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85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 회의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서울시립대 신임 총장으로 임명되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하여 새로 보직을 맡으신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식은 들었습니다, 오시는 도중에 보건대학원장님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후 서울연구원 정관변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위원님들과 서울시립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100년의 성장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 구성원과 힘을 모아 저희 서울시립대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어제와 오늘을 이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비전을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발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대비와 도시문제 해결형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산관학 협력을 위한 조직 및 제도를 마련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산관학 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역량 제고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립대학으로서 역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교육 및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이익주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은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재학생 수는 1만 1,359명이며 교직원은 교수 421명과 직원 259명이 근무 중입니다. 2쪽입니다. 대학의 기구는 지난해 교내 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인권센터를 포함하여 6처 8대학 10대학원 1직속기관 12부속기관 14부설연구소 2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968억 3,200만 원으로 국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10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00주년 기념관 완공 등에 따라 건설비가 감소한 것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쪽 부처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비전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 선도, 지식기반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나눔 선도라는 3개의 목표와 교육, 연구, 산관학, 글로벌/지역사회, 행ㆍ재정/인프라 등 5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총 일곱 가지로 첫째, 대학발전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둘째,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강화, 셋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넷째,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 일곱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 대학발전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전을 재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학 현황 및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구성원 및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 발전방향과 비전, 목표, 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4개년 실행계획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특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자율역량 강화, 대학 특성화, 인문역량 강화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업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등에 총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립대는 2019년 총 44억 2,700만 원을 지원 받아 대학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글로벌/지역사회, 학생미래지원/행정인프라 등 4대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학역량과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사업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강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연구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대 교원정원은 교육부 법정 정원인 491명 대비 88.6% 수준으로 전공교육 강화 및 창업교육ㆍ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 15명을 증원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사관리 담당 조교의 경우 7명을 증원하여 지난 3월 1일자로 임용하였으며, 기확보한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여성교원 비율 확대를 고려하여 우수교원을 신속히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4쪽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한 융복합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한 2S 통섭형 인재육성 사업으로 4년간 55억 3,500만 원을 지원 받아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융합대학 신설과 통섭전공 개발ㆍ운영, 교육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시스템 확립 등을 추진하여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프로그램들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혁신 교수법 도입을 통한 다양한 강좌 개발ㆍ운영입니다. 강의식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적 강의기법 도입과 현장교육을 통해 학생역량을 강화하고 통섭형 창의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서비스러닝, 종합설계, PBL(Project Bas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28개 강좌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99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좌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춘 핵심 인재 선발입니다. 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정원은 1,907명으로 수시전형은 1,197명 모집에 2만 784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17.3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모집은 710명 모집에 3,426명이 지원하여 4.83: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교사추천서 폐지를 통해 학생 및 교사 부담을 경감하고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입시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입시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21쪽 3.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연구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ㆍ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임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4차 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초연구분야 R&D 예산 확보, 공동기기센터 기능 강화, 연구윤리의식 함양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의 승진요건인 연구필수 최저 요건을 연 120점에서 160점으로 강화하고, 연구년 교수의 자격요건으로 연구영역 실적 점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보유자산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산학협력단이 보유 중인 사업화 가능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SMK(Sales Marketing Kit)ㆍBMK(Business Material Kit)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창업 친화형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업 친화적 환경조성과 실전형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업특강, 창업교과목 운영 등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3D 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창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ICT 첨단 기술창업 교육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창업연구년제 도입, 창업 실습 교과목 개발 및 학점 교류제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1인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관학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입니다. 지역기반 창업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를 지속 추진하고 용산 및 세운캠퍼스에 지역사회 연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대학 및 지역청년의 지역기반 창업거점 공간 조성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4.