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성해 의원 발언

김성해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의회의장김성해입니다. 올해는3·1운동100주년을기념하는해입니다. 100년전우리조상들은지역과계층,이념의차이를뛰어넘어하나가되었습니다.태극기를들고일제의총칼에맞서우리민족의자주독립의지를세계만방에펼쳤습니다.자유,평등,평화라는인류보편의대의를밝혀약소민족들에게희망의등불이되었습니다.오늘날우리가누리고있는자유와평화는선열들의고귀한희생이있었음을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 의사일정에앞서고남석구청장님의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난2월18일자인사로새로국장으로부임한자치행정국장심철보국장입니다. 다음재정경제국장이민철국장입니다.

김성해의장
이번에승진하신간부공무원들께전체의원을대표해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구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과협력으로연수구발전을위해서모든역량을발휘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2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홍명의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희
홍명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의회사무국장홍명의입니다. 제222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따른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제222회임시회는2019년2월21일이인자의원등4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규정에따라소집요구가있어집회를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접수사항입니다. 2월21일최숙경의원등4인의의원으로부터의회사무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안이발의되었고,2월27일에는기형서의원등6인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장해윤의원등5인의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2월25일에는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7건,동의안2건,의견청취안1건총10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같은날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로회부하였습니다.그리고2월27일에는이인자의원등6인의의원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번제222회임시회는3월5일부터3월18일까지본회의2일,상임위원회9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2일로총14일간운영하는것으로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상정에앞서김정태의원님,유상균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주어진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하여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발언자의의견표명이나발표에한하며,이에대한답변을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김정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의원
안녕하세요.연수구의원김정태입니다.저는오늘옥련동일대에불법으로조성된중고차수출단지이전움직임과관련하여개인적인견해를밝힙니다.주민여러분들이잘아시는대로옥련동일대의유원지일대에는수출용중고차단지가불법으로조성되어있습니다.이로인한환경,교통문제와치안,불안에대한우려는굳이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제가알고있는최근의상황은이렇습니다.내년7월부터옥련동일대는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로일몰제가적용이됩니다.경제적인측면에서중고차수출단지보다더효율적인토지이용이요구됩니다.게다가올새해업무보고에서산업통상부가군산항에중고차수출복합단지조성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습니다.평택과화성에서도중고차수출단지유치움직임을보이고있다고합니다.옥련동에불법으로조성된중고차수출단지가그리고이로인해생긴문제가자연스레해결될수있는반가운소식입니다.그러나인천지역에서중고차수출물량이감소되면인천항과지역경제에심각한타격을줄수있다는우려섞인견해가있습니다.중고차수출단지는인천시민의안정적인고용과인천시의지속적인세수확보를위해지역내에계속머물러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는지난2월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인천중고차수출클러스터조기조성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라는토론회에다녀왔습니다.토론회에서옥련동의대체부지로남항인근부지,인천항내항4부두,갯골유수지,청라투기장등총4곳의장소가거론되었습니다.물론해당지역의지역주민들은강력히반대하셨습니다.3월3일자서울경제의언론보도를보면인천항중고차수출단지가내항4부도에조성될것인지,남항에조성될것인지를두고여전히갈등이계속되고있다고합니다.공공성을추구하는정책과사업의실행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수렴은필수불가결한사항입니다.합법적인중고차수출클러스터를조성하기위한토론회에서도해당지역주민들의반발이거셌는데,하물며이런과정없이불법으로조성된중고차수출단지인근에현재까지거주하고계신옥련동주민들이그간겪었을고통을이루말할수있겠습니까?해당지역의주민들의동의를얻어정책적으로확정되지않은사항을사업계획이라하여인천시에있는기관이나단체들이일방적으로발표한다면불법중고차수출단지에입주한업체들에게이전비용과물류비용에관련된정보수집과분석에잘못된신호를주어합법적이고효율적인수출단지이주가지연될위험이있습니다.그렇게되면옥련동주민들과불편은계속될것입니다.제가걱정하는것이바로이것입니다.이것은또다른시장교란이며특정지역의주민들에게희생을강요하는지역이기주의의연장입니다.옥련동지역에중고차수출단지를불법적으로조성하고있는업체는조속히이전되어야하며유치를적극적으로희망하는지역에서효율적인경제활동을할수있도록합법적인이전을유도하는것이국가경제차원에서는더큰이익이될것입니다.인천시에있는기관이나단체들은확정되지않은사업계획만으로중고차수출업체들의합리적인판단에혼선을주지말아야합니다.