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명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학윤 감염병예방담당입니다. 이윤경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김건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김정희 치매안심센터T/F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김준성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정성섭 원무담당입니다. 조순희 진료지원담당입니다. 한순천 건강검진담당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금철 의장님, 최승운 부의장님, 길종수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노이업 의원님, 류희상 의원님, 그리고 모현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6가지로 대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증진 지원 강화, 임신·출산에서 육아까지 복지시혜 확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정신건강 공동체 조성 및 안전망 구축,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연례적 반복 및 지속적인 사업들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변경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순회진료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주1회씩 경로당 및 거동불가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실비 지원사업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인 분만산부인과 개설 및 산후조리원 개설에 대한 대안사업입니다. 현재 타당성검토를 마쳤으며, 현재 타 시군 조례제정 및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및 여러 행정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확대 선정하여 예방관리·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테리어 등 소소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3월 중으로 개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의료원 방문을 도와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하셨습니다, 바쁜데.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번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우리 관내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우리 화천군 지역에 청소년 산모가 지금 몇 명으로... 지금 보니까 5명 정도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나타난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의료원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가 23페이지입니다.

네.

23페이지입니다. 만 18세 이하 산모로 사업량을 5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명으로 갖고 있는데, 그 상세한 답변은 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계획은, 사업량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청소년 산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도 사실 모르고, 인원수만 좀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좀 누군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미혼모, 산모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그러면 보건의료원에서는 안 하고?

네, 저희는 기금 등에서 120만 원 좀...

지원만 해 준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관리는 별도로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다른 기관에서요.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학교기관에서도?

네. 이게 지금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들, 그런 청소년 산모만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좀 있고, 중앙부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관리를 하고, 저희는 어떤 주소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이제 지원을,

그러면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말씀...

저희가 파악되는 건 2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화천군 관내에 주소를 대고 있는 분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더 들은 얘기는 그러면 신상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그 부모들로부터 받은 내용, 또 학교로부터 받은 내용을 여기 회의석상에서 또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저도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화천관내에 준공이 돼서 3월부터 개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지역에, 화천군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 현황을 좀 알 수 있겠어요?

네, 정확한 통계는 우리 치매안심센터 팀장인 김정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4명이요?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크게 치매사업을 방문사업으로 하고, 또 기존에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예산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설립을 했는데, 건립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라는 그 기구는 종전에 저희 의료원에 있는 것을 더 시설을 확충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입원을, 그 건물을 지어서 입원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좀 하는 것 때문에 전국적인 국가정부, 중앙정부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은, 건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어서 입원을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쉼터도 운영을 하고, 어떤 인지재활프로그램도 하고, 내적으로는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 또 외적으로는 저희가 방문해서 인지... 경로당이나 그런 데 방문해서 프로그램 하는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상담사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신경과, 한림대 신경과 전문의로 해서 원격으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그렇게 해서 상태가 좀 심각하시면 저희가 병원시설로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치매안심센터에 입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제 기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기 전이나,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치매안심센터가 지어지니까 중증환자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안심센터에 들어가서, 부모들이 생각을 할 때는 중증환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내보내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지금이나 또 센터가 지어졌을 때의 방법과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드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입원을 해서 요양을, 잠깐 동안은 요양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치매환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가서 그분들한테 치매환자에 대해서 증상을 점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한 50%, 60%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 문제를 풀어보니까 저도 다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60세 이상,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 계층은 아무래도 치매라는 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걸리는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경로당을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방문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1년 동안 어떤 인지력이 변화가 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로당마다, 희망하는 경로당에 의해서 계속 연간 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치매라는 부분이 인식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서 경로당에서도 선뜻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 해 주십시오.’ 하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된 데로는 관내의 한 9군데가 그렇게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더 많이, 더 좋은,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 여러분들, 소장님,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올해 또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증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쪽을 보시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성인 국가예방접종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7종 중에 그러니까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한 건이 10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중·고등학생에 관한 대상으로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거죠? 여학생에 관해서?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 9살에서 13살 그 사이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연령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막내딸이, 막내딸 곧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그 시기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사업으로 접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런 사업이 지속이 되고 있는지요?

