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석기 의원 발언
김기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및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 개의하는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세심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에 여의교 확장공사, 서울혁신파크 조성공사,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등 총 20개의 사업을 준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바와 같이 2019년에도 계획 중인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등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시 및 사회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기술연구원도 기술심의기능 내실화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 도시 인프라 및 미세먼지 등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서울시의 기술수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2019년도 한 해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민이 편안하고 품격있는 도시 서울이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 등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천호대로 광나루역 확장공사 등을 준공하고 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소방행정타운, 노들섬 특화공간, 스페이스 살림, 공예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등 환경, 수해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사관리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생활화로 재해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함은 물론 고품질 건설공사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혁신 등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택근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총무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 인사말씀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한 서울만들기에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처음 열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285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지난 12월 12일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을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계획된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시장님 주재하에 혁신실행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울기술연구원의 향후 혁신방향을 공유했으며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초대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기술연구원의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비전은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워하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혁신연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현재 기술개발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장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8분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간담회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하여 보충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위원
문장길 위원입니다. 문제되었던 월드컵대교 D램프 설계 오류 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계한 회사가 유신기술공사, 삼보기술단입니까? 정확하게 풀네임이 맞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유신과 삼보기술단.
문장길위원
설계 오류에 대해서 유신, 삼보기술단에서 입장 표명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시 저희들이 부실설계에 대한 부실벌점을 부과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유감을 표명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좀 뻔뻔하군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식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면으로 한 것은 없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면담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바는 있습니다.
문장길위원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자기네들의 뭐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유감표명이라든지 잘못됐다는 표현을 저희 위원회에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보다 더 진전하고 깊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반성이랄까 잘못했다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서울시 공공공사에 막대한 지장과 손해를 끼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상을 할까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벌점을 부과했고 그 벌점 부과한 이외에 페널티, 공사입찰 제한에 대한 방법을 강구한,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설계 오류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이 5월로 종료됩니다. 6월에는 저희들이 보완설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구한 다음에 7월경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문장길위원
민간시설 공사에서는 입찰에 있어서 그런 잘못을 끼친 업체에 대해서 일정기한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벌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점수화를 시켜서 입찰공고 당시에 페널티를 또 가합니다. 서울시 공공공사에서 지금 유신기술단과 삼보와 같이 잘못한, 오류를 범한 업체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부실벌점 관련해서 이 건 말고도 누적 부실벌점을 산정해서 20점 이상 되면 2개월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한을 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설계에 오류 부분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서 금액이 산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도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누적 20점이라면 이번에 두 업체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한 것이 1점과 0.9점인가 그 정도잖아요? 그러면 20번을 잘못해야 입찰제한이 되는데 평생 이 업체가 이 업을 지속하는 한 20번을 잘못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업력을 지속하는 한 서울시의 공공공사에 제한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2개월간이라는 것도 서울시 공사가 보름 만에, 열흘의 텀으로 발주되는 것도 아니고 2개월이라 함은 거의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이것은 유명무실한 제한방법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벌점이 20점 이상 초과했을 때 부과일로부터 5년간 그 벌점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설계비 결제는 다 이루어진 상태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 용역을 했던 비용은 저희들이 이미 다 결제가 됐고요. 다만 지금 보완설계 중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할 계획입니다.
문장길위원
보완설계도 삼보기술단과 유신기술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완설계하고 있는지를 두 군데서 알고 있냐 이런 질문이십니까?
문장길위원
아니, 보완설계를 하는데 그 보완설계를 지금 문제가 된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에서.
문장길위원
본 위원의 결제비에 대한 질문은 문제가 된 두 업체에 대한 설계비가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였고, 보완설계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보완설계비는 서울시에서 지불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은 페널티에 대해서 잘못한 업체들을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잘못한 업체들에 대한 페널티를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한 벌점, 입찰제한이 유명무실하니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서울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서울시에 대한 공사나 납품에 대해서 잘못한 업체는 강력한 조항을 마련해서 제재를 할 것을 주문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조례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지 마시고 저하고요, 제가 의원발의를 할 테니,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은 3년간 서울시 공사에 대한 입찰제한을 한다는 등 강력한 조항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4월 임시회의 전에 위원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도록 2월 임시회가 끝나는 대로 저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부서에 관련, 설계부에서 해야 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조례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지 도기본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위법령의 적합여부랄지 이런 것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검토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검토작업을 바로 시작해서…….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위원
오늘이 15일이니 3월 20일 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대한 진행과정을 위원님께 상의해서 중간중간 보고드리고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제현 본부장님, 조금 전에 문장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내지는 내부에 정리돼 있는 모든 것들 일괄해서 시간되는 대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기본하고 할 얘기 많은 것 아시죠?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관심 갖고 있는지 잘 아실 텐데, 어찌됐던 서리풀터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2월에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공법 변경이나 주민들 민원 때문에 5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어때요, 지금?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월 말에서 3개월 연장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 공사완료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월 말경 개통식을 가진 다음에 정식으로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개통식에 초청대상은 어디까지신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장님께도 참석해 달라는 그러한 제안을 비서실에 해 놓은 상태고요. 구체적으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는 의장님과 당연히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2개 구에 걸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님 그리고 해당 구청장님 그리고 해당지역 시민들 이렇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은 초청 대상이 아닌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외위원장님도 초청 대상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그 민원이 첫째 연기되었던 주요사항이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다 된 거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원 다 종결됐습니다.
