면 그것도 지금 각 사업부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그것도 통합을 해서 SBA TV 형태로 채널을 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설명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웨이보라든가 이런 쪽의 플랫폼에 동영상을 많이 내보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국내 유튜브 채널에는 노출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을 강화해서 올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회 횟수를 보면 전혀 조회가 안 된 것도 있고, 아까는 20만 건 이상이라야 홍보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균은 한 100회 이하예요, 제가 200 몇 개를 조회를 해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도 한 번 검색을 해 보시면, 꿀탭이라고…….

페이스북을 말씀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유튜브를 론칭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직은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신 건 유튜브 자체가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고 SBA에는 론칭을 아직 안 한 거고?

네, 지금 페이스북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어워드 상품이 잘 선정이 되고 이 상품들이 다각적인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해외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국내 내수시장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창업한 젊음 창업자들한테도 꿈과 희망이 되는 그런 SBA가 됐으면 좋겠고, 동영상 목록을 볼 때 뭔가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 횟수가 34건, 13건, 완전히 제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이 론칭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행정감사 때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작년에 오시고 나서,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고민을 담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자료를 보면서 좀 했습니다. 기존의 자료들하고 조금 구성이나 이런 것부터 많이 변경이 됐고 뒤쪽에 첨부하신 것도 보면 없었던 내용도 많이 보이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다가 하시겠다고 제출하신 사업이 5개인데 어떠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신규사업 보면 각 사업별로 다 추가가 되어 있거나 통합이 돼서 표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인식개선이나 교육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이나 혹은 일자리, 공연 쪽에 있는 교육 같은 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형태로 SBA아카데미라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세텍교육관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관을 아주 훌륭한 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결국은 두 가지가 기초가 돼서 무대의 어떤 사업들이 새로 준비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어서 제가 또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오면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이 가능하다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작년 행정감사 때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건의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냥 어떤 쪽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확인하는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가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에서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올해는 안 하고 싶었데요. 올해 1월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 보직을 받으셨어요.

네.

작년에도 제가 여성 임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모든 행정에 관련돼서. 그래서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도 노력을 담아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SBA는 임원급으로 올라오신 여성분이 안 계신 거죠?

네.

안 계셔서 아직은 조치를 못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을 담아 주십사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자료요청이나 자료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별 분리해서 통계자료 만들어주시겠다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참 잘 만들어주셨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구성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참 좋은데, 제가 요청드렸고 이미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현황이나 이런 데 통계에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 말씀은 정말 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대한 했는데도 표현이 지금 더 분명하게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쭉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고 나서는 작년처럼 여러 가지 지적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는 걸로 마무리할 거고요. 이따 자료 오면 혹시라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준형 위원님께서 주로 좋은 얘기하셨는데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주로 질적인 성장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셨고 자료에 보니까 서울비즈니스 에이전시가 아니라 서울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그 플랫폼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이 플랫폼으로 하시겠다는 것의 사업적 큰 차이는 어떤 사업으로 나타나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대로 홈페이지라는 것은 단방향이거든요, 보든 말든 보여주겠다. 그것도 열 몇 개가 있습니다, 각기 예산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의 사용방식을 보면 어떤 과제, 뭔가 자기한테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만 열심히 들어오고 평상시에는 아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SBA라는 존재 자체를 아직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는 결국 양방향성…….

그러면 홍보 차원의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보뿐만 아니라 다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대시민서비스를 그런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편하게 제공을 하고 또 국민들은 편하게…….

보통 우리가 플랫폼서비스라고 할 때 예를 들어 O2O 서비스업자 같은 것을 플랫폼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의 플랫폼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네요?

포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면 SBA를 통해서, 이 단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이 엮어지고 여기와 관계해서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플랫폼이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활동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취직을 하고자 하는 청년과 사람을 구인하는 기업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같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플랫폼이라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요 뒤에 나오는 게임산업이라든지 각종 특정 산업진흥과 관련한 그것은 구인ㆍ구직 매칭 플랫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것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퍼블리싱(publishing)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게임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 게임을 또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실 플랫폼의 기본적인 양방향성이라는 기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사업이 참 많은데요 제가 일상적으로 잘 쉽게 접하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서 앞으로 행사 때마다 많이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요행사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제정책실에서 지원 받아야 될 내용이 더 있겠죠?

그럼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같이 힘을 쓸 테니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요사업마다, 특히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를 항상 불러주시고 저희가 이해가 높아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펀드 조성 현황이 있죠?

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정기적인 수익률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십사 했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실지 아니면 분기별로 주실지 너무 자주 주실 필요는 없는데…….

분기당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보통 잘 접하는 거 있으시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모든 위원분들께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어워드 질의도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서울 어워드에 중소기업들이 응모를 많이 하나요?

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 응모를 하는 이유는 어떤 게 제일 큰 요인인가요?

일단은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기업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선정되는 것 말고 다른 메리트는 있나요?

일단 선정이 되면 어쨌든 마케팅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를 같이 간다든가…….

일단 recognition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더 강화하고…….

어떤 식으로 강화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에는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자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돈과 마케팅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여기 응모할 때 기업들 비용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비용 들어가는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응모하는 기업들을 선별하고 심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공공기관 성격상 가능한지는 따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할 때도 비슷한 질문을 드릴 텐데, 여기 선정이 되면 상금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상금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더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제로페이에는 상금이 있었는데 강소기업의 경우는 상금을 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저는 줄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명예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고 기업에게 사실 돈을 자꾸 준다는 것 자체는, 저도 옛날에 기업을 해 본 입장에서 볼 때 수십억 주면 모를까 몇 백만 원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까운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몇 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상의 권위를 높이는 데도 어떤 금전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규모가 클 수 있으면 참 좋을 수 있겠다…….

크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몇 백만 원 수준은 사실 그것 때문에 응모할리는 없을 테니까 응모할 만큼의 큰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상금을 생각한 이유는 꼭 상금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워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일반인도 이 마크가 붙어있는 상품을 볼 때 저 상품은 꽤 권위가 있는 상품이구나, 우리가 예전에 70~80년대 때 KS마크를 보면 그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생겼던 것처럼 그 정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서울어워드 관련해서 선정된 기업 수가 꽤 많지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면 어워드가 뭔지 모르고, 또 서울어워드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보면 권위가 없어서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님께서 브랜드를 좀 더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고 지시해 주셔서 계속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플랫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권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게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경제정책실이나 저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 기술지원이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OTT 플랫폼 서비스 관련해서 현재는 OTT를 전부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나요,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계 유명 대기업이?

그렇지요.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어떤 기술지원 말씀하십니까? OTT 박스에 대한 기술…….

여기 보면 업컨버팅이나 디지털 아카이빙 이런 것을 OTT 서비스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OTT 서비스는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또는 티빙이나 푹 같은 이런 데가 OTT 서비스잖아요. OTT서비스를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데도 있나요?

OEM 정도로 하거나 아세아 쪽의 중소시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꽤 있습니다.

일반소비자가 알고 있는 그런 대형업체 말고도 해외에 관련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술지원이라는 것은 Over The Top마다 콘텐츠 형식이나 제공방식이 상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서울어워드 때하고도 비슷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e스포츠 관련된 경기장이 많이 있나요?

국내는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제일 짜임새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작년에 2개가 늘어났고요.

어디에 있지요?

DMC에 있습니다.

DMC 안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컵 대회를 하게 되면 DMC 안에서 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게임마다 경기장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나요?

일단 별도로 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사실 쓰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특성에 맞게끔 게임을 정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1가에 보니까 롤(LOL)파크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생긴 지는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의 유명게임은 여기서 이렇게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회도 있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러면 신규게임의 경우에 경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기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신규게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 신규게임 활성화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영역이고요, 그것은 기존의 게임생태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게임산업을 혹은 e스포츠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리그 개최나 서울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SBA에서 직접 주관해서 진행하실 겁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자극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MC의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5G나 AR, VR도 얘기하셨는데 이 기술과 관련되어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이것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을…….

네, DMC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주로 DMC를 활용해서 또는 기존의 업계를 활용해서 이런 지원을 많이 하실 텐데, 예를 들어 아까 OTT 기술 지원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지요? SBA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닐 거고요.

OTT 기술 지원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게 이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을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이 지원은 뭐냐면 OTT는 다양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콘텐츠 형식의 변환이라든가 보다 나은 콘텐츠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이거나 그런 기술지원을…….

그 기술지원을 SBA 직원이 직접 하는 건지…….

네, 직접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교육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네,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미디어콘텐츠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계속 기술변화가 있으니까…….

계속 공부하고요.

기술향상을 위해서 계속 학습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 게 많은데…….

기회 되시면 저희 미디어콘텐츠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바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셔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시겠지만 특히나 오늘 보고하신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문서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와 경제정책실에서 지원해야 될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요구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상의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사님, 지원이 기술지원도 있고 예산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류를 하자면 어떤 지원들을 어떻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업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창업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창업, 스타트업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창업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에 필요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공간 제공 그리고 엔젤투자를 저희가 연결해 주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시리즈A 때까지, 제품이 출시되는 데까지 꾸준히 전주기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이네요?

다 포함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쨌든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도 하니까 상당히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라든가 기업지원도 동일하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지원으로 회생한 기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SBA에 기부한 그런 사례들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지원을 안 하시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대상이 소기업들입니다.

소기업이라면 한 3인 이내…….

