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조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남공항리무진 이기천 노조위원장 나오셨습니까?

이기천 네.

용남공항리무진 이철 노조총무 나오셨습니까?

이철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천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5일 주식회사 용남공항리무진 노조위원장 이기천.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좀 유연한 진행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직란 위원 거수)

전체 상황을 들어 보고 하시죠.

아니, 그렇게 하세요.

여기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좀 더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양도ㆍ양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다시 고용 불안정의 상태로 가실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걱정하시는 게?

이기천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데에도 지금 이런 식의 양수가 되거나 매도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몇 번 있었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고용승계는 어떤 형태로 하게 되나요?

이기천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체가 다 양도ㆍ양수가 될 경우는 문제가 사실 될 게 없는데 부분 매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선별로.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근로자는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전별금 제도라든가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할 때 양도ㆍ양수 승인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업계에도 펀드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 근로자를 생각을 해 주신다면 그런 걸 엄격하게 제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이기천 위원장님은 노조위원장님이시죠?

이기천 네.

그러면 경기공항리무진에서의 첫 입사 때부터 용남고속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회사 사정과 직접 보셨던 여러 가지의 본인이 느끼신 점을 포함해서, 또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상황까지, 노조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 투쟁까지 하셨죠? 그 부분까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용남고속에서 갑자기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가는 관계에서의 노조의 입장 또한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제가 2001년 5월 1일부로 전 회사인 경기공항리무진 버스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전 신유철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을 다 20년 가까이, 19년을 겪어봤고 사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 상태라서, 특별히 지금 현 사업장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그런 크고 작은 잔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가고자 희망하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제가 노조활동을 한 26년을 했습니다. 26년을 하면서 신유철 전 사장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사업주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듭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기천 저희에 대한 처우, 복지, 임금…….

처우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기천 대학교 학자금부터 비롯해서 경조사라든가 또 휴가 제도, 모범사원 해외연수, 피복, 단체협약, 제가 지금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에 대한 처우의 개선은. 아마 이런 사업주를 또 만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고군분투한 부분들도 있고 투쟁의 성과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항간에서는 외부에서 너무 잘돼서 망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에, 또 저희가 149명이 똘똘 뭉쳐서 회사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모든 장비라든가 시설 투자 또 교육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외버스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 과정을 74일간 저희가 투쟁을 하면서 참 느낀 부분도 많고…….

언제부터 하셨죠?

이기천 3월 10…….

몇 년도신가요?

이기천 2018년 3월 21일부터, 왜냐하면 제가 그때 3월 17일인가 18일 날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저희가 3월 20일부터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해서 고용승계되기 직전 2018년 6월 1일 전까지 저희가 계속 투쟁을 했고요. 고용승계에 관한 투쟁을 하면서 현 용남공항리무진에서도 저희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안 된다, 그리고 경기도청 대중교통과에서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3차 때인가 아마 만났을 겁니다. 용남공항의 염태우 상무를 만나서…….

이름은 좀 틀려도 됩니다.

이기천 염태우 상무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도중에 거기 고용승계 과정에서 공모기준을 보시면 “근로를 희망하는 자”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한정을 박아놓은 거죠. 그런데 저희는 원칙적으로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따른 임금이라든가 복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이런 모든 게 다 무시가 돼 버리고 무효 처리가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청에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지금 현재 용남에 엄청난 압박을 가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별도의 법인은 주되 임금이라든가 이런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또 안 된다. 그래 갖고 임금을 또 한 30%에서 줄이고 줄이고 7%까지 또 삭감하고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거는 또 없던 걸로, 다시 처음부터 기산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또 수용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과정들이 지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외부로도 나갔었고 또 길거리 피켓부터 해서 하여튼 갖은 투쟁은 다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거기에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 깰 때도 있지만 저희가 또 잘 견뎌왔고 그런 시간들이 정리가 잘돼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고용안정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 근로자도 아직까지는 안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갈 때 말이에요, 삭감하는 여러 가지 근로조건의 변경을 말씀하셨었나요?

이기천 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간 것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고용승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대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 넘어갈 때 도리어 경기도에서는 완벽한 고용승계를 위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었다는 대외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노조에서는 실제로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갈 때 처우개선을 굉장히 나쁘게 요구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거랑 노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별도 법인을 왜 세웠냐고 말했을 때 용남고속에서는 노조의 완벽한 고용승계, 경기공항리무진에 있던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용남공항리무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별도 법인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면 그대로 경기공항리무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근무조건을 완벽하게 인수인계했어야 되는데 용남공항리무진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임금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 자체를 노조랑 협상을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용남고속에서 요구한 것 맞습니까?

이기천 저희가 그 당시에 도청의 홍귀선 국장하고 배상택 과장 그리고 방대혁 팀장하고 세 분을 만났었습니다. 만났는데 근로기준법상에 고용승계라는 단서 하나만, 글자만 딱 들어가면 원칙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대표자가 바뀌면 되는 건데 거기에 단서를 갖다가 딱 “고용을 희망하는 자”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은 일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개인의 근로자가…….

그런 의미가 되는군요. 노조가 없어지는 거군요?

이기천 네, 노조도 없어지고 저희 근로자의 권리 또한 모든 게 다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때인가 만났는데 노동조합을 분산시키면 당연히 용남고속의 시외버스 같은 경우 저희하고 사실 전혀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여태까지, 전 회사가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쌓아온 그런 궤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산이 돼 버리는데 그걸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래서 3차 때 도청 관계자를 만났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받아줄 수 없고 우리 149명의 근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되고 또 용남하고 똑같은 이런 상황을 겪게끔 한다는 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3차인가 4차 때 별도의 법인 얘기를 도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한 겁니다.

몇 월인지 기억하시나요?

이기천 5월 달입니다. 5월 초입니다.

5월 달에 별도 법인 얘기를 했었나요?

이기천 네.

미팅에는 몇 명이 왔었나요?

이기천 그때 주무관까지 해서 네 분이 오셨고요.

회의를 어디에서 하셨지요?

이기천 회의는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저희 자동차 노조 회의실이 있었고요, 탑동에. 또 연수원 9층, 교통연수원에서도 했었고요.

노조의 승계 문제, 전체 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노조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용남공항버스리무진에 대한, 별도 법인에 대한 얘기를 5월에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이기천 5월 초쯤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가 경기도랑 같이…….

