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정성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현 안전관리팀장, 정재경 재난방재팀 주무관입니다. 박희판 민방위 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에 신향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억 원 등 6억 8600만 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인건비 1억 100만 원 등 2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됩니다. 23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30억 3444만 2천 원에서 8억 8093만 7천 원이 증액된 139억 1537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2019년도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6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경감사업에 인건비가 11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를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용 차량 구입비 2200만 원과 고압세척기 구입비에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한 신향 재해위험지구 국·도·시비 10억 원과 선진공원 1지구 급경사지에 5억 4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중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을지태극연습 실제 훈련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보상비에 22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도·시비 4000만 원과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해 국·도·시비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향마을이 이번에 8억 원 잡혀서 18억 원인데, 신향 가는 좌측에 경남낚시 있는 곳이지요?

예, 다리 건너 입구에.

18억 원이면…… 좌측에 경남낚시 있는 곳인 국유지에 집 몇 채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 국유지가 제법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상을 받고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인데 왜 놔두고 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강 국장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는데 어느 게 이득이 될 것인지 조사해 보십시오. 18억 원 같으면 보상 주고 공사한다면 차라리 뒤끝이 깨끗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나간다면 예산 18억 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쪽에는 완벽하게 보상이 되어 공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면적에 포함된 사람이 나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 아무런 말썽이 없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나무를 심으면 보기도 좋고,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이 올해 역점사업인데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조금 안타깝고, 본예산에 11억 원이 요구되었다가 시설비, 부대비…… 5억 원은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스마트도시 5억 원?

스마트도시 방재시스템 구축 내용 중에 5억 원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예.

현장 애로사항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파악해 보니까 64개 마을에 이천 몇백 세대가 조사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 세대수에 예산을 맞추었는데, 조금 초과하는 부분은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3월 중에 세부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송하면 나발만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 곳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촌은 2018년도에 지정 고시되어 2억 원 조차 설계비로 날아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해위험지구 국도비를 받으려고 작년에 만마하고 두 곳을 했는데, 1년에 1개 시군에 두 곳은 못 해주고 1개만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매칭에서 빼겠다고 해서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저희가 1개 사업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해 한 곳밖에 안 된다?

예.

내년에 중촌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사업하고 묶어서 정리될 수 있는 민원사항이 있는데도 그대로 하는 현상이거든요.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지역 민원 부분입니다. 곤양 상정마을에서 곤양고등학교 가는데 절개지가 있습니다. 봄철이 되니까 돌이 낙하된다는데 현장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팀에서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듣지를 못했습니다.

차량통행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르신이 많이 걸어 다닙니다.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조현범 팀장이 교육 중이지만 위험지는 국가 대진단을 위해서 현장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용 차량 포터를 구입한다는데 운전기사도 고용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운전기사는 청경이 그대로……

예산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예,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66억 4240만 원이 증액된 272억 432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사주천년교 가설에 26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대로 개설에 1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248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개설 사업에 2억 원, 다음은 중로입니다. 초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시도 1호선-문화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다음은 소로입니다. 사천읍사무소-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919만 원, 시설부대비에 81만 원입니다. 동서동 5·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9649만 원, 시설부대비에 351만 원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사천읍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9856만 원, 시설부대비 144만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장님! 큰 포인트만 설명하십시오.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도로개설에 1억 9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곡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 원, 덕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9928만 원, 개발등 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97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용강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000만 원,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856만 원, 서포 대포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비에 2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방주유소-대방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추경예산 제안설명서가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도면하고 다 붙인 설명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인프라 구축, 도시과 예산 전체가 당초예산보다 66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리 건너(서부지역)는 달랑 3억 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서포는 금년 당초예산이 다른 해보다는 많이 편성되고……

동지역, 읍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보통 몇십 억 원, 몇 백억 원입니다. 서부지역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기껏 십몇억 원입니다. 2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년씩 주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들은 도시계획도로가 한번 결정해서 완공하기까지는 여러 수년이 걸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몇억 원 되는 사업은 단기간에 정리를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용강 대경파미르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사업입니까?

