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를 무사히 마치고 안건처리를 위한 오늘 회의까지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권성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19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경위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들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3월 20일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32조와 제33조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겠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 개정조례안도 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자의 자주성이 존중받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용어정비와 관련해서 근로와 노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활용을 달리하여 왔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몇 가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단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뒷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입안ㆍ심사기준에 따라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근로학생을 모두 일하는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ㆍ국장인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권성연 기획조성실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용어 변경에 대한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자라는 명칭이 들어간 법안 11개의 용어변경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지금 교육공무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상위법령이 용어를 정확히 한 후에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인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2항 단서 중 “7년”을 “5년”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병주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수규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재ㆍ송도호ㆍ이태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제5조 제3항에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이 부분을 자구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제1항에 설치계획, 다른 위원회와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이렇게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조례로 하고 일부 지원청들은 규칙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총 정원 안에서 지원청들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저희가…….

규칙은 최근에 바꾼 적이 있나요?

네. 최근에 3월 1일자로…….

3월 1일자로 바꿨나요?

저희가 규칙 개정안…….

제가 지역교육청 지금 현재 정원 규칙을 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나 현원을 정리할 때 최소한 그 지역의 현안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학생 수라든가 학교 수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복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서 정원을 정리해 주어야 되잖아요, 정리할 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나, 동부교육청 같은 데는 73개 학교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수도 4만 2,000이 있고…….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은 데가 서부교육청이죠? 118개 학교.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서 7만 4,000, 강동송파교육청 같은 데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111개에서 학생 수는 7만 7,000, 강서는 7만 8,000. 그런데 기조실장님, 지금 보면 여기에 학생 수가 4만 2,000 되는 데도 106명이에요, 정원이. 그리고 나머지 강동송파 112명, 강서양천 111명, 서부도 111명,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별로 선호하는 교육청이 있고 비선호하는 교육청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최소한의 여건, 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부분은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라도 사실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어떤 규칙도 그냥 평이하게 하지 말고 규칙 정리를 하실 때……. 저한테 온 교육지원청 자료가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학교지원센터 관련해서 줬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지원청별로 규칙을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의 총 정원은 1,195명인데 11개 지원청별로 지금 최하가 105명, 제일 많은 곳이 116명 해서 11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급 수라든가 학교 수에 따라서 직급이라든가 명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 기관의 사무가 있고 공문이 똑같이 내려가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면들이 있어서 완전히 비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모가 작은 지원청에서는 그만큼 애로를 또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을 호소하나요?

처리해야 되는 일의 건수는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기조실장님, 성동광진 지금 학교 수가 초등학교ㆍ중학교만 놓고 봐서 67개 학교입니다. 학생 수 4만 320명입니다. 그러면 정원 수가 105명이에요, 현원도 105명이고. 지금 학생 수 가장 많은 데는 강서양천이고 학교 수가 가장 많은 데는 서부교육청입니다. 118개 학교예요, 초등학교ㆍ중학교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67개와 118개이고 정원 수는 111명입니다. 학생 수도 7만 4,870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런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일반직 정원 배정에 있어서는 79명에서 91명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원된 정원으로 배정을 할 때 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증원된 정원들이 지금 신설학교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거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가현안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사실 저희의 재량 폭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례로 다 정해드릴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정원이 1,195명 중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씩은 조율해 나가야 되죠, 이런 변화에 따라서는.

저희가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직무분석을 하겠다고 예산심사 때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것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진단하셔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권순선 의원 발의)(김경ㆍ김달호ㆍ김수규ㆍ박기재ㆍ봉양순ㆍ성흠제ㆍ양민규ㆍ여명ㆍ이현찬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최정순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지역 간 교육격차의 해소를 통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아래쪽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성체계와 조문별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또는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의 지원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법령입안ㆍ심사기준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동 조례안의 제4조와 제5조 그리고 제6조의 경우 교육감에게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사업의 지정 그리고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교육균형발전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8조의 조명이 안 제7조와 중복되는바 이를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7조의 조명을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최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권순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최선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호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제2항이 회의 소집 시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된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의 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서도 안건에는 제안이유, 근거, 주요내용,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건 외 심의에 활용되는 자료의 존재 가능성 매우 낮으며, 이미 공개된 안건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공개함에 따른 업무 중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이 명시하고 있는 심의 시에 활용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해석이 없어 조문의 명료성이 낮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은 학부모 등의 알권리가 행정편의에 우선한다는 점, 상위법령이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상 명료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실장님, 지역위원은 어떤 사람들을 지역위원이라고 하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교원이 아니고 또…….