이기천 그 전에는 용남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설득했었고요.

그러면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 그대로 고용승계를 그때 거론했었나요? 그전에는 30% 깎는다는 것, 복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주장하다가…….

이기천 네. 조금 조금씩 양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5월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나요, 그대로 승계한다는? 그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이기천 처음에 만난 거는 한 4월 중순 이후였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당시였고 그때는 완전히 고용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만 받겠다고 그랬고 저희가 내용증명도 보냈고 우리는 다 고용을 희망한다는 149명의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면 5월에 법인 얘기만 나왔지 실제로 근로조건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나요?

이기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나요?

이기천 네. 나왔는데 현재 용남고속버스라인 시외에 준하는 근로자의 입장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지요.

그러면 법인 얘기도 5월에 나왔는데, 새로운 법인. 하면서 그대로 고용조건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용남고속의 수준에 맞추겠다는 얘기만 하면서 별도 법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기천 별도 법인은 도저히 저희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별도 법인 얘기는 3차인가 4차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근무조건 얘기는 경기공항리무진하고 똑같은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기천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별도의 법인만, 노동조합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법인만 내주되 이런 임금이라든가 복지, 단체협약 이런 거는 다시 본인의 입장대로 하자.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기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시 상황을 기억해 주시면서. 6월 3일이지요? 2018년 6월 3일에 용남에서 첫 버스 운행을 개시하지요?

이기천 네.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운행차량도 준비가 안 됐고 인력도 다 확보하지 못했고 그런데 운행은 들어갔고.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시나요?

이기천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기천 제가 6월 1일 날 고용승계 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전날 홍귀선 국장께서 전화가 왔어요. 고용승계 합의를 했으면 한다. 저희가 드렸던 내용 토 하나 안 틀리고 고용승계 그대로 해 주겠다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낮에. 그래서 “사실이냐? 기역 받침 하나라도 빠지면 나는 고용승계 합의를 못 하겠다.” 조인행 사장 직인부터 해 가지고 받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전날 제 나름대로 수원시청 대중교통과에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차량운행을, 이게 무적차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차량운행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이게 운행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홍귀선 국장부터 배상택 과장하고 팀장님까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염태우 상무까지 “운행 가능하다. 자기네가 오늘 수원시청을 방문해서 운행을 하게끔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운행이 안 된다고, 녹음 녹취록까지 있습니다. 운행을 분명히 못 한다. 한 일주일이고 기간을 두고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정 안 되면 휴가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분명히 운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 날 아침부터 차가 전혀 운행을 못 했습니다. 경기공항에서도 운행을 하게 되면 아마 그거 벌금도 맞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운행을 못 해 갖고 50일간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운행하게 된 겁니다. 11대 정도는 국내선, 김포공항을 운행하는 11대 정도를 3일인가 4일 동안 아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운행을 하다가 그것도 도에서 이것도 불법이다 해 가지고 운행을 중지시키고 아마 거기에 대한 벌금도, 과태료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도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부추겼던 정황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기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끊임없이 용남고속과 경기공항리무진 사이에 이런 노동승계나 그다음에 고용승계나 인수인계 이런 문제 관련돼서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면담을 주도했습니까?

이기천 거의 도가 다 주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노조 측에서도 계속 그 면담 자리에 계셨죠?

이기천 네.

그때 주로 특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마치 해답을 제시해 주면서 이런 논의를 이끌어나갔던 사람들이 도 공무원들입니까?

이기천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기천 상황적으로 보면 저희가 압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용남고속버스라인하고는 접촉을 해도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청을 상대로 많이 압박을 했고 또 경기도청은 용남 현재 회사를 굉장히 많이 압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끊임없이 괴롭힌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거기에 못 이겨서 아마 저희를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저희의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가기에는 사실 요금도 그때 당시에 거의 30% 가까이 요금인하가 됐기 때문에 무리수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외형으로는, 버는 수익창출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내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요금이 당연히 떨어지니까 금액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절대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용남에서는. 그런데 도에서 저희를 고용승계 안 하게 되면 언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에 처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도를 압박할 수밖에 없었고 원칙적인 고용승계를 안 하게 되면, 그 과정은 아마 위원님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제가 하물며 피켓시위까지, 지라시까지 다 전철역에서 돌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저희가 계속 광교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A4용지 한 500장 분량을 갖고 있어요, 4년 전부터 주구장창 괴롭혔던 그런 내용들을. 요금인하부터 광교를 뺏기까지의 과정. 상당히 이 노선 자체는, 제가 위원님들도 분명히 이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수익이 좋은 노선입니다, 여기가. 저희들 말로는 황금알을 낳는 그런 노선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권역별로도 굉장히 좋은 요지를 갖고 있는 그런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가 12년 동안 노조위원장을 하면서도 지켜 봤었고요. 주위에서 또 눈독을 많이 들였고.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노선 매각이 아니라 부분 매각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제가 들은 얘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공항 신유철 사장하고 대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많이 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기공항 측에 부분 매각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하니 이게 전면적인 면허전환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기천 그 당시에 신유철 전 사장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5년 6월부터 거의 2016년 12월 말까지 여덟 차례 이상의 대책회의가 남경필 지사 주재로 열렸다고 하고 여기에서 일종의 타임스케줄이 짜여진 것 같은데, 어떻게 면허전환을 하고 사업자를 어떻게 다시 공모하고 등등의 이런 회의들이 쭉 열렸던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2016년 말까지 혹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 노조 측에서 들은 적이 있나요? 지금 도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이기천 그 부분은 회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공모 기준에서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당하자마자 저희가 도에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못 만났고 고용승계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근로자를 조금이나마 배려했다면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업체 간에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인가요?

이기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까?

이기천 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노조의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끌고 나가느냐 이런 내부적인 토론이나 의논이 있었습니까?

이기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기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남경필 전 도지사가 저희 회사를 본인이 못 가지면, 소위 말해서 내가 못 가질 것 같으면 남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취지밖에는 저는 생각할 다른 것이 없습니다.

버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그 당시에 운송을 개시한 상황에서 용남고속버스라인, 실질적인 무면허 상태로 운행한 거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기천 처음 최초에 운행을 했을 때 말씀하시는…….

네.

