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장명익입니다. 먼저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월 25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5일 제25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5일 칠곡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그리고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재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세계의 저성장 기조와 소득 양극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경제살리기는 지역이 앞장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민을 중심으로 잘사는 칠곡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늘 군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편성요인을 보면 2018년도 회계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반영과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와 주민숙원사업, 조정수행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에 따르는 군비부담금 조정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소규모 사업과 주민불편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업 등을 반영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투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은 세출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45억원이 증액된 5,406억원으로 11.2%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480억원이 증액되어 11.3%가 신장된 4,73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등 6개 회계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220억2,5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4개 사업에 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4억 등 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6억1,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8년 순세계잉여금 183억4,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총 42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기준인건비 2억8,200만원과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34억9,800만원, 경로당 신축지원 등 민간이전경비가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6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필수경비로 운수업계보조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사업예산 중 사업성경비 총 34억2,3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9억4,100만원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남율～성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등 총 25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59억6,400만원으로 아동수당 급여지급 5억9,600만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7억8,700만원 등 국비 16억1,500만원과 도비 1억7,800만원, 군비 41억7,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국도비 반환금 41억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60억8,7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700만원과 내부유보금 29억6,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 기타 특별회계는 6개 회계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처리와 세출조정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군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다시한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계획된 사업들이 건전한 재정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금창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요인 및 방향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예산편성 요인으로 수입은 상ㆍ하수도 일반회계 지원금과 의존재원의 변경, 자체재원의 추가증감요인 반영입니다. 지출은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 추진 및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액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양질의 물공급을 통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경영을 통해 살기좋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187억7,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8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1.1%가 신장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33억2,300만원, 지출은 16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54억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의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상수도관 긴급복구비,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쪽, 자본예산 편성내역은 자본적 수입에 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유보자금은 3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으로 배수지 토지매입비로 9,000만원을 배수관로 및 급수공사 확장공사 등 5건에 15억1,000만원을 증액하고 기계장치 교체 및 증설비로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 총괄금액은 43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9.4%가 신장되었습니다.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257억5,700만원, 지출은 381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174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사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익에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22억7,000만원을 편성하고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등 2건에 2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의 자본적 수입은 잉여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등 3건에 12억9,000만원을 유보자금은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약목면 남계리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고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기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5건에 재원변경을 포함한 10억4,800만원을 예비비는 8,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수처리구역의 확대로 공공수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