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년별ㆍ시기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설정 및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설정 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 지정, 전공 이해를 위한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학생 자치활동과 대외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기계발 기회와 장학제도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0여 종, 약 190억 원의 장학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현재 총 1만 7,765명에 대해 18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금 수혜율은 78.5%입니다. 향후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내외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진로탐색부터 채용지원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직무중심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탐색 및 직무이해, 취업훈련 지원, 취업추천 및 알선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업트랜드에 맞춰 외국계기업 취업 집중공략,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지원, AI 자기소개서 작성 솔루션 지원 등 선제적으로 직무중심 채용 대비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5.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6개국 36개교와 신규협정을 체결하여 2월 현재 73개국 562개교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입학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신입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유치, 국제여름학교 활성화, 재학생 해외파견 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단기 해외 자율탐방 및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키르기스스탄과 라오스 해외봉사 활동을 파견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 개도국 전수 확대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은 물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ㆍ미권 14개 대학원에는 서울 케이스 스터디 프로그램(Seoul Case Study Program)을 개설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학위과정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서울 도시미래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과학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서울시 62개 자매ㆍ우호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학습 및 전파하고, 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남ㆍ북한 대학교류 활성화입니다. 공립대학으로서 남ㆍ북한 대학연구, 학술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남ㆍ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로 평양과학기술대학과의 네트워크 포럼, 도시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대학생 친선 축구경기 등 대학생들의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학생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봉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재능을 나누는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가, KOICA 해외봉사단원 등 매월 다양한 사람ㆍ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49쪽 지역주민 대상 교내 시설물 개방ㆍ공유입니다. 체육시설물, 도서관, 음악관, 주차장 등 대학시설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시립대학으로서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관과 100주년기념관 건립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소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주년기념관 내 국제회의장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등의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신규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평생교육과정을 1,273명, 시민공개강좌를 517명이 각각 수강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현장실습반과 한국어교육실습반 등 실용적이고 자격 취득과 연계되는 과정을 운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2쪽 7.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공학계열 교육ㆍ연구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연구 및 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감도는 보고자료 하단과 같습니다. 올 한 해 설계용역 등을 실시하고 내년 6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5쪽 교육 및 행정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육 및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정보시스템 개선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수강신청 시 반복 로그인 등으로 서비스 처리가 지연되고 CPU 사용률이 100%에 달해 서비스 중단 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검색엔진 교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대학평가 및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학정보공시 및 각종 평가와 정부재정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표관리 및 성과관리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진단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대학평가 기준자료 관리, 타 대학 지표와의 비교분석, 주기적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0주년 기념관 신축, 기숙사 증축,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교내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여전히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지속 추진, 노후화장실 개보수, 대학본부 외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권 강화입니다. 교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작년 9월에 신설된 인권센터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4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상담ㆍ사건 처리는 물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및 장애학생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대학 발전기금 확충 및 홍보 다변화입니다. 융복합 글로벌리더 양성과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대천사 플러스, UOS센터 건립기금, 시대인 서포터즈 등의 캠페인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100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홍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홍보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SNS 홍보기자단을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캐릭터 제작 및 이모티콘 개발,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립대를 적극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순탁 총장님도 수고하셨고 금재덕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여성 교원 비율 확대 관련해서 현재 전체 교원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2쪽 보시면 기구와 조직표를 주셨어요. 조직 기구별로 교원현황을 주시는데 개인정보 빼고 남녀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 서강대, 경희대 이 4개 학교 정도의 교수님들, 교원 등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나 급여에 관한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입니다.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부터 반값등록금 시행한 이후에 실제로 입학은 했다가 다른 학교를 가는, 반수라고 하나요.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꽤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했거나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다른 학교에 입학하면 자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32쪽 장학금이 교내, 국가, 교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격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조건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50쪽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평생교육원 수강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거주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앞쪽에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내시설물 개방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동대문구 중심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립대인데 대부분이 동대문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수강생 관련해서, 만약에 혹시 교내시설물 개방을 하고 공유하는데 이게 실제로 동대문구가 아닌 다른 구도 쓰고 있다는 게 있으면 같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57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강공사를 한 현황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안전점검을 했던 현황과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정태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가능하지요, 행정처장님?