이기천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기천 저는 분명히 처음에 운행할 때 이게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라든가 도청 관계자분들도 다 계셨고 저희 노조사무실에서 말한 녹취록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극구 반대를 하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운행이 된다고 해서 사태가 그렇게 벌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뒤로도 차를 주문했는데 한 3개월 가까이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사항은 많았죠. 45석짜리 전세버스에다가 가방도 다 못 싣고, 캐리어도 다 못 싣고 승객도 45명을 다 태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 도대체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저도 참 탁상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이러니한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용남에 대한, 버스 노동자들 사이에서 용남이라는 회사에 대한 평판, 그 당시의 평판이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버스업체에서 여러 버스회사에 대한 평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동자들 사이에.

이기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업종에서는 경기대원 아시죠? 경기대원 허명회 회장님을 흡혈귀라고 칭호를 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악질 업체라고 저희 노동계에서는 말을 하고 그다음이 용남이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을 듣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운행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에 경기공항이 운행할 때와 지금 용남에서 운행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보이시는 반응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서비스가 좋아졌는지,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사실 공항버스의 공공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각지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흑자노선은 아니지만 반드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면허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돈은 안 되지만 그 노선까지도 담당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게 한정면허 버스업체의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든 용남이 지금 운행을 하면서 예전에 경기공항이 했을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공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천 일단 규모는 군소사업자이기는 하지만 공공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갖고 있고요. 말씀드리기 참 제가 거북한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정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진위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신다면 용역이라도 투입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증인들이, 용남 측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서비스의 개선이 있었고 경기공항이 했던 그 당시 상황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그거는 정말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기천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아까 말씀, 답변 중에요. 남경필 전 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근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기천 네.

그 근거가 녹취록인가요, 혹시?

이기천 그거는 녹취록은 없고요. 여태까지 4년 동안 저희가 겪어온 언론사들, 언론에서 나온 그런 신문들을 저희가 4년 동안 다 모아놨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연수원 9층에서 경기도청 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들 앞에서 파일을 집어던졌습니다. “이거 봐라. 이게 당신네들이 짜임새 있게 4년 전부터 계획을 계속 해 왔던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이거 아니냐?” 하고 제가 거기다 뿌린 적도 있습니다.

그중에, 남경필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라는 근거 중에 가장 핵심이 되거나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전 지사의 행태의 문제다라는 걸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기억나는 대로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기천 다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요금하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부분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금을 내리라는 식의 압박을 많이 했었습니다. 경기공항 측에다가 많이 했었고. 그런데 경기공항은 어떠한 재정지원도 없습니다, 거기는. 자구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회사고 수익창출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요금을 너무 낮추게 되면 운영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두 번인가 낮춰줬습니다. 이번에 한정면허 갱신 거부를 당할 때가 세 번째였었고요. 청소년하고 어린이요금도 반액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그걸 안 해 줬을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경남여객입니다. 경남여객이 용인 민속촌에서 인천공항을 뛰는 게 있고 저희랑 여기 수원 분기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같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 그럼 거기는 증차고 뭐고 사업계획이 계속 승인이 잘 나고 저희는 차 한 대도 못 늘리고 계속 사업계획이 제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겪어왔고, 저희는 승객이 계속 많아지는데 수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수용이 제대로 되려면 차가 증차가 돼야 되고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1년을 그렇게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광교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차가 증차도 승인이 나고 그때부터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편파적인 게 아니냐, 제가 그 주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답변이 뭐였죠?

이기천 그때 답변은 저희는 회사에서……. 저는 회사밖에 들을 수가 없는, 도청을 상대로는 저희가 들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걸 해 줘야만 승인을 해 주겠다는 식이었다는 거죠.

아, 다른 노선에…….

이기천 요금도 내려주고 저 노선도 주면 깨끗이 끝날 거지 않냐.

아, 그 조건에 맞춰주면…….

이기천 네, 그 당시에 버스사업조합 이사장도 개입이 됐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운행을 비롯해서 노조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승객들이 이용을 하시면서 요금이 비싸다, 그리고 서비스 질이 너무 질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기천 지금 현재 말씀…….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시에 경기공항리무진 때.

이기천 위원님, 제가 19년을 근무하면서 요금 비싸다고 하시는 손님 한두 명밖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해외 나가시는 분이 돈을 쓰러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공항버스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해외도 못 나가보고. 승객들이 해외여행 잘 가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번 탈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 갖고 얘기하시는 분은 상주직원,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그 직원분들이거든요. 3월 1일부터 요금 오른 거 아시죠?

네.

이기천 상주직원들이 지금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출퇴근…….

이기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심야까지 하면 5,000원 정도가 더 오른 거예요. 저희 경기공항 전에 있을 때는 할인을 30% 해 줘 가지고 8,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1만 3,200원을 내야 되는 격이거든요, 여기 영통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항의가 심하죠.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저 경기공항 있을 때만 해도 요금 1만 2,000원 낸다고 비싸다고 항의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차 안에서 “기사님,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계셨어도 요금 가지고 아마 경기도에다가 민원 들어가서 한 적은 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2018년 6월 이후에 다시 용남에서 운행 재개를 했었을 때 그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신문기사에 나왔던 것이 “그 기사분들이 노선을 숙지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정차해야 될 곳에서 정차 못 하고 지나치는 그런 문제점은 우리 기사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기천 위원님, 그 당시에 운행했던 승무원들은 저희 운행 사원들이 아닙니다. 전세버스 기사님들입니다.

그렇죠. 버스랑…….

이기천 저희는 한 명도 투입이 안 됐습니다.

네, 투입이 안 됐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기천 저희 승무원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선 숙지 못 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님께서 승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 경기공항 운행할 때와 지금 1년 남짓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 봤을 때 승객의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질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기천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고속버스도 우등이 있고 프리미엄 버스가 있고요. 항공기도 대한항공 자국기가 있고 저가항공이 있습니다. 철도도 KTX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듯이.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외버스 면허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항버스라는 메리트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승무원들도 그 흐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외버스니까 요금이 싸니까…….

거기 수준에 맞춰서?

이기천 거기 수준에 맞춰서 서비스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보시면 인사도 이제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고 가방도 만지기도 싫어하는 것 같고 복장 하나하나……. 저도 굉장히 그걸 보면서 참 한숨만 나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중에 고용승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다라면 가장 지금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기천 고용승계는 다 이루어졌는데요. 고용안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다. 항간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 나오고 오래 운영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많이 하고, 사실 지금도 고용불안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가 존치할 것인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지금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예전에 비하면 낙후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기보다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이기천 네.