보통 20인 이내를 저희는 소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안 된 그런, 말 그대로 가내공업이랄까 그런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시겠네요?

그것은 저희 영역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수제화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고요. 작년 11월 행정감사 시에 성수IT종합센터 관련 지적이 있었고, 또 수제화 사업을 포함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들도 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14페이지 보면 조치결과에 대한 것이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수IT종합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7개의 스타트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2개의 기업만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가지고 스타트기업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런 지원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공간 사용에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홈페이지나 홍보 부분들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개만 연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은 기업들은 홈페이지가 아직 준비 안 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수IT종합센터의 경우는 1인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1인 창업자들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합니다. 성수IT종합센터는 1인 창업자 공간이 주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사업체 조사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원들이 하루 수당을 받고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사업체들이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누락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조사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세 1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우수한 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빠지다 보면 진흥원에서는 혹여나 이런 것을 놓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인 교육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부산대 등과 IOT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수IT종합센터 입주기업들도 성동구나 인근 대학과 리빙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리빙랩은 마곡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수 쪽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성수지역에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성수IT종합센터하고 지역상권의 이런 전통산업을 결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수는 제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문화적인 그런 공간들이 많이 들어온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고려한 지원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IT센터를 활성화시켜서 혁신기술하고의 어떤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꽤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화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진흥원하고 직접적으로 일하진 않지만 같은 제화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라 나이 들고 연로하신 분들이 산업현장에서, 특히 제화업은 본드라든가 이런 유해물질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문제 대책을 가능하면 해주시고, 특히 본드는 며칠만 냄새를 맡아도 우리가 그 냄새가 난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수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그 부분도 중요한 우리 진흥원에서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하시고 이태성 위원님 하시죠.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장영승 대표님이 작년에 오고 나서 올해 새롭게 대표님이 계획하시고 당초 여러 가지 민간기업에서 갖고 있던 노하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산업진흥원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언급이 있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하는 방법을 새롭게 개선하고 또 새로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상당히 남다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몇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펀드 운영 현황을 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지원 펀드다 그러면 수익률이 상당히 낮을 줄 알았는데 일반 민간투자사업보다도 수익률이 어떤 차이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 이유가 소위 말하면 대박 터진 블루홀이라는 회사가…….

이게 수익률이 높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박이 터진 게 있는 거죠.

평균, 그중에서…….

대박 펀드가, 수익을 많이 낸 펀드들이 있다 보니…….

전체적인 평균이 높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33개 펀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몇 개가…….

마이너스 난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조한 펀드가 있고 수익률이 매우 높은 펀드가 있고 그것의 평균이 지금 158% 정도 수익을 냈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평균을 내니까 그렇게 높아진 거란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도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SBA가 갖고 사업들이, SBA가 설립된 지 한 20년 정도 된 거죠?

딱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유업무라서 계속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에서 업무를 맡겨서 수탁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SBA가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방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랄까요 이렇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가 고유하고 수탁비율이 52%, 48% 이 정도 되거든요. 수탁사업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그리고 고유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다 이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간추리고 집중하고 그런 노력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많이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들은 축소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적은 인원으로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많은 일을 방대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단순한 센터 운영이랄지 인재양성, 채용 이런 것들은 굳이 SBA가 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관들이랄지 사업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서울시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한 교육들을 보면 실제로 현장의 요구보다는 교육자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과정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성과 자체가 현장으로 못 돌아가고 실제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SBA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왜 갖느냐면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찾아내고 그 인재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올해 이것만큼은 꼭 성과를 내고 싶다든지, 아니면 꼭 성과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산업진흥원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밑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저는 한 해에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어차피 제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동안 어쨌든 이것은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아까 여러 번 강조드렸던 플랫폼을 만들겠다, SBA가 SBP가 될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을 설계하는 일이 올해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경제정책실하고 데이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에서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2,000억 정도 출자해서 1조 2,000억을 모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를 SBA에다 맡기겠다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하는 겁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지금 여기 보고하고 있는 것은 SBA…….

그것은 아마 저희가 대행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된 것은 SBA 것만 지금 보고를 하신 건가요?

네.

그것도 조금 다른 것 같은데, SBA는 지금…….

저희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합니까?

네.

작년에 130억 출자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네.

지금 보면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출자액이 19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요.

그런데 작년 한 해에 130억 출자했다는 건가요?

작년 한 해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이유가 작년에 서울시에 돈이 없어서 저희 기금을 출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 예정액이 3,671억 정도…….

펀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실에서 사무를 전체적으로 맡겨 주신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네, 엄청난 금액이지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저희보다는 민간하고 같이…….

사무대행하는 데 무리는 없겠어요?

네,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패션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한번…….

각별히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 오셔서 같이 간담회도 했거든요. 구청 관계자들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할 사람들, 관계자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요점은 괜찮아요. 첫 시작하는 시점인데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올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것보다는 좀 불안한 게 이게 계속사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불안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한 8억 6,000억 정도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어설프긴 한데 계속사업이 되려면 지원이 전폭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대표이사님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동대문쇼룸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하는 패션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발한 아이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 겁니다. 야외 아무데서나 자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금천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요.

아주 재밌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엄청 해도 되겠지요?

네.

채인묵 부위원장님, 아까 경제정책실하고 다르다는 얘기, 김경탁 주무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질의하려면 나와서 답변하게…….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은 자료하고 좀 달라서, 그런데 현재 결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김경탁 과장님?

김경탁 과장 나와서 그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혁신성장펀드 관련해서, 자료의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왜냐하면 경제정책실에서는 5년 동안의 자료가 아주…….

5년간의 조성과 운영계획이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이 펀드 운용 실무에 대해서 대행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체제는 현재 SBA에 아직 넘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이미 작년에 실무 협약을 체결해서 대행업무를 맡고 있고요. 기금의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펀드 운용 실무를 SBA에서 하고 있고 ’19년도에 1,3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근 2월 말, 3월 초에 금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펀드 운용 GP라고 하는데 펀드 운용사를 상반기는 최근에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한 GP가 결성한 목표액이 현재는 금년도 계획을 조금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반기까지 하면 좀 더 많이…….

이미 초과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5년 동안이긴 하지만 2,040억이라는 돈을 출자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연도별로 계획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전체적으로 SBA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나요?

네, 업무는 대행을 하고 그 기금재원의 조달은 경제정책실에서 책임지고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G밸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역시 경제정책실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올해부터는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SB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실에서 받아서 하지 말고 직접 SBA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있고요. G밸리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더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G밸리 내에 한국녹색도시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녹색도시협회는 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한 10몇 개의 단체가 모아진 협회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에너지나 이런 쪽의 사단법인인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G밸리에 총괄 한 12개 정도의 단체들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사단법인체거나 아니면 일반협회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출정식을 한두 달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협회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협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확인해 보고 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활성화팀이 있던데 팀장이나 누구 저한테 보내시면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금천구 얘기만 하지 말고 서울시 전체 얘기를 좀 해 줘요.

구로도 같이 합니다.

둘이 옆에 앉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G밸리는 금천구와 구로구가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이사님. 내일이 경칩입니다, 경칩.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경칩 후에 갓 자란 풀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 쓰라고 할 정도로, 사실 1년을 준비하는 거겠지요,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는 이 시기가 바로 새로운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그런 중요한 절기다, 이런 즈음에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1년을 얘기한다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소기업 경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기저기 많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경제침체, 경기침체,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산업진흥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화장품회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공장도 만드시고 브랜드도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정부지원도 받은 게 없고 막 힘들어 하시는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산업진흥원이 도와줄 수 있지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품이 나온 상태라면…….

나왔답니다, 브랜드도 나왔고.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이기 때문에 유통마케팅본부 쪽에 와서 상담을 받는 게…….

그러면 전화하고 유통마케팅본부로 찾아가면 됩니까?

네, 그게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어떠한 혁신기술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창업본부 쪽 혹은 기술혁신본부 쪽에 문의를 하면 연구개발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원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막상 찾아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재단도 찾아가고 어디도 찾아 가십시오라고 얘기하겠지만 말하면서도 민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토털로 이런 분이 왔을 때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 지원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바로 그런 곳이 SBA고, SBA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플랫폼 그런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네.

산업진흥원 마케팅…….

일단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이 제 기준에 맞게끔 편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업지원센터에 일단 연락을 하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기업지원센터를 찾아가시면 토털 지원받을 수 있다?

네.

앞에서 또 얘기 나오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인문사회를 했는데 제일 어려워요. SBA 보면 용어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이런 분들이 찾아오면 사실 뭔가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더라. 좀 쉽게, 우리가 만들어진 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원 받아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큰 도움 받았다, 정말 서울시가 고맙다, SBA가 고맙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인하는 사람 다음에 일자리 찾는 사람 여러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찾아가려고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찾아가면 다른 데 가라고 그러고 또 다른 데 가면 저기 찾아가라고 그러고 사실 이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또 찾아본 게, 제 주변은 여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 또 제가 도와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취업을 원하거나 구직ㆍ구인 하는 분들이 계셔서 홈페이지도 한번 뒤져 봤습니다. 구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찾아 들어 갔더니 이렇게 클릭 클릭해서 지원해서 들어가면 좀 생뚱맞게 잡코리아가 딱 뜹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와?

네.