박기열위원
여기 업무보고 26쪽에도 보면 터널 상부 조경공사를 하고 있다, 3월까지 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지금 조경공사 중인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 중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도 가끔, 자주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지는 않는데 지나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하고 있구나, 공사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개통 이후에…….
박기열위원
연결되는 사당로 확장문제인데, 지금 어찌됐든 사당로 1차 구간, 2차 구간은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3차 구간은 동작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물론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공사하는 것과 우리 도기본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크게 보면 만약에 구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민원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주가 그것일 거예요. 본 위원도 구청하고 협의할 때 가능하면 구청에서 서둘러서 할 수 있다,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 물론 동작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도기본에서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2013년 4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장공사는 시작이 됐던 것이거든요. 물론 기본은 서리풀터널이 정보사가 이사 가는 것이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에는 새로운 민원들이 생겨요. 뭐냐, 여기 남성역 1번 출구, 2번 출구하고 환기시설 셋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번 출구, 2번 출구에 갑자기 민원이 생긴 것이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없는 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랑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본 위원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동작구청이 아닌 우리 도기본에서 했을 때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혹시나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주도권을 안 뺐기기 위해서 동작구청에 공사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결정해서 동작구에서 하고, 또 요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가림막 설치를 하고 이래요. 이미 가로수 이설 이런 것들은 다 커팅하고 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빨리 되어야 될 것이 구청에도 요청하고 있지만 지장물, 한전주나 그다음에 통신선들 이런 것들 이설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늦어지는지 이 부분 조금은 본 위원의 생각보다 늦어진다. 왜 그러냐면 지금 5월에 개통된다고 가정하고 서리풀터널이 4월 말까지 공사 끝나고 그러면 최소한 구 범진여객 종점에서 남성역 1번 출구 또 2번 출구에서 솔밭길까지 거기는 지금 6차선 확장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월 초인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 철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빨리 한전주들이 먼저 이설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구청에만 미루지 마시고요 우리 도기본에서도 좀 챙기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극적으로 동작구와 협의해 나가면서…….
박기열위원
본부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관계되시는 분들 좀 더 세심하게 구청도 좀 챙겨주셨으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작구와 관련된 것인데요 스페이스 살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장님이 현장안전점검 나가시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같이 나가시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장님이 1시 40분에 도착하신다고 해서 저도 나가서 공사장에…….
박기열위원
그러면 회의가 오후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기획실에도 협의를 해 놨고요 우리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님이 1시 40분에 오신다면 불가피하게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박기열위원
아마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실 겁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사전에 지난주에 별도로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박기열위원
배려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미군부대가 주둔하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환경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게 본 위원은 궁금해요. 지하수, 여러 가지 지하의 환경문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도 언론에도 나온 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 캠프 그레이 자리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 부지가 토양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많이 거론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작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돼서 실제로 굴토작업 중에 오염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 승인하에 정화작업은 거의 완료를 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여러 가지 공사도 중요하고요. 특히 여성 창업에 필요한 스페이스 살림이라는 공간이기는 한데 환경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그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위원
안녕하세요? 중랑구 출신 전석기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 9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어볼 것은 우리 업무보고 첫 번에 보면 먼지 억제제 살포 해 가지고 한 달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한다는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네요. 아시면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미세먼지 억제 방법을 지금 세 가지 예시해 놨는데요, 처음 시도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먼지 억제제 살포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미세먼지 유발지역에다 억제제를 살포해 놓으면 공기 중 수분을 흡수해서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그러한 공법인데요.
전석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한 달 동안 있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세 가지 방법은 올해 들어서 처음 시도해 보는, 적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전석기위원
어디 적용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은 없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서울 도기본 공사현장에 시범적으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억제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한 번 해 보고 효과면 이런 것을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유발공정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맞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전석기위원
2월 15일부터 하는데 공공발주공사인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작업시간의 50% 이상을 단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의무사항으로 해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사를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 공종에 대한 작업을 9시까지 3시간 동안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만약에 공사 중단을 하게 되면 발주처에서 거기에 대한 보전 계획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자연재난 폭염이랄지 풍수해, 또 여름에 한파, 미세먼지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그런 작업을 못할 경우에 보전해 주는 표준공기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도기본에서도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부족한 공기는 저희들이 전체공정에 포함시켜서 표준공기를 마련하는 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이렇게 하면 공정 자체가 늦어질 겁니다. 그런 공정에 대한 것이 만약 늦어질 경우에 공공발주공사에서는 어떻게 보전대책이 되어 있는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예를 보면 그러한 자연재해ㆍ재난에 의해서 공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해서 그 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대부분 했고요.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다음에 근로자가 공사 중단을 하면 그만큼 작업시간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근로자의 피해는 없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저희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아마 임금보전방법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사업장과도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임금보전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타 공사장과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떠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법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지침이나 세부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만들어졌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 계획은 있는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전총괄본부하고 여기 나와 계시는 기술심사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표준화된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다음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 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광촉매페인트를 시범 적용한다고 해서 서울시네마테크 건립공사에 올 9월부터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광촉매페인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방법은 지금 SH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금년 8~9월경에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차단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미세먼지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PM2.5 이게 오존 O3의 원인물질입니다.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광촉매라고 해서 건축자재에다 발라놓으면 미세먼지를 화학작용에 의해서 없애주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개발이 된 방법인데요. 현재 저희도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SH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9월에 시행되는 건물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겠다는…….