2018년 6월경에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동조합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기공항리무진 사무실에 오셔서 도청하고. 그때 임금하고 복지수준의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걸 지연을 시켰어요. 도청에서는 한 3일 정도 이후에는 운행을 재개해야 돼서 빨리 결정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 노조 측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앞서 거짓 합의를 이끌어냈던 녹취 파일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용남고속 고용승계를 하면서 동일노동하고 동일임금 그걸 원칙으로 해서 요구를 함에 있어서 노조 측에서 혹시 고용승계에 대한, 아까 앞서는 고용승계가 원칙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용승계가 돼야지만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일부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용하겠다라는 그 단서조항이 노조 측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이기천 그거는 행정관청인 경기도에서 공모 기준을 짜놓은 거지 저희가 어떻게 고용을……. 고용을 희망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요.

그런데 노조 측에서 고용을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 보겠다라고 지연을 시켰어요, 그때.

이기천 저희가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기천 저희가 지연시킨 거 아니고…….

단 한 번도 없고요?

이기천 183명의 내용증명으로 고용을 희망한다라는 자인서를 써 가지고 다 우체국으로…….

다 제출을 하고.

이기천 네, 내용증명을 보낸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을 때는 첫 번째 고용승계가 돼야지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도 입장인지 어디 입장인지는 모르지만 노조 측에서 고용을 할 사람과 고용하지 않을,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과 일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해서, 확인을 해서 제출하겠다. 노조 측의 입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노조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이기천 전원이 다, 저희 운송감독원, 사무실 직원들, 정비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용을 희망한다라고 내용증명을, 183명을 우체국에 직접 가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용승계 이루어졌다라는 게 100% 다 옮겨간 겁니까?

이기천 네.

그리고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 용남고속라인과 노조와의 갈등요소가 임금 차이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기천 지금은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 과정에서 그런 거죠.

지금은 없습니까?

이기천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이기천 아니, 있는 그대로 다 고용승계를 해 왔기 때문에 차이는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용남고속라인 지금 운수종사자와…….

이기천 아, 그때 당시에요?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도 거기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남공항리무진과…….

이기천 지금 월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면,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요?

네, 임금 차별이 있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노노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노조위원장님이나 노조 운수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혹시 그쪽에 반발이 있으면 조정하면서 처우가 또 이후에 다운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이기천 지금 용남고속버스라인 대표이사님은 현재 공항하고 시외면허하고는, 시외면허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분들하고는 차이가 월로 따지면 이것저것 다 해서 120~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무일수도 거기는 만근이 15일이고 저희는 13일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따지면 금액은 더 크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는 끌어올리고 저희는 여기에 맞춰 가려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습니까?

이기천 그런데 저희가 그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제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여기 주위에 아마 버스업종에 공동 교섭 들어가는 얘기를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여기가 38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이 됐는데 저는 16만 원에 합의를 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저희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도 회사도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절반 이하로, 제가 욕을 다 먹더라도 희생을 했습니다. 그거는 회사 관계자가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요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올해는 잡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기천 노조위원장님이 또 말씀 중에 양도ㆍ양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엄격히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양도ㆍ양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려에 대해서는 그냥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이기천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양도ㆍ양수가 되면 포괄적인 고용승계, 근로기준법상에 양도ㆍ양수가 그냥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냥 사업주만 바뀌면 되는데 부분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노선별로 쪼개서 쪼개기 식으로. 그랬을 때 그거는 저희 노동조합도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도 못 할뿐더러 개개인이 다 흩어져서 누구는 수원여객으로 가고 어느 부서는 용남에 남아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봐 고용안정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지방선거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고의적으로 했던 사항이다라고 아까 발언 중에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5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는…….

이기천 네. 언론사, 신문사…….

네?

이기천 언론사에서 공항버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 언론플레이를 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론 자료를 갖고 있는 게 500페이지가 안 되는데.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갖고 계신지 해서 말씀…….

이기천 아니요, 5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기천 파일에다가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놓은 게 이 정도 분량이 되니까.

아, 과거부터?

이기천 네, 2014년부터 모아놨습니다.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다른 자료는 없으신가요? 노조에서 취득한 자료는 없으신가요?

이기천 그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 저희는 거기…….

없습니까?

이기천 네, 저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회사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경기도와 논의 중에 녹취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까?

이기천 그때 뉴시스 기자분한테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은 갖고 계십니까?

이기천 저희 상집위 중에 한 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확답을 하실 수 없으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의회에?

이기천 저희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누가 갖고 계신가요?

이기천 저희 상무집행위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보관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용득 국회의원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그분 보좌관한테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여객의 부분 매각 요청이 잘 안 되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유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유철 사장에게 들은 것 외에 별도의 정황이나 별도의 인지과정은 없으셨습니까?

이기천 그거는 제가 지금 피부로 느낀 것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들은 얘기는 제가 들었다고 하고. 4년 동안 남경필 전 지사 임기 시절에 저희를 참 많이 괴롭혔던 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차별적인 게 많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기고속 허명회 회장은 흡혈귀라고 표현을 하시고…….

이기천 저희 운수업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용남은 그다음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기천 저도 고용승계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정면허가 취소되고 시외버스로 입찰했을 때 이 노선에 대해서 경기고속이 참여를 했죠?

이기천 네.

경기고속이 안 된 이유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기천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질문을 하시니까. 재정적으로 보나요, 인원으로 보나 모든 게 경기대원이 굉장히 월등하게 낫습니다, 경남보다는요. 나머지는 위원님이 알아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업체가 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저도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말씀이라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 과정에 고요금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상주인력, 그러니까 공항 상주인력 승객들의 비용 인하 효과는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기천 비용이요?

네, 요금이.

이기천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죠. 전에 경기공항 있을 때부터 상주직원들은 30% 할인을 했는데 지금 시외버스는 할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확한 금액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천 제가 그렇게 머리가, 기가 수가 높지 못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기천 아니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공항 있을 때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상주직원 표가 14만 8,000장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억 8,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주직원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인을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득이 더 발생을 할 것이고요. 또 청소년ㆍ어린이요금 해서 할인되는 것 재정지원을 받을 것이고요. 심야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심야요금 10%를 더 추가로 받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아, 이것은 안 되겠네요. 회사가 알면, 말 들어가면 제가 안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알아서 추측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항 상주인력이 승객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이기천 10%대가 조금 안 된다고 봅니다.