큰길하고 내려가는 길, 그 옆으로 가는 길 때문에 아파트 주민이……

이 사업이 주민의 건의사항이라기보다 특혜를 주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주민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보십시오. 여기에 도시계획선을 삐딱하게 그어서 수억 원을 들여 사업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이 요청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사업도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업에 도시계획선을 삐딱하게 그어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인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사업비가 1～2억 원도 아니고.

보상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용동사무소 주변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급해서 40～50m 정도도 안 해 주면서, 이런 도로는 우회해도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도로인데 땅 지주한테 특혜 주려는, 필요 없는 도시계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지주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만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보십시오. 아까 김봉균 위원도 저쪽 지역에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도시계획사업이…… 물론, 동지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필요해서 들어오는 주민의 건의사항과 급한 사업 위주로 도시계획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아파트 주민이 그 길옆으로 돌아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데 거기에 T자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안에 무슨 작업을 하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보상 나간 편입 소유자를 알고 있지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제 팀장이 준 자료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벌용동은 급해서 전 시장 때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 대경아파트가 있고, 그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은 대경 소유의 땅도 있고. 그 중간을 끊어서 T자로 해 놓은 도시계획선도 바르지 않고.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 같은 사업을 우선해야 하는지, 순위가 안 맞습니다. 좌우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경파미르 동편에 2-65호입니까?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경파미르 앞입니다.

바로 아래?

앞쪽에.

지금 앞쪽 정문에는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도면입니까? (박종권 위원님이 자료 갖다 줌)

예, 그 앞에.

그러면 천일주유소 있는 4차선에서 대경파미르로 올라가는 도로네요?

예.

대경파미르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을 잘라서 도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지, 대경파미르 주민이 이야기했습니까?

예,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경파미르에 붙어서 동쪽에서 올라가는 도로인 줄 알고.

지금 그 도로가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추경에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한 주상복합 허가가 들어왔습니까?

심의까지 마쳐 놓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설계자를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설계를?

예, 설계를 아마 다른 사무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7억 9422만 2천 원이 증액된 234억 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행정 국유재산 관리에 측량수수료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는 균특사업비 변경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용수개발도 균특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3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21건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천정비 22건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수리시설 개보수를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 웅곡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제외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작로 포장 및 정비 16건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개보수에 곤양면 우티저수지 정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 사남면 월성마을 주차장 조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조성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에 금곡·장전·객방·초전지구 관정개발에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에 예수·복상지구에 총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전체 예산은 변경 없고, 당초 문화소하천과 동천소하천 예산이 잘못 부기되어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도비보조금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하천유지관리 6건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7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당초보다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658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평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배수문 정비입니다. 3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 사천강 소곡지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에 2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636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용역이 길어짐으로써 불용예산으로 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지하수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하수의 잉여금이 남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6735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991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예비비에 673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겨서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서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수도사업자 운영 실태 평가보상금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수도사업자 운영실태 평가보상금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2건은 작년에 수도평가를 받았는데, 환경부로부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200만 원, 800만 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요금업무담당 특수 활동비에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9억 458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에 9억 45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에 9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 원 정도 남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건설수도과는 시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는데, 질의가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용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문세웅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기영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152억 8600만 원에서 2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3100만 원입니다. 시도 확포장입니다.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대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3000만 원,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 5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 2억 7000만 원, 서포삼거리-밀금 간 도로 개설 5000만 원, 사천항공산업대교 지질 조사 7000만 원, 시도 정비 축동 반용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행정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도로정비 4건에 1억 원, 도로 재포장 1억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외 2건입니다. 이것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제방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3000만 원,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 1억 원, 풍정마을 진입도로확포장에 5000만 원, 사촌-대간 간 도로 확포장 1억 원, 가화도로 확포장 4000만 원, 해안도로-주문마을회관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 학촌-이동 간 도로 확포장에 500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용치마을 경작로 개설 외 1건에 4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12건에 3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 6건에 3억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백운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가 있는데, 대교 다리 하나만 별도 항목으로 매년 1억 원이 있었습니다.

5억 원입니다. 매년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는데, 이번에는 정밀안전 대진단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빼고 하니까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업체에서 저가낙찰 합니까?

아닙니다. 수의계약 합니다. 국토부에 소속된 기관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해 것하고 같이 하니까 항상 수의계약해서 내려옵니다.

