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정성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현 안전관리팀장, 정재경 재난방재팀 주무관입니다. 박희판 민방위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에 신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억 원 등 6억 8600만 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 1억 100만 원 등 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2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3444만 2천 원에서 8억 8093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153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경감사업에 인건비가 11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를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용 차량 구입비 2200만 원과 고압세척기 구입비에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신향 재해위험지구 국·도·시비 10억 원과 선진공원 1지구 급경사지에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비에 2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도·시비 4000만 원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국·도·시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의 재난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 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당초 국토부 계획이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을 전국 시군 15개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응모했습니다. 저희가 세 번 정도 방문할 때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까지 했는데, 인구가 35만 되는 시를 우선하다 보니까 안 되고, 진주하고 창원이 예비로 되었다가 진주가 떨어지고, 올해 창원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약 여섯 군데 정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창원만 되어서 당초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될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연차사업으로 국토부에서 늘려 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항공도시하고 해양관광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이며, 사업 자체가 119와 112 신고망을 링크하는 사항으로 도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설명을 했는데, 중앙에서는 광역화된 대도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밀렸는데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삼수 정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할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고, 전액 삭감이 아니네요?

매칭사업입니다. 지방비 6억 원을 확보하고, 6억 원은 국토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6억 원을 확보해 놓으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연말에 삭감이 안 되도록 선처해 달라고까지 강조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로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하하) 아닙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하단에 배수펌프장 관리용 차량은 신규 구입입니까?

예.

여태까지는 차량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청경이 개인 차량으로 일곱 군데를 순회하니까 경비가 들고, 그리고 배수장에 각종 쓰레기가 많습니다. 쓰레기를 포대에 넣어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터를 하나 사서 조치할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필요했을 것 같은데 조치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시급한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이면 밀려오는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운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고압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에 걸린 것을 세척해야 물 빠짐이 잘될 수 있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이 을지훈련 하는 것입니까?

예, 예전에 8월에 하던 을지연습을 이번에 5월로 당겨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는 저희 과에서는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이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재난 수준에 준한다고 하니까 재난안전과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만나는 사람마다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향마을이 이번에 8억 원 잡혀서 18억 원인데, 신향 가는 좌측에 경남낚시 있는 곳이지요?

예, 다리 건너 입구에.

18억 원이면…… 좌측에 경남낚시 있는 곳인 국유지에 집 몇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 국유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인데 왜 놔두고 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강 국장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어느 게 이득이 될 것인지 조사해 보십시오. 18억 원 같으면 보상 주고 공사한다면 차라리 뒤끝이 깨끗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나간다면 예산 18억 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쪽에는 완벽하게 보상이 되어 공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면적에 포함된 사람이 나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 아무런 말썽이 없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용강 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큰길하고 내려가는 길, 그 옆으로 가는 길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이 사업이 주민의 건의사항이라기보다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주민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보십시오.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삐딱하게 그어서 수억 원을 들여 사업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이 요청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업에 도시계획선을 삐딱하게 그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업비가 1～2억 원도 아니고.

보상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용동사무소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급해서 40～50m 정도도 안 해 주면서, 이런 도로는 우회해도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도로인데 땅 지주한테 특혜 주려는, 필요 없는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주가 누구입니까?

지주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만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보십시오. 아까 김봉균 위원도 저쪽 지역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물론, 동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필요해서 들어오는 주민의 건의사항과 급한 사업 위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아파트 주민이 그 길옆으로 돌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거기에 T자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안에 무슨 작업을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상 나간 편입 소유자를 알고 있지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팀장이 준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벌용동은 급해서 전 시장 때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 대경아파트가 있고, 그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은 대경 소유의 땅도 있고. 그 중간을 끊어서 T자로 해 놓은 도시계획선도 바르지 않고.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 같은 사업을 우선해야 하는지, 순위가 안 맞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경파미르 동편에 2-65호입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경파미르 앞입니다.

바로 아래?

앞쪽에.

지금 앞쪽 정문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도면입니까? (박종권 위원님이 자료 갖다 줌)

예, 그 앞에.

그러면 천일주유소 있는 4차선에서 대경파미르로 올라가는 도로네요?