전석기위원
아직까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은 아직 안 되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개발한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검증작업을 거쳐서 개발업체 주장에 의하면 효과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맞는지 SH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석기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 맨 밑부분에 미세먼지 유발원인이라고 해서 2016년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해 놨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보통사람들은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중국의 영향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의 영향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중국의 영향을 뺐는지?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국 영향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와서, 이때 2016년에 서울연구원에서는 아마 중국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규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에 원인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2018년 내지는 금년 초 연구결과에 의해서 중국에 원인이 있다 이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결과보고서를 준용해서 이 내용에서는 삭제를 하고 연구원 결과만 지금 여기다 수록해 놨습니다.
전석기위원
중국 영향은 옛날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발표했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미세먼지가 계속 발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3월 1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4일 동안 발령이 됐고 작년의 경우에는 총 여섯 번이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만큼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도 재난상황으로 인식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은평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주요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1번 천호대로 확장공사부터 양평1유수지 저류조 설치사업까지 한 20개 사업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께서 월드컵대교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최초 설계부터 준공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연장이 됐단 말이죠. 그 준공기간이 언제까지였고 최초 설계 당시 총 비용추계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연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20개 사업에 대해서…….
흠제
성흠제위원
아닙니다. 20개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중 2번 월드컵대교가 최초에 설계가 돼서 총 사업비가 얼마 예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연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기간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부분은 월드컵대교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기대위원장
담당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죠.
김영수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영수입니다. 월드컵대교는 2010년에 발주돼서 2015년에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됐다 지금 2020년으로 현재 공기 연장이 됐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2,588억이고…….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총 사업비는 여기 책에 나와 있고요. 최초 2010년에서 2015년 준공 예측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로…….
김영수토목부장
최초 2011년 계약 당시 1,640억입니다. 그래서 증액이 약 900억 정도 된 사항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사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900억이 늘어난 이유가 공기연장에 따른 기타 비용 발생 및 설계변경일 것 같은데 부장님, 그렇죠?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더 투입되는 금액 대비 900억 안에 지금 공기연장으로 인한 일반비용 발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영수토목부장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가변동이라는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평균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900억 정도 해서 평균. 그래서 여건변동하고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된 부분 그것도 한 40% 차지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연장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최초에 우리 예측했던 금액보다, 설계 당시보다 900억이 늘어나면 실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한 50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사실은 기간연장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으로 발생되는 거죠?
김영수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큰 문제인데, 왜 월드컵대교만 놓고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한 공사장당 금액이 여러 가지로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20개 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 나열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발생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꽤 크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금액의 거의 30% 이상, 40% 이렇게 더 투입이 된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현장에 있는 부장님의 입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토목부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면서 최초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설계변경 요인들이 방금 말씀하신 기간연장에 따른 물가변동이 있고 중간에 민원들에 의한 그런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급변동이랄지 설계부실에 의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약 10% 정도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연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필요하고 사전보상이랄지 주민설명회 해서 민원에 의한 그런 것이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그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게 부장님을 질타하는 차원의 질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획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또 예를 들어 실제로 검토하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원래 그 단계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도기본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꽤 큰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금액기준으로 봤을 때?
김영수토목부장
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런 금액 기준에서 월드컵대교 다리 하나 가지고 9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이게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1,000억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이것은 기획단계부터 뭐가 엄청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 서울기술연구원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신데 접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연구원장님 어떠십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사실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 요인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공기 산정이 안 됐다든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민원이 생겼다든지 이런 민원에 의해서 변경되고 또 기본적으로 공기가 연장됐을 때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행과정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정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래서 원장님께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들이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각종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이런 현황, 특히 우리 도기본에서 실시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이런 공기연장이라든지 또는 추가비용 발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최소화시키자고 하는 거지 제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사실은 기획단계부터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기타 다른 연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세금 절감효과가 꽤 크겠다. 그래서 가급적 처음에 기획하고 계획할 때 철저하게 해서 추가비용이라든지 공기연장이 가능한 한 없을 수 있도록 또는 있어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연구할 방침이다 해서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도기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고민하셔서 실질적으로 연구원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만 많아봤자 몇 억에서 몇 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투자해서 몇 백억, 몇 천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방식이다. 이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해 왔고 현장상황이 그렇고 불가피하게 그랬고, 답변은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질문하는 자체가 잘못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우리가 목표치를 놓고 한번 접근해 보면 꽤 많은 세금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20개 사업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더불어서 본 위원한테 20개 사업에 준공일이 지난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최초에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과 지금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으로 인한 금액, 준공일까지 산정하셔서 올해 2019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본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기본에서도 만전을 기하실 수 있고 저 또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성흠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요건설공사 추진현황에 20개 현황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월드컵대교도 2010년, 그 앞에 보면 천호대로도 2010년에 공사 착공이 됐고 또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숱하게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추가로 부탁말씀드린다면 전체 최소한 여기 20개 현장이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우리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본부장님?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20개 사업장 외에도 만약에 잦은 설계변경이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더 리스트업을 해서 충분히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음 사업도 똑같이 간다면 이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단을 하자, 해결책이 있다면 사전에 점검하고 확인해서 다음 공사부터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자는 것이 취지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전태일기념관하고 같은 위치이고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같이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리모델링공사 다 한 다음에 전태일기념관으로 가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홍성룡위원
전태일기념관은 1970년도에 노동운동 하시다 분신하셨던 전태일을 기념하는데, 전태일기념관 이사장도 계시고 한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다 투입돼서 하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홍성룡위원
옛날에 제가 한 2~3년 전에 확인했을 때 180억 정도가 투자된다고 했었는데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예산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것 좋아합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총 사업비가 238억으로…….