우리 참여담당관님 저기 나와서 잠깐 얘기하시죠.

참여협력담당관 양희두입니다.

네.

지역위원은 범위가 약간 넓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학교교육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그다음에 그 학교의 동문이라든지 그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그게 어디에 근거 있죠?

그게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교육부의 편람이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지역사회 인사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 지역에 대한 구분은 사실 딱 어느 특정지역을 한계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 지역의 동문 출신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학교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해석을 그렇게 하시네요. 지역사회 인사라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를 하든지 그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최소한 그런 분들이 지역위원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학교에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전직 교원들이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퇴직 교원들이. 그래서 위원장까지 하신 데도 있고요.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그 지역에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단지 교장선생님하고 조금 인연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최근의 상황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상황인데요. 지역위원의 지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모호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초ㆍ중등교육법에 지역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예요. 지역사회는 그 지역이죠. 아무리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멀리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분들을 누구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지역인사로 영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유권해석 받은 내용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딱히 어느 지역으로 하기가 어떤 곳에도 명료하지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맞다고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교원들이 운영위원 지역위원으로 들어간 사례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아마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간에 경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아마 참여한…….

아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견제기능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견제기능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주체인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친해서 영입해서 선배교원들을 모셔다 위원장에 앉혀 놓고 하게 되면 뭐가 견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서구에 학교가 있는데 강서구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강서구도 61만입니다. 61만 인구 중에, 무지 큽니다. 중견도시입니다. 그런데 저기 송파나 강남, 강동에서 데려다 하면 되겠어요?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주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나요?

그 부분은 딱히 그렇게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지침에 내려가는 운영 규정이 있나요?

편람 같은 내용이요?

네, 운영 규정.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내려주는 거…….

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넣으세요. 지역인사는 그 지역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규정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과거에 유권해석 받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유권해석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 때는 지역사회인사라고 딱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지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 지역인사라는 범위가 사실 모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호해요?

그것을 구로 할 것인지, 동으로 할 것인지, 시로 할 것인지 이런…….

아니,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 하면 인구 천만이 다 돼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 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지역인사죠. 지역인사라는 것이 학부모인사들하고 서로 간에 협의해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따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장 선출도 있잖아요? 새로 뽑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선출은 이번에 다시 다합니다. 1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인사의 자격이 없는 분들은 다 퇴출을 시키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규정 내려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다시 정비를 하세요.

네, 검토해서 다시 보고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3호에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거죠.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학교가 소재하는 그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지역위원이지, 시행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뭐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교장 아는 사람 위주로 알음알음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위원회가 학교에 견제 감시가 되겠어요.

일부 지적 받을 사례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구성될 때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내 제대로 해 주시고요. 또 학교 운영위원장을 보면 타 학교의 교감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것도 있고, 타 학교의 교사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법에는 딱히 저촉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운영위원장 정도 되면 학부모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을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은 학교공동체 부분의 영역을, 주체의 부분을 고르게 참여하라고 한 것인데 교원이 교원위원이 아니라 지역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사례는 이번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으니까. 지금 교감선생님이 다른 학교의 위원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급적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운영위원회 선출에 관한 지침이 내려갔나요?

이번에는 정식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보낸 자료를 2년간 그대로 씁니다.

그래요. 그럼 학교에 이것을 통보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안내를 꼭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운영위원 중에 퇴직교원이 있는 운영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4월 1일자로 또 다시 정식 선출은 아니지만 졸업한 학부모도 계시고 또 그만 두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 주세요.

네, 4월 1일 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과장님, 물론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나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대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초ㆍ중등교육법에. 그 학교 교원의 대표가 아니고서는 타 학교 이런 것은 인정이 안 돼요. 명확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학부모대표는 그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의 대표면 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인사, 그 학교가 존재하는 지역사회입니다. 규정돼 있는데, 그런데 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법규에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 지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타 학교 교원이 운영위원회 해당학교에 교원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아마 지역위원 자격으로 가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위원은 지역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규정대로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규정 그대로 진행을 안 하니까, 자꾸 이상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잠시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운영위원회가 지금 22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특히 지역위원회 교육청 공무원이 많이 들어갔다, 어떻다 저떻다,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교육감 선거권도 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역위원의 참여범위라든지 또 지역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어떤 유권해석은 좀 모호하게 내려온 부분이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급적이면 바람직한 방향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우리 과장님 말씀 저는 이해합니다만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규정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모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주 명확한데. 봐주려고 하니까 모호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봐주지 않는다면 엄격한 거예요, 명확한 거고.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다 위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근거지, 근거지 범위나 이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네.

