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평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익숙한 이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는데요. 구로구 또는 타구에서의 결산검사 하셨던 경력 같은 것을 첨부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약력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하셨다든가 구로구에는 많이 들어오셨다든가 아니면 구로구는 안해봤지만 다른구에 했다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리할 때도 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자료에 있는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18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 위원은 최숙자 의원, 진경일·이호선 세무사, 최용섭·이영숙 회계업무경력자 이상 다섯 명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 특별위원회 대표발의를 하게 된 김희서 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57조에 근거하여 항동지구 입주에 따른 통학안전, 공원조성, 버스 노선 등 교통문제 또 체육관, 복합주민센터 등 주민이용시설 건립 또 항동지구와 구항동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특히 항동지구는 5,500세대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하는 구로구가 겪어보지 못한 초대단지 지구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고 올해 2월 28일부터 3단지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8단지 입주가 시작됐고요. 향후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5,500세대가 모두 입주하게 되는데 아직 도시에 대한 인프라나 마을 구성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구로구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하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 구로구 의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본 구성안을 제안드리고 본 특위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항동지역 발전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의상 의원님 좌석에 앉으시죠.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에 적절하게 대비하고 또 점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기존에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통학안전, 항동지역에 안전부분이 겹쳐있을 때 어떤 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까?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특위와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특위랑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특위 같은 경우에는 항동지역의 문제는 안전이면 안전, 생활이면 생활, 편의면 편의, 복지면 복지 이렇게 떨어져서 있지 않다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거의 복합적으로 섞여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들이 SH, 서울시, 구로구청, 교통 같은 경우는 경찰청, 교육·보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까지 너무 많은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나의 민원을 제기해도 여러 군데로 빙글빙글 돌게 되는 현상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역할을 특위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안전관리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항동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구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항동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영철입니다. 2019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과 진지한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의견이 왔으니 부위원장님, 5분간 정회할까요?

네.

김희서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말씀하시죠.

본회의장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전체 의원들께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된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 교육복지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돈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먼저 주민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제 원칙이고요. 두 번째 추경 때 이것을 다루는 것은 더더욱 맞지 않다, 추경 때 어떤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12월에 추경을 했는데 3월에 다시 열리는 추경입니다. 몇 개월만에 불요불급하게 변동해야 될 사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본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의견개진을 해 버리시면 정회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표결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하러 정회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의견을 내죠. 계속. 그러면 의견 내시죠. 반대의견도 내시고요. 그래야지 표결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는 건데 의견을 내시죠.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으니까 타당하다는 찬성의견도 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세요? 정대근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실 관련해서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를 계속 해 왔고 필요성이나 당의성에 대한 것은 이미 전부다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호 의견을 교환했고 물론 이 의견에 입장이 다른 의원이 계시다는 것도 이미 주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하셨든 입장이 다른 분이 요구하셨든 지역사회, 시민단체, 언론인 그리고 직능단체, 사회단체 이런 분들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장께서 직접 나서서 동 신년인사회 때 다 주민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런 절차적인 행위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의원들도 여러 가지 고민과 고민 끝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의원 개개인의 편의나 아니면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이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지역주민의 한 사람이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미 형식이든 절차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를 더 길고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시점에는 적절하지 않고 물론 예산에 우선순위, 몇 사례에 걸쳐서 연구실 부분은 논의를 해왔고 물론 본위원도 이것이 추경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견을 의총이라는, 의견을 모으고 이 의견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또 좀 더 낮은 자세로 의원으로서의 겸손함으로 함께 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그래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기적절하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주민을 잘 받들고 섬기는 지역활동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팀장님 앉아계시잖아요.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세요.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연구실 문제로 그동안에 몇 년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찬반 의견을 계속 개진해야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희서 위원의 주장 또 주민우선, 복지우선을 주장하는 것 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연구실을 갖는게 구의원들한테 무슨 특권의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희서 위원조차도 마음속으로는 공감을 할 것입니다.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장만 하십시오.

반대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필요할 때는 때로는 내 주장하고 다르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을텐데 이런 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복지예산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5년 뒤에 간다고 해도 복지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순위로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의원연구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기적절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늦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의회 생활을 했었는지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고 너무 열악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는 늦었지만 반드시 의원연구실이 설치돼서 의원 스스로도 주민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노경숙 위원님!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연구실이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영향이 더 많게끔 노력을 하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실까, 자립도가 낮은 구로서는 의원연구실이 꼭 필요한가를 한 번은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연구실이라는 이름에 맞게끔 노력하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서 보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이 시기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먼저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쯤 있으면 참 좋겠다, 열심히 자료도 볼 수 있고 민원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 좁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쯤은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종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팀장님, 준비를 잘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차 재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오늘 발표하신 팀장님이 가장 그동안에 의원연구실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한 것이 이번에는 너무 잘 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의원연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구실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추후에, 구의원은 4년 별정직입니다. 4년 후에는 의회를 떠나야 되고 그 누군가 다시 선출돼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배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선배의원들 이십 몇 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 구로구가 그렇게 열악한가, 열악하면서도 다른 구에는 모두 의원연구실이 있는데 왜 우리구로구에는 선배님들은 만들어놓지 못했을까? 이런 우려사항 또 추경에 의원연구실이 들어왔을 때 추경이 어떤가에 대해서 다 알고 의미나 적절성에서도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적절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올 안에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도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저도 의견을 잠깐 내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의 이의제기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2014년도에 7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의원연구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중의 한 사람이 접니다. 그때 당시에 25개구 의원연구실 현황은 16개구가 설치된 상태였고요. 제 주장은 구로구의회가 재정자립도가 17위인 상황에서 열일곱 번째로 의원연구실을 설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의정활동에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7대 의회 때 반영을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의논했던 게 뭐냐하면 그러면 8대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7대 의회 마무리 하기 전에 의원연구실을 구비하고 8대 후배의원님들이 오셨을 때는 원활히 의정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7대 의회에서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후반기에 다들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또 관심도 흐려지고 해서 구비하지 못하고 왔고요.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1일자로 8대 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선의원님들 많이 등원을 하셨고 기존에 재선, 3선 의원님들도 문제의식이 있지만 초선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지만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반드시 내년 초반에는 의논해서 만들어보겠다는 약속도 있으셨고 또 3월 추경이 마침 들어온 찰나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이것이 의회에서 예산이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들어온 그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이 들어와야지 왜 의원연구실 설치건이 들어왔느냐 에 대한 의견도 있으신데요. 저는 그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월 추경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현재 23개구가 설치되어 있고 성북구같은 경우는 설치할 장소조차도 없습니다. 그나마 구로구의회는 그래도 연구를 하면 장소도 나오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8대 의회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또 후배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쯤에는 결론을 내야 된다, 라는 제 의견이고요. 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진행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으로부터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을 묻겠습니다. 김희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김희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이 없었고요. 이의를 물었는데 재차 김희서 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방식을 거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참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