국토부 소속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받아온단 말입니까?

기술자가 투입되어서 그렇습니다. 저것은 특수 교량이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이나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다 집니다.

항해등도 1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예?

2개교에 항해등 위탁관리비입니다.

항해등이 감액되고 난 잔액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대교 지주 조사에 대해 지난번에 국토부 예산이 3억 원 확보되었지요?

예.

그 3억 원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천시에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하는데, 당초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다가 실시설계 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라고 해서 중앙부서에서……

지난번에 5억 원 가지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면 무상용역, 타당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공 등 여섯까지 단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기본 구상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 맞으면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3억 원을 받아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3억 원을 가지고 우리 자체 타당성 조사입니까?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할 것입니다. 옛날에 지질 조사한 것을 주었더니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반영해서 지질 조사를 합니다. 5～7곳 정도 생각합니다.

지질 조사에 7000만 원이고?

예.

도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이 들어갔고,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결국 이렇게 해 주겠네요?

이제는 그만 들어가야지요. 국비 지원을 안 주려고 합니다.

파악하기로는 국토부에서 조금 삐딱하게 나온다?

안 해 주려는 것을 우리는 어차피 발을 담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한 8월 정도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도에서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량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검정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미개설 구간으로 국토부와 도에 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도 3억 원 들였는데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지?

자기들은 우리에게 위임해 놓고 코치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움직임보다 도 움직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사활을 걸 것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비입니까?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을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밑에 들어가는 도로 보상비와 측구 마무리 작업입니다.

이 도로는 어떤 방법으로든 확장돼야 할 것입니다.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경찰서에 이관되는 게 있습니까?

이 안에는 없고, 이관되는 것을 거꾸로 우리 보고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안에는 설치 내용이 없네요?

예.

당초예산에 있어도?

예.

농로포장 및 정비, 비법정도로가 눈에 뜨이는 게 없습니다. 생소한 게 많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건의사업에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의원 건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윤철입니다. 2019년 제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에 증액된 금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5740만 원이 증액된 328억 196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22억 7000만 원, 농촌개발 사업에 5억 9490만 1천 원, 도서개발 사업에 4949만 9천 원, 도시개발 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중요 사업별로 보면, 276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사업 중 삼천포구항 중심시가지형 시설비와 부대비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사업은 칠천포 복합 교류 공간 공사비, 에코 주차장 조성공사 등 사업비이며, 277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방 굴항 도시재생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굴항 주변 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게스트하우스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 5억 9490만 1천 원이 증액한 내용은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중 상남권역과 송포권역 시설비와 부대비이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 곤명면 사업과 곤양면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이며, 축동 신기 마을만들기 사업 추가 선정에 따른 시설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도서개발사업 약 5000만 원 증액과 도시개발사업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의 90% 이상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반영 및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19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사업 행사운영비가 균특 6000만 원, 도비, 시비 합해서 1억 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합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행사운영비는 저희 사업에 따른…… 행사라는 게 운영위원회 주민 협의체와 관계되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됩니다.

정해진 목이 있습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협의체 활동 보상금도 있고, 자산취득비 집기는 1억 원이……

지금 노산공원 밑에 칠천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 안에 도시재생센터를 두면서 내부 집기나 전산용품 등 이런 내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대방 굴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인건비 지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개 읍면동지역 중 바다를 끼고 어민이 생활하는 곳에 복지회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다섯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파악되었습니까?

대방마을어촌회관, 마도, 서포, 중촌, 팔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례마을 어민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어업에 종사를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20가구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모 업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에서 무마하는 조건으로 어민회관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까?