지금 여기 우리 SBA가 얘기하는 일자리 소개든 채용지원이든 인재양성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잡코리아랑 같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플랫폼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도 잡코리아에 정보를 올리고 그리고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도 잡코리아를 통해서 기업을 찾고 그런 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생뚱맞았던 게 아니네요, 저는 좀 생뚱맞았는데.

저희가 물건이 이베이에 올라가듯이 그런 어떤 경우들은 일반적인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말씀주셨는데, e스포츠 지금 다양한 장소도 마련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해왔고 향후 해 갈 거고?

네.

지역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구청장배 우리 고등학생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지원 받았으면 좋겠고 더 좋은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런 니즈죠 그런 필요를 얘기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별로 있는 e스포츠 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진대회 이런 것을 우리 SBA가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여러 리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나요,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PC방 가서 게임하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워왔고. 대회에 참여한 학부모를 만나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이것을 막 육성해야 된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하겠냐 했더니 오히려 더 좋아할 거다, 음지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 어두컴컴한 PC방보다는 확 트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대회를 통해서 자기 실력 기량을 발휘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향후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에 쉽게 감동 받아가지고 한 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배 e스포츠대회가 아니라 우리 대표이사님 SBA배 경진대회, 리그전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여하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e스포츠 이런 것을 묶어서 뭔가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분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예산 증액이 됐거나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게 어느 사업입니까?

지금 창업허브 사업이 예산은 제일 큽니다.

창업허브, 하여튼 표상으로는 서울 R&D 사업이 제일 많던데요. 지금 그 말은 그 창업허브에 가장 역점을 둔다는 말씀이시죠?

네, 창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하간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뭔가 새로 기업을 시작하겠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일을 구하겠다는 사람이 SBA를 통해서 그 꿈이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업무가 굉장히 딱딱하다, 그래서 예술경영을 전공하신 우리 대표이사님이시니까 사람 중심의 따뜻한 SBA, 기업 분위기도 그렇고 또 온 사람들도 따뜻하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또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SBA되고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처음에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나만 알고 싶은 꿀템은 하이서울 어워드 상품만을 위한 아이템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만 알고 싶은 꿀템을 아까 제가 못 찾아서 찾아보니까 하이서울 2019 어워드 그렇게 해서 상품이 한 500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도 조회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 횟수가 1만 건 넘은 조회는 SBA 채용 홍보 동영상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100건 이하고.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기존 홍보채널을 강화하겠다, 홍보 다각화에 그 사업계획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개발, 컨설팅 제품 생산까지 지원을 해서 파산위기에 있는 그 사업이 회생해서 고마웠다는 뜻으로 기부한 곳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도 좀 보고 싶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뭔가 홍보가 좀 더 활성화되고 다각화되면 굉장히 많은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유튜브 나만 알고 싶은 꿀템TV하고, 지금 기존에 ’16년부터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그것을 싹 정리를 해서 통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한 것은 상당히 많은 채널을 현재 갖고 있거든요.

지금 나만 알고 싶은 꿀템 그 안에 들어가 봐도 그냥 올려놓기만 했지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까, 지금 7개월 전에 올라온 것도 한 811회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똑같은 내용 같거든요, 홍보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도 빠르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왜 늦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상품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1만 6,000개고요 그게…….

다른 분들 자료도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좀 알려줘야……. 대표이사님, 다른 곳에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자료요구하잖아요 리스트업을 해서 준비 중, 제출, 준비 중, 제출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아, 준비하고 있구나 이걸 알죠. 아니면 언제 주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식사를 하고 하시고 질의가 짧으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한 30분 하잖아.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의 산업진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영승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부터 우리 서울시의회가 인터넷 생방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한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행정감사는 외부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보다 서울시 행정감사가 훨씬 재미있고 유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런 자리가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서울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규모만 해도 1,700억쯤 되니까 적지 않은 규모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던 성과보고들 성과목표들 꼭 이루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깐 예년의 업무보고보다 아주 치밀하고 상세하고 친절한 업무보고가 돼서 이제 장영승표 업무보고 스타일로 정착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잘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5쪽에 정책과제 및 중점 추진과제별 사업구성체계를 한 장 표로 만들어 주셔서 복잡한 산업진흥원의 업무체계가 훨씬 알기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급한 건 아니고, 여기다가 세부사항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B4라든가 A3용지로 하나씩 해서 굳이 출력할 필요 없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 이메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두고두고 이 복잡다단한 사업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꼭 내가 자료요구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산업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계라는 게 정관의 목표인데 마침 우리 박원순 시장의 민선 제7기 서울시정 운영목표가 일자리 창출, 우리 서민 민생경제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들 대부분을 아마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행을 할 텐데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전에 서울시가 사업정책과 사업을 구상할 때 산업진흥원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발표를 합니까, 아니면 발표가 난 후에 그 뒷마무리는 산업진흥원이 맡아서 하는 겁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5일간 박원순 시장이 홍콩을 SVIP라든가 귀빈방문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방문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홍콩선언을 내세우셔서 홍콩선언이 아마 올해 연두 기조 또는 민선7기 4년의 운영기조인 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대표님께서 동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어서 지난 연말 예산을 회계할 때 우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000억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12월 31일에 소상공인기업에 1조 5,0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도에서 봤습니다.

보도에서 보시고요. 그중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SBA와 관련된 내용들이 창업교육기관의 창업교육을 강화시키겠다, 2단계 컨설팅을 강화시키겠다, 물론 이 내용 대상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자영업 중심으로 발표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창업허브 중심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얘기에 새롭게, 서울시 얘기는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한테나 융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창업교육 받아라,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받아라, 그러면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이 신규수요자들을 수용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 제 질의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월 22일에 서울시가 마포에 이어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하겠다, 투자ㆍ유치ㆍ해외진출 지원하겠다 이것 역시 산업진흥원이 해 왔던 사업이고 또…….

그것은 아닙니다.

분야는 다른데 해외 유망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해외진출을 해 왔는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포의 핀테크랩, 여의도 핀테크랩을 서울시와 협의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28일은 서울시 청년청에서 청년투자프로그램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실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다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3월 5일 서울시 투자창업과에서 서울글로벌창업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3월 7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BA와 협의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했고요. 또 역시 지난 3월 5일에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밀착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장문의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e마케팅 지원 업체 체계 구축, 여러 가지를 지금 SBA가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협의 안 하셨습니까?

저희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의 SBA는 실은 체계화, 종합화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정책부서는 서울시가 주로 정책을 하는 거고 실행은 서울산업진흥원이 합니다. 정책과 사업부서의 유기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결체제가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대책은 우리 의회로서는 정책부서와 실행부서가 괴리된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시하고는 매우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맥적으로 맨날 차 마시고 식사를 하는 건데 사업 내용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자주 회의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서울시의 모든 일을 SBA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들이 많고 투자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것도 많고…….

그러면 무엇이 체계적이고 무엇이 종합적인 겁니까?

저희가 소위 하려고 하는 지금 보셨던 33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고유사업은 저희 고유로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다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어 왔다면 좋겠는데, 저는 결론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업들이든지 사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행정은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업들이 행정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꼭 성과를 요구 받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 의회나 서울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대상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정확한 과정과 방법까지도 저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처럼 다 진열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교훈은 서울시 남북협력단이 올해부터 격상이 됐습니다. 참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소통되지 않는 사업이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거기는 뚜렷한 세 가지 원칙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북의 필요성과 요구성, 우리 남쪽의 지원 가능성, 세 번째는 필요성과 지원 가능성이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뭔가가 확대될 수 있는 확대성 이것을 3대 원칙으로 정했더라고요. 제가 권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사업들 자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어떤 공통점인지 지금 대표님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아는 사람은 있는 거지요.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혜택 받았거나 교육 받았다거나 훈련 받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대부분이 모르는 겁니다. 뚜렷한 원칙 자체를 제가 2월 첫 업무보고에서 꼭 주문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추후 함께하는 정책토론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탁 과장님이 나와 계셔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지원한 355개의 기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이 기업 명단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3쪽 인력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에 대한 개인 업무분장표를 주셨으면 하고요.

모든 인원이요?

네.

시설서비스직 포함해서요?

시설서비스직은 고객지원하고 비서만. 시설, 보안, 미화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정규직이 있나요?

없습니다.

맨 끝에 보시면 시설현황이 있거든요, 87쪽 보시면. 시설별로 입지현황을 받아볼 수 있지요? 면적이라든지 면적에 따른 보증금, 월세, 입주시기, 입주조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시장 같은 경우는 연중 대관 이런 계획이 있을 거고 대관방법, 대관료, 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설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저도 간단하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시작될 때는 신년예산서 한번 보내 주는 것을 실은 강조했는데……. 쳐다보는 것 보니까 보내주셨나 보다……. 제가 다시 한 번 뒤져 보겠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는 거의 다 없애지 않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길래 안 보내 줬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낼 필요 없겠습니다.

보내 드리세요, 있으면 보내 드리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지요? 제가 세세한 것은 질의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의 변화에 대한 것이 담겨 있느냐는 질의에는 저도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변화요?

네.

업무계획에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변화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일을 구조화하고 같이 협력해서 풀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혁신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은 업무계획과 별도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네.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일단 각 사업본부별로 계획을 잡고, 그 근거로는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던 것들이 연초에 다 모입니다. 모여져서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업무들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전체적인 회의들을 수차례 하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장영승 대표이사의 변화의 계획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모든 사업 부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까?

네.

