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2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그동안 21차에 걸친 회의에 따른 불편함이 있었을 것임에도 오늘 마지막 이 될 수도 있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2월28일 대송산업단지 분양 계좌에 이재준으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분양계약금 27억5천만 원 중 일부 5억 원만 입금됨에 따라 2월28일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3월22일까지 분양계약금 잔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25일 제21차 특위 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건은 계약금이 들어오는 달에 특위를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 가결되었습니다. 2월28일 분양계약금 일부 5억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위활동을 종료코자 합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종료 건에 대해서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난번 1월25일 제21차 특위 시 결정된 대로 오늘 특위를 해산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성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 공익감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익감사가 1차로 왔다간 게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월 중에 집행기관에 와서 하루 보고 가고 지난 2월21일에 감사원에서 두 분이 와서 감리단장하고 그다음에 대송산업개발㈜ 사업 본부장이 없어서 사업부장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하고 종일 보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위에서 계속 자기들이 자료를 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하고 날짜를 확정지어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여기 와서 감사를 할 거다......

그럼 위에서 서류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서류를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검토가 끝나면 여기에 와서......

그래서 지난번 2월21일에 왔을 때 제가 면담을 좀 하려고 일부러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송산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전에 공익감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하동군의회가 공익감사 청구한 뜻을 깊이 헤아리고 최대한 빨리 본감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의 장의 면담도 거부하고 아무도 안 만난다고 해서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올지 바로 본감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절충을 해 봐야지요.

감사원 본부에서 바로 합니까? 부산 지점에서 안 하고......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자기들한테도 보탬이 되겠지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특별위원회보다 활동이나 업무파악을 10배는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특별위원회는 종결을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도 지난번 1월25일 제21차 특위 시 특위 해산 결정된 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영섭위원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활동개요, 3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사업현황, 7페이지 주요 추진사항, 12페이지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11일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대송산업단지 개발은 하동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 외 4명의 의안발의로 2018년 9월13일 제270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가결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9월17일 제1차 대송산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학희의원, 간사에 정영섭의원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대송산업개발㈜)와 집행기관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요구, 현장방문,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대송산업단지 개발공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상황과 공사비 집행 및 금융 관련사항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2명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별위원회에 의견 제시토록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공정률 92%에서 기존 PF대출금의 이자 미상환에 따른 채권회수가 예상되어 부득이 사업의 합법성 보다는 합목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사업 관련 7가지 조건(자금집행 계획에 대한 하동군의회 승인, 대송산업개발㈜ 구조조정 및 임원진 수당 포함 등)을 부여 2018년 10월15일 채권 순위변경으로 450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약정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21차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해 대송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고 최선의 추진방향을 집행기관에 제시하였으며, 향후 군민들의 의혹 제기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18년 10월25일 동 사업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였습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갈사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하동군의 부족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사업구상 및 출발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와 검토가 부족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단계에서 2013년 4월26일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 조기 의결 요청 시 군의회에 제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동군의 권리와 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38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시행사 및 시공사 이익 유보금 활용, 필요 사업비 누락 등을 통해 1,810억 원의 PF자금만 확보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공공 사업비 37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의 부실화가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둘째,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대송산업개발㈜ 주도로 추진되었어야 하지만 2013년 5월2일 체결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약정서 체결 시 하동군이 매입 확약인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시행사의 부도 및 미분양 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12일 대송산업단지 미분양 부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체 부지가 미분양 되더라도 하동군의 부담분은 542억 원으로 상당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사업약정 우선 명시사항 10개항을 확약서 및 약정서 체결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약속의 이행 없이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셋째, 2013년 5월3일 대송산업개발㈜와 체결한 대송산업단지 사업이행에 따른 확약서를 2013년 7월12일 변경하면서 확약서 내용의 세밀한 검토 없이「PF자금 발생 시까지 기 투입한 금액을 포기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후 확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시행사가 기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약서의 변경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넷째, 대송산업단지 개발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2015년 2월 착공한 이후 공기가 3년으로 2018년 2월한 조성공사 및 분양이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2019년 2월 현재까지도 최종 준공되지 못하고 있어 공기지연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및 분양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약정서 체결 시 불합리한 사항 및 공기지연이 있었더라도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개발사업 및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거론된 사항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미분양으로 인한 하동군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적극적인 투자유치입니다. 지난 1월24일 ㈜장원과 대송산업단지 내 86,477㎡ 면적을 275억9,4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월25일 대송산업개발㈜ 주재민 대표이사가 군의회에 보고한 투자유치 계획 중 분양계약의 체결 소식은 없습니다. 2019년 10월까지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2,260억 원을 군민들의 혈세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시행사 및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행사에서는 입주 대상업체를 특정하는 등 현실성 있는 분양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에서는 분양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대송산업단지 개발 T/F팀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분양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송산업단지 개발지역은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고 제2생활폐기물 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은 지역입니다. 투자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당초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고 실시계획과 일치하는 산업 분류코드의 업체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공사 마무리입니다.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공구 고려개발은 2018년 12월17일, 2공구 대경건설은 2019년 1월15일 공사 재개하여 한창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토석채취 방안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적인 분양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폐수처리 시 방안을 조기에 확정하고 토석채취에 있어서도 처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공사의 조기 마무리입니다. 이를 통해 공기지연이 분양단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밀한 업무추진 및 감독입니다. 당초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는 1,81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었지만 사업 준비 및 추진에 있어 효율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소수의 관계자들 중심으로 폐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약정서 및 확약서 등 중요서류는 이전 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동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되어야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사의 권리만 확대·보호하는 방향으로 체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향후 관련업무 추진 시 세밀한 업무추진은 물론이고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의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하동군이 매입확약을 함으로써 시작된 사업인 만큼 민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에 준하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미분양에 따른 상환대책 마련입니다. 당초 대송산업단지 개발은 50만 내외 군민들의 큰 호응과 응원 속에 출발하였으나 현재 상황은 하동군의 부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이며, 대송산업단지 매입약정을 통해 전체부지 미분양시 2,260억 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대송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주장해 온 4월 중 분양완료 계획은 제시된 분양계획을 참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 처리 시 하동군의회에서 제시한 7대 조건에 따른 미분양 시 상환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의 문제점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치유가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제시된 방안은 시행사 및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여부 및 관심도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물론 향후 군민들의 부담분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동군의회에서도 향후 의원간담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 관련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군민들의 근심과 우려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섭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학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두 분의 자문위원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해산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관심을 멀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가 해산됨으로써 이 건은 간담회에서 검토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할 경우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문위원님들이 고생해 오셨는데 혹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동의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참석하는 일비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을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자문위원 부분에서 의논하기로 하고 일단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윤영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자문해 주신 두 분 사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 게 준공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요즘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어떻게 보면 준공을 받아도 넉넉히 받고도 남는 이 시점에 돈이 없습니까? 지금 잔여금도 약 330억 원 있습니다. 저는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폐수 관련된 처리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익감사까지는 어떻게 됐든 잘 마무리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준공을 못 받는다면 그것 또한 하동군의회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 준공을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는 폐수처리 관련해서, 또 지금 산 깎다가 만 것 있지요? 이걸 안 깎고도 준공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요구도 했지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 특위가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인지,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위가 끝난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끝내자고 하니 저 역시도 일단 여기에서 일단락하고 어쨌든 준공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문 자문위원(토목·회계)위촉 해지의 건(위원장제의)