네,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아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협진을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선생님이 서로 연락-연락을 해서 산부인과에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부모들을 상대로서도 홍보도 하고, 소아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산부인과와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료접종인가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보건사업과장...

무료접종이 맞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지속성은 아니고요.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좀 짜서 이런 것,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계속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짜로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들 세대 때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자궁경부암 이게 지금 악성종양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인지도 안 되어 있었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저희들 세대에는 자궁암에 대한 확률이 엄청 많이, 발병률이 많이 높고, 또 발생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책을 볼 때는, 지금 어린애들을 상대로 해서 했을 때는 향후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대의 예방접종으로서 하는 사업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효과, 소식지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방접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야간응급, 언제 제가 원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만, 야간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질환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응급 내원 환자들은 응급환자들보다는 야간, 외래진료 환자로 옵니다. 특히, 증상이라든지 병명을 따져서 무슨 환자가 많이 온다기보다는 외래진료, 야간외래진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배 아픈 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라고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응급환자지만, 우리 법으로 정한 응급환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환자가 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로 암 투병 중이신 그런 분들이 가끔 찾아오는, 그런 복수, 복수로 인한 통증으로 긴급하게 진료실을 찾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있으셨는지요?

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여기서, 우리 응급실에서 처치가 곤란하니 큰 병원으로 나가시오, 나가시오.’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료진을 조금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지.

네, 그건 저희 인력상으로 어렵습니다.

힘든가요?

네.

네, 그러면 그때마다는 어떻게, 그냥 뭐 응급을... 구급차를 불러드리는 그 상황도 아니실 거고, 개인적으로 그냥 춘천이나 서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의사분하고, 의사분께서 환자 상태를 파악해서 우리 차로 갈 것인지, 그쪽 자가용을 이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안 되고, 거기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의료진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런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자 상태를 봐서 의사분께서도 따라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여기서는 어떠한...

네, 여기서 처치는 못하고,

네.

처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병원까지 저희들이 같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속이 상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보고 들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이 때를 기다려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저도 안타깝지만, 저희 실정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승운 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정말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또 모든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고. 원장님, 현재 우리 화천군 보건의료원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응급실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료실 기능도 좀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 뭐 기본과는 다 갖추어져 있지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피부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안과라든지 그런 진료실의 기능도 강화해야 되는데, 의료진 구하기도 난감하고, 예산도 난감해서 우리 의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도와 달라. 우리가 피부과도 없고, 이비인후과도 없고, 안과도 없으니까 환자들이 오면 안내라도 좀 잘 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치매에 관해서 조금 더...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치매센터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거기서 입원진료라든지 그런 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입원시설과 연계하고, 요양시설과 연계하고, 환자를 발굴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방문진료에 관한 것입니다. 방문진료를 좀 확대하고, 순회진료를 확대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심으로 이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부 정말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간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한 대략 네 가지 정도나 되는데, 저도 응급실 문제라든가 진료... 진료실 인원의 강화 문제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새롭게 어려운 부분을 안 것 같고요. 방문진료, 이것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직제상에, 직재개편안에 주민복지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실 보건의료원에서는 지금과 같이 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내서 의회에 검토를 해서 자료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방문진료에 대한.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에 몇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또 방문하면서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복지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기능이 가는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 때, 방문간호와 방문물리치료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있어도 단점이 두드러지고, 그쪽에 있어도 조직개편 업무담당 쪽으로 가더라도 단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단점이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런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2개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진료에서 지금 우리 한방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러면 그쪽 주민복지과 소속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문간호하고 방문물리치료만 가고.

아, 이 두 가지만?

네.

간호하고 물리치료만?

네.