느낌이 없는 저희가 문제입니까?

저희가 표현을 좀 더 분명하게 못해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용상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마케팅본부장 김용상입니다.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4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간부명단 중에서는 제일 오래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와 장영승 대표이사가 오시고 난 이후에 변화가 느껴집니까?

네. 말씀드릴까요?

네.

작년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케팅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간단하게 질적변화의 성장을 추구하겠다, 데이터 축적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SBA의 자산을 확보하겠다, 크게 표현을 하자면 두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서울시의 다양한 경제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일자리 문제며 기업 문제며 상품 문제며 창업 문제며 각각 본부 내에서도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것도 많고, 또 서울시도 부처별로 보면 관련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성장이라는 측면으로밖에 가기가 어려운 과거 2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양하게 흩어져 있고 고생들 많이 했던 사항들을 질적인 변화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이것을 통합하고 자산화하겠다는 게 저희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 대표님은 그런 부분의 전문가로서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이 오랫동안 그냥 단편적으로 분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이해를 다 못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 내용상에는 저희 변화를 많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쭤봅니다. 대표이사님은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다시 질의한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고봉진 본부장님, 두 번째로 오래되셨는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업본부장입니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김용상 본부장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인다면 장 대표님 오신 다음에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만 제가 맡고 있는 창업 쪽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플랫폼 비즈니스 말씀하셨는데 어떤 창업을 예로 든다면 창업자가 있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전문가그룹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든지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더욱더 활용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하는 쪽으로 사업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본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창업허브 말씀하셨는데, 기존에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더 그쪽에 방점을 찍고 그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면서 생태계의 부족한 쪽을 메꿔나가는 쪽으로 저희 사업이 바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보경 본부장님, 변화에 대해서…….

제가 특히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플랫폼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조차도 그것이 어떤 때는 추상적으로, 어떤 때는 굉장히 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해 왔었는데 장 대표님 오셔서 모든 사업은 플랫폼으로서 실체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무형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다 임팩트 있고 규모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과의 소통도 반드시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숫자와 정보로 교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표이사 오셔서 4개월 남짓 넘어가는 거지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는 굉장히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머지 직원들이 리더가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면 이 조직은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렇다면 소멸되어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라도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게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업무계획서를 보면 사실은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녹아내야지요. 아닙니까? 제가 보면 정책과제 및 중점추진과제별 해 놓고 여기에만 몰두되어 있지 그다음에 있는 핵심성과지표나 선도적 인사관리나 이런 분야는 어디에 녹아져 있는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대표이사 한 분이 오셔서 4개월 만에 이게 다 바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리더도 무용지물입니다. 아닙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유능한 리더가 오셨으면 보좌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나머지 일이 발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겠다니까. 이상으로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영승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안 주셨으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다음에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19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이상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왕인석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임광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엄창석 감사실장입니다.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이준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재단이 중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을 위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변경 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차 정관변경은 상위규범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정관이 상호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조항의 내용을 일치시켜서 그 정합성을 높이고 또 서울시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에 따라 임원의 임기를 정비함으로써 임원 인사의 통일성 및 탄력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관변경 조항은 제4조 기본재산, 제10조 임원의 임기 및 해임 등 총 6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조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관에는 명시되어 있는 제6호 ‘보증료 등 기타수입’을 기본재산 항목에서 삭제해서 양 규범 간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10조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임원의 임기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감사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모두 3년으로 통일하고 또한 임원이 연임할 경우 1년으로 명시하여 연임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1조, 제2조, 제24조 및 제27조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명시된 법령의 명칭 표기방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의 명칭을 띄어쓰기를 하고 그 양측에 낫표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행일 경과조치 및 다른 제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정관의 시행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로 하고 정관의 부칙에 본 정관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 정관의 임기인 2년으로 하되 연임될 경우에는 시행 후 정관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자 하며, 법령의 명칭 표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제규정에도 동일하게 변경된 것으로 일괄 승인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관변경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대행업무,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수탁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1센터, 영업조직은 4개 영업본부 18개 지점 1개 센터이며, 인원은 업무보고서 제출 당시에는 339명이었습니다만 이후 시설지원직 2명을 채용하여 2월 말 현재로는 341명입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전략기획실이 기획조정실로, 전산지원부가 전산부로, 보증지원부가 신용보증부로, 회생지원부가 재기지원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18개 영업점은 서울의 강남북에 분산되어 있으며, 무방문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마포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업무는 중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 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정부ㆍ서울시ㆍ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외에 서울시 대행업무로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와 서울시 수탁업무로써 소상공인 교육, 컨설팅 등 종합 지원업무,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임원의 임명, 업무계획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부서는 금년 초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진흥실에서 노동민생정책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도 중 5만 5,959건에 1조 3,372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111.4%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2,792억 원, 성장유망업종에 1,100억 원, 중ㆍ저신용자 및 사회적 약자에게 1,610억 원, 최저임금 인상 경영애로기업에 1,7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상권 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액은 868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2.3%, 순대위변제액은 445억 원, 순대위변제율은 1.2%로써 연간계획 대비 순보증사고율은 0.1%p, 순대위변제율은 0.2%p 낮은 수치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채무감면, 장기미회수 채권 매각, 신용회복 지원 등 채무자 재기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로부터 48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등 345억 원 등 총 397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다섯 곳과 특별출연 협약을 추진하여 임의출연금으로 293억 원을 조성하는 등 신용보증 재원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47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234억 원 등 총 1조 181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100.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비된 창업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신설하고, 수요자 맞춤형 경영개선교육을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창업교육 1만 4,469명, 창업컨설팅 6,104건, 사후관리 5,04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774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을 수행하였으며, 405개의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과 20개의 자영업 협업화 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고 이 중 원금 199억 원, 처분이익 801억 원 등 총 1,000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비전 및 경영목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기본 미션으로 삼고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을 비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 직원의 학습과 행동에 지침이 되는 핵심가치는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존중, 도전혁신, 전문역량, 청렴신뢰로 설정하였습니다. 고객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경영, 즉 Dream & Hope를 경영방침으로 표방하고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업 경영역량 강화, 지속성장 기반 확립의 3대 경영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역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 및 열 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규보증 5만 건에 1조 3,500억 원, 기한연장 8,500건에 1,500억 원으로 총 1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률은 2.3%, 대위변제율은 1.3%로 계획하는 등 자산의 건전화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66억 원, 자치구 7억 원, 금융회사 254억 원, 총 327억 원 이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2,500억 원, 총 1조 5,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교육 1만 3,500명, 창업컨설팅 6,000건, 사후관리 5,000건, 자영업클리닉 1,600개 업체, 한계소상공인 지원 450개 업체, 자영업협업화 사업 22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방식을 개별기업에서 지역단위로 전환하고 자치구, 은행, 지역상인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民ㆍ官ㆍ公 지역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자치구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융복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융 지원 중심의 영업시스템을 금융 지원과 비금융인 경영 지원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종합지원 플랫폼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입체적인 지원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연구와 상권 분석기능을 결합하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정책연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기능 성격의 특례보증업무를 본부에서 지점으로 이관하고, 회생지원업무를 재기지원센터로 집중하는 등 일부 업무를 재배치하여 업무효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중심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만 수행하는 경영지원 업무를 전 영업점으로 전진 배치하여 창업, 성장, 성숙, 폐업 및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일련의 업무가 지점에서 패키지로 맞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民ㆍ官ㆍ公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 반장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경영환경 점검 및 피드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의 과밀경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Two-Track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 과밀한 창업이 아니라 적정한 창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 및 생존율을 높이도록 하고 지식재산 보유기업, 고용창출기업, 수출증가기업, 노포(老鋪)기업 등 미래성장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성장과 성과 창출을 견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가입 촉진기업 등에게 정책적 보증 2,600억 원을 공급하는 등 고용친화적 보증제도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융회사 업무위임 범위 조정, 무방문 신용보증 대상 확대, 다중거래 기업에 대한 한도거래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업무효율 및 고객편의를 높이도록 하고, 모바일 앱 접수서비스를 활용하여 비대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을 통해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 사후관리, 평가, 피드백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조 5,000억 원으로 지원하고 중ㆍ저신용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을 경감할 예정이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장기미회수 채권매각, 추심불능채권 소각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대해 신규보증 1조 3,500억 원 중 6,1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금년 중 민간재원으로 사회적 가치 상생 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여 사회적 포용 금융보증 4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 수요자 중심 고객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객맞춤형 CS 클리닉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고객 최우선 경영을 추진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민관협력, 나눔 파트너십 구축 등 상생을 위한 선도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ㆍ업종별 과밀정보 지도 작성, 생활밀접 업종 확대,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등 서울 자영업택리지 744K를 완성하여 자영업자 성공창업과 생존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CEO 지식포럼 개최, 소상공인 공유 회의실 운영 등을 통해 기업 간 학습교류 및 협업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속가능 경영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채용, 투명한 인사 등 시민의 눈높이와 사회정의에 맞는 인사를 운영하고 경력개발제도 고도화, 종합근무평정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전문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사협의체, 상생워크숍 등 소통채널 다양화로 노사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비전 및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중심으로 전산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IT환경 선진화를 추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렴과 윤리의 조직문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패행위 신고센터, 청렴옴부즈만제 운영 등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렴윤리 공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인권경영 운영위원회 설치, 감사대상자 2심제도 도입, 감정노동자 보호장치 마련 등 인권경영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 전산시스템 구축, 리스크관리 시스템 고도화, 기업신용평가모형 개선 등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출연금 확대, 자치구 출연유도 등 출연금 조성채널을 다양화하여 재무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비전 2022에 관한 사항입니다. 책상 위를 보시면 경영혁신 마스터플랜으로서 미래비전 2022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 비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 직원의 총의를 모으고 고객의 요구를 조사하여 반영함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완성한 것입니다. 총 4개 부문 53개의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개의 실행과제는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되 주기별 성과분석을 통해 환류하는 등 롤링플랜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재단은 본 비전의 달성을 위해 강력한 경영혁신을 추진해서 고객과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기관으로 탈바꿈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부분에서 간략히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중심의 지점 형태를 금융 지원과 경영 지원을 병행하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조직으로 개편하고 지원방식도 개별업체 중심에서 업종 또는 지역단위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 특화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民ㆍ官ㆍ公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솔루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동부지역본부 소속 5개 지점을 우선 시범운영하고 2021년까지 지점 미 소재 자치구 여덟 곳에 단계적으로 지점을 추가 신설해서 25개 자치구 단위로 지역 밀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DB를 활용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의 주요기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환경 실태분석,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소상공인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으로 폭넓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정책연구팀과 상권분석팀을 결합해서 독립조직 형태로 구성할 계획이고 인력은 석사ㆍ박사급 전문인력 7명으로 우선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 개설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과제를 면밀하게 설정하는 등 사전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중에 전문인력 5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의 건의사항, 41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82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본점 건물 공실 최소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등 8건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처리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19년도 예산, 2018년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소비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최저임금 인상, 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금융과 경영 지원이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형태로 영업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으로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역 현장에서 논의하고 맞춤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보고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네.