네.

그리고 잡종금 현황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기금회계는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그게 전부인가요? 지금 홈페이지에 뭐가 게시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셔, 지금. 그러면 발전기금회계 제출해 주시고, 산학협력단 회계도 함께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운영계획이라고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준비한다고 그랬을 거고, 재정운용계획은 법적 사항이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대단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래융합관도 장기재정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들, 대규모 SOC사업 관련해서 재정운용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서울시와 시립대 간에 협력과제를 통해서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10개 과제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한 단위입니까, 아니면 각 단위가 여러 개입니까? 10개의 과제에 대해서 연구 제목하고 연구하는 단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구에 보면 부설연구소가 14개가 있어요. 여기는 현재 4개만 명칭이 나와 있는데 부설연구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주시는데 연구소의 예산은 전부 학교에서만 가지고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일부 일반회계는 대학회계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실적하고 예산 관련 현황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대학교류 활성화 챕터에서 시립대와 평양과학기술대가 교류협력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고 또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내용 그다음에 MOU 체결 내용 이것 한 건하고……. 또 다른 하나는 신규교수 임용, 교원 충원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과마다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 기준표라 그럴까, 교수 신규임용 채용과정에 대한 기준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강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록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시고, 리스트를 해서 어느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했고 어느 위원이 어떤 것 요구했고, 제출한 것은 제출했고 준비 중인 것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 설명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먼저 서순탁 총장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학과잖아요.

네, 졸업했습니다.

저도 거기 출신이어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지방을 다녀보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서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얘기를 광역시ㆍ도로부터도 듣고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로부터도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총장님께서 기존에 도시행정을 가르쳤기 때문에 궁금하고, 강의는 아니지만 짧게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대한민국 내에서 도시로서의 역할 그리고 서울시와 연관되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서울시에서 역할 이 두 가지를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서울시는 특별시이자 선도적인 역할을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가 그 정책을 받아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작은 도시 또는 지방도시, 광역도시들에 대한 연계ㆍ협력을 통해서 정책 지원과 함께 격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 세계 인구는 1년에 1억씩 증가하는데 대부분 개발도상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는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몰려들고 있어서 도시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해외 분교를 만드는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우리 대학도 그에 맞는 역할을 찾아보고자 하고요.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립대 본연의 역할은 시대변화와 기술변화에 맞는 인재양성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과학대학이 ’90년대 중반에 양적으로 그렇게 탄생을 했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는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기술변화에 따라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서울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어서 진정한 도시과학을 기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문제 해결과 연구를 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과 전문가팀이 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생들도 기술변화에 맞게 교육을 하고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설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요. 실제로 서울시립대학이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고 또 실제로 시립대다 보니 사립대학과 다르게 투자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 대학이 선도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을, 학교를 그리고 글로벌화 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하고 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시립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들을 합니다. 특히나 예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원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제한적인 거죠, 다른 대학과 비교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취임하실 때 뭔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전 총장님하고 다르게 취임하시면서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전과 시립대 발전에 대한 목표는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가슴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열정을 가지고 그 불가능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공립대학의 특성상 재정지원에 한계가 항상 있어 왔고 매년 재정지원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립대학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요. 과거 20년 전에 보면 시립대가 아주 작은 대학이었는데, 도시과학대학 특성화를 기치로 교수 TO를 80명 이상 한꺼번에 늘려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게 20년 지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은 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년 재정지원을 통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전환기적 상황에서 한번 큰 폭의 지원과 또 내부의 도약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스스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제 역할은 바로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또 서울시도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평상시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상의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도 전 구성원이 일치된 힘으로 단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을 하려면 실제로 교원의 확충, 확보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물론 이것도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의문이 나서, 여성교원의 비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교수 채용은 학부과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그나마도 여성교수 채용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은 한 20% 됐는데 그 이전에는 지극히 적었습니다. 최근에는 증가 경향이 있고요. 저는 여성교원을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의지를 갖고 있고요. 지금 국공립대학 여성교수 채용은 25%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 5년간은 25% 수준에서 여성교수를 채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전에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수한 여성교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복합적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 여성보다는 남성교수를 선호하는 그런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문화적인 요인이 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폭의 여성 교수님을 채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면 25% 수준은 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서 78.5%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수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21.5%의 학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분들은 그러면 수업 성적 외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건 이 정도 장학금, 저도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실제로 요즘에 워낙 장학제도가 좋아서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 대학을 보내는 데. 그리고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는 임금도 올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속해서 반값등록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유지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올리는 것도 정부가 불이익을 주고 있고 또 올리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내리는 것도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전액장학금 제도를 제안하셨는데 학생들이 반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면 학비는 싸지겠지만 그 돈을 학교발전을 위해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힘든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요. 장학금은 인문사회계가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고 공학계열은 130만 원 예체능은 150만 원, 그것도 세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쪼개서 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장학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학비가 아니라 생활비 지원입니다. 제가 상담한 경우도 많은데요. 가계가 어려워서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도 대고 부모도 부양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집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아카데미 액티비티(Academy activity)를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학교가 지원하도록 해서 실제로 대학생활을 할 때 그런 비용부담을 전체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 그것은 발전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또 외국기업에 도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학비 대신에 생활비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100만 원씩 10명을 주기로 했고, 그걸 기화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비만 지원하지 말고 미국기업과 인턴십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인턴십 과정에서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런 외국기업과의 인턴십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신 겁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가계곤란 학생들은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고 있고요. 기타는 생활비 지원이 현재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이나 외국 이런 얘기를 생활비와 관련해서…….