그다음에 진료부분은 그냥 의료원에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대한 안을 좀 보셨겠지만,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크게 카테고리를 의료파트가 있고, 한의사나 저희 내과의사나 그렇게 의료사업 하는 게 있고, 또 그것에 따른 간호나 간호건강관리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개 중에서 저희가 의료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호사업은 주민복지과로 넘어가서 거기에 그 기능, 비슷한 기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례관리사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같이 연동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료원은 저희가 맡아서 같이 하고, 그쪽은 간호를 가정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원장님께서 인력, 응급실 인력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정확하게 말씀을,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우리 의료원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이런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사실은 의료원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업무보고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 직제상에 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두 분 다 제가 알기로 행정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보건의료기술, 의무간호, 보건진료 포함해서 52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무관, 과장님에 대한 자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의료원에서 인사 부분에 좀... 어떤 변화를 가져서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숨통을 좀 틔게 하는 것도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원장님 생각 어떠신지.

네,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을 떠나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지도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직원 모두가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풀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러신데,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52명분에 대한 그런 어떤 자리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군수님과 집행부에게 좀 권장을 해서, 권고해서 승진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똑같은 사업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과는 인건비에 대해서 다 100% 수령을 했어요, 지급을 했고. 그런데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전담 직원들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이게 다 정리가 됐나요?

네,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해서 변호사와, 변호사 두 분과 노무사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 행정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협의하셔서 법에 규정된 대로 또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연간 한 5,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그것은 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는 부족한 사업은 없고요.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없고, 금년에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국가에서 암 관리하는 암이 7월부터인가 폐암인가 어디가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만약에 부족이 되면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더 자금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그런 가정이나 세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예산을 짜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몰라서 이 의료비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비 법적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다 검토를 받아보셨나요?

이 사업이 지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자료도 좀 받아보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어느 정도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자체별로 한 여섯 군데 정도 하고, 강원도 삼척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생아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큰 예산은 아닌데, 한 2억 정도면 뭐... 저희가 이렇게 출생률을 보니까 200명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네, 저희가 지금 강원도 것도 파악을 해 보고, 지금 수도권 것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보통 한 일반실의 경우에는 200... 190만 원, 2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평범한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데 비싼 데는 상당히 비싸고요.

이것도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이후에 그때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공포 시행을 한 7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분만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개설 대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대안사업으로 이것 산후조리원 이용실비를 했는데, 산후조리원이 저희 진짜 아주 불가한 건지,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진짜 좀 힘들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늦으면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맞춰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책에 이런 게 쓰여 있더라고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고 하는 문구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 보건의료원, 물론 복지과라든가 교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다 화천주민의 건강과 안위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보건의료원은 그 일선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올해 첫 시행사업인가요?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의 사업량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수치를 확실히 몰라서, 사업과장님께서...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과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은 파악이 안 되고 작년에는 6명 했습니다.

아, 2017년도는 파악이 안 됐고, 2018년도에 6명이요?

네.

그러면 이 사업량과 연령, 이런 게 적정하다고 봐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가 저출산 극복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시간관계상 단답형으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이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게 202명입니다.

202명, 네. 제가 알기로는 200명 이쪽, 저쪽인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지원자격이 150명으로 받고,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량 다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른 지원자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180% 이하로 되어 있어요. 여기만 120%로 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런 표준 지원자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용을 하는 건데, 그 옆에 보면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 본인부담금 하는 사업이 있어서 아마 거의 어려우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가 있는데, 우리가 혹시 군비를 좀 더 투입해서 한 150명을 사업량을 잡으셨는데, 200명으로 봤을 때 50명 정도, 또 중위소득이라는 게 120%라는 게 기금에서 정해진 것을 중위소득에서 120% 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더 투입해서 120%는 아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회라는 게 우리 화천 관내, 군내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복지부에서 하는,

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고, 금액도 큰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25페이지,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셋째아 이상 가정이 얼마나 되나요? 특히, 영유아가 있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파악한 게 작년 12월 데이터인데요. 한 자녀가 230명 있고요. 그다음에 두 자녀가 127명, 셋째아가 4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4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셋째아까지.