어민복지회관을 짓는 주목적은 마을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선착장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건의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민회관이 설치된 곳이 대포나 곤양 중항, 실질적으로 바다를 끼고 생활하는 곳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다른 용도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례마을은 사실상 어민이 거의 없는 곳인데 어민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제 지역구도 해당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좌우간 알겠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진윤입니다. 2019년도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밤낮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19억 7270만 4천 원이 증액된 107억 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9억 6420만 원이 증액된 36억 5559만 원으로 전통시장시설 활성화 현대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8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장 상인과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설비 7건에 대해 1억 9200만 원을 반영해서 17억 5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비자상담원 지원입니다. 640만 원이 증액된 2240만 원으로 도비 확정분 변경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억 980만 원이 증액한 5억 6580만 원으로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출 이자보전금입니다.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입니다. 6억 2600만 원이 증액되어 도비 확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분야입니다. 1억 9231만 9천 원이 증액된 33억 8670만 4천 원으로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 사업이 도비 확정에 따라 499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97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976만 8천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입니다. 당초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던 게 기금으로 변경되어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693만 9천 원이 감액된 9억 9761만 1천 원입니다.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집행 과정에서 곤명면사무소, 곤명 완사시장, 곤명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인 관계로 시설비 항목을 분리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LP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1억 8450만 원을 증액한 2억 29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입니다. 8억 1618만 5천 원이 증액한 36억 4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3억 200만 원이 증액된 10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600만 원이 감액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5페이지에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325만 5천 원이 증액되고,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에 4710만 원이 증액되고, 296페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에 1억 3025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중간에 경남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사업에 15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사업에 2억5000만 원이 증액되고, 마지막 하단부에 항공기술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 원 증액은 국비, 또는 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1페이지, 시설비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곤양종합시장 리프트 설치공사가 어떤 사업입니까?

곤양시장에 가면 1층에 점포가 있고, 올라가는 2층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분이 올라가기 좋게 승강기 비슷하게 리프트 형식으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3개 사업이 화장실 공사, 브랜드슬로건 교체, 주차장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교체입니다. 전통시장이 몇 군데입니까?

우리 시 관내 8개소가 있습니다.

보수 공사가 조금씩 됩니까?

예, 당초 확보된 것 외 유지관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곤양시장 내 화장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는 시민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습니까?

화장실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다고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수도 보건진료소 보수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1억 5000만 원이면 새로 짓는 겁니까?

개보수입니다. 다른 진료소보다 신수보건진료소는 10평이 적은 관계로 장소가 너무 좁습니다.

건물을 확장하는 겁니까?

건물에 비해서 화장실이 좀 넓어서 화장실을 헐고 뒤에 있는 창고를 활용하려니까 금액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245만 9천 원이 증액된 65억 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은 허약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악력기 구입으로 자체사업이며,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778만 원이 증액되어 1억 81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에 모발일 헬스케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도비보조사업이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난임지원 기준 완화와 확대로 6341만 6천 원이 증액되어 68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며, 신규사업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중 치매 가능성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버스를 구입하여 검진기구 장착을 위한 내부 개조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치매안심센터 5월 준공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0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 찾아가는 치매안심버스 구입이 7500만 원인데, 7500만 원이면 버스 구입이 가능합니까?

25인승 버스를 사서 그 안에 검진 기계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치매 선별 검사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시민의 건강을 측정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 개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더 좋은 버스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가 7500만 원에 구입되겠냐는 것입니다. 25인승이라고요?

예, 마을마다 찾아가는 치매안심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버스보다 작은 게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은 버스를 구입하면 나중에 또 구입할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제대로 시설을 갖추어서 버스를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관리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치매 걸린 분들이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는데 가정에서 오신 분들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오신 분은 재가복지라고 재가부서에서 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요양시설에 가기 전에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치매를 좀 더 지연하고 중증을 방지하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당초예산이 69억 6000만 원에서 현재 2억 27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농촌대책 지원에 8600만 원, 32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9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25페이지에 신규농업인 귀농 귀촌 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2200만 원이며, 329페이지에 영농기초기술교육에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사업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이 1600만 원이고,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에 소브루셀라병 결핵 채혈 보정비가 4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33페이지에 공동방제단 운영에 4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 인건비가 122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2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650만 원, 335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긴급가축방역 구제역 방역대책비가 1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33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2086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이 1400만 원, 송아지 생산성 향상사업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한우소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이 1000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에 4870만 원이 증액되었고,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식약 사료용 곤충 생산농가 육성시범 사업에 800만 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축산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액비유통 전문조직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과는 예산이 십몇억 원인데, 농축산과는 2억 2700만 원의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노력해 주시고. 지금 축사나 퇴비사는 표준설계도가 있지요?

