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옥 평생학습센터소장이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임정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지난 2월 25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월 25일 제출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 등 총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김기복 의원입니다.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진천군이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대행기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대행기관의 회의소집, 운영 지원, 기능수행 사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사무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대행기관으로서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협조와 행정적 사무지원 사항을 안 제5조로, 공공시설의 이용과 포상관련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 제20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이며,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인력지원 조항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후재 의원 발의)

유후재 의원입니다.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진학은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배정되므로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인접한 다른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어 교복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정된 관외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조항을 안 제4조제2호로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본 안건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18년도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수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과에서 실시한 한반도 전망공원에 있어서 흔들림 현상을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한 안내시설을 보강함으로써 관광객을 통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놨는데요. 본 의원이 얼마 전 바람이 부는 날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서 가장 유격이 많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올라가서 흔들어 봤습니다. 흔들어 봤는데 제가 혼자 올라가서 흔들어 보는데도 바람의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격이 상당히 많이 흔들려서 정말로 심신이 약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유격이 흔들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주시를 했더니 맨 밑에 기초공사를 해서 조인트 부분에 그쪽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설계상의 문제나 아니면 시공사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2년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재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강을 하면 우리 군비가 먼저 한 2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인분석을 잘해서 시공사의 잘못인가, 설계의 잘못인가를 따져서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서 좀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망공원을 찾아서 답사를 해서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현지답사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하고 같이 해서 원인규명을 분명히 밝혀서 군비가 소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