200명 출산 중에 셋째아가 나오는 경우가 40명 정도, 가량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생각보다, 이게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사업량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둘째아까지, 그러니까 두 자녀까지 127명 하는 데 보니까 한 2억 정도, 한 3억 정도 연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악하기로는 길종수 의원님께서 ‘이것을 확대할 수 없느냐?’ 해서 지금 금액을 해 보니까 3억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어떤지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40명으로 봤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돈인데, 둘째아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려해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려...

데이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41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세동기에 대해서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치된 부분이 지금 어디,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설치장소 내지는 수량이 얼마나 되죠, 파악되신 바가?

이재성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미를, 질문하신 의미를 제가 확실히 못 알아듣겠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제세동기가 몇 개가 보급되어 있고, 그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의료지원과장 김준성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의료원의 응급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저희 응급실에 가지고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 중에 제세동기가 있다, 이 뜻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지금 비상구급장비로서 제세동기가 관내에 어디, 어느 곳에 얼마나 배치되어 있느냐? 이 말씀은 지금 응급의료기관, 응급실과는 내용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관내에 제세동기가 보급되어 있는 걸, 여러 군데가 보급되어 있는 걸 보기는 했는데, 군청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료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 그런가요?

저기 자치행정과에 재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이 아니어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파악이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받은 적 있어요. 설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영어단어 외우는 것처럼 반복으로, 반복적으로 몇 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저도 가물가물 하거든요. 이런 사용법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주기적으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9, 소방서하고 자치행정과 재난안전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부서, 저희 의료원에서 별도로 제세동기 조작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시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자치행정과와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쨌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많은 주민들이 작동법을 익히고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정말 간략한 질의인데요. 이게 보니까 1일 8회면 9시부터 11시, 13시부터 17시까지 있는데요. 한 시간에 한 번씩 회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로 예상 이용자 수가 이렇게 많은가요?

사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 지금 지자체에서 몇 군데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시내권에 의료원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요새 많이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문제가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보건의료원 시설이 외지에, 바깥에 나가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8번을 해서 몇 명이 된다는 건 저희들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해 봐야 ‘이 정도 나오겠다.’ 해 보는데, 일단은 한 번 해 보고 저희가 또 조정을 해서 횟수를 조정하든지 집중적으로 오는 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오는지 그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알지, 이것은 표준적으로 자료를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조례에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걸어서 10분, 20분 거리밖에 안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분이 대체로 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자주 다니는 게 좋을 수는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 이렇게 또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라서 이게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임산부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또 좀 약간... 저희가 그때는 많이 가동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구매가 됐나요?

구매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구매...

임차하고 계신가요?

아직 올린, 상정도 안 한 사항이라서 렌트를 할지, 저희가 구매를 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렌트를 해서 래핑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다가 이용도가 상당히 높으면 구매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주 큰 버스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작은 정도? 그렇지만,

뭐 12인승 정도, 스타렉스 그 정도면, 아주 25인승 위의 차나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기... 요새 공공, 대중버스가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의료원을 들러서 다른 데 가시고 그러는데요. 이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노이업 의원님께서 다른 과에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노인복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작은 버스가, 버스 내에서 이동도 좀 어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구매가격이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인승으로는 좀 작더라도 안에서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를 고려해서 임차 내지는 구매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천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을 써 주시는 우리 의료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완 의원이 얘기한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문경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도 지난해에 이것 질의를 했다가 시내 병·의원들과 마찰이 좀 있어서 시행을 못하게 했노라고 했는데, 이게 시내 병원 간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당사자분들이 의료행위 하시는 의사분들하고, 병원하고, 그다음에 택시업 하시는 분들의 약간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는 좀 했습니다.

했습니까?