네. 10%대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큰 비중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일 가는 분, 거의 매일이나 격일 가는 분들…….

이기천 굉장히 큰 비중이죠. 고정적인 손님, 승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일반 승객들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가는, 많이 가는 분은 1년에 두 번, 그 이상도 있겠지만 비교했을 때는 비중이 큰 거네요?

이기천 네.

알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오늘 노조위원장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게 말끔하게 해결되고 이후에 이 고용안정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오신 것 같은데 기존에는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종사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소속을 옮기셨잖아요. 그러면 양측 업체 그다음에 대표자와의 관계 때문에 미묘할 텐데 용단을 내리시고 오늘 오신 건 저희가 감사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뜻이 담겨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기천 맞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까?

이기천 저는 제가 26년 동안 노동조합을 하면서 제일 의미 있고 제일 뿌듯했던 게 바로 이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그런 고용승계를 다 마쳤고, 제가 이 고용승계 과정에서도 분명히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객들, 제가 경기도청에도 분명히 고용승계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승객들, 우리 동료들 다 배가 운행을 잘하고 있었는데 다 배에서 안전하게 내린 다음에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다했고 저희 조합원들, 근로자들 다 자리 잡고 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가도 원은 없습니다.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기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자세하고 차분하게 경위를 잘 설명해 주시고 담담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문내용을 들으면서, 고용승계는 됐지만 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고용의 안정까지를 담보하기 위해서 행정이라든가 의회에서 어떻게 입장을 취해 주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천 제가 아까도 전자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두세 가지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버스업종에 펀드회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펀드회사가 양도ㆍ양수를 할 때, 매각을 할 때 주의 깊게 봐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의 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버스가 시내버스 업종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출퇴근 때도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이게 사고 안전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요. 승객들하고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신고제로 바꾼다는 말이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버스를 많이 제재 좀 해 주셔야, 쓰는 용도도 제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익금이 그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차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얄팍한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게 운수회사의 행태입니다. 이런 것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근로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변하시죠, 위원장님이시니까.

이기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저희 버스업종에서도,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서도 이걸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드회사도 들어와 있고 또 전세버스가 자꾸 확장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일반면허가 되고 나서 양도ㆍ양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이신 거죠?

이기천 네, 그렇죠. 그걸로 부분 매각을 해서, 지금 저희 용남도 마찬가지고, 용남도 수원여객에 많이 매각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많이 불안정해져 있고 지금 그것 갖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앞으로도 위원장님으로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고용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쟁을 하셔야 될 입장이신 것에 대해서…….

이기천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4년 여 동안 노조원 입장에서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까닭이, 지금 저희가 이 특위를 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의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됐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보려고 특위를 열고 있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가장 이것은 행정이 저질러서는 안 될 일,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로 기억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기천 고용승계 과정밖에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이유밖에는 제가 들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고용승계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저희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

근로자 입장을 배제하고 회사 입장만을…….

이기천 눈앞의 이익만 보고 가다 보니까…….

행정이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기천 네, 그렇죠. 주위는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눈앞의 이익만 보고 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여러 힘드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가 하나를 발견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6월에서 7월 사이에 여산관광의 전세버스로 운행을, 직접 하신 게 아니라고 하셨죠?

이기천 네.

그럼 그 당시에 혹시 여산관광 말고 다른 관광회사의 버스가 투입된 적이 있는지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이기천 한 7~8개 업체 정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여산관광을 제외한 다른 업체도…….

이기천 여산관광, 현대관광…….

대원관광.

이기천 대원관광은 좀 나중에 들어왔고요.

7월에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기천 네, 여기 경기도권에서 있는 회사들은 하여튼 몇 개 업체가 다 모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위원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같이 오신 이철 노조총무님도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내일 오실 증인을 위한 어떤 재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날카롭게 질문을 해도 이건 좀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는 웬만하시면 좀 해 주시면 내일 질문하는 데 좋은 재료로 쓸까 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략은, 본 위원이 보는 바는 이렇습니다. 2014년도부터 남경필 지사의 동생 남경훈 대표는 실제로 그 당시에 2014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경기공항리무진에다가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상황이 좋지 않자 남경필 지사가 당선이 되시고 취하를 합니다. 그 당시에 광교의 인구가, 지금 잠깐 기사 스크랩을, 입법님께서 주신 스크랩으로 기준하면 2011년 7월부터 입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갑자기 남경필 지사가 되시면서부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취하를 하시고 2015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셔서 결론은 광교의 황금노선을 얻게 됩니다. 지금 실제로 2014년, 15년도까지 광교의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이 데이터는 내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질문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항은 실제로 요금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경기도는 요금인하라는 명목을 세웠습니다. 현실에서는 요금인하에 대한 민원이 전혀, 아니, 거의 없었는데 경기도는 그 없는 민원을 만들어내서 요금인하라는 명목으로 한정면허를 갱신 불허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말입니다. 실제로 8개월 뒤 지금 3월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한정면허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권리지요. 그 있는 부분을, 20년 동안 요금은 인하됐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굳이 없애가면서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보조금 자체가 계속 늘고 있는 버스업계의 조직 자체나 개선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경기도의 정책과 역행되는 한정면허 갱신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하라는 것도 민원이 없고 실제로 한정면허는 공항을 이용하던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의 비워서 가지 않습니다. 다 채워서 갑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로 굳이 바꿔서 정기적인 요금인하를, 그럼 요금인하를 목표로 했다라는 게 아주 언밸런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있으시니까 한 차 기준하죠. 샘플링 하나 하시고요. 하루에 몇 번 운행하시죠? 인천공항 기준하겠습니다.

이기천 3회전, 4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3회에서 4회 하시죠?

이기천 네, 왕복으로요.

몇 개의 좌석 있으시죠?

이기천 28석입니다.

그러면 한 차 가실 때 돈이 얼마죠?

이기천 1만 2,000원으로 잡았을 때는 그때 경기공항에서는 한 33만 원 돈.

한 차에 33만 원. 물론 거기에서 군포나 거쳐서 간다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노선에서.