참여담당관님, 4월에 위원 선출은 정식으로 하지는 않지만, 보궐만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은 새로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리세요, 운영규정을 정확하게. 그래서 지역위원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조상호 위원님 발의하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심의자료도 공개하라는 내용은 회의개최 공고에 안건과 안건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대로 공개를 안 한다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공개되도록, 현재 조례대로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73번 조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73번) (회의록 끝에 실음)

생략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발의 의원님, 찬성해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의견보다는 부차적으로 시의회사무처의 담당관께서 추계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미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서에도 보내주신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것이 35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7조에 보면 시범사업 실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별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유사한 사례를 찾다 보니까 사물인터넷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업이 거기 예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디지털컴퓨팅 사업이라든가 하는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 추진속도 등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와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제리ㆍ박순규ㆍ여명ㆍ이병도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본 조례안은 좀 전에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시에 활용된 계획서, 설명서 등도 함께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에서 회의록 공개에 대한 규정 체계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공신력을 인정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하는바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제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공신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공립유치원의 89.6%가 병설로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업무를 일부 교원이 담당하는 상황이므로 설명서, 계획서, 명세서 등 심의에 활용된 각종 자료를 공개한다면 이를 위한 업무가 추가로 발생하여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서 심의 사항과 관련한 내용과 그에 따른 각종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저해된다고 볼 여지가 적으며, 학부형들의 알권리는 각종 자료의 공개에 따른 업무 과부하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는 학부모 등의 헌법상 권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건과 관련된 자료는 사전에 준비되어 심의 시 위원에게 배부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적 조치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실ㆍ국장인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실장님,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공신력을 하락시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건호입니다. 우리가 학부모의 알권리 확대라는 차원에서 운영위 활동의 공개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단지 주관부서에서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끝났는데 이런 백데이터가 홈페이지에 공개됐을 때 전체적인 맥락적인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한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 향후에 이런 것을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불편할까봐 그런 걱정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도 같은데요.

같아요?

그 전체적인 것으로 맥락적으로, 조문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이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운영위원회 공신력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 상당히 국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상위법령에서 모든 회의는 공개하게 되어 있고 회의록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개조차 운영위원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네요?

회의록 공개라든가 회의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여기서처럼 구체적으로 심의과정에서 했던 것들은 개인정보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것으로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엽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을 때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국장으로서 자질이. 회의록만 보면 어떤 회의를 했는지 몰라요. 왜냐, 백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더니 운영위원회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치원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답변하는 국장님은 참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의 모든 정책도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 왜 해요, 신뢰성 떨어지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말단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개인의 가계부 정리하는 겁니까? 이미 법에서 공개하라고 되어 있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어디까지 공개하라는 말이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자료를 갖다가 어떤 세부적인, 예를 들면 체험학습을 가면 불참자학생 명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아니, 불참자학생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여기에 지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위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이 된 것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조례가 그것 공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개라는 범위가 운영위원회상에서의 공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에서만 문제가 되고 초ㆍ중ㆍ고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초ㆍ중ㆍ고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때는 왜 그냥 통과시켰어요?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저희는 우려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초ㆍ중ㆍ고는 우려가 안 돼요?

제 입장에서는 우려되기는 합니다.

이거 교육감님이 오셔야지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요.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 회의하는 과정까지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을 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결정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공신력을 하락시킨다, 어떻게 그게 연관이 되죠?

그런데 일부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 제안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더 우려스럽네요, 국장님. 그런 국장님의 마인드로 우리 서울교육청이 움직인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교육청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확실한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폐하고 가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이 지금 드러난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선학교를 욕할 것이 아니었어요. 국장님부터 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까지 운운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회의록이라든가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심의를 제안서와 같은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끝. 회의록은 끝이에요. 그렇다면 어떠한 예산 심의를 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만 세입은 얼마고 세출이 얼마여서 이것이 통과됐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냥 원안 통과됐습니다 하는 회의록만 공개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보여주기 싫다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교육부…….

지금 그 내용이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교육부 길라잡이에 보면 사전에 홈페이지에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다는 못 들어갔지만 몇 유치원은 들어가봤습니다.

잘 되어 있던가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올라온 것도 다 내리고 있고요. 지금 제대로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구 부위원장님.

권순선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이게 서울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하고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100%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의 구성을 보면 학업중단이라든가 직업진로, 자기계발에 관련된 내용 위주이고, 저희들과의 차별성을 논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시면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학업복귀, 그다음에 학력 인정에 대한 것을 주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이 아닌 이 학생들을 교육해서 학교로 다시 보내는 데 방점을 찍어서 운영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네. 저희들은 지금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영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할 수는 있다고 하셨네요?

