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박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의장과 구청장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한 건지 아니면 개인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감정의 연계 선상에서 경계를 못하고 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지금 지난주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전원 다 본청으로 들어가고 지금 본청에 있던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사실상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지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원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의원은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생의 파트너로서의 어떤 구민에 대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의정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임시회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의심스럽고. 지난주 금요일날 공문을 보니까 “구청장 부재 시 복무 철저 및 기타 의회 관련사항” 해서 이게 떴는데 나는 이게 처음에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유심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의회를 마비시키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공문이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몇 가지 중에서 의회와의 관계 정립 중에서 보니까 “특정 간부에 대한 불출석 결의는 개인의 인권침해 및 공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이는 구청장 인사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간부 구의회 출석 또는 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구청장 사전 검토 및 결재를 반드시 득할 것.” 그리고 “구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부서별 업무 할당이 필요할 시 구의회도 동일하게 부여, 구의회 직원의 복무 및 직무감찰 또한 차별 없이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큰 제목에는 각종 행사 및 주민참여 활동 관련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체육회 행사 포함해서 동주민센터 및 산하기관 행사, 주민참여 활동 시 일반 단체 활동 제외, 해놓고 난 다음에 “내·외빈 의전 관련 구청장 사전결재 득할 것” 그러고 나서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구의원에 대한 초청, 소개, 인사말씀 일절 금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는 용어예요. 맞지 않는 용어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명백한 의회 탄압이자 의회를 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를 열어서 어떤 그런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의회가 인사권은 구청장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게, 자꾸 말이 뒤죽박죽되는데 어쨌거나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업무의 성질상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때까지는 의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이것을 좀 보류를 하자, 본 위원은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황이 돼서 말을 버벅대고 있는데 참,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가, 여태까지 없었던 이런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원인이라는 게 있어요.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지난번에 어떤 의장님과 우리 구청장님과 어떤 인사권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권에 52조 9항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할 시에는, 의회사무과 얘기하는 거예요. 행할 시에는 의장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도 없이 현재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대한 파급효과가 전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해버렸고요.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부분만 서로가 고민을 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전체를 볼모로 삼는다는 것은 곤란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읽어드렸듯이 그 공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심지어는 우리 자료요청 한다든지 우리가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직원과의 대화가 지금은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화기 녹음도 지금 한다는 얘기를 해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직원들이 또. 그리고 애초에도 우리가 예상으로 잡았던 임시회가 일주일 전이에요, 원래는. 일주일 전인데 일주일 늦춰준 거예요. 왜 늦췄느냐? 구청장이 어떤 외유를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갈 일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파트너로서의 역할로서 일주일 미뤄서 와서 하자라는 의견을 보고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어떤 파트너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조차도 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와서는 의정활동을 아예 못하게끔, 의원이 왜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필요가 없어요. 구청장 혼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의원을 부정한다는 것은 구민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의원 모독이 아니고요, 구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 의장이 어느 당 소속입니까? 구청장이 또 어느 당 소속입니까? 같은 당 식구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어서 어떻게 이런 피해를 구민한테 전가시킨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인사권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의회가 열려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더 구청장이 귀국했을 때 의장과 소통을 잘해서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보류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