예.

대경파미르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을 잘라서 도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대경파미르 주민이 이야기했습니까?

예,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경파미르에 붙어서 동쪽에서 올라가는 도로인 줄 알고.

지금 그 도로가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추경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주천년교가 2019년 12월에 다 완공되지요?

예,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여태까지 계획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었습니까?

예.

2019년 6월 예산 신속 집행 가능성 여부는 무슨 뜻입니까?

공사비가 나갔다든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시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 집행 시기가 다 있는데, 그 앞에는 집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원인행위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관급자재나 기성금이 나가고, 최종 준공금은 12월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수시로 나가는 부분은 계속 나갑니다.

올해 자재 받은 부분을 보고 집행하는 시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추진이 되고……

당초 10억 원을 계획 했었는데 2억 원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계속 개설사업비가 올라오는데 아무런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장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계속 협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될 것으로 보고 계속 실시설계를 하고?

예,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야 유리하게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미리 준비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합시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주천년교 가설을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진정 완공되겠습니까?

예, 완공될 겁니다.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초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건의사항입니까?

금년도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주민이 건의한 것입니다.

읍면동 순방 시 건의가 안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하셨습니다.

농로로 연결되는 겁니까? 큰 도로변으로 연결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밑에 도로변하고……

큰 도면 없습니까? 지금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 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나와야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박명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과 주거복지 부분에서 국도비 증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으로 당초 82억 6588만 4천 원에서 12억 458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건축과에 있던 건축디자인팀이 도시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 3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 중에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중에서 2450만 원을 건축과로 다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2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부양가족 폐지에 따라서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국토부에서 임차 급여 예산이 일부 증가했지만 수선 급여 유지가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주거급여 쪽에 1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물량을 100동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최종 92동으로 8동이 줄어드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비에 있어서 도시과 건축디자인 팀에 조정되어 관내 여비가 1000만 원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한 주상복합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심의까지 마쳐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설계자를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예, 설계를 아마 다른 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7억 9422만 2천 원이 증액된 234억 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국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는 균특사업비 변경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도 균특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21건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 22건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를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웅곡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작로 포장 및 정비 16건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에 곤양면 우티저수지 정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남면 월성마을 주차장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조성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에 금곡·장전·객방·초전지구 관정개발에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에 예수·복상지구에 총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전체 예산은 변경 없고, 당초 문화소하천과 동천소하천 예산이 잘못 부기되어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하천유지관리 6건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7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당초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65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평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입니다. 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 사천강 소곡지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2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63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용역이 길어짐으로써 불용예산으로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하수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수의 잉여금이 남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6735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99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예비비에 673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수도사업자 운영 실태 평가보상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수도사업자 운영실태 평가보상금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은 작년에 수도평가를 받았는데, 환경부로부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200만 원, 800만 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요금업무담당 특수 활동비에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9억 458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에 9억 45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 9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 원 정도 남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문세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52억 8600만 원에서 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3100만 원입니다. 시도 확포장입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대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3000만 원,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 5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 2억 7000만 원, 서포삼거리-밀금 간 도로 개설 5000만 원, 사천항공산업대교 지질 조사 7000만 원, 시도 정비 축동 반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도로정비 4건에 1억 원, 도로 재포장 1억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외 2건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제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만 원,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 1억 원, 풍정마을 진입도로확포장에 5000만 원, 사촌-대간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가화도로 확포장 4000만 원, 해안도로-주문마을회관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학촌-이동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용치마을 경작로 개설 외 1건에 4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12건에 3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 6건에 3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백운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에 축동 반용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원 편성되었습니까?

예.

어떤 구조로 편성되었습니까?

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인데, 커버 도는데 사고가 많이 나서 차량이 전복된다고 합니다. 그 노선을 바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보상비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개인이 벽을 만들어 놓은 걸 알고 계십니까?

유신환경에서 만들어 놓는 것 말씀입니까?

유신환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유신환경으로 가는 덤프트럭 등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서 몇 장 보냈더라고요.

커버 도는 그 구간이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란 것을 박아 놓았던데요.