법적인 검토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저촉사항은 없다.’ 저희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약자분들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분들하고 저희가 3월 안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시골 쪽으로 많이 다니다보면 어르신들이 그 불편사항을 많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시내에서 오는 버스시간대하고 맞춰서 운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것 만약에 조례를 해 주시면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선을, 아까 이게 보니까 데시앙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데시앙아파트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큰 저게 아니고, 그것을 노선을 저쪽 구 의료원 있잖아요?

네.

용신 쪽으로 해서 배머리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이게 한 바퀴 도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노선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더 넓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천 관내에 투석환자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본 의원이 알기로 한 16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환자가 더 늘어났는지, 아니면 더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파악이 안 되면 서면으로, 나중에 서면 보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보건의료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건의료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아,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양구에서는 투석환자를 위한 피를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옛날에는 춘천으로 다녔는데, 작년서부터 시내, 자기네 의료원에서 해서 했다는데, 화천군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이분들이 춘천을 이틀에 한 번인가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화천에 이런 분들을, 투석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 얼마 정도 드는지, 그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보건의료원 원장 이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검토를 했다가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의사 인건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내과 중에도 신계내과라고 신장을 전문으로 하는 내과선생님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해결을 못해서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이게 했다고 그래서 화천군에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양구 벤치마킹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재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재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진료 또 건강검진 또 감염병 예방, 건강관리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돌보기 위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질 높은 진료를 통해서 아프신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예방접종, 치매예방, 모자보건, 금연지원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신창순 환경수도사업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관계로 제가 환경수도사업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이영미 생활환경담당이 병가인 관계로 김세환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자원순환담당입니다. 김상은 상수도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 담당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하고 2쪽에 시설현황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요. 5쪽과 6쪽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금년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야생동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56농가에 4억 7,700만 원을 들여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고, 보상에 또 1억, 그다음에 기피제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은 제외대상이 50평 이하 165㎡ 이하나 20만 원 이하일 때는 피해가 나도 이것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설치지원은 보조율이 7 대 3입니다. 농가당 최고 470만 원까지 보조가 되며, 피해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유사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돼지가 한 501마리, 고라니 388마리 해서 889마리를 해서 한 3,556만 원의 보상을 드렸는데, 돼지와 고라니가 각각 4만 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방지단에 대해서 장비를 2018년에는 밤에 잡기 위해서, 포획하기 위해서 열상적외선카메라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해 줬고, 지금 현재 우리 피해방지단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라 포획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만 보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륜자동차까지 포함을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5대에 대해서 각 대당 1,8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고, 금년도에는 CC마다 이게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대당 전기자동차는 한 1,540만 원 정도, 초소형일 때는 한 7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전기이륜차는 한 340만 원 정도 대당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 이 사업이 또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급속충전기를 4대가 설치된,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은 급속이고 개인이 설치하는 건 완속인데, 완속 개인이 설치할 때도 개소당 한 1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및 주민교육·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이 화천에 6개, 화천읍에 6개 지역하고 상서면 9개리 지역 총 15개 지역에 대해서 청정,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유네스코에 등록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청정지역으로서의 농특산물 청정브랜드라든가 이 지역의 청정가치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환경보전 및 야생식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시반장을 포함해서 16명이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는 이것은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래식물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상당히 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씨앗을 맺기 전에, 전까지 10월까지 이것을 하고, 어린 풀은 뿌리 채 제거하고, 좀 더 컸을 때는 제초하는 이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이게 상당히 번식률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초반에 제거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러나 군부대하고 각종 우리 상시인원을 저거해서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배출사업장이 355개가 있습니다. 대기, 수질, 소음진동 해서. 특히, 가축분뇨 관계는 상당히 처리가 지금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내년... 금년도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지금 1일 90t 정도 다목리에 지금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223억 정도 드는데, 우리 지금 관내에 음식물이 한 1일 3,005t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음식물도 저희가 지금 처리를 못하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돈분하고 계분 또 음식물을 같이 합쳐서 여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와 또 그다음에 장소는 다목리에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이것은 개인주택이라든가 펜션, 야영장, 민박 이런 데에 대해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하천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수질오염사고, 그에 따라서 예방이 발생할 때는 사전에 예방 점검도 하고, 발생했을 때 각종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비축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노후경유차 폐차입니다. 지금 우리 밖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계속 5일 연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배출가스 경유차 중에서 5등급 경유차라든가, 2005년 이전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는 이런 차량은 진입이 안 되고, 과태료가 한 10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톤수별로 지급이 좀 다르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117대인데, 벌써 예산이 다, 벌써 접수가 다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03대 정도 했는데, 상당히 경유차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향후라도 예산이 더 확보돼서 국비라든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3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는데, 금년에도는 8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창고는 안 되고 주택만 대상이 되고, 가구당 336만 원이 최대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철거를 한 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붕개량까지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가구당 한 302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슬레이트는 공가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은데, 미관상도 좋지 않고 건강상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기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방치 쓰레기 수거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의 문제인데,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지역이 있고, 또 한 분이 버리시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CCTV를 현재 11대를 설치했습니다. 