지금 곧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은 거의 없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 정도만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총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셔서 굉장히 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직전에는 학장을 하셨나요?

네, 교무처장과 학장을 했습니다.

대학 운영에는 계속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별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보고하신 대로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하면 좋은 대학이 일반적으로는 입시성적이 높고 그리고 취업률이 높고 간판이 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요.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학 발전이라는 건 어떤 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임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고 스펙이 좋은 학생을 기르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주변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품성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건 기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미래를 살아가는 자기인생에 자기 성격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줄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는 전력투구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요즘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생의 조건이 대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쪽에 맞춰지는 경향이 점점 많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현실과 이상의 문제고 단기적 측면과 장기적 측면의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도 좋은 인재를 기르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단기적인 이익과 취업에 더 관심을 크게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의 균형을 취하는 게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최근 기업의 채용 경향이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인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또 기업별로 채용하는,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별로 채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시채용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는 스펙이나 성적 중심의 그런 인재보다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 맞게 산학협력이나 취업활동을 강화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생각이고요.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는 학교 측에서 교육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사회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시립대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졸업생 중에 취업비율이 대략 한 60%를 약간 밑돌거나 오른 때도 있었고요. 그 정도면 일단 취업률이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최근에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는 학교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취업한 학생 중에 4분의 1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보통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상당수는 대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학을 다닌 학생들이 특정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경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저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사회ㆍ경제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지방학생이 70% 수준이고 대개 사회ㆍ경제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빨리 취업을 해야 가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해서 사업 같은 도전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우선 취업에, 또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이 조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지 못한 측면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제적 측면을 지원해 주고 적극적으로 자기 소질에 맞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립대가 원래 도시공학 특성 대학으로 시작을 했지요?

네, 도시과학 특성화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대적으로 서울시나 관계기관에 진출하는 비중이 많은 편인가요?