예,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큰 철판을 가지고 가림막을 세워 놓은 게 20년이 되었다는데요. 그 가림막을 철거하면서 더 안전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간이 맞는지?

예, 맞습니다. 유신환경 옆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도로안전물 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과속방지턱, 반사경부터 시작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이 많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반사경하고?

예,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까?

전반기에 쓰고 없습니다.

벌써 다 썼다고요?

예,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중간 중간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예산이 적어서 앞으로 한 10억 원 정도 올려줘야 합니다.

어느 지역의 이장님이 불러서 갔는데, 거기도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볼라드 설치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어제 가니까 엄청나게 야단이었습니다. 볼라드를 설치하러 왔으면 이장을 만나고 민원인을 만나고 가야지, 아무 필요 없는 걸 해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치를 알려 드릴 테니까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산이 잘 쓰여야 합니다. 나중에 두 군데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가 균특 6000만 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저희 사업에 따른…… 행사라는 게 운영위원회 주민 협의체와 관계되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정해진 목이 있습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협의체 활동 보상금도 있고, 자산취득비 집기는 1억 원이……

지금 노산공원 밑에 칠천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안에 도시재생센터를 두면서 내부 집기나 전산용품 등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대방 굴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인건비 지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건비 내용을 주십시오.

그 내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칠천포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칠천포는 칠공공사(7004) 해서 당초 도시과에서 재생 사업할 때 신청했던 것으로…… 중간에 도시재생과가……

엄연하게 1995년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어 그 이후로는 사천시로 하고, 항은 삼천포항으로 읽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칠천포라면 칠천포시로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

칠천포 용어는 누가 발상한 것입니까?

사업 내용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누가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당시 용역하면서 저희가 구상할 때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용역사가 누구입니까? 차라리 삼천포항으로 하지 칠천포가 무슨 말입니까!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내니까 도농통합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용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이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소하게 이런 용어가 나오면 미래에는 칠천포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천포항은 통상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칠천포라는 용어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우주항공국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주항공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50억 47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근로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도비 감액 부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어제 센터 착공식에 갔었는데, 거기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까?

어제 착공식 한 우주센터 건립 부분은 전체적으로 KAI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 조성은 산단조성과에서 할 것입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 1명은 누가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합니까? 타 기관에서 합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입니까?

지금 다문화 부분은 사회복지과가 주축이 맞습니다. 위탁 준 부분이 사회복지과가 맞고. 이 부분은 읍 소재에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공인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민간단체이지요?

사회복지과는 다문화가족 부분이고, 이것은 지역 경제를 위해 우주항공과에 있다고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근로자니까 우주항공과 소관으로 하고 있다는데, 일원화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로 예산의 투명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관련하여 미래농업과의 예산이 삭감된 건 알고 있지요?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국장님, 일원화해 주십시오.

일단 다양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관리과 소관

산단관리과장 박영수입니다. 산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산단관리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입니다. 기정액보다 7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91억 1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로 30억 원이 증액된 347억 원이며, 위성조립동 부지 조성공사 시설비로 3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5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조립동이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됩니까?

부지만 조성하기 위해서 32억 5000만 원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위성조립동 부지 조성 예산 지원은 끝난 것이지요?

예.

도비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MRO 부지 부분이 아니라 제1일반산업단지 내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사만 함으로 일단 도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지가 시유지였습니까?

시유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입니까?

부지 조성하는 공사비입니다.

보상해 주는 것도 없이?

없습니다.

땅 고르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도비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일단 시기상 급히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의원은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 현장에 도 상임위원장이 오시니까 엄청나게 예우를 갖춰 대우하기에 도비가 지원되는 줄 알았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었네요?

예.

항공우주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시비도 지원하고 집행하지만, 도비나 국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개 읍면동지역 중 바다를 끼고 어민이 생활하는 곳에 복지회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파악되었습니까?

대방마을어촌회관, 마도, 서포, 중촌, 팔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어업에 종사를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20가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모 업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에서 무마하는 조건으로 어민회관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까?