고정식이 9대이고, 이동식이 2대인데, 여기 외에도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숨은자원모으기인데요. 이것은 각종 비닐이라든가 공병, 농약병 이런 것에 대해서 군부대나 읍면단위별로 수거를 했을 때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거한 만큼 마을이나 군부대한테 숨은자원모으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수거해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한 71개소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파로호안보전시관하고 딴산유원지 2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기타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행락객들이,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 철저하게 하는 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관광유원지에 공동화장실이 불결하면 상당히 오신 분들이 우리 화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휘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리자를 좀 지정한다든지 해서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설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은 시설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이 소각장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것이 1일 30t으로 지금 과거에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노후화되고 그래서 하루에 15t 정도밖에 이게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1일 발생량을 보면 쓰레기가 한 54t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40t 정도는 매립을 하고 한 14t 정도는 소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1일 40t으로 소각을 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국비도 확보가 됐고 해서 2022년도까지는 이 소각시설을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이 2028년까지 지금 매립연한입니다, 우리 발생을 따져봤을 때. 그러나 이것을 40t으로 해서 소각을 하면 2028년도에서 2040년까지 한 12년간 더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해서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수집운반 위탁입니다. 이게 폐기물 소각... 아까도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각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18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나서 재위탁 공고를 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도급용역은 지금 화천그린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화천읍 지역인 데에 1일 한 3.5t 정도가 수거되는데, 이것은 전부 지금 현재 매립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목리에 가축공공분뇨시설이 되면 이 음식물도 같이 거기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간동정수장 증설·오음상수도 광역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2020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상당히 지금, 내시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와서 선 시공하고 위에서 군비를 더 투자하고 있는데, 해서 중앙정부하고 좀 저것을 해서 국비가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 갈수기라든가 마을상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는 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 간동, 하남 일원에 대해서 해소가 될 거고요. 상서는 봉오, 다목을 제외한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35% 정도 되는데, 이어서 다목·봉오지역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관내 아주 오지를 뺀 전 지역이 다 광역상수도로 먹는 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인데요. 1단계 사업은 산양지역까지 급수를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고, 2단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은 가정에까지 급수를 연결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화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 전체 평균 유수율이 한 62%밖에 안 되고, 사내면 지역은 57%입니다. 유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것을 우리가 관망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한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2020년도까지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가 지금 2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48개소 해서 69개소 지역이 소규모 급수시설로 음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해서도 배수시설이라든가 취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를 하는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창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1,600t입니다. 이것을 2,500t을 더 증설해서 1일 4,100t 정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창리 지역이 이 사업이 되면 거의 다 되는데, 삼일1리하고 광덕5리 지역은 이 사업에서 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추진을 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증설해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논미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70%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부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도 국비가 지금 내시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환경부하고 금년도에 1억 4,400만 원만 늘었습니다만, 한 4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런 게 되면, 논미리나 부촌리에 이런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면 단독정화조는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도 큰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월2리 농어촌 하수도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창하수도 증설사업으로 흡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1,600t에서 4,100t으로 2,500t이 더 증설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이 사업도, 명월2리 사업도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명월2리 농어촌사업은 사창상수도 증설사업으로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하수도시설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탁관리 업체를 관리해서 하수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환경수도사업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교육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1,200만 원 들어가는데,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있나요? 야생동물, 야생동물관리협회도 있고, 야생생물관리협회도 있고.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생물협회가 또 별도 생겨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원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담당보고를 하시고, 직제보고를 하시고요. 이것 기록을 해야 되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한다는 게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70... 17대로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조기에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벌써, 소진이 벌써 다 됐어요,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 노인분들,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차를. 그러면서 신청을 하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업무보고 보는 과정에서 벌써 소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니까 바로 바로 정보를 받은 분들은 와서 신청을 하고 하는데, 혜택을 보는데, 노인분들은 이게 혜택을 못보고 이러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1년 계획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노인분들에 대한,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한 20% 정도를 남겨놨다가 이런 분들도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이게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컴퓨터나 이런 데서 접수를 하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이 좀 늦으시니까 이게 접수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맞는데요. 이게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한다면 저희가 추가로 해서 더 하겠는데, 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군비는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군비도 더해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 뭐 또 추가로 국비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간단간단하게 하셨는데, 음식물 처리시설 다목리에 들어온다는 것, 가축분뇨시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주민공청회도 거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목리에 위치는 지금 주민들로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중앙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뽑아본 게 한 223억 정도 되는데, 위치는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 부분이 돈분하고 계분하고 음식물, 이 세 가지를 같이 여기서 1일 한 90t 정도로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돈분이나 이런 데 냄새, 악취,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까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로?