이기천 그 당시에는 요금이 동일했었죠, 구간요금이.

아, 그랬습니까?

이기천 네, 지금은 구간요금이 틀린 거리비례제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네요. 한 차에 33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3회에서 4회 차 왕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천 네.

그러면 66만 원이죠, 한 번에. 66만 원 곱하기 3회 하면 한 차에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4회를 하면 270만 원 정도 나오나요?

이기천 네.

그럼 몇 대의 차를 가지고 있으셨죠?

이기천 정규노선으로 뛰는 차는 그 당시에 64대였었고요. 그 외에 예비차가, 총 84대에서 20대 정도가 정규예비차하고 예비차로 운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대수는요.

그러면 실제로는 270만 원 기준하겠습니다. 270만 원×64대 하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얼마 정도가 되죠?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업체가.

이기천 그것은 제가 계산 안 해 봤고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하면, 아직 계산 안 했는데요. 실제로는, 잠깐만요. 하루에 17억입니다. 그럼 84대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죠? 하루에 17억에서 22억을 벌어들입니다. 이거 황금알을 낳는 노선 맞죠?

이기천 맞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 남경필 지사가 이 한정면허로 도지사 경선 전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황금을 낳는 노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17억에서 22억을 벌면……. 공항버스가 1년에 한 번 쉽니까, 안 쉽니까?

이기천 안 쉽니다.

안 쉬죠. 그러면 곱하기 365일 해서 계산해 보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감안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런 노선을 계속 한 회사에, 20년 동안 운행했던 회사를 어떤 공청회도 없이,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용역도 없이 갑자기 2014년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면서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특별위원회, 저희 특위에서는 돈이 많이 남는 황금노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에 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했고 결국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민의 손실보전금 시외버스ㆍ시내버스에 보전하는 금액을 계속 받아가는, 전혀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갑자기 노선이 몇 개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2014년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노조위원장으로서 경기공항리무진에 계셨죠?

이기천 네.

그럼 2014년도 얘기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일단은 남경필 지사 동생분 남경훈 대표께서 계시는, 실제로 경기고속인가요?

이기천 경남여객입니다.

아, 경남여객에서 실제로 신설을 넣고 그 당시에 왜 광교로 갔을까요? 그 많은 노선 중에.

이기천 광교가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부터 해서 도청도 이전을 그리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저희가 수원시청의 염태영 시장님을 면담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왜 저희가 안 들어가냐?”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저희가 당연히 지역구, 여기 지역구가 아니라 권역이라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 들어가고 어느 순간에 경남이 들어간다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의문입니다. 광교는 수원이지요.

이기천 맞습니다.

왜 수원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못 들어가고 용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회사가 남의 동네에 와 가지고 수입을 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지금 데이터를 아직 못 구했는데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받을 건데 내일 질의할 겁니다. 지금 수원의 인구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분구를 해야 될 정도다라는, 인구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도 가고 도의회도 가고 법원도 고등법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컨벤션도 생기고 많은 벤처나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핫한 곳이 수원의 광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차를, 기존에 그곳에 경기공항리무진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천 네.

그러면 너무 많은 인구가 있어서 증차를 해야 됩니다. 증차를 요구하셨었나요, 회사에서는?

이기천 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기천 저희가요?

거부했었나요?

이기천 아, 도에서요? 네.

우리가 통상적인 상법에 의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존이지요. 민원이 없지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와서 노선을 신설하라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정책과 생활편익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아무것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의 동네에 있는 세금은 수원에 내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내기는 하지만. 수원에 있는 노선을 용인에 있는 업체가 가져갈 수 있게 경기도에서 힘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의도적으로 왜 경기공항리무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게 계속 허가를 내주지 않고 계속 경남여객이 할 때는 자진철회를 하고 또 신청해도 계속 받아서 결론은 노선을 줬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설노선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돈이 많이 남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남는, 하루에 17억에서 22억, 이건 본 위원이 대략 계산한 겁니다. 정확한 것은 업체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대략 계산한 부분에 곱하기 365일 하면 이 돈에 대한 부분, 정확한 금액은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운행하는, 해외여행을 한 명도 가지 말라고 나라에서 법을 정하지 않는 한 계속 해외여행을 가는 이 황금노선에 끊임없는 시도로 다른 업체에다가 넘길 수 있는 명분을 경기도가 만들었고 남경필 지사가 주도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께서 할 때, 특히 경남여객은 남경필 지사네 동생분이 운영하신다고 하셨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광교 부분 얘기드렸고요. 그 당시에 경남여객이 노선을 가지고 갔을 때 노조에서는 어떤 방향이나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는지, 어떤 반발을 하셨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얘기와 무슨 요구를 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 제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마 한 2~3일 뒤에 신유철 사장을 면담하러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고 싶지 않은데,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로는 사업조합 이사장까지 거기에 결부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줬다 이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업 운영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광교를 내주게 됐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님, 아까 의회에 요구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 가지 중의 한 가지는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이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위원님 계산처럼 270 몇만 원, 차량을 순수하게 70대만 가정했을 때는, 저희는 비수기가 없어요. 1년 열두 달에 비수기가 없습니다. 제가 인정 다 하겠습니다. 비수기도 없고요. 성수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명절 또 연휴 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법니다, 차 1대가요. 그래서 저는 이 노선을 갖고 자꾸 저희도 무슨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이러기 전에 차라리 이 노선을,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근로자를 위해서. 차라리 도에서 공영화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천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공동운수협정 체결하잖아요. 보통 공동운수협정은 자기가 지금 비상사태가 생겨서 전세버스를 끌고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럴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이기천 네, 맞습니다.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공동운수협정을 맺는 게 일반적인가요?

이기천 그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전세버스 쪽하고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공동운수협정을 맺으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증차가 안 됐거나 차 대수가 모자라고 승객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거나 이랬을 때 그 시기만 집중적으로 한두 탕, 1~2회 정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우리 경기공항리무진하고 용남고속 사이에, 양도ㆍ양수자 간에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이것 당연히 도에서 주도한 거죠?

이기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게 맞는 거고요?

이기천 공동운수협정도 폐업되는 회사라서 그게 아마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수법에 따르면 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천 절대 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에서는 밀어붙이고 이걸 주도했던 거고요?

이기천 네.