홍성룡위원
초기에도 238억이었나요? 아니에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변경을 해서 처음 사업비보다는 좀 늘어났는데, 처음 사업비는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자세하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지이고 앞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전태일기념관 이사장님을 엊그제 만났는데 거기에 근로환경 개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많이 하면서 노동자 권리향상도 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시설, 그런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의 목표는 건물 준공을 하면 건물 주관하는 노동정책관에서 개관준비도 하고 또 5월 1일 메이데이에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저희 시장님도 참석하고 대대적인 개관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룡위원
하여튼 우리 노동운동,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단 고생하신 우리 전태일 열사는 상징성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국내 R&D 투자 및 비용이, 국내 총 R&D 투자가 세계 5위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국내 R&D 투자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세계 5위, GDP 비율로 세계 1위입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R&D 투자가 GDP 대비해서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연구논문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황에 정비례해서 올라가나요 아니면, 제가 잠깐 막대그래프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5위지만 금액 차이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저희보다 상위에 있는 국가들과의 R&D 비용은 벌써 몇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쟁 폐허 속에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해 온 것은 이런 R&D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R&D를 하게 되면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R&D는 거의 원천기술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원천기술에 대한 정의는 연구는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그런 기술을 원천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원천기술이 가급적이면 실생활에 연결돼서 사업화되고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연결이 되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위원
하여튼 저는 정말 R&D 투자는 많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노벨상 몇 명 받으셨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2월 28일 키스트하고 MOU를 맺었는데요 제가 키스트 원장님한테 노벨상 언급을 했습니다. 그분이 국회에 나가면 항상 국회의원님들 질문이 언제 받냐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자는 평화 쪽 외에는 없죠?
홍성룡위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인데, 실제로 보면 일본은 과학 분야의 전 분야를 망라해서 의학, 화학, 생물, 물리 쪽에서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제로라는 말이죠.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 26~2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투자에 대비한 효율성이 없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 투자는 많은데……. 저는 세계 5위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연구원장님도 우리나라 전체의 노벨상을 책임지는 위치는 아니지만 또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많이 성과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홍성룡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택시요금이 3,800원으로 오르면서 택시미터기 교체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일대 장관을 이룬다, 택시기사들이 줄이 수십 ㎞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수십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엄청나게 길게 있었는데 이게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광경 아닙니까? 어떠세요, 우리 담당관님?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사실 미터기 요금을 올린 첫날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차량 밀림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제가 기사분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거의 한나절, 하루 정도를 가고 오고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스마트강국, 인터넷강국 한국에서 획기적인 안으로 연구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현재는 미터기가 아날로그형식으로 해서 기계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떼어내서 교정하지 않으면 요금체계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GPS로 받아서 우리 카카오내비에서 나오는 요금이나 이런 것하고,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가 병산되는, 같이 계산되는 체제로 해서 변경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아마도 다음부터 요금이 오를 때는 그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하여튼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빨라도 한 3년, 5년 정도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장에서 간단히 도기본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하철공사하면서 제가 언론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캐노피 없는 출입구로 인해서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공사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다 캐노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돼 있다 하셨는데 제가 그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캐노피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제가 그 문구를 수십 번 읽었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주민들 상황을 보면 교통공사 쪽하고 얘기해 보니까 밤에 당직을 역사에서 한 명이 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캐노피가 오픈이 되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폭설이 새벽에 내렸다 하면 혼자서 치울 수가 없는 양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기본에서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이 올해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눈이 왔으면 제가 무수히 많은 공격을 했을 텐데 저도 눈만 오기를 기다렸는데 눈이 안 와 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캐노피가 없다 보니까 눈이 쌓이죠, 도로는 미끄럽죠, 교통약자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분들한테는 사고가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석촌고분역이라든지 삼전역, 송파나루역 이런 데는 보니까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간단하고 도시형으로 보니까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1억 정도 추가가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편성하셔서 또 장마철에 폭우가 내렸을 때, 물론 수방턱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는 턱도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캐노피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계단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부터 시작해서 계단이 엄청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때가 묻고 그래서 미관에도 안 좋고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올해 2019년에는 지하철 캐노피 완공의 해 이런 식으로 정해서 도기본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평남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직이 어떻게 돼 있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산하에 지금 시설국하고 도시철도국이 있습니다. 합해서 약 3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도시철도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월 20일 보니까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했어요. 그게 아마 10년간 계획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7조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거의 2조 3,800억 정도, 또 시비가 3조 9,400억, 약 4조, 그다음에 민간투자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계획할 때 보면 국비, 시비, 민간투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임의대로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이게 도시철도냐 광역철도냐에 따라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최웅식위원
그렇게 하면서 역사 내에 출입구 같은 것, 전반적인 것도 다 같이 그 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신안산선 아시죠? 신안산선 국책사업이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것도 민간투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국가에서 하고 민간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관여 안 하나요?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이 경기도에서부터 오기는 하지만 금천, 동작, 구로, 영등포 이렇게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서울시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상의하고 있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사업을 주관하는 데는 민간투자사업이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구간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고요. 협의는…….
