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챙기는 등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총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삼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권순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SNS 스포터즈 관련 경북매일 언론보도에 대해서 의원님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하는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리와 SNS 스포터즈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등 3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뒷장에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월 12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요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 용어에 대한 정의는 1호에서 5호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조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에 대한 게재사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군정소식 및 홍보, 특히 건강, 생활, 재난, 안전까지 지역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꺼리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4조에 게시물의 관리입니다. ③항에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안전에 대한 저해라든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위배,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영리목적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소셜미디어에 대한 활용사업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이라든지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여러 가지 기타사항까지 포함해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내용은 다방면에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제6조 소셜미디어 교육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참가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을 좀 높이기 위한 간담회라든지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입니다.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SNS 스포터즈단 운영입니다. 우리 조례상 30명정도 위촉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하여 선발을 하고 지금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15명정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터즈단의 업무중에 홍보라든지 제안 행사내용 외에 4호에 군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홍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히 역사ㆍ지리ㆍ문화ㆍ관광명소까지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④항에는 1호에서 5호까지 해당되는 스포터즈단 중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 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SNS 스포터즈단이 선발되고 난 후에 원고료 및 취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저작권이 군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근거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음 10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최대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칠곡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해 군민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용자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소셜미디어 운영과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SNS 서포터즈단 구성, 군정소식 및 홍보게시 등은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군정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향숙 위원님 질의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시는데 15명밖에 신청자가 없고 뒤에 보면 여비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안되있어 참여안하는 분이 있는거는 아닌지?

일단 이쪽으로 관심있는 분은 저희들이 그래 생각합니다. 비용에 대한 것 보다는 자기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한 분이 신청 안하겠나 하고 판단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신청자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좀 기다려보고 홍보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명 정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신청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학생부터 70대까지 신청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활동비가,

아주 간단한 문구가 올라갔을 때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장문인 경우 확정되면 5만원까지 줄 수 있고 그걸 한달에 10만원 이상은 못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건 1건에 10만원, 그러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1달에 1건 밖에 게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다른 시군도 있지요?

예,

몇 개 시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까?

23개 시군중에 6, 7개 시군 빼고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시군중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꽤 오래전부터 해왔는 시군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할때는 효과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안했는 부분인데 아마 시군별로 차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잘되고 어느 시군은 안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어쨌든 우리 군이 시작했는 이상에는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보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NS 스포터즈단이 연령대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 부분이고 스포터즈단이 조건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까?

조건은 저희들이 좀 더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글로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스포터즈단 하는데 있어가지고 요새 휴대폰도 화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이런걸 하고 싶어도 그런 카메라가 없다 이런 조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홍보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느 카메라를 써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질좋은 화면을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위탁을 주면 스포터즈 이 분들도 같이 가는 겁니까?

위탁업자하고 스포터즈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군 공보계에서 밴드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스포터즈단은 계속 밴드에 올립니다. 우리가 자격을 줬으니까 그렇게 밴드에 올리면 올린 자료를 갖고 저희들이 업체하고 우리 공보팀하고 논의해 갖고 군에 홍보에 효과가 가장 좋다하는 걸 선발을 하는 겁니다. 선발이 돼야지만이 다시 저희들로서는 올리는 시스템을 업체에서 해주는 겁니다. 선발되는 사람만 비용을 드리는거고 단순히 중개역할 하는 밴드에 올리는 분들한테 비용 주는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질의하신 것중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간담회때 보고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스팅, 관리 운영 위탁비가 2,650만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개입찰 봅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저희들이 계획잡았는거는 없습니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모든 언론은 한국진흥재단에 중개역할을 하는 공기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합의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조금은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한국진흥재단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 보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야기를 해서 업체를 따로 선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따로 선정도 하고 저희들이 추천도 하고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에도 이런걸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일단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거는 아니고 어느정도 시스템을 갖춰야 되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했지만 아마 가급적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하고 대구까지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 같으면 확대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칠곡군에 이런 부분을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몇곳이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파악해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태자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청사 증축공사에 대해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본청 유휴공간 부족으로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군청사 별관을 증축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청사 별관현황을 보면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 2,321㎡규모로 한 702평 됩니다. 201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올해부터 2020년 10월까지인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달에 군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서 설계용역 한 8월 정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 공사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35억9,400만원입니다. 재원별 사업비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장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407㎡ 약 426평정도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예정입니다. 사무실은 162㎡ 실이 3개되고 216㎡ 실이 3개 해서 총 6개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복도 등 공동면적이 273㎡가 되겠습니다. 현황도하고 배치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청사(별관) 증축공사에 대해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군청 내 유휴공간이 없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별관 3개층 증축공사로 소요사업비는 35억9,400만원이고, 연면적 1,407㎡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검토결과 향후 조직개편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별관 3개층 증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자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시는 2층으로 왔던데 3층으로 해서 6개실을 하면 이제 여유가 좀 있겠네요.

예, 그러면 문서고도 좀 부족하고 창고도 없는데 6개실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 저번에 간담회시도 말씀드렸지만 별관 증축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계획 해온 것 같이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 군청정문 들어오는 좌측에 단독주택 노후화되어 있던데 그 쪽에 공간을 한번 전적으로 마련해 보십시오. 이거 증축하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예전에 군청 전정에 지하 주차장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고 그때 주차타워 조립식으로 그래 안하면 답이 없어요.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군수님한테 이야기 하시든지 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예, 우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안그래도 빈집이 허물어져 있어 시도를 해봤는데 그 분이 안된다고 이야기 하셨고,

근래에 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식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증축할때도 최대한 주차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증축하는 부분 구배가 졌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파내가지고 필로티 방식으로 해서 그 밑에 차량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지을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3.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소장 문귀정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건소 별관 2층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보건복지부 평가에 조례 개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업무, 제3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7,72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귀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숙입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그 가족에 대한 권익 향상, 인권 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향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