이걸 알면서도 신유철 사장님은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결국은 회사 자체가 문을 닫을 수 있고 노동자들은 다 길바닥에 내몰릴 수 있고 이런 외부의 압박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라도 체결하면서 저기하셨겠죠? 맞습니까?

이기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수원시청을 상대로 그 전날, 협상을 하기 전에 제가 “이게 가능하냐, 차량 인수인계가?” 제가 그걸 질문했더니 거부로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배되고 자동차 운수법에도 안 된다고 분명히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때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노조위원장님, 질의 답변 과정에 만족도 조사 서비스개선 용역에 착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현시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천 그거 제가 지금 여기 용남고속버스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시려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최초에 운행을 했던 6월 3일부터 보시고 지금도 정확히 보시려면 아마 그 방법이 더 빠르지 않겠냐, 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지금 용남공항리무진이 신차를 도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만족도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주춤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운수종사자 서비스 수준도 시외버스로 바뀌다 보니까 수준이 스스로 낮아졌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신 건지?

이기천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방금 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당초에 용남고속버스라인이 현차와 계약을 했을 때 유니버스 노블 우등이었어요. 이건 기존의 경기공항리무진에서 사용하던 차와 동일한 것 같은데 새로 구매를 한 건 럭셔리 우등이에요, 유니버스 럭셔리 우등. 이게 한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금 더 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의 2,500만 원의 차이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차이가 나나요?

이기천 같은 기종이라도 옵션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실내장치라든가. 그런데 국제선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을 뛰고 있는 차들은 다 노블, 같은 동급이고요. 국내선, 김포공항 운행하는 차는 한 단계, 럭셔리 위가 프라임인데 프라임보다도 좀 낮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승객 입장에서 탈 때는 별 저기는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산관광에 차가 투입돼서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기천 요즘도 간헐적으로 아침에 한두 탕씩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14일 날 노사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항의를 좀 해야 되는, 작년 11월 말까지 다 운행중지하고 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몰래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내역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차는 45인승인 건가요?

이기천 네, 관광버스는, 전세버스는 다 41인승, 45인승입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은 어떻게 운행이 되나요? 여산관광에서 운행이 되나요?

이기천 네, 거기 관광버스회사 직원이 와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요. 아까 굉장히 좋은 노선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좋은 노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리는 곳들도 많고 그런 노선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도 지금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요금인하해라 이렇게 압박을 여러 번 했고 실제로 인하도 한 3회에 걸쳐서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수익이 나는 라인이니까 이제 한정면허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기 때문에 취소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취소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일하시는 노조 입장이라든가 일하시던 노동자분들의 처우를 그대로 받는 것은 운영이 안 돼서 못 받겠다, 처음에 고용승계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거고 그래서 한정면허도 줄 수 없고 여기는 수익이 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더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도 운영상 어려워서 그건 절대로 못 받겠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실제로 이익이 많이 남는 건 맞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기천 제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경기도의 배상택 과장하고 현재 저희 조인행 사장님하고 셋이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논의하는 도중에 배상택 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요금이 낮춰져서 가도 재정지원금 이런 것 따지면 5년 동안의 통계를 내 보니까 약 16%에서 19%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공항이 있을 때는 그런 요금을 받아도 사실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직원들 할인부터 해서 청소년 할인 그리고 각종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요금인상도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2청사,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개항이 되면서 차 10대가 더 투입이 되고 또 인원도 그만큼 한 20명 정도가 더 투입이 되니까 점점점 6%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재정지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역행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비수기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재정지원까지 다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의논 중에,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익이 좋은 노선이고 흑자가 나는 노선이면 차라리 도에서 운영하는 게 저는 훨씬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요. 수익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수익이 계속 날 거니까, 그런데 용남고속에서 처음에 “노동자들의 처우를 맞춰줄 수 없고 고용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던 건 이익이 안 남는, 그 정도 운영이 안 됐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기천 네.

그러면 실제 이익이 많이 남아서 한정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그 이익분과 관련해서 지출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기천 그렇죠. 여기 외부적으로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경기공항도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회사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위원님, 가장 쉽게 예를 들면 광역버스 아시지 않습니까, 고급좌석. 그게 2,250원이죠? 저희는 최하금액이 8,000~9,000원,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 넘어가죠. 그러면 그 몇 배를 받는지 아시죠? 사용주들은 다 똑같은 말합니다.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다 어렵다고 그러죠. 절대로 이득 봤다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안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망했어야죠. 저희한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승계 당시에 처우 맞춰줄 수 없다고 계속 주장했었던 그 당시의 그 말을 지금 노동자나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기천 네.

고용승계 당시에 갑자기 한정면허가 취소됐잖아요?

이기천 네.

갑자기 처리가 됐죠. 지난번 특위 할 때 경기도의 집행부,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들 나오셔서 거의 1년 전에 이미 한정면허 취소할 것을 방침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셨나요?

이기천 저는 인터넷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사업계획까지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그러면 갑자기 한정면허가 취소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셨겠네요?

이기천 네.

어려운 상황을 어쨌든 계속 싸우면서 지금까지 오신 건데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승계할 생각이 없었던 거고, 용남고속에서는요. 처우도 그렇고 전체 다 고용승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보수적인 입장이셨던 거죠?

이기천 네.

그 상황에서 노조가 열심히 싸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고 용남이란 회사에서 그냥 더 좋은 조건에서 운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 번이라도 노동자나 노조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다…….

이기천 제가 처음에 두 번 면담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2청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그때 제안하고 싶었던 대안이나 이런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이기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게 됐고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도지사 선거가 긴박해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었고 하여튼 그 틈새를 정확하게 노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는 남경필 전 도지사가 고용승계로 인해서 안 좋은 평이 나오다 보니까 이 건만 해결하면 수더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전략ㆍ전술을 아마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노조가 경기도랑 계속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용남고속도 압박하다가 나중에는 리무진을 새로 신설하는 형태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기천 네, 별도의 법인 얘기입니다.

