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학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 신민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군은 2018년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인삼의 종주지로서 청정지역과 농업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는 고장입니다. 이런 우리 고장에 ㈜그린이앤에스는 진산면 만악리에 9.9 ㎿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립하고자 지난 2018년 12월 26일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였습니다. 목재펠릿을 통한 전기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이 높은 산림바이오매스 증기터빈 화력발전소 건립은 최근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업입니다.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발행한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용도별 적정 배분방안(Ⅱ):목질계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석탄 및 LNG 연료사용 시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매스가 다환족 유기물질과 포름알데히드 배출계수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바이오매스는 다환족 유기물질 및 포름알데히드 배출에서 석탄보다 더 불리한 연료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의 바이오매스 연소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대안” 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금산군은 분지형이고 대기 안정도가 높아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고농도 오염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고, 서풍이 주로 불어 신청 사업장 서쪽에 위치한 금성면, 금산읍, 진산면 등 많은 군민들이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물질 등 심각한 오염물질로 인해 군민의 생활불편과 건강에 큰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 지하수 및 하천오염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에,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 군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금산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정금산을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전기사업 허가를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의 청정이미지를 해치는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불허하라. 2019년 3월 5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