우선 자문위원님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제 생각은 아까 의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앞으로 특별위원회가 해산하고 나면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분은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 해촉은 되시는 것이고 앞으로 간담회에서라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이분들을 모셔서 계속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예산부분도 부담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해산하는 이 시점에서 해촉을 하고 간담회 때 수시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자문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종인위원님 발언은 모두에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간담회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때에는 전문 자문위원님들이 그동안 장기간 이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자문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게 할까요? 그럼 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본인들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그냥은 못 모시잖아요? 다만 거마비라도 드려야 될 텐데 지난번에 1일 자문료가 나와 있지요? 그것으로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님!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이틀을 자문하면 이틀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발언권이 없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 하면 도와주신다고 해서 간담회에 참석할 때는 일비를 정할 수 없거든요. 특위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내용에 하루 일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과 의회 의원님들이 적합한 선에서 마땅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문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야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자문위원님들이 하동군을 위해서 봉사, 희생하신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저는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자문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특위를 해산하면서 만약 의원간담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문위원님들의 노하우를 빌리려고 할 때 흔쾌히 협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사를 토대로 한 자료들을 추후에......

그 부분은 제가 활동결과 보고서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니까 일단 추후에 그런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무료라도 하동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 자문위원님도 같은 마음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님 두 분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비 관계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문위원님들 활동결과 보고서 있지요? 어느 자문위원님이 나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기영 자문위원님 활동결과 보고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한 저를 추천해서 지금까지 하동군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의 모든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머리 속에만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자료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흘러온 게 이 자금을 결재하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 활동결과 보고서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나머지는 제출한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입니다. 우선적으로 시급했던 조사 사안으로 공익감사 청구에 관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현재 공익감사의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나 피감사기관인 하동군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에 국한되었다고 가정하면 지난 2017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와 크게 달라질 사안은 없고 다만, 시행사의 자금전용(당초 승인, 의결 받은 용도 이외의 사용처에 임의로 지출한 것)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사무에 대한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PF자금 450억 원에 관한 겁니다. 시공사와의 계약 및 하도급업체 선정, 시행사의 회신에 따르면 계약체결을 위한 업체 선정방식은 사업 시행 조건 지명계약의 형태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실상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줄 수 있는 불공정한 방식의 업무처리로 투명하게 공개적인 경쟁을 통하여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공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분양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었기에 시행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설계변경 시 총 공사비 요율에 따라 4대 보험 등이 감액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기에 현재까지 각 시공사 도급계약 금액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과 최종 실제 사용(증빙자료)금액에 대한 차액을 향후 설계변경 금액에 적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걸 적용할 때는 시공사 물가상승비가 약 7억 정도 플러스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 51억 정도 감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회계 파트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원 자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분 결과보고서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토대로 하거나 자문위원 활동을 하시는 중에 찾아낸 자료 중에서 혹시 형사소송이나 형사고발 건이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실 희망적인 사항은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양 대상업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다시 필요하다는 부분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

본래 분양 같은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해서 사업의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자료를 취합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겠네요?

자료라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기성유보금의 문제는 약정 사항을 위반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동군이 아니라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송산업개발㈜를 형사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

자료라기보다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고 약간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걸 한번 검토해서 아니다, 맞다를 들춰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자료의 제한이라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 자료를 더 취합하든지.......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두 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들어오는 산 관계는 처리가 되었습니까?

채취된 토석의 판매나 이동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그 부분은 내일 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영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위를 마무리 하면서 언론에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위를 해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구조조정, 그리고 원가절감 했던 내역 등도 같이 삽입해서 3개월 동안 자문위원까지 두고 했다면 뭔가 결과가 속 시원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기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고서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가절감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영현위원님 발언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두 분 자문위원님! 좀 수고가 되겠지만 윤영현위원님이 방금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좀 보완해서 제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숫자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차하면 감사원에도 이 자료를 줘야 될 입장이니까 좀 보완을 해서 윤영현위원님 방금 말씀주신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자문위원(토목·회계)위촉 해지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2차 대송산업단지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