자료요구 먼저 받겠습니다.

출연금 조성 현황을 자치구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별, 연도별 그것만…….

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수요자 중심 고객 서비스 확대 여기에서 시민만족도 조사한 내용 있으시죠? 그거하고, 창업자금 심사요건 그 내용하고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우리 동네 자영업 반장’운영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직원들은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해서 준비되는 건 준비되는 대로 내는 거고 오늘 안 되면 언제까지 내겠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좀 양해를 하겠죠. 될 수 있으면 오늘 회의 중에 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정책연구 ‘서울 소상공인’ 전문ㆍ특화된 정책연구센터 설립ㆍ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센터 안에 정책연구팀하고 상권분석팀 설치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33쪽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운영 이게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 16억 4,000만 원 이렇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증원이 안 됐어요, 전체 정원이. 아직 못 뽑으신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 때 16억 4,000을 신청했는데 의회에서 조정을 8억 2,000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래 1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7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중에 2명 상권분석 인원은 자체적으로 하던 사람을 하고 5명을 추가로 뽑아서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권분석팀은 원래 인원에 뭔가 이렇게 일을 중첩되게 시키신다는 말씀인가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상권분석팀을 이관시켜서 그 안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증원 안 하고?

네. 상권분석팀은 기존에 하던 전문 석ㆍ박사급 2명이 있지만 전문요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5명 추가로 모집하는 사람들은 연구인력이 주로 되겠습니다.

저번에 16억 4,000만 원 신청을 하실 때도 2개 팀으로 8명에서 10명 내외로 구성하신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7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33쪽에 보면 상반기 중 연구센터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준비를 위해서 사회적 전문가들을 모아서 논의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설치해서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되면 자세한 내용은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서울시에 별도조직으로 정보기획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보면 서울시내 모든 자료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번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정보기획관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는 이용하지 않으시고 이런…….

그런 자료는 당연히 교환하는 걸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뒤에 임직원에게) 서울시 자료는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역은 관광재단이나 SBA 이런 데하고도 그쪽에 있는 자료를 다 교환해서 굉장히 빅데이터를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SBA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정책연구센터에서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서 그때 많이 논란이 있거든요. 일단 예산 받으셨고 이 팀을 구성하기로 하셨으니까 정말 현장에서 어떤 정책연구 및 상권분석을 동시에 하는 지역여건에 맞게 그런 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한 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분석팀은 새로 선출되지 않고 기존의 그 팀이 같이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이 혹시 사이버중앙지점이나 특수지원센터 재단 내의 비중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렇게 염려되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사이버중앙지점이나 특수보증팀 업무하고 상권분석 업무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사이버중앙지점은 영업점에서 보증지원하는 업무를 대개 방문을 해서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고 하는 업무기 때문에 상권분석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쪽의 영향이 축소되거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이버중앙지점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범위나 이런 것을 더 넓혀서 고객의 편의를 더 증대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거래가 트렌드잖아요. 이 부분이 재단 내에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이 연구센터가 진행되는 과정 보면서 그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여하간 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고 올해는 더욱더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게 사실 어려워지니까 이 규모를 계속 늘렸던 기억은 나고 하는데 시설자금은 계속 주는 패턴이네요?

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2017년에는 700억, 2018년에는 500억, 2019년에는 400억 이렇게 100억씩 줄여가는 그런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신규 중소기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경영안정자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자금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자금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2019년에…….

우리 사업담당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호 이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에 공장을 설립하기에는 지가나 이런 부대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제조시설이나 시설자금을 요하는 요소들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자금 전체 규모 역시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획한 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018년도 80.3% 달성했다고 하는 얘기는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80%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시설자금이라는 게 저희가 융자를 추천해 주는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시점하고의 시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이제 80% 밖에 실행이 안 된 이유가 2017년도에 실제적으로 융자 추천을 받았지만 그 자금이 집행되는 시점이 2018년이어서 2018년도의 자금규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이게 게시가 되고 대출이 시행되는 시점이 있겠죠. 시점에서 어느 정도 되면 다 차나요? 소진이 되나요? 지금 달성률을 보면 이것도 93.7% 되는데 통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진돼서 못 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통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소진시기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매년 소진이 되고 있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여건 때문에 3/4분기에 약 95% 정도 소진이 됐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1/4분기, 2/4분기 정도에 막 소진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2018년 실적인데요. 9쪽에 있지만 성장유망업종 1,1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의 경우는 사실 보증재단은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신해서 담보를 세워주거나 보증을 해 주고 대출이 실행되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여기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순수한 아이디어 아니면 어떤 사업계획서 이런 것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저희의 주된 지원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중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역시 저희가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 1,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한 1조 3,00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10%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보 없이 성장유망업종, 좋은 아이템이든 좋은 계획이든 좋은 아이디어든 이러한 계획만 가지고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액수가 늘어나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사업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의미 있다, 성공여부는 둘째 치고 뭔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시작하는 힘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은 계속 더 증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2019년 업무보고를 보면 지역중심 협력체계, 자치구별 산업특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플랫폼 이런 식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가겠다 이런 의지를 많이 표방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이사장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ㆍ선ㆍ면이라는 용어도 상당히 와 닿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의욕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을 하려면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이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 12월 중에 제가 구청장님을 다 찾아뵙고 20개 구청장님들께 협의를 드렸고요. 구가 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협약을 다 했어요. 이것을 그렇게 民ㆍ官ㆍ公 협의체로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논의 중이고요. 그 바람에 구에서도 우리은행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20억을 출연해 주셨고, 그런 자금들을 거기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구ㆍ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SBA나 유관기관들, 지역마다 필요한 업종이 다르니까 관광산업 같으면 관광재단, 다른 산업 같으면 SBA 이런 데도 들어오게 하고 유관기관, 은행 이런 기관이 협의체가 돌아가려면 누군가 구심체 역할, 구동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안 굴러가니까 저희들이 계속 뛰어다니고 지역본부장이 이것을 총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 또 그렇게 가자는 데 큰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정은 사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에 계신 분들은 한정된 인원으로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누군가 구심점 역할을 해 주고 추동이 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구로구청장님하고 회의가 있어서 하다가 “오늘 신용보증재단하고 업무계획도 논의합니다, 혹시 전할 말씀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를 잘 맺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작년 12월에 구로구청장님도 찾아뵙고 협약을 했고요. 저희들을 도와 주셔서 앞으로 잘해 보자 이렇게 많이 격려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것을 조화롭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협의체를 구마다 다 구성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성되고 있는 건가요, 협의를 계속 하고 계신 거고요?

올해 동부지역부터, 말하자면 도봉, 중랑 이쪽 북쪽부터 파일럿으로 우선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전 지점으로 확산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라는 종합 속에 개인, 개별이 있을 텐데 어려우신 소상공인의 경우는 개별, 파편화된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를 거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개인에게도 지원이 되고 지역경제, 지역 중심의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비빌 언덕,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용보증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앞서 이호대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일 것 같은데 얼마 전 4일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아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내용과 대단히 많은 부분이 중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만들고 자치구 내에서 소상공인에게 상품개발, 창업컨설팅, 서비스 전담 지원을 하도록 죽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22쪽 내용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서울시의 계획으로 보면 올해 다섯 군데 그리고 내년에 스무 군데 그리고 ’21년까지는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섯 군데를, 아까 구청 다니시면서 협업관계를 만들어 보시고 고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섯 군데가 구체적으로 잡힌 곳이 있는지…….

동대문, 도봉, 성동, 강북, 중랑…….

도봉, 광진, 동대문…….

광진이 아니고 도봉, 성동 강북, 중랑, 동대문, 북쪽 지역입니다.