최웅식위원
아니, 행위 자체는 국가사업이고 또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럼요. 저희 서울시를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이나 민원, 이러한 사항은 도시교통실 중심으로 해서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업 자체가 오래 됐다가 제가 알기로는 올 8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줄고 하다 보니까 서울시구간 지나가던 그쪽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 축소시켜 버려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도기본은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 주관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실을 통해서 파악해서…….
최웅식위원
우리 쪽에서는 사업만 주로 한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면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은 교통실에서 하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교통실에서…….
최웅식위원
교통실에서 결정한 대로만 움직이나요, 아니면 여기서 어떤 안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에게 협의가 올 때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도기본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웅식위원
협의가 오기 전에라도 어떤 안을 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느냐 이런 말이죠, 저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단계에서 도기본하고도 협의를 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지금 초기단계인데? 초기단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영등포뿐만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출입구가 2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지하 70m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는 나몰라라 하고 손 뗄 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줄 것이고 앞으로 저기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내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서울시는 지하철, 아까 말했지만 10년간에 대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됐고 지금 9호선까지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노하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사업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걔네들한테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돈만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안과 이런 것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국가와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사항을 제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각 출입구당 4개씩 이렇게 설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사업비로 하려다 보니까 물가상승비나 이런 것으로 출입구부터 줄이겠다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거론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하단에 미세먼지 유발 주요 원인이 비산먼지가 22%, 건설기계가 12%, 자동차는 25%라고 2016년 기준으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비산먼지하고 건설기계 장비를 합하면 무려 34%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가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아는데 무려 9%가 더 높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에 따라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금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공사 시 배출가스 수시 측정을 통해 공해장비를 퇴출하겠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서 허용기준치 초과 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을 한다,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당초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을 해서 이런 노후 건설장비의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보니까 시ㆍ도지사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서 공사시간 변경이나 또는 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부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행이 안 되고 강행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적 차원에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별하게 개선하는 데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이어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제현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로 지하화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반면에 거기에 대심도터널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강북선 경전철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동 구간에 지하 70m를 기준으로 해서 3개의 대규모 터널들이 지나가는 곳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3개가 지나가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이라도 옆으로 지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한 구역 안에 3개의 큰 공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포터널과 대심도터널 그다음에 경전철터널이 같이 지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들에 대한 신기술이라든지 공법들이 나와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물포터널하고 상부 국회대로 또 지하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은 한번, 경전철 노선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 지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걸위원
지나갑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하신 부분은 목동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희걸위원
목동선이 아니고 강북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 신설되는 목동에서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물포터널과 대심도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동 구간에 3개가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전도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회대로 지하차도 부분하고 대심도터널하고 관계는 딱 한 군데가 겹칩니다. 그 겹치는 부분에 같이 겹칠 수 있는 여건이 생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만약에 겹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현재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터널을 나틈공법에 의해서 즉, 폭파에 의해서 터널을 굴진해 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쉴드TBM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깎아내는 방법인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앞에 날을 달아서 계속 굴진해 가는 방법인데요. 그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나틈공법이 쉴드공법보다는 약 25%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90% 이상 나틈공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9호선 3단계 공사하는 과정에서 4개 공구에 대해서 쉴드TBM공법을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조금 더 낮추고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쉴드TBM공법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럽이나 중국, 일본 대부분 나라에서 쉴드TBM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위험구간이랄지 또는 도심지 내에서 무진동 무소음공법이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쉴드TBM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고인석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술로 기업지원 및 일자리창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이 방화문입니다.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그러면 아파트에 보면 보편적으로 문이 4~5개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화재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유독가스를 유발하는 그러한 재질로 다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술로도 이런 방화문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현장에서 활용이 안돼요. 왜 그러냐면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안 되는데 미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평택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성들과 영관급 그다음에 일반 사병들 간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가 침범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안에서 버틸 수 있는 또 영관급들 같은 경우는 30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이러한 요건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신기술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혁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 가능한 방법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에 기술접수소라는 것을 서울기술연구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술접수소는 방금 말씀주신 대로 민간의 영역에서 우수기술로 개발이 됐지만 실생활에 접목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접수를 받아서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고, SBA에서 하는 공공 테스트베드사업이 있고 또 한 가지로 우리 서울시에 또 다른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런 우수기술이 우리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연구원에 주 연구목적 외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면 민간의 영역에서 창업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방화문은 사실은 평시에 닫혀 있어서 불이 나더라도 차폐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살다보니 불편하니까 열어놔 버리고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방화문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스에 대한 차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여건상 적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기술접수소가 설치되면 민간영역에서 저희들에게 기술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과 같이 평가하고 실증 검증을 거쳐서 활용성이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마 각 건축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서울시 관공서에서 짓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은 아닐지라도 권장사항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소방재난본부하고도 앞으로 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설치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충질의로 진행을 할 건데요…….