그것에 대해서,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부 신청서류를 접수한 게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사내면에 ‘칠성자원’ 폐기물관리법에 걸렸었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아직도 수사 중인가요?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희상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관련해서 이게 보조금 지급이 지침에 있나요, 어떤 법령에 지급대상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그게 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중량 몇 톤 미만은 얼마, 또 이상은 얼마, 덤프트럭은 얼마, 이렇게 보조금이 상한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선착순이라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요?

네, 이 부분도 상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번호를 입력을 하면 이게 몇 등급, 몇 등급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최승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착순보다는 우리의 이 목적이 배출가스를 낮추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령이 많은 것부터 폐차를 우선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약간 놓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접수를 해서 차령 많은 순서부터,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령부터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게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아마 차량보조금이 적게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좀 더 많은 차량을 조기폐차에 넣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 편의를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제가 이 관련해서 어제 산림축산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하여튼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또 답변을 들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고요. 이 사업이 정말 공모사업을 잘 추진해서 우리 화천 관내에서 좀, 특히 돈사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를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잘 돼서 좀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해마다 신청된 건수가 다 소진이 되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83동을 했는데, 지금 접수한 것보다 처리가 100% 다 되는지, 이것 다 돼요?

이 사업계획이 향후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나와 있나요, 사업계획이 혹시?

그러니까,

아니, 향후 몇 년까지 계획에 있느냐, 이것이요.