옥련동일대에불법조성된중고차동차수출단지에입주한업체들은합법적이고효율적인장소로이전하는결단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연수구의회와연수구청에서도이업체들이내리는논리적인결정을저해하는기관과단체의움직임에대하여국가전체의경제적이익과시장논리라는관점에맞춰대응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김정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상균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 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구의원유상균입니다. 존경하는35만연수구민여러분!요즘숨쉬고계십니까?연일최악의대기오염으로얼마나고통받고계십니까?2019년오늘까지64일중에벌써20여일이상이대기질오염이나쁨이상이라는언론보도도있습니다.이로인해서우리의아이들과연로하신어르신또연수구민들께서건강과안전에심각한위협을받고있습니다.살기좋은도시연수구가맞습니까?오늘아침창밖은스모그먼지도시연수구라불러야될것같습니다.본의원은연수구청환경과에의뢰하여2018년연수구대기질오염실태를조사하였습니다.2018년연수구의대기질은초미세먼지나쁨이35일,미세먼지나쁨이하루,둘다나쁨이8일이었습니다.365일동안44일이대기질나쁨이었습니다.몇몇구민들께여쭤봤습니다.이자리에계신우리과장님들께도제가여쭤봤었죠?구민들께서체험한것과는평균약50여일이상적었습니다.그러나일단환경과에보고를신뢰하였습니다.이를보건대2018년,2019년1월,2월만비교해보더라도2018년보다약5일이더많은날이극심한대기질오염을나타내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습니다.그런데구민의건강과안전이대기질오염으로부터이토록심각하게위협받고있는데우리연수구청은어떤대책이있습니까?“문재인대통령과청와대도못하는걸어떻게일개구에서뭘할수있겠습니까?”라고반문하신분들도계셨습니다.“연수구만의국지적인문제도아닌데전세계의공통된문제인데우리가어떤대책을만들수있으며,만든다하더라도실효성이있겠습니까?”라는견해도들어봤습니다.그러나본의원은동의할수없습니다.35만연수구민의건강과안전을지키기위해무엇이라도해야합니다.구민들께서이토록심각한생명위협을받고있는이상황에서어떤대안이라도만들어야합니다.우리들마저손놓고있으면구민들의생명은누가지킨단말입니까?이미우리는연수구대기질오염사태의심각성을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지금이순간부터연수구민의건강과안전을위한대책을금번임시회안에시급히만들것을촉구합니다.문재인대통령과청와대가마땅한대책을못만드니여기이자리에있는우리라도우리구민의안전을지킬자구책이라도만들것을촉구합니다.만일마땅한대책을못만든다면,대책이없다면긴급대책으로연수구민전체가2019년3월부터2020년2월까지대기오염으로부터생명과건강을지킬수있도록KF80이상의미세먼지방진마스크라도지급할것을제안합니다.본의원이2018년기준으로계산한결과연101억6,400만원이면,이금액은연수구2019년전체예산약6천억원의1.79%입니다.35만연수구민들께서1년간쓸수있는미세먼지방진마스크를지급할수있습니다.그러나이것은미봉책이죠?이보다더효과적인대책이구청장님을비롯한750여연수구공무원들께서만들어내시리라고믿고대책마련을재차촉구하는바입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제222회임시회회기를2019년3월5일부터2019년3월18일까지14일간배부된의사일정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송인창기획예산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창
송인창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송인창입니다. 항상구정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시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대내외적으로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도적극적지방재정운영으로지역활력제고를목표로하는국가계획과연계하여확장적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고신속집행을통한경기침체및고용감소를방어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2018년도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반영및세외수입과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시비보조금등세입예산변동내역을반영하고,일자리창출과생활SOC확충그리고지역경제중심의사업반영및연두방문건의사항등필수현안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재정규모는2019년본예산대비202억3,758만2천원이증가한6,035억6,708만7천원이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202억3,758만3천원이증가한5,692억247만1천원,특별회계가1천원이감소한343억6,461만6천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항목별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12억7,958만3천원이증가한332억8,458만1천원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20억원이증가한50억원,조정교부금은8,000만원이증가한366억9,071만6천원이며보조금은68억7,800만원이증가한2,594억7,249만7천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00억원이증가한916억5,267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본예산대비19억3,300만9천원증가한667억4,517만9천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본예산대비1억5,937만8천원증가한56억7,449만6천원,교육분야가본예산대비23억7,431만5천원증가한189억2,223만3천원이며문화및관광분야가본예산대비21억5,927만6천원증가한277억8,954만7천원,환경보호분야가본예산대비4억1,355만1천원증가한270억4,897만9천원,사회복지분야가본예산대비106억6,569만원증가한2,961억3,690만5천원,보건분야가본예산대비4억494만8천원증가한159억1,633만6천원,농림해양수산분야가본예산대비3,403만6천원감소한19억1,341만7천원,산업및중소기업분야가본예산대비6억9,493만2천원증가한29억163만2천원,수송및교통분야가본예산대비12억7,575만7천원증가한139억8,371만1천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본예산대비15억1,207만4천원증가한162억9,646만원입니다.