어민복지회관을 짓는 주목적은 마을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착장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건의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민회관이 설치된 곳이 대포나 곤양 중항, 실질적으로 바다를 끼고 생활하는 곳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다른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례마을은 사실상 어민이 거의 없는 곳인데 어민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 지역구도 해당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19억 7270만 4천 원이 증액된 107억 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9억 6420만 원이 증액된 36억 5559만 원으로 전통시장시설 활성화 현대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장 상인과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설비 7건에 대해 1억 9200만 원을 반영해서 17억 5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상담원 지원입니다. 640만 원이 증액된 2240만 원으로 도비 확정분 변경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억 980만 원이 증액한 5억 6580만 원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자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입니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도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1억 9231만 9천 원이 증액된 33억 8670만 4천 원으로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도비 확정에 따라 499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97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976만 8천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던 게 기금으로 변경되어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693만 9천 원이 감액된 9억 9761만 1천 원입니다.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 과정에서 곤명면사무소, 곤명 완사시장, 곤명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인 관계로 시설비 항목을 분리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LP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1억 8450만 원을 증액한 2억 2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8억 1618만 5천 원이 증액한 36억 4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600만 원이 감액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5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325만 5천 원이 증액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4710만 원이 증액되고, 296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1억 3025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중간에 경남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2억5000만 원이 증액되고, 마지막 하단부에 항공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 원 증액은 국비, 또는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페이지, 시설비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공사가 어떤 사업입니까?

곤양시장에 가면 1층에 점포가 있고, 올라가는 2층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분이 올라가기 좋게 승강기 비슷하게 리프트 형식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3개 사업이 화장실 공사, 브랜드슬로건 교체,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교체입니다. 전통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시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보수 공사가 조금씩 됩니까?

예, 당초 확보된 것 외 유지관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곤양시장 내 화장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 건의하려고 합니다. 화장실이 전부 보수입니까? 신설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보수 개념입니다.

사천읍시장은?

공모사업 해서 건의된 사항으로 금액이 4억 원 정도 넘습니다.

설계가 끝났습니까?

지금 설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설계 단계가 아닙니까?

예.

언제 사업이 시작됩니까?

사실 내년에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올리는 게 3월 18일부터 현장실사 및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우선순위에 앞서 있어서 당연히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또 안 됩니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성인지 관점에서 본예산으로 화장실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휴게실이나 관공서에 가면 여성 화장실은 부족해서 줄을 많이 섭니다. 만약, 남성화장실에 소변기가 2개 있으면 소변기 1개가 여성 화장실 1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여성들은 남성보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설계도를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편리하도록 하는 관점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에 대해 박종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리프트에 사람이 탈 수 있습니까?

예, 전문 업체에 물어보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이동시킬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리프트는 사람을 못 태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2층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우프라자도 있고……

한우프라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장사하면서 설치해야지, 임대료 받는 우리가 굳이 설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임대자가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설치공사가 합당하다고 봅니까? 음식물 오르내리기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현재 사람 위주로……

리프트에 대해 법적 근거를 찾아보십시오. 경로당에 리프트를 설치해 보려고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사람이 탈 수 없어서 다른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황옥순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9억 2249만 3천 원으로 1억 2216만 9천 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용은 중간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은 의료취약지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하는 사업비로 780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같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에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비는 보건소 청사출입통제시스템 부품 교체와 신수보건진료소 개보수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방역 활동은 친환경 방역 소독 추진에 따른 소독 방법 변경으로 3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 및 도비 지원금액 및 감액이므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시설에 관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추경에 안 올렸고, 4월 중에 공보의가 배치될 것으로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예, 올해 공보의가 한 28명 정도 감액되거든요. 그래서 배치되는 것을 보고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추경에 보건행정과에서 병원에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당초에만 있습니까?

예.

관내 병원에 전부 다 지원됩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지원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인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도비입니까?

국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현황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데 부족분이 생겼습니까?

설계 변경분이 생겨서 생각보다 돈이 더 듭니다.

설계변경으로?

예.

처음 시작할 때 설계를 잘하셔야지요.

BF 인증이라고 장애인 생활편의시설의 인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음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듭니다.

초기에 충분하게 검토하셔야지 모든 사업마다 설계 변경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자꾸 듭니다. 이후로는 변경할 게 없습니까?

예, 저희가 5월에 개소해야 하므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조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하라고 했는데.

