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월25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실업이라든지 실직 또는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중년층의 1인가구까지 포함하여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제1조가 있고 제2조에는 정의, 정의는 제2조제2항에 보면 고독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의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2․3항이 있지만 특히 2인가구, 제2조와 이에 대한 내용, 제3조에서는 군수님에 대한 책무사항이 나와 있고 제4조에서는 50세 이상 1인가구에 적용한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방 및 계획수립에 대해서 지역사회 관심에 참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제6조,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서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특히 요새 확대되고 있는 제5조에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이 지금 유럽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부분에 2009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적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정한 것이고 참고사항으로써는 노인복지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 신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1호 산청군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으로 노인․장년층의 1인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후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노인․장년층에 대한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고독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163군데 자치단체가 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단체가 40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5개 군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3개 시에서도 경남에는 총 9개 시군에서 조례를 하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문위원님이 하시고 나서 주민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례 제정하고 관련된 의견이 있거나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주십시오.

예, 신동복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검토결과 상위법이나 다른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 시행함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볼 것은 안 제6조에 단서조항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갔는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50세 이상인데 단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여기는 노인 등의 “등”이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제2항이 있기 때문에 뺐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라 하면 65세인데......

다만 실태조사시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이렇게 “등”이 들어가는게 맞긴 맞는데 성별 영향분석 이건 우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보면 이걸 그것 때문에 아마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성별영향분석에 보면 남자만 하지 말고 여자하고 남자 동등한 입장에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적용범위도 50세 이상의 1인가구 그러면 50세를 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까? 혹시 1인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녀나 소년이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1인가구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우리 발의하신 신동복위원님.

예, 맨 처음에 제가 이걸 홀로 사는 고독사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저도 2년 전에 이걸 발의하려고 했는데 1인가구, 특히 1인가구 중에서도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관리하는 대상이 있다.

많은데 갑작스런 실업이라든지 홀로 한 50대, 60대를 보면 급격히 국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데도 보면 시군 읍면에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는데 나이 때문에 많이 제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기존에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50대, 60대가 생각 외로 많이 나타납니다. 음주, 장기적인 음주나......

실직.

혼자 방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조례를 좀 광범위하게 1인가구를 한 이유는 그래서 5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중년층에 해당하고 40세 이상을 볼 때는 장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년층 정도 아주 좀 여기에 끼기도 뭐하고 저기에 끼기도 뭐하고 그런 어중간한 부류가 되니까 아마 중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가구를 다 했을 경우에는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태조사에 다만 이 내용을 넣으면서 사실 여자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남자분들이 사실 추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성별도 분석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면 안 좋겠나. 지금 경찰에서도 산청군같은 곳에서는 특별히 큰 사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산청군을 총괄하는 행정에서 상세한 데이터가 나오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6조 실태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이대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등”자만 위원장님, 하는게......

주목적은 노인을 상대로 방향을 잡았는데 분위기가 1인 이상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제6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6조를 이리 놔둬도 특별히 없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등”자를 붙여도 상관없고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삭제해 버리죠, 그럼. 단부터.

대다수 시군에서 내용도 계속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수정에 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이 순국선열, 2호가 애국지사, 3호가 전몰, 4호가 전상군경, 5호가 순직군경, 과장님 갖고 오신게 6호에 공상군경, 7호에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청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는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쭉 보면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연간 발생비용이 공상군경 38명이고 특수임무자는 4명 아닙니까, 그죠? 지금 산청군에 참고적으로 순직군경유족 26명이거든요. 26명을 똑같이 5만원씩 하면 12월 하면 내나 15,600천원, 그죠?

순직군경?

예, 순직군경. 그래서 이 부분을 15,600천원 예산이 필요하므로 집행부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갖고 오신 공상군경이나 무공수훈자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청군에 순직군경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5호에 포함시켜 가지고 수정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사해 보니 26명에 5만원, 12월 하면 15,600천원. 그래서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되고 한 가지 더는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안 규정이 유족의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유족은 배우자, 부모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녀가 1인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유족에 부모, 배우자까지만 유가족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유족 1인에게 그죠? 지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서......

무공수훈자 유자녀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는게 한계를 둬야 됩니다. 자녀 1명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큰아들 죽고 나면 작은아들까지 승계를 시킬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다음에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이 관계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과에서 그죠? 이건 오늘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순직군경에 대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순직군경 26명을 포함시키면 15,600천원 늘어나면 1억 미만이 됩니까, 그래도?