네, 어쨌든 사업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이것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것 어떤 시일을 정해두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량을 좀 미리 확보를 해서 조기에, 화천에서는 조기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끝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안을.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우리 화천군의 슬레이트 주택 수를 총 파악을 해서 지금 현재 남은 게 몇 동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이게 사업이 마무리되면 순수한 군비로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전체 현황을 좀 파악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되는 만큼 우리 군비도 매칭비율이 있으니까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말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선정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실장님 하셨듯이 일반세대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일반인도 다 되고요. 거기에 철거를 한 상태에서 취약계층은 지붕을 씌워주는 사업, 취약계층에는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전기자동차·이륜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세가 매연기관차에서 수소차 내지는 전기차로 이동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요.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차와 전기차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많이 차이가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 급속충전기 설치현황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이게 완충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보급률이 높고 잘 보급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수확기에만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4만 원을 주나요, 아니면 이 동절기도 되는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간을 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 연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돼지, 고라니에 대해서는 4만 원씩 각각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마리당 4만 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보상단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과거에 제가 여기 업무를 담당할 때는 가격이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였는데, 4만 원인데... 이것을 그래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만 원대로 했는데, 이것도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군이 적다든가, 또 활동하시는 데 상당히 유류대도 많이 들고, 탄알도 들고 여러 가지로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단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이 개체수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동절기에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을 좀 택하셔서 농민들의 농작물이 잘 보호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의원이 질의하신 다목리 거기 처리시설, 돈분이나... 돈분하고 그다음에 계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그때 본 의원도 여기 마을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가봤는데, 그분을 모시고 한 군데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네,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주민들이 전부 다 오케이 한 것입니까?

네,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처리하려면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에서 행정처리는 할 수 없고,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소유자인데, 이제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이 없는 그런 건물의 슬레이트도 처리가 가능한지?

그것은 우리 담당이 보고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본 의원이 듣기로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고 면사무소에서 그렇게 통보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길종수 의원님이나 우리 류희상 의원님이 거론하신 다목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는데, 그것 주민들이 다 찬성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지분은 없는가요?

이 부분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아마 아직 공모가 되지도 않았으니까 문제인데, 어차피 주민들이 다목리까지 시설 하게 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10%는 인센티브는 지불해줘야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는, 법령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게? 몇 퍼센티지까지 줄 수 있죠, 동네발전기금으로?

지금 광역 정수장, 간동정수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2020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내시가 좀 많이 안 돼서 우리 군비를 먼저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수장 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풍산리 쪽이 자꾸 문제가 많은데, ‘다 옆집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집이 바로 옆집인데 안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치고 계시는데, 담당 계장님이 노력해 본다고 했으니까, 주무관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되게끔 좋은 결과가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설치 문제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전에 있던 게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일 소각량이 그때 한 18t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용량 상에 당초에는 30t으로 설계가 돼서 30t으로 하다가 이게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1일 한 15t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소각시설은 어느 쪽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했죠? 설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고, 기술적인 부분은 환경관리공단하고 다 협의를 한 사항인데, 어느 지역을 꼭 했다는 것은 제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홍천이나 인제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넣나요, 거기는 안 넣나요?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다시 재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락, 마을별로 영농폐비닐 적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알기에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넘치고 흑백비닐이 서로 엉키게 되면서 그것도 분리가... 분리배출을 해야 되죠, 사실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사실은 그것에 상관없이 한꺼번에 그냥 다 갖다 모아지게, 적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빨리 빨리 수거가 안 되다 보니까 항상 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쓰레기장으로 되면서 이제, 이것도 주민들의 의식 제고 문제인데, 사실은 폐비닐만 갖다 모아야 할 그 장소에 그냥 모르게 갖다... 페트병도 갖다 집어넣고 생활쓰레기까지 이제 막 넣게 되는 거예요, 포함이. 그래서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빨리 빨리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또 바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영농철이라. 그러면 밭에서 수거하는 또 그런 폐비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게 작년 것과 함께 모아져서 하다 보면 그 양이 작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청정하게 농촌생활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실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기대효과에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지하철역사라든가 모든 공공시설에 휴지통을 없애기로 했는데, 화천도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실제로 양변기 같은 경우에 휴지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변을 처리한 휴지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화장실 청결에 많은 저해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이것을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느라, 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상하수도 관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을 보살피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깨끗한 환경을 통해서 살기 좋은 화천을 만들어주시고, 생명에 기본이 되는 물 관리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3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