다 북쪽 지역이네요.

우선 취약지역부터 먼저 하고 올해 지점이 3개 설치되면 총 20개 지점이 돼요. 그러면 지점 설치된 데는 내년에 다 하고, 올해 5개 했으니까 내년에 15개 추가해서 20개로 하고, 그다음에 지점 설치되면 더 확장해서 자치구별로, 우리가 25개 자치구지 않습니까, 서울이? 그것을 꽉 채워서 가야만 자치구 단위로 밀착형 조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고요. 엊그제 서울시가 발표했던 내용은 저도 그 자리에 가서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같이 연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소상공인 2017년 규모를 보면 업체 수가 한 82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로 나오잖아요. 한 83.6% 정도가 소상공인 업체의 수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북지역만 한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서울시의 분포를 놓고 볼 터인데, 이 지원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북 쪽에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 영업본부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서에도 있고.

북부, 서부, 중부, 지금 말씀드린 5개의 지점이 북부영업본부 소속인데 북부영업본부장 책임 하에 이것을 우리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말하자면 파일럿으로 성공여부를 실험을 하는 거지요, 올해가 실험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키고, 그 성공한 모델을 전 서울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히 그것을 특혜를 하거나 우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쭤본 이유가, 그런데 또 그다음 계획발표 중에는 소상공인이 몰려있는 골목상권 살리기 해 가지고 지역으로 3년간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곳이 강북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열 곳을 시범 선정하여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열 곳이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물론 저희들하고 일을 할 때는 협업을 해야 되겠지만 신청을 받아서 아마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활상권추진단 해서 이것과 대단히 내용적으로 중복되어 보이는 것이…….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강북지역 몇 군데로 모여 있는 모습이 보여서…….

한 1년 차이인데, 왜냐하면 성공여부를 우리가 모형을 잘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확산을 해야지 일시에 했다가 실패하는 부분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제도를 잘 만들고 가다듬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우선적인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적인 조치를 강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10곳을 시범선정하고 2020년까지 총 60곳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걸 봤는데, 그것을 지나서 지역주민과 상인이 만드는 생활상권추진단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자영업 반장 운영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보였고, 그래서 자영업 반장 운영 관련된 내용을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라서 그것을 보게 되면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는 맞물려 있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발표했던 것 중에 보면 대단히 흥미 있는 부분이 통상임대료 발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쪽하고 관련해서 이 안에서…….

통상 임대료는 저희 재단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더라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강남, 홍대 등 150개의 주요상권들을 파악해 가지고 임대료하고 이런 것들을 공시하겠다는 거잖아요?

발표한다고 되어 있지요.

발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게 서울소상공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서 이것도 혹시라도 사업계획 중에서 지원하거나 고민하는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연구센터가 되면 서울시와 협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적합 업종이라든가 적정 임대료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역별로 비교해서 공표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센터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이런 것도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공시 이런 것처럼 이것도 표준적인 기준이 되는 것들이 나와서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거나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것도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는 아닐 수 있겠지만 연관된 유관업무기 때문에 확실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린 것은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소액채권, 부실채권, 채권기관에다 넘기지 말고 소각 좀 해 달라고……. 그것 자료 있지요?

소각자료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것 여기 경과를 보니까 21억 4,000만 원 정도 소각을 하셨네요.

작년에요. 올해도 할 겁니다.

그러면 추진기관에다 내는 수수료 같은 것도 좀 다운되는 겁니까?

수수료요?

네.

소각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기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매각은 그쪽이 관련이 있고요.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소각은 회수불능채권이나 시효가 지났다든가 해서 그분들을 다시 재기시키기 위해서 관리를 종결시키는 것이고 또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조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점 깊이 새겨서 작년에 일부를 했고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채권추심회사에다가 채권을 넘길 때, 어느 정도 금액 넘길 때 그것에 대한 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매각을 할 때는 매각가격을 받지요, 입찰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공인회계사들이 평가해서 파는 거니까요, 그것을 받고. 위임할 때는 우리 채권을 거기서 대신 회수해 주니까 수수료를 줍니다. 작년에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수수료를…….

하여튼 이것 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소액 채권을 그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돈 때문에 진짜 신용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민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것만 질의하려고 질의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권영희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1쪽에 보면 금융 중심 지원 시스템에서 ’19년에 파일럿 지점을 5개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점 내에 경영개선팀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팀은 지금 정원은 기술직 두 분 더 늘어나고 그대로인데 어떤 업무부서에서 이것을 지원하나요?

이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20명을, 지점이 3개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점 3개를 추가 설치를 하고 종합 플랫폼을 하는 데 한 20명 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현재 업무는 영업점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신용보증 지원업무, 하나는 채권회수 업무 2개 팀이 있습니다. 채권회수팀은 지역에서 막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괴롭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법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집중화를 하고 그 자리를 경영지원 업무, 말하자면 컨설팅하고 아까 종합지원 업무를 대신해서 넣을 겁니다. 지점의 운영 형태가 채권회수하는 업무는 지역본부로 후순으로 빠지고 경영개선업무를 대신 채워서 하게 되는데 인원은 채권추심업무를 집중화하다가 보면 일부 인원이 거기서 고정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생기고요, 그리고 본부 인력을 일부 또 영업점으로 전환 배치시키고 추가 인원을 뽑고 해서 그 지원 인력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몇 분을 더 뽑으실 예정이세요?

올해 뽑는 것 20명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산은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특별출연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93억을 저희들이 특별출연 임의출연금을 받았는데 금년에는 지금 405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5억을 하게 되면 서울시 출연을 받지 않고 출연된 재원으로 보증 지원을 대신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받은 재원은 그만큼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정부담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 3개 지점을 추가로 운영하는 데 30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16억은 임대보증금하고 기계장치이고 경비하고 인건비는 14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로 출연금을 더 확보하는 것은 은행으로 더 확보하는 것이 112억을 추가로 하기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하고 남음이 있고요…….

122억이 20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좀 복잡하네요.

저희들이 293억의 임의출연금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405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2억이 늘어나는데 이 112억으로 인건비 한 14억 정도 하고도 훨씬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14억하고도 훨씬 남는다…….

물론 임차보증금까지 해도 30억인데 30억을 다 채우고도 훨씬 남는다. 그러면 그 재원은 우리 기업들 지원하는 재원으로 또 추가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억 정도…….

증가될 것입니다.

100억 정도 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이 100억이면 10배를 더 지원하면 1,000억이나 이렇게 더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처럼 6배 더하면 600~700억 더 지원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본부조직에 보면 경영개선팀이라는 말은 없어서 그 부분은 지점 내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가칭으로?

경영개선으로 할지, 경영지원으로 할지 어느 이름이 좋은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영개선이 어떠나 해서 업무보고서 이렇게 지금 게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고객입장에서 어떤 것이 좋은지 봐서 그렇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파일럿 지정 운영 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망해도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영업택리지 상권분석 744㎢인가요?

744K.

K가 뭔가요?

㎞할 때 1,0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74만 4,000명, 저도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처음에 낼 때.

저는 서울시 면적의 605해서 서울시 면적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아니고 해서…….

죄송합니다. 부제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용어정리도 봤고 저도 은행 다녀봤는데요, 744 이게 우리 자영업자 수?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시점에 따라 변동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정도 되고요. 그걸 동그라미를 3개 붙이는 것보다 브랜드화하느라고 K로 해서 ㎏, ㎞할 때 K로 보면 되겠습니다.

덜 민망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면에서 자료요구도 하나 하겠습니다.

같이 해 주세요.

소상공인 우수 지원 사례를 265건 정리했다고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그거 자료를 지금 말고 메일로 쏴주시면 죽 한번 보면서 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우수한 일들을 했구나 느끼고 홍보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안 오니까 자료를 기다리고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마치는 거예요. 회의를 마친다고.

오래 기다리셨는데 회의를 마치는 것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그렇지, 예의가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거의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요, 질의하세요.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참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너무 전문적인 것도 많고 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인 거죠?

특수금융으로…….

일반금융과 특히 어떤 점이 많이 다릅니까?

일반금융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대출하는 게 주요업무죠. 그런데 저희들은 대출은 하지 않지만 대출 나가는 그것을 담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해주는 업무기 때문에 여신을 보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금융은 금융인데 조금 특수한 성격이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ICT, 플랫폼, 핀테크 등등의 어쨌든 최신기술과 관련된 그런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체로 지금 보증이나 융자를 할 때 대면업무가 많습니까, 비대면 업무가 많습니까?

현재로서는 대면이죠. 현장을 조사하느라고…….

대면업무가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비대면이 11%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직은…….

그러면 ICT, 핀테크 죽 말씀하셨는데 대개 비대면을 전제하고 그 기술을 적용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넓혀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면이 한 10%쯤 되는데 그보다 비중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기술을 적용한다고 하면 비대면이 특별히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한연장업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업을 가본 사항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실체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는 걸. 그런데 또 기보증 업무 같은 것은 기존에 지원한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 기업이 가짜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 금융기관과 달리 단순한 입출금 업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데여서 굳이 핀테크나 첨단기술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어쩌면 현재 특성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기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업무 특성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도입은 하겠지만 그래도 고객 편의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해서 고객들이 헛된 발걸음 많이 하지 않게 하고 또 여러 번 오지 않게 하고, 오더라도 한 번만 와서 끝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상당부분 필요하겠습니다만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 선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비대면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현장실사나 이런 것들은 또 하게 되죠?

