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5-1호 관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액은 6,133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950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182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페이지 회계별 내력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30억 200만 원이 증가한 6,133억 3,100만 원으로 0.49%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9억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총괄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역 1페이지입니다. 총 증감액 오른쪽 상단 30억 215만 4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아래 부분입니다. 의회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56억 4,200만 원은 제1회 추경 유보액으로 잡았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기정예산액이 6억인데 고창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하천준설을 위한 2억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 구입에 당초에 3억에서 1억을 추가 더 요구하였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가 411공에서 532공으로 늘어나서 그에 관련된 예산 1,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로 적지토사 준설토 등 처리예산으로 읍면별로 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장면 도산마을 농로포장 공사 외 20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고창 읍성 철쭉 보식 인부임에 1천만 원, 또 보식용 철쭉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장을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발송용 우표 구입에 대학교를 추가해서 500만 4천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구입에 5,600만 원을 새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2청사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5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국화축제 관련해서 5억 3,595만 5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쭉 장을 넘기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1억 8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음향장비 등 사무기기 교체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물품구입에 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읍면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면은 2천만 원은 읍은 3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농로포장해서 남은 것 또 간단한 수로관 공사하라고 풀로 세워주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내시는 생략을 하고 신규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역량 강화 위탁교육비입니다. 2018년도 국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받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생명지원과 아래 부분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에 1억 1,380만 원을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 해양수산과입니다. 하천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제 지원에 3,100만 원, 또 축산과 제일 아래 부분에 AI 방역 추진인건비에 1,7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생경제과입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가지고 기업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400만 원, 기업지원 업무관련 국내연수에 6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인센티브를 5천만 원 받아서 공공근로 사업에 4,500만 원,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문화관광과입니다. 전라북도 시군마을 작은 축제 지원, 해리 책 마을입니다.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하면 명사십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두 번째 산림생산, 산림작물 생산단지 관수나 관정시설 지원에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과 2개면 34건은 부기 변경 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쭉 넘겨서 제일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일 뒷장 밑에 세 번째 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18년도 부당이득금 이자 및 집행잔액 1,800만 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900만 원 세입을 잡아서 도에다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798만 원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규로 증액된 부분하고 군비 자체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3천만 원 변경 용역비가 섰는데요. 저희 아까 회의 할 때 당장 3천만 원 해주는 것은 했어요. 여기 용역비가 섰는데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제2청사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그 3천만 원 말씀하시죠?

예.

지금 미풍정 옆 주변하고 그 옆에 건물을 공공청사나 주차장으로 건설하려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2청사는 상하수도로 지칭하고 있어서, 미풍정이라고 지칭해줬으면 덜 헷갈릴 것 같아서요.

예. 죄송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고창군 협의회에 통일 활동 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이네요. 본예산에 서 있죠? 운영비는 500만 원을 더 올리는 사유가 뭡니까? 어디 운영비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민주평통에 직원이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국비가 조금 나와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군비를 더 줘서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주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건 있잖아요.

예.

이게 부득이하게 예산서에 기입하지 못하고 또 위원님들이나 또 사업을 올린 것, 이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혹여 위원님들 빼놓고 올라온 것은 어떻게, 어떤 루트로 올라온 거예요?

군청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몇 건 넣었습니다.

지금 민원이, 예결 심의한지가 한 달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면에서 올라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해당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 왔습니다.

해당 과 어디 과요?

건설도시과입니다.

그러면 면도 안통하고 오는 건가보네요.

면에서 해당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요. 문화유산관광과에 해리, 아까 시골마을 작은 축제지원 책 영화제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아까 해리 책 마을이라고 했죠?

예.

해리 책 마을에 이것은 해리 책 마을에 도서전 개최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한다는 거예요? 도비가 800만 원이 지원이 되네.

예.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화제, 영화를 만들어요?

예. 어떤 북카페라든가 관련된 행사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런 마을이 2개가 있었어요. 상금마을하고 강선달 마을 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심원면에 사등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한 달에 17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어디어디라고요?

상금마을하고 강선달 마을하고 그리고 사등마을 3군데입니다. 3개 마을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국도비를 주면서 같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본예산 이후에 된 것은 수정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정이 되어서 공문이 와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경지정리 시설비에, 건설도시과. 2페이지. 도로변 적지토사 준설토 처리공사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사업인가요?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예.

그러면 준설토 같은 것을, 이 사업을 건설과에다가,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천만 원씩 재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고창읍은 넓으니까 더 줘야겠네.

더 적습니다. 대산면에 비해서,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