과거에는 서울시립대를 졸업하면 서울시공무원 7급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감사원 지적 때문에 중단이 되었고, 지금은 똑같이 시험 봐서 들어가는데요. 시험 봐서 들어가더라도 공무원을 선호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공무원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산학협력 그다음에 창업 친화형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20대 초ㆍ중반의 학생들에게 모든 사회적인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공립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시립대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연구 분야를 가지고 기왕이면 창업을 해서 그 인재가 보다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산학협력이나 창업 친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저희 대학의 가장 취약점이 산학협력 분야입니다. 그 부분을 정부재정지원 사업 44억 받은 것 중에 약 25% 가까이를 이 부분에 중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 분야의 취약점을 보강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링크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선정되기 위한 기반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규모가 큰 다른 대학은 산학협력 기반이 굉장히 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미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대 규모가 적은 저희 대학에, 또 공립대학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전력하고, 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산학협력의 역량과 연계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인턴십과 더불어서 산학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립대 산학협력과 관련된 자료를 몇 개 보니까 상당수 기업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칫 기업의 보조적 역할이거나 마치 하청업 같은 역할이거나 그런 경향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대학도 그렇겠지만 시립대가 산학협력이나 창업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시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관련된 문제일 거고, 좋은 사례 또 실패사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서울시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확대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대하고 또는 기구도 더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부설연구소 열네 군데에 관한 자료도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학부의 교육이 강화되는 게 우선 대학으로서는 첫 번째겠습니다만 시립대를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창업과 산학협력이 보장된, 그래서 취업보다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립대의 위상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관련된 부분, 특히 정책적, 예산적 이런 지원이 필요하실 때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해외대학과 교류하는 게 있던데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외국으로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환의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대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지금은 MOU는 없고 학생 교류는 1 대 1 트레이드 개념입니다. 외국대학의 학생을 받아야 우리 학생이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비도 안 내고 시설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대학의 학생을 받아야만 저희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 대 1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수적인 개념보다는 학생들이 갈 만한, 또 선호하는 대학과 좋은 대학과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길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특히 서울시 쪽에 좀 더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실지 몰랐는데, 제가 시로부터 매년 예산을 큰 폭으로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공립대학 특성상. 그렇지만 한번쯤은 큰 폭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은 기술변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없다면 서울시 데이터라도 저희가 관리해서 제대로 대학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분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개발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산학협력과도 맞물려 있고 인재양성과 맞물려 있는, 또 대학원 교육과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을 줄 수 없다면 데이터라는 자산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도시과학 하면 서울시립대, 도시문제 해결 하면 서울시립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도 따로 요청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의 방침과 달리 저희가 따로 증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벗어나더라도 각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구상하시는 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지속적으로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시립대 출신 총장님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모교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실 것 같고, 저도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 뜻과 마찬가지로 정말 도시과학 하면 시립대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대명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정말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마구 요구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 보고하는 자리에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나와 계신 것도 참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비용을 지원 받으시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서울시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 그런 것을 배제하시고 학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서울시립대 용산캠퍼스는 용산구 원효전자상가 2~3층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가 VR센터, 두뇌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여 현재 입주 중이십니까?

네,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장님께서는 입주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은 아직 안 해 보셨나 보지요?

네, 4일에 취임해서 입학식하고 그래서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운캠퍼스도 로봇이라든가 3D 프린터 등 다양한 첨단장비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전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용은 마찬가지겠지요?

네.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창업교육 이런 여러 가지가 용산, 세운, 서대문에도 이런 산관학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시립대가 동대문구에 현재 위치해 있는데 가까운 동대문구를 놔두고, 세운상가 같은 데는 좀 이해가 갑니다만 소규모 창업센터를 설치해서 거점기반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본교가 위치한 동대문구하고는 어떤 협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사실 동대문구 주민들이 저희 대학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대문구 밖에서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통해서 동대문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아서, 예를 들면 스마트교육관 같은 것을 동대문구하고 협의해서 만들게 되면 저희가 최신기술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고요, 건물도 필요하고. 저희는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재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체험함으로써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종종 상의도 드리고 협력을 통해서 동대문 지역사회 발전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접해 있는 대학의 경우입니다만 한양대학에서는 관내 상생 기숙사를 설치해서 민관 협력을 이루어내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빈집을 새로 개조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했는데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제가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 3월 4일에 아시아경제에 난 기사를 보면 한양대와 LH, 성동구 이렇게 서로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룸생활을 하는 데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생협약을 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셔서 앞으로 각별히 정책적인 방향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기숙사 보급률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의 학생이 70%로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숙사가 턱 없이 부족하고 또 부지도 없고, 기숙사를 지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증축 이전에는 7%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 최저 수준이어서 계속 대학평가에서 감점도 받았는데요. 지금 증축을 통해서 약 10%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짓기가 어려워서 1인실을 없애고 2인실 이상으로 만들까도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빈집이 확보되고 또 지역사회와 협력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역사회도 살고 대학생들도 좀 싸게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 때문에 대학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마찰은 우리 시립대뿐만이 아니고 사립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협력을 통해서 민ㆍ관ㆍ학생, 뭐 LHㆍ대학이 이런 원룸 가격을 반으로 이렇게 해서 학생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고,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학생들이 기숙을 하는 데 학생들의 부담도 있지요? 한 달에 얼마씩 부담하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4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변과 너무 차이가 나서 기숙사 들어가기가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떤 민원도 통하지 않습니다, 추첨 방식으로. 민감한 문제로…….