예, 1억 미만입니다.

그러면 우선에 금액적으로는 가능하다, 그죠?

예.

다친 분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유족에 발굴해서 해당되는 사람들은 줘야 되고 사실 그런 것 말고도 다른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별도로 20만원 더 주는 시군도 있어. 그런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지간하면 주는데 나중에 이것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일부개정조례안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주는게 맞다 싶고 순직군경에 대해서도 1인이 되든 2인이 되든간에 발굴해서 26명이니까 해당이 다 될 수도 있고 거기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건......

어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공상군경은 위원회에서 그리 해 주시면 수정안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포함을 시키고 유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집중 검토해서 별도로 필요할 때는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올리는게 어떻습니까?

별도로 할까요?

예.

그럼 이건 이대로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원안으로 가면 다음에 기회되면 이 부분하고 지원범위에 대해서 챙겨 가지고......

예, 면밀히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안번호 2019-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저소득주민, 즉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건강보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부담경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보험료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월1만원 이하인 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용어, 문구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1월23일부터 2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발생요인 분석결과 2022년6월말까지 기존 납부보험료에 대한 한시적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3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현재는 월1만원 미만인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인 14,700원을 적용하여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천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 아래채 이런건......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부 중매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동네 1/3이 입구부터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없애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걷어내면 아래채 많이 있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리 잣대를 안 대면 우왕좌왕하는거라. 하다가 그리 가야 됩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포함되는 겁니까?

2016년까지는 우리가 조례없이 출연금을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은 줄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2017년도부터는 출연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은 출연을 못 했습니다.

안 줬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올해는 조례가 개정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3년걸?

아니, 매년 하는데 인구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출연금이 많고 인구가 우리같은 경우는 매년 5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줬습니까?

재단법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대로 제3조 정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호자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요새 보면 형제자매하고 생활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왕 전면 개정조례안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형제자매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학업지원자라고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자란 학사 입사대상자의 직계존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계존속 및 학업지원자를 말한다고 수정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왕......

예, 맞습니다.

그리 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리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정덕위원님.

그런데 주민등록 왔다가 입학해놓고 갈 겁니다. 안 오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일명 위장전입도 가능하지만 인구정책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초도 산청애들 오잖습니까? 산청애들 위주로 열댓명 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은 사실은 전입을 받아주거든요.

이게 한둘이, 두서넛 할 때는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인원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래서 10%로 제한을 뒀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이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품의 접수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8호,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의 제도정착을 위한 법률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같은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써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설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는 범위 외에 더 기부금이 들어올 걸로 보고 받는 것이다, 그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 맞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네.

해오긴 해 왔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범위로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용하거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를 위한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허가,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국제기구를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제기구로 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및 개정사항,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제30조, 제39조 안 정비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4조의3, 제4조의4와 같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9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기업,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율을 조례에서 정한 3%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고 상위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인용법령인 「외국인 토지법 시행령」을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대상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규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은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조례에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쭤볼게요. 대부료 산정할 때 미비점 보완 등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다 숙지가 안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입찰가가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입찰하는 경우에는 상한가는 없습니다.

없죠?

예.

입찰가의 문제야, 저게. 앞에 하던 사람이 실패하고 3년을 못 채우고 중도포기를 하고 나가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들어오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어떤 그것 때문에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춘산식당에서 저기 아주 낮은 가격을 써넣어 가지고 받았거든.

1년에 연간 1천4백얼마거든.

연간 1천4백얼마인데 해서 대박났거든요. 그럼 이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이건 대부요율하고 그런 기준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조례로 관리위탁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안에 너무 복잡하고 양이 방대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국유재산법하고 물품법 하듯이 지금 우리 지방보조 관련법도 지방재산법, 그 다음에 지방물품법 그렇게......

다른 과것은 우리가 수정도 하고 했는데 이 과의 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

저희들은 이게 대부라든지 어떤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다가 입찰로 가다가 안 되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니까 가격차이가 확 차이나는거라.

크게 바뀌는게 없고 삭제되는 부분이 최고 많고......