끝으로예비비및기타분야에서본예산대비13억2,131만1천원이감소한758억7,357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보조금이본예산대비1천원감소한6억1,360만2천원이되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본예산대비1천원감소한6억4,836만8천원이며,주차장특별회계는총예산액은변동없으며,일반공공행정분야가본예산대비539만8천원순증하였으며,수송및교통분야가본예산대비539만8천원감소한154억9,834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성해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당면한주요현안사업을해결하고지역활력제고를위한적극적인지방재정을운영하는데중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의원님여러분의적극적인배려와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상정합니다. 이인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이인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201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10조제2항에의거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연수청장으로부터제출된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하기위한것으로,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제222회임시회기간중으로하고,위원구성은의장님을제외한11명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이인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기간은이인자의원님께서제안설명하신바와같이2019년3월5일부터3월18일까지로하고,구성인원은11명으로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기형서의원,이강구의원,조민경의원,이인자의원,김정태의원,장해윤의원,유상균의원,최대성의원,최숙경의원,이은수의원,정태숙의원이상11명의의원님을추천하여선임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의회사무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업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의건을상정합니다. 최숙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의원
안녕하십니까?최숙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발의한의회사무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업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1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에예산안이제출되는때에는의장은이를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한다음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후본회의에부의하게됩니다. 제8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현재운영위원회가미구성중으로의회사무국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업무에대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1조제3항규정에의거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지아니하고바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고자본안건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보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최숙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세부내용은의원님들께배부된자료를참고하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2019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업무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부의건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을대표발의하신,유상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의원입니다. 본의원외2인의의원이발의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2조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66조규정에의거제22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본회의참석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조례안등기타안건심사를위하여2019년03월5일부터03월18일까지임시회의사일정에따라구청장및구본청,보건소,연수청학도서관5급이상간부공무원및6급담당공무원의출석을요구합니다. 이상으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성해의장
유상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제안하신바와같이의결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사전협의된바와같이이인자의원님과김정태의원님으로선출코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전체의사일정에따라상임위원회활동등을위하여3월6일부터3월17일까지12일간휴회를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처리해야할안건에대한심의를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고남석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이번회기에는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조례안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어려운경제여건을감안하여그필요성과적시성을더욱꼼꼼히살펴불필요한예산은감액하고구민을위해필요한예산만이편성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제222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고제2차본회의는3월18일월요일10시에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