그래서 기숙사 건립하는 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원룸 하시는 분들이 기숙사를 반대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1실을 보통 지금은 2인실로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받는 그런 학교들이 주로 많은 것 같고요. 14만 원 정도 부담한다면 기존의 원룸이 보통 한 50만 원 기준이라고 봤을 때 상생협력을 하고, 또 기숙사를 보급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좀 자유가…….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10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학교 규칙도 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제한된 공간이나 그런 제약을 좀 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숙사 문제라든가 보급률 또 우리 민관협력을 통해서 어떤 연구해 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단국대의 경우 교육부 캠퍼스에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도 좀 비슷합니다만 우수자원을 IoT 관련 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또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어떤 교육부 콘셉트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런 점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은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이미 보고도 들었고,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내에는 물론이고 주변 지역에 리빙랩 설치를 통해서 기술변화에 맞는 교육과 산학협력,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보다 재정 여건이 더 유리한 사립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립대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으로 민관 협업하는 데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앞으로 시립대 발전을 위해서 주어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기숙사라든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동대문구 주민들하고 민관협치를 통해서 이런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또 상생을 하다 보면 그런 좋은 길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시립대 뿐만이 아니고 사립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한양대도 주변에서 기숙사를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법으로도 갈 정도로 서로들 이렇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대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나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의 눈에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한다는 경칩인데요. 또 새로 부임하신 존경 받은 우리 총장님과 함께 시립대의 새로운 학기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따뜻한 소식과 좀 아쉬운 소식 하나씩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시립대에 편입하겠다고 준비했는데 다른 데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마감 이후에 포기해 가지고 간절히 추가합격을 기다리던 학생이 등록할 수 없었던 제도적 한계 이런 기사를 봤고, 또 다른 따뜻한 소식은 같은 얘기로 이번에는 추가합격자 학생이 마감이 9시인데,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9시 몇 초 전에 전화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추가합격을 기다린 학생은 간절히 기다렸겠죠, 핸드폰만 보고. 그런데 학교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더니 9시가 넘어서 끊어졌더라, 그래서 재차 전화했더니 등록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민원을 올렸더니 입학위원회인가 논의를 통해서 합격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네.

하여튼 전화벨 기쁨, 벨이 울렸을 때의 그 기쁨 ‘아, 이거 왔다!’ 그런데 끊어져서 이 좌절……. 와, 이건 제가 그냥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합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규정과 기준도 맞고 지켜야 될 것도 맞지요. 시장과 경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교라면 지금 시립대가 한 것처럼 시장자본을 넘어서는 어떤 따뜻함 이것이 학교가 보여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이 맞지요? 시민들도 아마 잘하셨다, 엄격한 기준도 중요한데 그렇게 좀 더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대학,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을 만드는 게 대학의 임무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는데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추가합격은 대학 간의 경쟁이거든요. 한 학생이 6개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합격을 포기하는데, 그것도 마감시간 9시로 대학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앞두고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게 생각해서 미리 포기해 주면 다음 차상위순위자가 마음 놓고 등록하는데, 시간이 다 되도록 안 하고 갑자기 9시 다 돼서 추가 포기자가 나오면 바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9시 룰이 전국 대학의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9시가 넘어서 끊었던 것입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대학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9시 이전에 전화를 했으면, 은행에서도 마감시간이 5시지만 5시 전에 들어오면 5시가 넘더라도 처리해 주는 상식에 맞춰서 대학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은 대학이 잘 처신했는데 신문에는 상세한 내용들이 잘 안 나오니까 우리 대학이 온정을 베푼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봐 주시고 저도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억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 구조의 문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의 문제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학생이 기회를 박탈당하고 억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하간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시립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연구와 강의, 더 좋은 학생 뽑고 더 좋은 선생님 모시고 좀 서울시를 같이 주도하고 이러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립대학도 있지요, 서울대도 있지만 시립대에 시 예산 투여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교수 충원 문제도 업무계획 보면 이제 새로 충원하시는 거지요?

