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지금부터 공유재산 및 보조단체의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설치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건축이나 건설해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각종 시설물을 점검해서 관리 상태를 확인해서 향후에 관리방안의 효율적인 목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사회단체가 흩어져서 단독으로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단독 건물을 세워서 전체 입주함으로써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1차 정례회 때 2018년 9월 17일 의장을 제외해서 6명으로 했고 간사는 조상준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활동기간은 그 다음날 9월 17일부터 특별위원회는 명시적인 기한이 없으면 보고서 채택하는 날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5번 중점 활동방향은, 방금 목적과 같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6번 활동경과는 1차 특별위원회 9월 18일 날 했고 앞으로 운영 일정과 목적 범위대상에 대해 토론을 했고, 2차 회의는 10월 4일 목요일 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대상 보조단체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서 검토한 자리였습니다. 3차는 원래는 10월 10일 날 하기로 했는데 콩레이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복구로 인해서 연기해서 10월 22일 날 한번 했고, 그때는 관련 자료 검토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7번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태조사입니다. 이건 그 이후에 위원회 활동 경과입니다. 먼저 조사방향은 우리 군민을 위해 건설한 각종 공유재산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앞으로 예산 심사라든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준공 후 유지관리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기존 시설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신규 사업 예산심사 때 집행부와 이러한 사실을 적극 소통하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 첫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적 타당성과 효율성 등 장기적 안목의 검토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간 의사교환 장치로 지난 1월 19일 의결한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를 앞으로 억제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군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펜션이라든가 특산물 판매점 식당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수익형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연도가 도래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매각처분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직영 또는 관리위탁 사용승인 허가중인 재산가운데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 내용연수를 고려해서 중앙부처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공유재산 중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서 민간에게 매각함으로 해서 매각해도 당초의 목적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재산은 조기에 매각함으로써 앞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자는 내용입니다. 조사대상 공유재산을 검토한 결과가 공유재산은 36개소인데 공공적인 시설물은 11개소, 수익형 공유재산은 10개소, 일반시설물은 13개소,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개소입니다. 그 중에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후 매각 가능한 재산은 수익재산중 10개소 중에 한 5개 정도가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임산물전시판매장은 창포풍력단지안에 있는 매장입니다. 전에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해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소매점입니다. 일반 슈퍼처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2007년이기 때문에 관리기한 10년이 지나서 매각대상입니다. 영덕먹거리센터는 구)영덕매일시장 상가입니다. 이것도 2009년도 6월 9일이기 때문에 올해 6월 9일되면 만 10년이라서 용도전환해서 매각대상이 됩니다. 영덕특산물판매장은 남정 경보화석박물관 부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준공이 그 당시 2009년 7월 10일이기 때문에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축산해양체험장은 축산항에 있는 1, 2층 건물인데 1층은 당초에 체험장이고, 2층은 사업장인데, 현재는 1층은 식당의 수족관 갖다놓고 하는 주방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식당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2010년도 했기 때문에 내년되면 10년이 도래됩니다. 영해 해양레포츠센터도 2008년도 5월 10일 날 건축했는데 거긴 다이버 전문적인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덕농수특산물판매장은 영해사랑해요휴게소인데 2008년 7월 30일 날 준공했기 때문에 위 재산은 용도가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근거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과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정에 보면 60조에 보면 내용연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연수를 보면 부동산하고 그 부동산에 딸린 종물인 경우 보조금을 받아서 건물 신축한지 10년이 경과돼야 관리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이 아닌 기계장비같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사실 관리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여기에서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재산 매각은 자체적으로 매각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용도가 폐기되고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전환한 후에 매각이 가능한데 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8번 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운영을 파악해 봤습니다. 조사방향은 보조단체를 중심으로 군청관련 사회단체의 사무실 운영상황을 조사해서 단일건물에 신축해서 일괄 입주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사무실 입주현실을 파악해서 일괄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해서 장기적으로는 관리비용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절약하고 단체 상호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유대도 강화하는 그런 목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집행부의 자료를 모아보니 67개 단체가 있는데 67개 단체는 군소재지에서 군단위 단체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20개 정도는 현재 보조단체 중에 20개 단체를 입주대상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일반 단체,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훈단체, 주로 이런 분들이 각 읍소재지에서 각각 떨어져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9번 종합적인 활동결과와 집행부 건의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가 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판매하는 곳으로서 사실상 행정목적보다 일반적인 소비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이 지난 것으로써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것으로써 매각하는 것이 비용 등에 비추어 그 관리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산재해서 입주하고 있는 각종 보조단체의 어려운 운영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군에서 규모화된 입주공간을 건축하여서 동일 건물에 일괄 단체를 입주시킴으로 해서 그 운영경비를 절약하고 동시에 단체 상호간 정보공유, 유대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건소 신축에 따른 현 보건소 부지와 구 야성초등학교 매입부지가 만약에 신축한다면 부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일반재산화된 행정재산 중 관리비용 등 재정적 측면에서 매각처분 가능한 재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아울러서 산재한 보조단체사무실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단일 건물을 입주할 수 있는 건물 신축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충당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공유재산의 재산하고 시설물을 조사한 주로 36개소의 주 내용입니다. 영덕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덕읍 소재하고 있는 시설은 11개인데 영덕문화체육센터, 영덕군민운동장, 신재생에너지전시관, 해맞이캠핑장, 임산물전시판매장, 영덕먹거리센터, 창포해맞이축구장, 영덕 빛의거리, 이건 창포 해안변에 루미나리에입니다. 바다숲향기마을 영덕오션월드조성사업, 제2농공단지, 강구면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 영덕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어촌민속전시관, 강구대게축구장, 강구신대교 범선조형물, 삼사해상 산책로, 강구신대교, 구대교,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영덕특산물판매장,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웰빙문화테마마을, 달산면 옥계산촌생태마을, 속곡산촌생태마을, 황금은어양식장, 축산대게활어타운, 축산해양체험장, 영덕군수산물가공센터, 영해에 예주문화예술회관, 영덕농수특산물판매장, 해양레저스포츠센터, 영해생활체육공원, 병곡에 고래불국민야영장, 영덕군청소년야영장,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36개소인데 이 중에 시설물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시설물 포함은 우리 특위의 목적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조기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제고해보자는 취지에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만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