예, 15일까지. 지금 검토 중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32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치매안심버스 구입이 7500만 원인데, 7500만 원이면 버스 구입이 가능합니까?

25인승 버스를 사서 그 안에 검진 기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치매 선별 검사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시민의 건강을 측정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 개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더 좋은 버스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7500만 원에 구입되겠냐는 것입니다. 25인승이라고요?

예, 마을마다 찾아가는 치매안심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버스보다 작은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버스를 구입하면 나중에 또 구입할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관리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치매 걸린 분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데 가정에서 오신 분들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오신 분은 재가복지라고 재가부서에서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치매를 좀 더 지연하고 중증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당초예산이 69억 6000만 원에서 현재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농촌대책 지원에 8600만 원, 3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9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25페이지에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2200만 원이며, 329페이지에 영농기초기술교육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이 1600만 원이고,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소브루셀라병 결핵 채혈 보정비가 4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33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4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가 122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650만 원, 335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구제역 방역대책비가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33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208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이 1400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한우소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이 1000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48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식약 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사업에 8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축산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 친환경미생물발효재단 설립 추진 용역비가 편성된 것은 처음이지요?

예.

재단 운영을 기금으로 한다고 보고 받은 것 같은데요.

당초 출연금을 3억 원으로 계획 잡고 있고, 사무관리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별도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출연금 3억 원은?

재단이 출범하면서 다음 2회, 3회 추경 때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 운영비,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행사실비보조금 5000만 원, 행사 실비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실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운영하는 분이 발효재단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각종 연구기관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예산 목이 되겠습니다.

사동초등학교에 공사한다고?

예, 관내에 주 재단이 설계되기 전까지 현재 활용할 공간은 폐교를 활용한 임시사무실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시사무실을 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재단설립사무실이 현재 하고자 하는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폐교를 활용한 사무실을 생각했습니다. 폐교현황에 대해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두량에 있는 구 사동초등학교에서 친환경 콩나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할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있는 공공청사를 결정해서 부지가 매입될 경우 주 사무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시사무실을 몇 년간 사용하실 것입니까?

한 2년간 해서 주사무실이 생길 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시설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사무실이 생길 때까지 기간을 얼마나 봅니까?

최소한 5년 이상 봅니다. 2년 임대해서 2회 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진행 과정이 예를 들어서 당초 2000만 원이 용역비로 계상되어 승인되었고, 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중앙부처인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예, 일단 도 심의를 먼저 받고.

도 심의를 받고, 중앙 부서 심의도 받아야 하고?

예.

절차 받는 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심의를 곧 올릴 계획입니다.

무조건 A4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구정화 위원께 설명해 주십시오.

추진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 집행 하는 세부 계획서를 주시고. 1～2년 정도 발효재단을 검토하여 발효에 대한 것을 지원하자고 했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다 찬성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추진과정, 세부계획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농어촌 휴양마을 현황하고, 농촌체험마을 현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 예산 2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은 164억 151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162억 2016만 3천 원보다 1억 813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국비사업 및 시 자체 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비 2046만 1천 원과 시비 1억 9894만 9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 3805만 6천 원이 삭감됩니다.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이 증감된 사항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지원 사업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은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은 동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환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시군 대표 농산물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은 1650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양정 시설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755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편성목 변경으로 7147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톤백수매 확대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160만 원이 증액된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사업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홍보에 필요한 상품화 등 운송비 지원을 위해 5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통합상표 개발용역 지원사업을 별 그리고 보다 좋은 사천 이미지 브랜드 개발을 위해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에 필요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시설원예 수출 농가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신품종 종자 조기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편성목 변경으로 민간자본 12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보리·밀 생산단지 시범 지원사업은 국비 추가 사업으로 들녘별 쌀 경영체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안정생산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사업은 625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은 3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진기 지원사업은 곡물 건조 시 발생하는 흙, 먼지 등 분진 발생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논 타작물재배 작부체계 개선시범 지원사업은 32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원예 분야 신기술보급 지원사업은 시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시설원예 물받이 지원사업은 수막 하우스시설에 있는 개수대 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환경개선 추가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8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6700만 원이 감액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3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