네, 별도 법인으로. 그 법인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기천 당연히 별도의 법인을, 사실 그게 먼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요. 그 얘기는 없고 “고용을 희망하는 자”라는 단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건 거저 그냥 용남으로 주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3차 때 별도의 법인 얘기를 제시하더라고요, 도에서요. 그때 뉴시스 기자도 있었습니다. 젊은 기자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고용보장을 받고 가겠구나.’ 했더니 그냥 고용승계 조항만 별도의 법인만 주겠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용남에서는 못 받아준다, 부담이 너무 크다 했는데 또 엄청 압박을 했는지 용남에서도 “알겠다. 알았다. 그러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주마.” 하고 거기도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형태를 제안하거나 얘기도 하시고 하셨던 거예요?

이기천 저희는 전혀 그렇게 제안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협상하는 과정이나, 그런데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셨어요, 물론 협상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건 좀 정말 무리한 행정이다.’ 아니면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것. 이런 것 혹시 구체적으로 예 하나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기천 저도 노동조합 대표자 전에 경기도민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직계가족을 포함해서 900명의 직계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고용승계 과정에서 저희를 배제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저희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됐다면, 저희하고 면담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거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 시점부터 저는 분명히 차별을 받았고요. 또 이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당시에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오죽했으면 법적으로 다 위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총무도 여기 있지만 변호사, 여기 도의회 저 밑에서 저희가 그때 집회할 때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이 그렇게 돼 있냐, 얘기까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한나라당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님들은 된다고 하던데 니네는 왜 안 된다고 하냐.”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싸웠는데요. 너무 편파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다, 저거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의견은 다 무시했었으니까요.

네, 좀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든가 아니면 존중하지 않고 그랬다든가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 기억나는 거 하나만…….

이기천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적인 고용승계는 근로기준법에도 보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네 글자 하나만, “고용승계”라는 글자만 딱 넣어줬으면 이런 일 전혀 없었습니다. 원칙적인, 포괄적인,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업체 중에서 이런 고용승계 없이, 아싸리 그냥 폐업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운영하고 양도ㆍ양수를 해 갔지 않습니까? 양수를요. 그럼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데 법에 명시가 없다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기만한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법에 명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안 해 주시는…….

이기천 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고용승계 조항, 뜨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나요?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고용승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5월 말까지 아마 용남고속에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1일 날 기존 근로조건 유지를 약속하는 고용승계를 갑자기 합의를 했던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천 운행을 못 하게 됐을 겁니다. 버스도 확보가 안 됐고 또 그걸 운행을 못 하게 되면 일단 위법사항이 발생하니까, 면허는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 것 중에서 큰 테두리에서는 세 가지 요인이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 일단 인력충원이 또 시급했던, 당장 148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 또 운송감독원, 포터맨이라고 하죠? 저희 회사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운영이 불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또 계속 나오고 선거는 또 선거대로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아마 고용승계에 합의를 하게끔 그때 당시, 그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용남고속에서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고용승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입장은, 용남고속 입장에서는 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기천 제일 큰 요인은 적자다 이거죠.

아, 기본적으로 적자다?

이기천 네, 적자라는 그 얘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후생복리 같은 그런 복지제도 또 학자금제도 이런 것들은 도저히 자기네가 감당이 어렵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계열사가 한 네다섯 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쪽하고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고 저희는 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할망정 자꾸 제자리걸음도 못 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부딪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니, 별도의 법인인데 자꾸 계열사를 비교하니까,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거기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버스업종으로 말하자면 삼성인데 여기는 일반 소규모 사업장, 5인 이하 사업장이랑 다름없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대척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지금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충원이나 막바지에 와서 면허취소 이런 압력도 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실제 도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다라고 도에서는 설득을 했다 이거죠?

이기천 네.

그러면 도에서는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이 될 때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네요?

이기천 네. 저희들도 질문했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당사자도 있었지만 “흑자는 보전을 안 해 주지만 적자 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 나는 폭은 분명히 지원해 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집행부에서는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이 됐을 때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할 경우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강행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이기천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는 중에 갑자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남고속에서 일단은 한정면허에 대해서 시외버스 관련해서 한정면허가 폐지되고 시외버스 면허를 받았잖아요?

이기천 네.

그러면 용남고속과 용남공항리무진이 계열사라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비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용남고속하고 비교한다는 건데 그러면 용남고속이 모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기천 더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용남고속에서 받았는데 신설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구조를 보자고요. 그러면 용남고속하고 용남공항리무진의 관계는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왜냐하면 법인은 대표가 다르면 별도 법인이 맞는데 실제로 계속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필 용남고속하고 계속 비교하죠?

이기천 최초로 공모에 들어왔을 때는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재정을 갖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도에다가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하루 관계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말로는 별도의 법인을 주기 위해서는 명칭을 바꿔야 된다, 회사 명의를. 사장은 똑같아요, 조인행 사장이요.

아, 그래요?

이기천 네. 사장은 같은 사장입니다. 그런데 명칭만 저희는 용남공항리무진이고 저기는 용남고속ㆍ용남고속버스라인, 제부여객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다릅니다. 저는 용남고속이라는 대표와 용남공항리무진의 대표가 다르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용남고속이 받았는데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름만 바꿔야 돼.’ 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이기천 명칭만 바뀐 겁니다. 노동조합을 흡수하려면 별도의 법인을 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흡수가 돼서 거기 기존의 노동조합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지만,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야지만 저희 근로조건, 단체협약, 임금 이런 걸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 회사로,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의 기존 단체협약이라든가 임금, 모든 복지를 다 거기에 따라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 회장님께서 계열사를 용남고속, 용남공항리무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기천 네, 맞습니다.

그럼 용남고속은 현재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용남고속에서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용남고속이 있지 않아요?

이기천 최초에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공모를 넣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기천 넣었는데 노동조합이고 근로조건을 그대로 인수인계하기에는 이 이름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1개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밖에 없는데 2개, 3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현재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없는 겁니까?

이기천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기천 기존 건 유지하고요, 저희 별도의 법인을 내서…….

신설로? 그런데 대표는 똑같은 사람이?

이기천 네.

계열사지, 계열사. 쪼갠 거지, 쪼갠 거.

이기천 네, 맞습니다. 계열사입니다.

그럼 그날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받고 그다음에 노조를 승계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설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오너는 1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기천 네.

그러면 도에서는 오너가 1명인 분한테 여러 가지 명분이, 노조승계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날 급하게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승계해.”, 하루 만에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네가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기천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저도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이기천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경기도라는 큰 조직에서 하루 만에 그런 게 일어나긴 하는군요?

이기천 저도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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