흠제
성흠제위원
보충질의보다 아까 제가 시간을 5분 40초…….
김평남부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도기본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함께 다 하는 거라해서, 시간을 보니까……. 우리 기술심사담당관님께 딱 한 가지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심의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해서 건설심의기술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촉직이 248명이에요. 당연직이 행정2부시장, 기술심사담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당연직으로 표기가 안 돼 있길래…….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위촉직으로? 그래서 혹시 빠졌나 하고 저는 그것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기술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방향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꽤 잘 짜여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노후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이라든지 또는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 연구 이 방향성은 꽤 옳은 건데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는 도시도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하면서 많은 인프라와 건축물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산관리시스템적으로 좀 선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안전총괄본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평가하고 빅데이터에 의한 관리추진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기술연구원이 참여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 부분도 풍수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행복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4차산업시대에 IoT라든가 빅데이터에 의한 스마트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무엇보다도 도시가 노후화되고 있고 쇠퇴되고 있고 저 지하 땅 속에서부터 공중까지 상당부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술연구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노후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시면 아마 도시 노후화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3번, 4번 항목은 꼭 좀 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 연구사업 계획을 요약해서 27~28페이지에 해 놨는데 죽 보니까 지금 연구용역사업이 대략 20가지로 정리가 돼 있고요 금액은 총 금액이 26억 5,00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죽 보니까 여기에서 자체 연구용역인지 외부수탁인지에 대해서 표기가 거의 안 되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인력도 꽤 많이 사용하시고, 연구원의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외부용역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0개 사업 중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몇 개이며 외부용역이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아직 연구원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사업비는 다 출연금에 의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 지금 2019년도 연구사업은 전체 30건입니다. 이 건들은 실ㆍ국ㆍ본부들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연구주제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자체연구비로 추진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광촉매제와 관련해서 국가 R&D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구기반이 조성돼 가면서 국가 R&D라든가 외부과제를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연구도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건 다 자체연구에 착수한 거라는 말씀이죠, 외부용역은 하나도 없이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 중에도 눈에 띄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든지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마을 최적 관리 기술연구, 그다음에 또 UNISDR 방재안전 롤 모델 도시 인증을 위한 재난 복원력 평가 이런 것이라든가 저층 노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진단 방안 개발, 꽤 괜찮은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인력이 지금 52명인가고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작년 정원이 52명인데요 이번에 이사회라든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금년에 75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도 상임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인원확충계획을 집어넣었는데 금년 정원을 75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경기연구원에 비해서 서울연구원이 늦게 출발했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경기개발연구원도 명칭은 바뀌었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 인천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이런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경기도나 인천은 우리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연구원은 없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최초입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단위별로 연구원이라는 명칭은 써도…….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연구원이 소위 서울연구원하고 같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을 정식으로 했고 실질적으로 복잡ㆍ다양화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연구과제들이 꽤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이라든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포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진술위원
마포3선거구 정진술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도안위에 소방설비 관련해서 분리발주 조례안이 지금 제출돼 있거든요. 과거에는 보니까 도기본에서 반대입장을 했다가 최근에 찬성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근에는 반대입장은 아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3개의 시ㆍ도에서만 통합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찬성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기본에서 관리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급방법을 말씀하시면 최초에 계약…….
정진술위원
직접입니까, 아니면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하도급자에게 직접 가게끔 계약을 하면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가게 하고요, 또 원도급자를 통해서 가게끔 계약을 맺게 되면 원도급자를 주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주는 이중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대출규제 때문에 건설 미분양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청업체에서 A현장, B현장, C현장 있는 데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만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공사를 하는데 밑에 있는 하청업체가 돌려막기를 하다가 최근에 부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발점 같은데 추후에 이게 확장되면 연쇄부도까지 들어가고 결국에는 인건비 때문에 일용직노동자라든가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게, 예를 들어서 도기본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받았던 돈을 가지고 다른 현장에 가서 돌려막기 하는 경우도 아마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리고 기술연구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말씀에 좋은 과제라고 하셨는데 자체에서 발굴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 준 것 가지고 하시는 거죠? 제목을 보니까 전부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매년 연구비가 확정이 되면, 연구비 확정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정진술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발주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고 계시는 것 맞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정진술위원
그쪽에서 의뢰한 것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정진술위원
광촉매를 한 도로포장 같은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실패했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광촉매 부분은 국가 R&D…….