그것은 추후에 확대가 된다면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7조 교육지원에서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학습지원프로그램은 지금 저희들이 5개 센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업지원 관련한 교과학습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자기계발, 인문, 교양 이런 24개 과정을 저희들이 개설해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센터에서?

네, 5개 센터에서 7개 영역 24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5개 센터라 하시면…….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4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년 친구랑 센터가 있고 관악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학력인정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나요?

그 안에 학력인정프로그램 일대일로 멘토링 학습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력인정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게 검정고시 하고 같은 것은 아니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중단되기 직전까지의 학업이수 실적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쪽에 모자라는 부분을 하면 그 뒤 학점화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을 이수하면 그것을 다시 학교에…….

복귀할 때는 그것도 인정할 수 있는 체제로…….

그 수업을 수행한 것으로…….

네.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의무과정인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는 그것이 가능한데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ㆍ중등은 거기에서 학습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그게 학력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서 학교로 돌아가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학력인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인가요?

검정고시이고, 지금 실적으로 보면 저희들 중학교 학력인정한 사례가 2명이 나와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프로그램, 이게 그러면 학력인정을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제시되어 있나요? 우리 다른 법률에 어디 근거법이 있어요?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KEDI 쪽하고 방송중학교프로그램 활용하는 학습방법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그러면 교육부에서 무슨 법률이 있나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학력인정을 위해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학력인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계획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네요, 수립 시행하도록?

네, 저희들이 올해도 학습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 보니까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장 중 한 명,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들어오시고 담당부서장 계시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들어오시고 3항에서 얘기하는 서울특별시 관계자 및 관련 민간단체 임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관련 없는 그런 뜻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회의 때 논란이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학교 밖 청소년지원 관련해서 지난 예산심의 때부터 저희 교육위원님들이랑 예산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기본수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와 이 용어가 뜻하고 있는 내용들 때문에 많이 의문을 제기한 끝에 청소년 기본수당이 아니고 교육참여수당으로 명칭을 바꾸는 조건으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 비용추계서 보니까 다 기본수당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비용추계를 바꾸지를 못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전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올해 예산은 4억 8,000만 원 참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향후에 학생들 숫자가 늘어난다면…….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용어 때문에 저희가 용어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린 것이니까 명확한 용어사용을 서류상에도 또 외부 언론에 나갈 때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미 참여수당으로 알고 또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 중 제1항 및 제2항을 별첨과 같이 하며, 제6항 중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합니다. 안 제18조 제2항 중 “제7조의 제1항 제3호”를 “제7조제1항제3호”로 하고 제4항 중 “환수할 수 있다.”를 “환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김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김경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계속)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여명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양ㆍ김제리ㆍ성중기ㆍ송정빈ㆍ이석주ㆍ이성배ㆍ장인홍ㆍ전병주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별도의견 없이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병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영실ㆍ장상기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찬성)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 중에서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공급업자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로서 점검대상을 동 규정과 같이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한정할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전체 1,328개 학교 중 일부위탁으로 운영되는 149개 고등학교만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식재료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전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공급업자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7쪽 학교급식점검단 수당 지급에 대한 검토입니다. 학교급식점검단은 교육청 공무원 1명, 점검단원 1명과 함께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급식과정 전반에 대한 위생ㆍ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점검단원에게 교육부 지침 및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1회당 4만 원의 점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실제로 집행되는 급식위생점검수당에 대한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바 점검단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3항의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마련해 줄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밖에 안 제4조제2항 학교급식점검단의 역할 중 제1호의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위생 감시를 “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지원”으로, 제2호의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조사”를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으로 수정할 것을 교육청에서는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계획에 따르면 학교급식점검단의 역할이 학교급식 위생ㆍ안전 점검이나 급식소, 납품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에 참여하는 등 주로 조사의 업무보다 지원ㆍ점검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급식위생뿐만 아니라 급식안전에 대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학교급식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동 업무의 안정적 추진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별도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제1항 중 “학교급식공급업자”를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제1호 중 “위생 감시”를 “학교급식 급식위생ㆍ안전 점검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를 “모니터링”으로 수정합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7조(수당) 학교급식점검단의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을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장상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장길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은 장상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수정ㆍ김경영ㆍ문영민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성배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한기영 의원 찬성)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주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박순규ㆍ송아량ㆍ여명ㆍ오현정ㆍ이병도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찬성)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