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한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연구단체 구성과 지원을 통해 의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으로 의정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과 연구단체의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추진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제8대 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내역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 지급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외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따라 개정하고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2019년도에는 2018년 월정수당에 1.2% 인상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의정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원들이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이견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홍병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심도 깊은 숙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범위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각 조항의 명시 된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정비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깊은 토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다른 주민들과 함께 숙의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며 다만 향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개선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안정적 정착의 관건은 주민참여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참여기회를 확대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문하면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면밀하게 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4동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산4동 어린이집이 낡고 협소하여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인접 지역에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비산4동 어린이집의 시설 노후화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미흡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비산4동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이전 신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산4동 어린이집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일반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비용 또는 물품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지원신청, 현지조사 및 선정, 위생업소 지원에 대한 제한 규정과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석면해체작업 감리 자격을 가진 전문 인력의 관리 감독으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의 처리를 위해 기술 및 인력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처리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반영하고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이용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비산4동 어린이집 이전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대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실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록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월 13일과 25일에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추경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2.86%가 증가된 103억 4,8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72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와 경상경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전년도 하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어린이집 신축 등 당면현안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