표준설계도가……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과에서 어떤 게……

팀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축종별로 표준설계도가 다 있습니까?

예.

만약 축사지원사업을 나갔을 때 대부분 농가에서는 표준설계도에 맞추어서 하지 않고 별도로 설계사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 표준설계도대로 했으면 별도로 설계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고?

예.

지금 지원사업에서 표준설계도대로 하지 않고, 쉽게 말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진행한 사업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개인이 가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원하면 실시설계도 양식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설계사무소에서 권장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별도 사항인데, 축사 짓는데 법적 근거가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해서…… 농민들이 단순하게 표준설계도에 가깝게 짓더라도 인정해 주지요?

가축사육을 좋게 하고 표준설계도 경비가 적게 들게끔 도면을 많이 활용하라고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법적 근거는 없죠?

예.

이런 형태로 안 했을 경우 안 된다 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비 부분에서 제작해 놓은 것을 활용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기본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연구해서 표준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축종별로 나와 있는 표준설계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길고양이 중성 수술은 좋은 사업인데, 누가 잡습니까?

길고양이 틀도 있는데, 혹시 집으로 들어오는 길고양이를 위탁해 오면 처리하는데,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엄청나게 빠른 동물로 총으로 쏘지 않은 이상 잡기가 힘이 듭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자꾸 이러니까 참 답답함을 금치 못 하겠고, 길고양이 못 잡습니다.

포획 틀이 아니면 잡기가 힘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김기룡입니다. 미래농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미래농업과 총괄 내용입니다. 기정액이 47억 1763만 원에서 42억 1436만 6천 원으로 5억 326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감액 부분이 많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인건비에 대해 국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과 친환경생태농업 현장 컨설팅단 운영은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사업입니다.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재단 설립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두량리 소재 구 사등학교 교실 4칸, 약 80평 정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51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강소농 육성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이나 현장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증액했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유기농업 선도농가 3농가를 도에 신청했으나 2명이 선정되고 1명이 탈락하는 관계로 도비 7818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계수조정으로 221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인센티브지원 사업은 공익형 직불제 사업으로 편입되어 취소된 사업으로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당초 19억 원에서 13억 9380만 5천 원으로 약 5억 61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예산이 전년보다 삭감됨에 따라 농가가 신청한 물량의 88% 정도인 약 4897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경영체 등록된 필지와 작물 신청 면적에 따라 전국 평균 신청량의 약 88%를 우리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주기로 1회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질, 석회고토, 폐화석으로 국비 계수조정으로 1억 7921만 원이 감액되어 신청한 농가 전체 약 1660농가에 토양개량제를 100% 지원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당초 5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현재 배양 중인 하수오 품질검사비 300만 원과 약용식물 기술이전료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사업비입니다. 당초 꽃 양묘장을 비롯한 개발시설 운영에 따른 부족한 기간제 인건비를 8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비자농업 활성화 시범사업과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이 과목 경정만 했습니다. 354페이지,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은 사남 우천마을과 곤양 상정마을, 곤명초량마을 사무장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1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입니다. 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도 사무장 2명은 국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장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10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 사무장 1명과 우리 시 남양 출신 1명의 사무장과 용현 거북산마을 사무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 계수조정으로 2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가 2농가만 되고, 1농가는 탈락되었다는데 신청한 3농가가 어디입니까?

지금 유기농업 3농가가……

담당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환경농업팀장 최동근입니다. 확실하게 3농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법 중에 수도작은 우렁이농법 외 하는 농법이 있습니까?

유기농업 자재 지원하는 게 우렁이농법 외 특별한 농법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른 농법이 없지요?

예.

우렁이농법에 지원한 농가현황 내역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질비료가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지요?

100% 보급했습니다.

혹시 성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분은 비료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해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담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계속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제대로 된 성분이 들어왔는지 보십시오. 비료포대를 뜯으면 현장에서 바로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완숙퇴비가 되어서.

완숙퇴비가 되어야 하는데 완숙퇴비가 아닌 게 많습니다. 현장에 가서 포대를 찢어보면 냄새가 나는지 표가 납니다. 농협에 위탁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확인하십시오.

예, 지도 감독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집행이 안 되었지요?