네, 현장실사는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은 신청자 입장에서 비대면 업무인 거고 지금 지점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지역실사는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비대면 비중이 업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직원 입장에서요?

네.

그래도 통상적으로 보면 처음에 상담하러 한 번 오는 경우 그다음에 나중에 약정, 계약하러 오고 또 나가서 현장 조사할 때 세 번을 마주치게 되는데 직원이 나가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회계기관에 여러 차례 업무를 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나요?

동일회계기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해가 달라지면 추가 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고, 동일회계기관에는 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음연도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다중거래기업 한도거래제를 확대하신다고 해서 이 경우는 아마 동일회계기관에 복수로 거래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동일회계기관에 거래하는 고객의 비중이 얼마쯤이나 있나요?

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한도거래를 확대하는 이유는…….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기업이 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2억을 지금 다 빌리면 지금부터 금리를 다 줘야 되죠. 그런데 한도를 정해놓고 1억만 쓰고 필요할 때 또 1억을 쓰게 되면 금리 세이브가 되죠. 그러니까 크레디트 라인(credit line)을 설정해서 한도를 주고 필요할 때 이렇게 뽑아 쓰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도 조사를 나가고 다음번에도 나가고 하니까 두 번의 이런 조사심사가 되니까 많이 불편한데 그것을 1년 단위로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그 금액을 쓰게 하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절감효과도 있고 업무의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66페이지에 보면 재보증기관 개별약정 보증심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도 도입 이후에 보증취급 건이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107건에서 7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 도입 시기가 언제였죠?

재보증 제도는 설립 당시부터 원래 신보ㆍ기보가 재보증하던 것을 중앙에서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66페이지 자료에 보면 제도 도입 이전에는 107건, 이후에는 71건 이렇게 되어 있기에요.

2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지금까지 누적이고 제도 도입 이후라면 설립 때부터 71건이라는 얘기인가요?

개별약정 도입한 것은 ’16년도입니다.

몇 년 안 됐네요. 그러면 현재 만 3년 동안에 71건인 거고, 제도 도입 이전이라고 하면 설립 때부터 2015년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07건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재보증 개별약정 건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이게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2억 초과된 거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104페이지에 보면 재정 건전성의 균형적 관리를 위해서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한 공공정보 이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련 법규를 개정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채권 사고율이 현재 높지는 않죠?

높지 않습니다.

몇 %쯤 되죠? 한 2~3%…….

2.3%입니다.

2.3%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신보나 기보에 비하면 반 정도라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2.3%에 대한 사고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 해소를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주고 나면 채권회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중에 자산이 있는데도 회수하지 않는 경우의 파악을 위해서 관련 법규 등등을 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정보를 이용하면 재산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 개정이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회수율이 꽤 높은데 매번 나오는 얘기들이 대체로 양호한 기업에 주로 융자하거나 보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고율이 좀 높더라도 융자조건이나 보증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오래 전부터 많이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용도가 좋은 데만 하면,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나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햇살론이라든가 영세소상공인 보증 같은 경우 일정한 금액의 한도를 몇 천억씩 따로 정해서 쉽게 나가도록 요건을 완화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사고율은 좀 높아질 거고요.

사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가 한 두세 배 정도 높지요.

지금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 연구과제 설정은 아직 안 됐지요?

네, 지금 논의 중입니다.

생각하시는 것은 대략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적합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이나 경영환경 실태 분석하고, 또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조직을 출범할 게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저희들이, 법률도 됐기 때문에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위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지역단위의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종별, 지역별 평가모형을 달리 운영할 수 있겠는지 그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연구도 필요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 그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해서 의회에 건의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추진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융자나 보증을 해 주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형태나 수익이나, 융자나 보증 이후에 수익이 늘었는지 기업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은 매년 조사하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증이나 융자를 해 준 이후에 그 기업에 계속 체크는 하시는 거고요?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 데이터들은 축적되어 있고요?

네,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것을 하려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고객에 대한 통계 말고 일반적인 통계에서 대개 소상공인 업체의 영업 수준이나 경영상태나 이런 것들의 일반적인 통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고객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통계에 많이 근접하면 대체로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많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 두 데이터가 차이가 많이 난다면 엄격하게 관리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겠습니다. 한번 비교분석을 해 보고 나중에 그런 결과는 의회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연구센터의 과제를 아직 확정하신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대체로 너무 포괄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나 비전 2022 자료를 보면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너무 과욕하시는 게 아닌가 또는 너무 불필요한 것을 과도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몇 가지 질문드린 그런 항목도 보면 실제로 발생하는 비율에 비해서 너무 설정을 과도하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에 좀 더 충실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라든지 경영상태 지원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더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주어진 고유업무에 충실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비전은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있는 것을 다 끌어낸 거고, 그것을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고, 고객도 전문가 집단에 넣어서 검증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루에 다 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과제겠지요?

네, 장기적인 과제까지 넣어서 과제별로 연도별 로드맵을 다 짰어요. 1개의 아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올해 다 끝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는 올해 하고 여기부터 더 진전해서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연도별 추진계획까지 로드맵을 짜놓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을 경영하시면서 아무래도 욕심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나 의회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셔야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여기 업무보고나 미래비전 관련해서 보면 다양하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몇 가지 제가 질의드렸던 항목처럼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데 너무 그쪽에 업무량을 늘리게 되면 그것도 약간 경영 비효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완급이나 선후 조정은 저희들이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들은 대체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주로 어떻게 하면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할 것인가, 그러면서 경영효율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점일 텐데, 보면 최신기술에 너무 강박관념 있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보고 자료가 기왕에 화려하거나 다양한 내용을 담으면 좋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본래 목적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핀테크나 ICT나 여러 가지 하셨지만 실제로 여기서 모바일 ICT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온라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챗봇, 중요사항을 넣으면 저절로 보고서가 뽑혀 나오는 정도까지 AI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굳이 ICT라는 용어까지 써 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직원 숫자도 한정되어 있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으니 너무 그렇게 과욕을 내시기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재단과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융자를 받고 보증을 받아서 어떻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도 저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번에는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통계를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세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너무 세밀하게 많이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많이 있으실 테니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새겨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좀 왔는데 몇 가지 자료가 덜 와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성 위원입니다. 출연금 조성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자치구별로 연도별 출연금 조성 현황을 자료요청해서 왔는데, 물론 자치구별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자치구 특례보증제도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만약 1억을 출연하면 15배인 15억을,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기업체한테 지원을 해 주게 되지요.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에 한다는……. 그러면 이게 연도별로 보니까, 보통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경제여건들이. 그런데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출연금 조성 현황을 보면 계속 줄어듭니다. 낮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재단이 현재 운영 배수가 6배 정도기 때문에 절박함이 덜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도…….

절박함이 덜하다, 기금이 그러면 여유분이 많다는 건가요?

운영배수가 15배까지 가능한데 10배 이렇게 넘어가면 유동성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긴급 출연을 할만큼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시 측면은 그렇고, 지자체도 출연한 재원으로, 만약에 1억을 출연해서 우리가 15억을 했잖아요, 보증이 꺼지면 다시 한도가 살아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한도가 꺼졌다 다시 살아나고 꺼졌다 다시 살아나니까 그것을 활용을 했었는데 2016년에는 한 번 15배를 지원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한도소멸식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한도부활식이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출연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만나 뵙고 협의를 올렸더니 구청장님들께서도 적극 지역경제를 위해서 같이 해 보자 이런 말씀도 많이 나눠주시고 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절박함이 덜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어차피 자금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도 신규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중소상인들의 정책자금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과감하게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작년에는 1조 150억이었던 것을 금년에는 1조 5,000억으로 늘리고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예상키에는 1조 6,000억, 1조 7,000억까지 갈 것 같아요, 너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업점에. 그래서 운영배수를 8배, 9배, 10배를 봤다면 우리가 유동성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올해 1조 5,000억으로 늘려도 감당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시나 정부에서 출연이 줄어들지만 저희들이 어디에 노력을 하고 있냐면, 금융기관 특별출연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줄어든 부분을 보충하고도 기본재산은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에서 특별출연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 거죠?

은행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의무는 아닌데 그것도 협약을 해서 100억을 출연하면 1,50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특별히 출연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이 대출금을 더 늘리는 거죠?

네, 늘리기 위한 것이죠. 자기들 은행대출을 늘리면 부수효과도 있으니까, 이자수입도 있고, 고객확보도 되고 하니까요.

신보에서 지금 관리하는 펀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서울글로벌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펀드는 그렇습니다, 바이오펀드.

바이오펀드, 요즘은 추세들이 여러 가지 펀드랄지,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신보에서는 특별하게 펀드를 더 늘리지 않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서울시의 수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주로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래기업들에게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대출뿐만 아니라 펀드까지 함께 지원해 주면, 펀드는 자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출은 부채고요. 그래서 좋을 텐데 우리 기능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수탁 받아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탁을 좀 늘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데 SBA가 원래 전문조직이 있어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펀드도 보니까 2021년까지인 거네요.

네, 기간은 좀 남아 있죠.