삭제되는 것은 법에 있는 것은 구태여 조례에는 필요없다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10.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산청군내 공원 및 마을공원 일원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노후 및 파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 강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관내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전체 286개 법정마을중 172개 마을에 791대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운동기구의 사후 관리강화를 위해 2018년 하반기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1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정비할 계획이며 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보험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제4조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리주체는 체육공원 내의 야외운동기구는 문화체육과장이, 그 외는 행정구역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총괄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과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은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군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신설에 대한 설치기준, 예산지원의 근거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된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산청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제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거주지 인근의 공원,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설확충을 위한 관리주체의 규정을 마련하고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와 설치기준, 예산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설치 후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이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등 현행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때 그걸 다 포함할 겁니까?

관리주체를 정해야 되죠,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체육공원 내에 있고 우리가 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또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에서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그런게 조금 파손되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전화는 또 저희들한테 다 오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보면 사용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거든요. 이용료도 제13조에 근거를 합니까? 받아요? 100이나 80이나 50이나.

예.

이용료도 적용이 됩니까?

예.

잠시만요, 속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 참 사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해야 될 부분이고 바깥에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안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또 운동을 하는 분들은 좀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바깥에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내야 된다.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종목마다 형평성이 또 안 맞습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생초, 남부는 덕산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남부구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1천만원인데 이용료를 840만원 내고 있고 공설운동장같은 경우 1천8백만원, 전기요금에 2백만원을 내고 생초는 좀 적습니다. 또 풋살장같은 경우에는 남부구장은 전기료가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130만원 나왔는데 4백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고 그런데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이런건 전혀 일정부분 전기료를 단 얼마를 내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군만 이 부분을 아무 것도 안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계속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건 아닌 것 같고 언젠가는,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헬스장 부분도 우리가 지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월 3만원 받는데 감면받을 사람도 있고 80% 받는 사람, 50% 받는 사람이 있을건데 그러면 평균 3만원이 안 되는거라, 월 사용료가. 그런 것도 정확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헬스장 이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많이 말씀하시는 분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인근 지자체에 사용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결정한 부분인데 사용료 감면해서 사실 저희들 우리 수영장이나 헬스장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시설에 대한 기존에 정해놓은 것도 상당히 저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 보면 제13조를 사용료로만 제한하고 이용료로는 조례 제정한대로 그대로 받는 것으로 그리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체육시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영위를 하는데 현재 지금 이용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정해 놓은 것도 사실 사설 체육시설보다 한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게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이 부분을 사용료만 하고 이용료는 정상대로 받게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 이렇든 저렇든간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산청군 자체 전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좋으니까 외부에서도 사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신고 안 하고 운동장이 비면 공짜로 쓰다 가거든요. 쓰다 가고 여기에서 월례회도 하고 밥도 사먹고 하는데 일단 좋다 이거라. 그런 가운데 운동장이 빌 때는 신고 안 하고 쓸 때도 있겠죠, 그죠? 있는데 만약에 협회하고도 이게 충분히 의논이 됐을까요? 다른 탁구나. 왜냐하면 결론은 이게 총대는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의회에서 했다 해 버리면 총대는 우리가 매야 되는거라.

저희들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산청군 자체 인구가 적다 보니까 읍에도 6,600․6,700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야간으로 평상시 활동할 수 있는 인구는 4천도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함양같은 데는 읍에만 해도 인구가 15,000이라.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특별한 데가 산청이라. 특히 신안도 1개 더 수영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생겨 놓으면 돈 안 받을줄 알았더만 어른들은 그죠? 사용료 몇 만원 내야 되고 협회를 운영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누군가,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좀더 다운시킨다든지 좀 최소한의...... 왜냐하면 공짜로 쓰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야 돼.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이건 공공건물, 군건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게 분명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 건만 하고 점심먹고 하도록 합시다.

그리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것 지금 합의가 좀 됐나요? 어쨌나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거나 탁구장에 일반군민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할 때 일일이 2천원, 3천원 사실상 조례상 받을 인력을 사람 충원하는건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시설같은 경우에는 그 협회쪽에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 다음 안건으로 나와 있는 궁도장 동의안 부분도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궁도장에 궁도하러 오시는 분들 1시간에 2천원 받을 거라고 사람이 배치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은 관리위탁 쪽으로 하려는 부분입니다.

각 단위 종목별로 협회장들하고 의논이 좀 됐습니까?

의논을 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기요금 정도는 자기들이 내야 되는게 그건 맞는데 자기들이 자진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기본요금 외에 추가분은 안 냅니까? 내고 있죠?