지금 공급 중입니다.

모내기 직전에 나가는데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공급이 되어야 농경지에 살포가 될 것입니다.

예, 농번기 전에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 살포비 일정액만 책정해 줘도 그대로 현장에 살포가 됩니다. 지금 저도 수백포대를 재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살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집단 살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기술지원과 예산이 200억 원이 넘었지요?

예.

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산물 통합상표개발 용역이 ‘별 그리고’를 바꾸는 겁니까?

‘별 그리고’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별 그리고’ 상표로 했었는데, 농가나 지역 관계자가 사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사업은 도비까지 포함해서 올해 처음 하지요?

예.

쌀 공급 계획이 있습니까?

친환경 쌀 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가 10킬로당 약 3만 3천 원 정도 편성하여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좋은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하나 지을 때 표준설계도가 있지요?

예.

품목별로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하우스 기본형 별로 설계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사업비가 큰 부분은 자재비에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표준설계도에 따라 자재에 드는 비용을 정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하우스를 지을 때 전문업체가 하지 않아도 표준설계도대로 하면 인정해 주지요?

예, 소규모 하우스는 인정하고, 큰 사업비 부분은 설계해서……

일반 딸기하우스는 표준설계도대로 하지만 농민들의 노동력과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시 지원사업으로 표준설계도대로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정산서를 제출하면 인정해 주지요?

예.

그런 인증을 받기 위해서 표준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 굳이 다른 전문 업체를 끼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든지,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지요?

강제규정은 없는데, 인건비도 사업비에 포함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나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부분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강제규정에 의해 전문 업체를 끼고 하우스를 지을 필요는 없다, 표준설계대를 만들어 놓고 제시하는 이유가 그 이유이지 않습니까?

사실 농가 자체적으로 시공하지 못하고, 일단 기본 업체가 시설하우스를 지어야 하므로……

전문업체가 하우스를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품목별로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설계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벼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무논점파기 보급 지원, 집진기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별 농가별로 벼 원적외선 건조기는 당초 10대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25농가 지원하고, 건조기는 수확 시기에 농가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무논점파기는 당초 4대로 잡았는데 보급이 확산되어 1대가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진기를 안 단 곳이 있습니다. 1대당 한 200만 원입니다. 50% 정도 보조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미승인된 예산을 끼워 넣는 일은 없죠?

없습니다. 지금 맞춤형 원예시설 신기술보급 사업은 당초 아열대 작물 관계로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가 시설하우스에 추가로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남면에서 콩파종기 구입 과정을 설명하지 않던가요?

지금 사남면은 도비 사업으로 논 타작물재배 시범 사업이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에서 파종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장님 국도비 예산 확정 및 반영 부분과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건의된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35만 7천 원이 증액된 177억 40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되면서 원전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92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서포면 구랑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및 사천읍 도시침수 대응 사업의 시설부대비가 각각 18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매년 부분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하던 구간을 전체 사업으로 변경코자 남양동 양계단지 하수도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 남양동 임내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1억 7000만 원, 용강양계단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읍면동 순방 시 주민의 건의사업 해결을 위해 곤양면 환덕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 향촌동 중향마을 안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 방식의 회계 처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총액은 139억 3397만 2천 원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대별되며, 사업예산은 사업연도의 수익 비용에 관해 수입과 지출로 편성하고, 자본예산은 사업연도의 자산, 부채, 자본의 신규 증가 등에 관해 수입과 지출로 편성합니다.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구분되고, 수익적 지출은 기존의 기계나 설비 장치의 유지 보수에 발생하는 비용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존 유형 자산의 기능을 확장 또는 내용 연수를 증가할 때 예산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로, 예산서 431페이지 사업운영계획, 435페이지 예산총칙, 441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44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변동 없고, 448페이지 수익적 지출 세부내용으로 27개소의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 설비 수선 및 교체를 위해 5건의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자본예산으로, 452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11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54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삼천포중심중계펌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남면 화전리 구룡마을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동면 고읍마을 하수도정비를 위해 1억 5000만 원, 용강동 560번지 일원 하수도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서 455페이지 지금운영계획, 457페이지 계속비조서, 45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45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 460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하수도사업소의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