기간은 좀 남아 있는데 보니까 회수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운영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서 그것 다 배당을 또 환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원금 회수도 되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도 요즘은 추세가, 그래서 출연금이 줄어들면 펀드라도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수탁사업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보시면 중간에 자치구 산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융ㆍ복합 종합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밑에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 연계해서 현장실사와 예비진단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런데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은행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듣는 얘기가 신보에서 처리가 늦다고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요즘 신보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금방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자치구 맞춤형 융ㆍ복합 지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점을 일단은 보증지원과 경영개선, 경영지원을 함께 하는 그런 조직형태로 바꾸는데 이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곳은 현재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창업교육이나 컨설팅이나 클리닉이나 아니면 상권분석에 기반한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지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를 시키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치구, 지역상인회, 은행 그다음에 우리 유관기관, 전문가들 이렇게 통합을 해서 거기에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 서울시하고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고, 그 협의체만 구성하면 그냥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 구심체 역할, 구동력 역할, 추동 역할을 우리 경영개선팀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알맞은 것을 자치구하고 협의하고 지역상인들하고도 협의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체로 바꿔보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증과 다른 업무지만 자치구에서도 중소기업 융자라든지 사회적기업 융자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많이.

많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들어보겠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본점의 자영업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제한되고 한정적이어서 지역밀착형으로 가는 게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또 고객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유관기관마다 무슨 제도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해요. 그러면 이런 협의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와서 논의를 하면 SBA에서 하는 제도, 우리 신보에서 하는 제도 또 다른 데서 하는 제도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면 집중해서 원스톱으로 가서 얘기가 되고 정책이 집행되니까 좋겠다…….

그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저희가 SBA를 했는데 SBA에서 16개의 홈페이지를 모아서 통합 플랫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16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지역중심 협력 강화도 마찬가지고 지역밀착형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民ㆍ官ㆍ公 협의체 구성하고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동네 반장까지 나와 있어요. 권수정 위원이 자료 요청한 우리동네 반장이 왔는데 이분들은 급여나 수당을 주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채용하는 분들을 활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당이 당연히 나가게 될 텐데 제가 그쪽에 알아보니까 월 57시간 정도 일하고 52~53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 일을 하는 셈이고 보수는 한 5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말하자면 여유시간을 활용하고 전문성을 살려서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폐업하거나 퇴직한 중장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한 중장년층이 되겠네요.

퇴직하신 분…….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은 아무래도 또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뭘 물어보는 거지요, 이분들이 가서?

저희들이 건강진단 문진표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가서 전부 체크해서 희망사항이 뭐고 애로사항이 뭔지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그렇게 가서 물어 가지고 체크를…….

지점이 보증 섰던 업체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서 문진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클리닉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하고 연결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업무를 하게 하려는 거지요. 모든 기업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보의 기능과 유사합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경영지도업무가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그동안 소홀히 됐었지요.

신보의 기능과…….

자영업 지원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신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자영업자들의 성공을 돕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 소각률도 낮추고?

네, 그래야 부실화도 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성공을 더 돕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그걸 한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보시면 23쪽에 성과 연동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23쪽 보증혁신에 지식재산, 그 세 번째에 보시면 고용창출, 수출증가 등 실질적 성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인센티브 제공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보증지원 할 때 한도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보증료율을 다운시켜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좀 우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가 돈이 더 필요할 거다?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개 자금부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얼마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에는 금액이 적었는데 실제로는 성장을 하면서 이 회사가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신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한테 다시 보증을 서주나요?

하다가 성장하는 기업들은 항상 저희들한테 추가보증으로 문의를 해요.

빈도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혹시…….

그것은 기업마다 다 다르지요.

그렇겠지요?

다 다른데 그걸 보고 매출액과 연계한 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준다든가 보증료는 낮게 0.몇%라도 낮춰서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희들이 그 기업이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죽 지금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포용적 금융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가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약간 막연하지 않으세요?

저희들 본연의 업무대로 보면 금융지원을 더 강화해 주는 건데 한도를 높여주고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그게 되겠고요. 또 수탁업무와 연결시킨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멘토링 해 주는 그런 역할을 병행해 주는 게 의미가 있겠고요.

SBA나 구청의 무슨 일자리경제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보의 느낌보다는. 아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신용보증 할 때 고객들이 아직도 오래 걸린다, 이 건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조직이나 인원을 추가로 하는 것 외에…….

지금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특히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꽤 많은 분들이 신보로 갈 것 같고요.

아마 위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나 그런 게 가리라고 보는데요. 저희 업무 특성상 민원이라든가 불만족 요인은 보증거절이라든가 심사결과를 불복하고 이의 한다든가 채권보전을 했을 때, 가압류 같은 걸 했을 때 불만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의 불가피한 불만족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시민만족도를 조사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쭙는 것 중에. 첫째는 왜 시민만족도가 낮은가를 유심히 따져봤더니,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째는 소통성 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직원하고 기업하고 소통이 낮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17명의 업무 안내직원을 금융기관 지점장이나 베테랑들을 뽑아서 영업점 일선에 마련했고…….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깐 게 그런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말고 내부적으로…….

두 번째 불편사항은 이용의 편리성 면에서 불편하다 이거였는데 접근성이 없는 데가 있고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점에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위임을 해서 거기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고요, 3,000~5,000으로 이렇게 금액범위를 넓혔고. 또 비대면 서비스인 사이버 무방문 보증도 개인만 됐는데 법인도 하고, 개별보증만 하는 것도 근보증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업무상의 영역도 넓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나 지점 증설도 이번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올해 신보의 목표 그리고 직원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직문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 보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 말고 신용보증재단 내부적으로 뭔가 어떤 개선을 통해서 문화를 바꾸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은 어떤 게 올해…….

제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아무래도 금융기관이고 공공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민간기관에 비해서는 관료적인 색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료적인 색채의 물을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업점 환경도 지금은 딱 들어가면 전부 칸막이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프론트 식으로 다 뜯어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고객과 친화적인 것으로 다 바꾸고. 특히나 고객만족도에 관계된 부분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엄청나게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없이 우리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그렇게 약간 관리적인 색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장서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작년 행감 때 이성배 위원님께서는 현장사진까지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호되게 질책해 주셨는데, 제가 17개 지점을 다 가봤더니 고칠 점이 있어서 한 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레이아웃부터 직원들의 의식부터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급한 것 아니냐,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충하면 되지만 사람의 의식에 관한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6년 동안 공무원을 했거든요. 그때 친절도조사가 오는 겁니다, 서울시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그런데 제가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찍혀있는 거예요, 제가 비서실장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불친절했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체크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다 끝난 이후에 “혹시 더 물어보실 말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화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게 아니라 그다음의 멘트까지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보증재단의 직원들이 물론 이렇게 힘들 거고, 그분들이 상대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신 분이다 보니 그분들이 좋은 인상으로 좋은 말투로 직원들을 대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고 그들에게 뭔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 그런 면에서 친절함에 대한 부분들, 또 신용보증재단을 다녀가신 분들이 정말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신용보증재단이 해야 될 가장 큰일이다,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들도 있지만, 와서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서. 그분들에게 친절함이라도 꼭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 직원 의견을 모아서 혁신안도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으니 실천해 나가자 그런 운동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꾸준히 노력해서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뭔가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말씀 중에 보증재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갔을 때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보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거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은행에서 그 업무가 지체됐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면 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은행은 대출을 빨리 해 줄 텐데 그게 약간 핑계처럼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보증을 해 주는 그 기간이 단축되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알겠고요. 요즘은 보증서를 승인을 딱 내서 결재를 하면 온라인으로, 은행으로 그냥 가버려요, 종이보증서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려면 3개월 걸린다, 한 달 걸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부분에서, 애로가 뭐냐면 요즘 너무 폭주를 해서 저도 걱정이에요.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감 때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상담예약을 하는 데 한 달이 걸려요, 너무 많이 밀려 가지고 번호표 줄 서다시피 해서. 그러면 예약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조사 심사하기까지 한 2주 걸리면 한 달반이 걸리는 사태도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지금 우리 임원님들하고 비상조치를 서울시하고 논의하고, 정이나 급하면 은행 출신들을 임시직으로 3개월이라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정도까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장기적인 처리기간 걸리는 것 이런 문제들은 빨리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적체가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에 알려주면, 이렇게 상담인원이 많아서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안내를 해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면 내가 뭔가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에 알려주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든가 그런 것들을 연락을 해주면 소통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센터 고객지원부에서 메시지를 개발을 해서 상담이 이루어졌고 언제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다섯 단계로 알려주도록 금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뭔가 문의할 때도 대기인원이 몇 명이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안내를 해주면 기다리는 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게 하면 내가 뭔가 무시당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심해서 조치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3월 6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폐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여기 이제 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거기에서 오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이야 다음기회도 있는데 우리 정관보고 건은 보고 건이라서 그냥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의가 없으면 우리 의회가 동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꼭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정관 개정안 제4조 기본재산 관련된 내용이 실은 오늘의 핵심내용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당초 정관 개정 목적 자체가 이른바 상위 법률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정합성을 맞추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그렇죠? 자치입법 위임상 서울시가 우리 서민들의, 특히 어려운 기업의 기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율권을 형성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본재산은 보증기금의 기본재산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상위법에서는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출연금과 이월이익금에 상당하는 항목이 기타항목으로 제6호 ‘보증료 등 기타수입’인데, 실은 기본재산이라면 하면 보증공급의 규모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이 정관 속에서는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른 조직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의미 자체가 보증공급의 규모를 결정을 하고 보증채무의 변제의 담보력도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