안 내죠.

지금 거의 안 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곳은 축구하고 농구 등 일부 종목은 지금......

기본요금 외에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관리위탁으로 싹 전환을 그런 부분은 시키려고 제가 조례안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건 관리위탁 가더라도 사용료를 이리 관리위탁하면 사용료 받는건 유명무실한거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하겠습니까? 못 받지.

자기들한테 사용료 부분은 더 내는 것보다, 관리위탁료를 내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우리군에 내는 것보다 자기들이 전기료라든지 그런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납부하고 그 시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오후에 해야 될 것 이건은 심각하게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의논을 좀더 해봅시다. 참 체육 이게 예민하다. 바로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복지만큼 이게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언젠가...... 속기할 그건 아니고.

타시군은 어찌 하고 있는가요?

타시군 다 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수입이 어느만큼 차이납니까?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죠.

생각을 바꿔야 돼,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운동 불켜놓고 마음껏 하고 와서 보조금 다 받아가고 운동할 어디 다른 행사가면 또 돈 주라 해 가지고 행사 참석한다 아닙니까? 이 시설을 협회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동아리 클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면 자기들 걸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거라, 지금 보면.

맞아.

그 자체부터 바꿔줘야 돼요.

이건 공공이다.

이게 공공시설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면 그것 보듯이 봐 버리거든요.

맞아.

그것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째야 되노?

좀 욕을 얻어 먹어도......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시행을 해 보지. 해 보다가 안 되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10분 정회코자 하는데......

1시까지 하면 됩니다.

예, 지금 10분 남았으니 1시간10분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부터, 식사를 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속기하지 말고.

나중에 다른 타 협회에 그 동안에 여지껏 사용료를 안 내고 썼던 단체들은 그 때 당시는 사실 5년, 10넌 전에는 몇 개 단체가 아니었어. 그렇지만 생활체육이 이렇게 군민 전체가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자꾸만 시설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을 자꾸 늘려 나가면서 기본사용료, 이용료 정도는 관리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는걸 인식을 시키면서 우리가 조금 인식시키는 그 과정을, 기간을 조금 두면서 보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료를 받긴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2. 산청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예, 문화체육과장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9-12호 산청군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산청군 공공체육시설중 궁도장은 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특정종목의 동호인 위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 및 공휴일에 이용률이 높아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관리자의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리단체에 관리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서면 매촌리 1087번지에 위치한 청호정 궁도장은 부지면적 20,322㎡에 2013년에 건축한 연면적 266㎡의 건축물이 있으며 사대가 28개이고 궁도장 회원은 26명 정도 됩니다. 신안면 중촌리 622-45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청정 궁도장은 부지면적 17,233㎡에 2015년 건축한 연면적 235㎡의 건축물이 있으며 사대가 21개 있고 궁도장 회원수는 31명 정도 됩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특정스포츠클럽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운영과 건물, 시설물의 공제회비 납부, 공공요금은 상하수도사용료와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기료를 산청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하고 위탁료는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관리위탁 원가계산 산출내역에 의거 별도로 부과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관리위탁 운영조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 모두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산청군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최시 무상으로 시설물을 개방하도록 하며 관리위탁재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제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12호 산청군 공공체육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위탁시설현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궁도장 2개소에 대하여 시설관리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군직영 운영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하면 청호정이 연간 15,600천원, 산청정이 14,040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우리군에서 전기료 기본요금과 1백만원 이상의 수리․수선비용을 부담하고 수탁자인 관련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군민 모두에게 궁도장을 개방하고 건물, 시설물의 공제회비 및 영조물 공제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등 관리위탁에 따른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공체육시설(궁도장)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세가 워낙 많고 이해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사놔야 돼, 유림독립기념관 신축할 때.

주차장으로 쓰든지 뭘 하더라도.

당초에 저희들이 973-3번지......

적당하네. 하우스 하는 사람 안 비켜줄 것이고.

지금 남사초등학교 앞에 그 쪽 논을 6․70만원 주라 합니다. 옆으로 돈 1백만원, 90만원 주라 하거든. 그건 내가 봐도 안 주라 해도 60만원 주라 할겁니다.

그래, 5․60만원 안 주고 되겠나?

잘 되겠네.

그래 가지고 이씨문중 땅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