정진술위원
국가 R&D가 아니고 이번에 해서 12월에 안전총괄실에서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실패했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검증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정진술위원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효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저희들은 광촉매와 관련해서…….
정진술위원
원장님, 저희가 기술연구원이 설립될 때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고 나서 별다른 성과를 내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기술연구원 쪽에서 선제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했는데 지금 모습이 없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기술연구원 만들었습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그동안 기술연구원이 설립되기 전에 연구를 하고 싶어했던 주제들이 사실 실ㆍ국 단위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했고요. 그래서 그 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진술위원
그 과제가 뭔데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지금 보고서에 있는…….
정진술위원
예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지금 보고자료에 보시면 27쪽, 28쪽에 사업계획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보시라고요. 원장님, 정말 어렵게 원장님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연구원이 발족하고 나서 제 모습도 못 보이고, 원장님께 지금 “뭡니까?”라고 여쭤보면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말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안전총괄실에서 지진안전센터 만든다는 계획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제가 안전총괄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연구원 쪽에 하나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기술연구원 쪽에서 지진, 다른 기술이라든가 이것을 각각 센터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지진연구센터는 우리 기술연구원 내부에 만들기 위해서 조직 구성을 만들어 놨는데…….
정진술위원
아니, 별도로 만든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진안전센터는 명칭을 어떻게 붙이냐 나름인데요 모델이 고베지진안전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베도…….
정진술위원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기술연구원 산하에 만드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것이 맞습니까? 방금 준비하셨다면서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지금 지진안전센터라는 것은 우리 기술연구원 내부에 만드는 것으로 준비돼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총괄실 김학진 실장님은 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따로 노시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전단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기술연구원 내에 지진과 관련된 센터 개념의 연구조직을 갖추고 싶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실에서 생각하는 지진안전센터는 시민들의 지진체험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모델이 고베에 있는 지진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정진술위원
원장님, 그게 아니고 연구기능, 그리고 체험기능까지 갖춘 안전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님께 그때 질의를 했어요. 이것을 기술연구원에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별도로 만들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기술연구원 보니까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그래도 본부장 출신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정진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 생각이 진행되는지 모르겠네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따로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이사회도 통과를 했는데요…….
정진술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연구원인가…….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지금 물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거기는 어떻게 조절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지금 물연구원은 6개 정수장 운영과정에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분야하고 하수도 분야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조직은 공무원조직입니다.
정진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분장이 제대로 조정이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당장 그 부분을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연구원의 연구 분야를 서울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연구원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물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원장님 기대를 가졌었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진술위원
기술심사담당관님,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있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 위원들 어떻게 선정합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들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내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각…….
정진술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어떤 주제별로 위원들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분야별로 하는 것 중에서 또 학계와 업계를 구분합니다.
정진술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위원으로 포함이 돼 있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진술위원
위원들 같은 경우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들을 저희가 심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진술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인데요 제가 한 번도 참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계약분야에 위원님께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분야심의회를 사실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해서…….
정진술위원
아니, 한 번밖에가 아니고 계약부분에 다른 분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쟁점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됐는지, 저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질의를 해요, 모르니까, 현장에 없었으니까. 그런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 시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넣으면 이게 제대로 공정성이 있다는 부분은 바로 현장에서 담보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정진술위원
도기본 본부장님, 월드컵대교 2020년 8월 완공 예정이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때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까지 공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그때 그 설계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페널티, 그때 제가 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대로 소송하실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는데 보완설계를 마치면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정진술위원
손해배상청구한 다음에 그 업체는 향후 입찰참여나 제한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우리 문장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요 조례까지 제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 있으셨어요.
