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연일 6일째죠.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특히 중부권은 ‘매우 나쁨’이라고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민도 여기에 상당한 피해가 있고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대처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유성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재난에 버금가는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유성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풍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예. 김관형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 관련해서 당직근무 개선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사례 검토 및 직원설문조사를 거쳐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사례를 일단 분석하고 일정한 방향을 정하고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아 예.

혹시 예정된 일정이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안 잡았고요. 숙직과 관련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숙직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일부입니다만, 한두 개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당직과 숙직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있는데, 지금 남성 직원들이 당직과 관련해서 여성 직원들하고 같이 숙직이나 당직을 하지 않으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당직을 하자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이 같이 숙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서울 구로구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숙직전담 임기제 직원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서울시, 여수시, 광주 서구 이런 여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여성들도 숙직근무에 투입되는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향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여성공무원 분들을 함께 숙직근무대상자로 편입할 것인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우선 선정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설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회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숙직근무를 남성들이 해왔던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상의 이유가 일단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남성분들도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입니다만 여성으로서 사회적으로 가정 일에 대해서 조금 종용받던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단 젠더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인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임신과 출산과 함께한. 그래서 여성공무원을 남성과 차별 없이 그냥 투입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임산부를 숙직하게 한다든가 혹은 출산한지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아직 모유내지는 어린이집을 통학해야 되는데 숙직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떤 여성을 투입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설문을 어디 어떤 분들한테 하실 예정인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타 지자체 사례하고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남성공무원, 여성공무원 모두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공무원노조측에도 당연히 의견을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직으로 인한 인센티브가 사실 적은 게 문제가 되죠.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4년도에는 지자체 일직수당을 위임을 했다가 이걸 철회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 재정여건상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어떤 지자체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1만 원 받는데 어떤 지자체는 3만 원 받고 그래서 크게 3배까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규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한 것인데 그 기준자체를 저희가 높일 수는 없으니 인세티브가 높지 않은 것에 대한 사회적인 박탈감 내지는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순환주기도 좀 짧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또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사전에 질의를 통해서 공적인 견해를 받아서 숙직을 위한, 숙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방향을 일단 정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과학을 전공을 해서 설문을 통해서 논문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문지가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설문지를 만드는 것 보다는 사회조사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사전에 거쳐서 그 설문지가 충분히 정책에 근거력이 있을 만한 설문형식을 갖췄는지 사전에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설문지가 작성이 되면 저한테도 한 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유성이 항상 무언가 행정적으로 선도해 나간다는 이미지라서 저희가 선도해 나가길 바랬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했던 면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올해 안에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돼 나가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로컬푸드 부지 매입할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로컬푸드 일이라면 제가 앞장서서 도와주고 합니다만, 지금 현 상태 덕명동 로컬푸드 매장이 많은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정상화 돼서 시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가동상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개소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언론매체를 통해서 위원님께서도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작년까지는 유성구 관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꾸러미 형태로 해서 식자재가 공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5개구 구청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5개구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과정을 거쳐서 4월부터 아마 어린이집하고 사립유치원 공급이 될 겁니다. 공급이 확대가 됐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에는 이번 3월 달부터, 지난번에 협약 체결했고 저희 식자재가 공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과정은 정상인데 아직 시판은 안 하고 있죠? 시판까지 하고 있나요?

예. 지금 일단은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형태로 계속 되고 있고,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직매장에도 나가고 있고, 두부 것은 건 직매장하고 급식용으로 어린이집으로도 나가고 있고, 레시피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간장이나 식초, 소스류 등이 레시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개발이 완료 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우리 직매장 쪽으로 다 공급이 될 겁니다.

시운전해서 시판한지 얼마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반응은 어떻던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급을 해오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수식자재가 공급되는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생산하는 로컬푸드에서 모든 식자재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인데요. 잠깐 마을자치과로 질의를 하셨네요.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 마을자치과

예. 황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예술인 네트워크구축 소통 협력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청년예술인들과 소통하는 장을 그동안 많이 만드신데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이번에 유성온천축제 추진위원회 위촉에 있어서 사실상 청년이 1명이 된 것 같아요. 충남대 총동아리연합회 회장 이분만 청년이고 18명중에 한 분만 위촉이 되었는데, 이건 사실은 너무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 구색 맞추기 수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 금년에는 18분 중에 1분만 청년예술인으로 위촉이 됐는데 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이면 이런 축제위원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보다는 좀 실제로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모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축제추진위원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사업의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지금 답변에 올라온 걸 보면 “협의단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여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을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사실 완료보다도 좀 미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백제문화권이 유성, 공주, 부여 이렇게 각 지자체하고 연계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되는 지자체하고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냥 두루뭉술 어떻게 잘 하겠다고 해서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단계에서 지금 제출이 됐는데요. 사실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인데 완료로 이렇게 처리결과를…. 얼마 전에 공주에서 5개 자치단체장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민선 7기 들어서 첫 회의를 관광벨트사업과 관련해서 첫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단체장들께서 각 지자체에 하여튼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있는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자고 결의를 했고요. 처음 만나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단체장들의 의견보다 실무자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거하고 조금…. 유성구에서 제안한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코스를 다양화해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하고, 동영상을 4개구로 제작을 해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라든가 여행사와 연계해서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그리고 SNS 블로그라든가 , 페이스북, 유튜브를 활용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금년 내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각 지자체의 관광지나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결정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관내 단체장들로만 구성이 돼서 선진지 견학이다 해서 해외도 나가서 좋은 것을 배워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 단체장만 나갈 게 아니라 의원대표 또는 우리 유성구에는 관광진흥협회가 있는 만큼 관광진흥협회장이라든지 해서 관광 쪽에 관심이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함께, 단체장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서 여러 사람이 보고 느끼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회장도시가 매년 돌아가는데 올해는 공주인데, 공주시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을 해서 다음 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논의가 돼서 만약에 올해도 그런 연수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잘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파심에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행사 인센티브 저희가 이번에 상향하게 됐잖아요.

전체예산은 상향되지 않았고요. 수학여행단으로 여행사와 연계해서 왔을 때 지원기준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지, 정말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만약에 조금 효과가 덜하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도 계속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00만 원 예산을 활용해서 단체관광객들 유치를 하고 인센티브를 줬는데 872명이 왔어요. 단체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유성구에 내려서 실질적으로 관광을 하신 분들이. 단체관광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관광지를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든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분들이 그냥 한 번 오고 가면 단발성으로 효과가 끝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또 다시 홍보가 돼서 주변에 홍보를 해준다면 그만큼 더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까지는 파악을 할 수 없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분들이 지역에 왔을 때 그 회사에다 인센티브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좋은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단체관광객이 오면 숫자하고 확인해서 인센티브만을 줬는지 아니면 오신 분들 대상으로 뭘 했는지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서, 그분들이 가서 유성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 교육과학과

또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면 체면이 안 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자위는 행정자치국 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각별한 인연이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이끌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행정자치국 부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여튼 지난해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작년 18년도에는 뜻하지 않게 많은 더위와 장마로 인해서 공무원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에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임무에 충실들 하시고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결과보고를 하셨지만, 금년 행감 때는 지난 18년도 행감 때보다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서 행감이 즐거운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행자위원님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사회도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잘하면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의원님들 대표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