정진술위원
조례까지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도기본에서 운영상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손해배상청구에 따라서 입찰제한할 수 있는지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봐서 그 조항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도기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룡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잠실사거리역입니다. 엊그제 제가 3월 2일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왼쪽 하얀 자동차 있는 데가 버스정류장 노면표시……. 뒷장 하나 보시면 버스정류장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 남자분 한 분 서있는 데가 보도가 되겠고 이러는데 저쪽으로 버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남 쪽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저 차선을 다 차지해 버리니까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버스가 승하차를 어디서 하냐면 중앙차로 2차선에서 버스가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 버스에서 내리고 와서 저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게 명절이나 아니면 지진, 사고가 나서 비상사태에서나 있을 법한 사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사거리가 공휴일, 토ㆍ일요일만 되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72페이지에 보면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도로 나오는데, 제가 엊그제 도로계획과장님한테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선 확장 이것을 외워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서 업무내용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하화는 없어요, 내용이. 제가 송파에서 지금 27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탄천 동측도로를 최소한 4차선으로 지하화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주민들하고의 협의사항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기도 보시면 패밀리아파트 뒤쪽에 보면 600m 1구간, 아직 이것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서 잘 안 맞춰지고 있고 그 나머지 삼선교까지의 4.3km 구간, 2구간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땅하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어떤 지진이나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시내버스가 중앙선 2차로에서 승객들을 내리고 태우고 저러다 보니까 그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들하고 안전사고에 노출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경음기를 울려대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승객하고 승용차 운전기사들하고 싸움도 벌어져요. 승객은 버스가 저기에서 서니까 타러 가야 되는 거고 또 승용차 운전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야 되는데 도로를 막고 버스를 타러 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한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탄천 동측도로 4차선 지하화라는 속 시원한 보고가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런 상황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정말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러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위례신도시 다 입주 마치고 헬리오시티가 거의 만세대 입주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가 만세대면 최소 3만명 이상이 들어올 텐데, 거기에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들어오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가락시장에 드나드는 대형화물차들 이러면서 이 송파는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를 완전히 깬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나마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선이다, 최소한 4차선. 여기 보니까 4차선에서 6차선 확장 얘기나 나오는데 저는 6차선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거든요. 그렇게 해서 뽑아주시고, 지하화가 됨으로 해서 탄천 동측 뒤에 보면 사실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습지 생태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고 있는데 대신 뭐냐 하면 삼전동이라든지 잠실본동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인해서, 장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나들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서 버스를 2차선에서 도로 한복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저런 상황이, 저게 몇 년 전의 사진이 아니고 3월 2일 사진이에요. 제가 엊그제 찍어서 핸드폰에 가지고 있다 좀 전에 보내드린 건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한 마디 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실적인 문제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현재 탄천변 동측도로는 2005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10년 후인 2015년도에 재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안을 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평남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에 따른 보고의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 내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정관 제36조에 의거해서 정관변경 시에 해당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서울시장의 승인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총 3건으로 유인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개정 주요내용은 첫 번째, 당연직 이사 중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을 안전총괄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직 이사 선임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이를 통해서 이사회에 참여율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임원의 연임을 1년 단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연임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1년 단위로 정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임원의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결산서류 등의 제출을 사업연도 종료 후에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과 서울기술연구원 정관에서 정하는 결산서류 등의 제출기한이 상이함에 따라 그 기준을 상위 기준인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2월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정관 개정사항은 지난 2월 26일 서울기술연구원 제4차 정기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가졌으며 금일 상임위 보고 후에 서울시장 승인을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신구문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에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정관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평남부위원장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변경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고인석 원장님, 지금 안전총괄실장에서 총괄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내린 것이 서울시의 요청이었나요, 아니면 연구원 이사회 자체적인 판단이었나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서울시의 여러,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나…….
정진술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디인지 하세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서울시 요청인가요, 아니면 연구원의 의견인가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연구원 의견입니다.
정진술위원
연구원 의견이에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정진술위원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보통 보면 단체에서는 당연직 이사를 높이려고 하는데 알아서 낮추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유가 뭐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다른 공단, 투자출연기관의 당연직 이사들이 국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안전총괄실장은 1급이거든요. 물론 높은 분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진술위원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실장으로 해 놓으면 만일 실장이 안 되면 국장이 대리로 해서 보통 참석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그런데 알아서 이렇게 하는 셀프 낮춤인데요, 우리 연구원장님 오시고 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자꾸, 지금 기술연구원이 존재감이 없어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안전총괄관이 오더라도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진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안전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연구원장님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안전총괄실은 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술연구원이 이번에 출범했고 우리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아서 안전총괄실장을 이렇게 안전총괄관으로 낮추시고,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별도로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진술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의 이사회도 안전총괄관이…….
정진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관 바꿀 때 의견 제시를 하는데 어느 라인에서 이 안을 만드신 거예요? 연구원의 어느 라인이냐고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이 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정진술위원
연구원장님이 알아서 낮추겠다?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정진술위원
두 번째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면 영구히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죠? 보통 연임 같은 경우에 1회는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영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닌가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이것도 위원님 저희들 투자출연기관 17개 기관 중에 12개 출연기관이 당연직이사를 국장급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아까 안전총괄관으로 내렸다는 말씀을 부연 드리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정진술위원
1년 단위인데요 보통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일반적인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면 영구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3년 단위로 연임을 하는 것이나 1년 단위로 하는 것이나…….
정진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회, 횟수로 제한을 하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면 영구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출연기관 전체적인 내용으로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정진술위원
연임은 몇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평생 할 수 있는 거죠?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현재 규정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입니다.
정진술위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제 물순환안전국 했을 때 한 업체가 20년 동안 독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대로 하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정관을 어떻게……. 원장님 보니까 고쳐야 될 부분은 안 고치고 안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세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위원님 이게 서울기술연구원의 독자적인 방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정진술위원
시에서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기조실에서…….
정진술위원
기조실에서요?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네.
정진술위원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예결특위 위원인데 예결특위 할 때 기조실에서 이것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인석
고인석서울기술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오늘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것 자체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영구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던 거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승인해야 됩니까? 지금 보고만 받는 거죠?
김평남부위원장
일단 정리해 주시죠.
정진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장길위원
잠시 발언하고 정회하시죠.
김평남부위원장
진행하고 나서 하시면 안 될까요?
문장길위원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및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술심사담당관 및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