네.

더 좋은 선생님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개강좌 등등 그런 과정이 다 있을 텐데요, 자료 요구 기준처럼. 그러면 이것도 사실 더 공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무슨 의미냐면 공개강좌를 한다는 것은 강의를 잘하는 분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학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 말 잘하고 외모 준수하고 또 서울대학 나오고 미국대학 나오고, 이 틀을 딱 맞춰놓고 공개강좌를 영어강좌로 한다든가 그렇게 시켜 버리면 국내 출신, 아니면 비 미국대학 출신, 또 정말 말은 좀 어눌하게 하지만 굉장히 연구실적이 좋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골고루 정말 연구실적이 뛰어나신 분, 말은 잘 못해도 그런 분이 계실 것 같고요. 훌륭하신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말은 좀 어눌하지만 굉장히 학식이 풍부하신 분이 계세요. 글은 잘 쓰시는데 얘기만 하면 또 이게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시고, 그래서 대학에 어플라이 하면 안 되고, 또 국내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가면 영어공개강좌 하라고 하면 미국 출신의 선생님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 억울함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골고루 괜찮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신 거지요? 그런 고민도 총장님이 해 주시는 거지요?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대학에서 서울대나 다른 대학으로 이직이 최근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의 경쟁력은 외국에서 평가할 때는 스타교수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스타교수에게 사립대학은 봉급을 많이 줘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저희는 봉급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경쟁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보고 학교에 기여하고 강의 잘하고, 또 한쪽만 잘해도 좋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총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따뜻하고 반가운 건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의회와 소통하시려는 모습에 더 고마움을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교수를 키우고 모시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의회랑 얘기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더 좋은 학생들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요즘 공감, 공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시립대학이 지역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 회원 수가 생각보다는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고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사실 구청과 협의가 덜 됐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회원수가 65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제가 통계만 보니까 숫자가 적어서 혹시 대학에 진입장벽이 있는 것 아닌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을 보면 시설도 부족하지만 이용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저도 이용자로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셔서 책도 보지만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에 마련해 볼까 하는데 학생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을 해서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캠퍼스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더 지역과 공유, 지역과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또 업무보고 보면 평양대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하고 서울시립대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나요, 더 큰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면 행정처장님이지요. 6개월마다 바뀌고 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건의도 했습니다, 6개월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총장님 문제는 아니지요? 서울시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의회를 무시하기보다는 저희 대학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시립대학하고 서울시의회를 무시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는 시에 사정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같은 바람으로, 관계 잘 맺으시면서 유기적으로 해 놓았는데 관계 맺었는데 또 옮기시고 옮기시고, 행정처장님 개인은 다른 곳으로 영전하시게 되면 그분의 복이겠지만 시립대 입장이나 기존의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많이 지적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멋진 새 출발을 총장님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잘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을 응원합니다. 100년 세월 동안 이루어온 학문적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 특히 서울시 발전을 위해 했던 그 노력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순탁 총장님과 김효 대학원장님을 비롯한 신임 교무처장 외 처장님들의 취임과 유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총장님께서는, 제가 전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했어요. 도시학계에서는 권위자셨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식인이셨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서울시정 발전의 조언자셨습니다.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미흡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고 시정을 요구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역시 저는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투명성, 공개성은 서울시립대학이니만큼 서울시민에게 공개하고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스무 가지를 지적했는데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전혀 언급조차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회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 회계 운영은 법에 따라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대학회계 자체의 보고내용도 거의 없었거니와, 특히 업무보고 시에는 국가지원금 사항은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 결산과정에 국가지원금 자체를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예산 부분에서는 여전히 업무보고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답변하시기는 국가지원금 자체는 집행 전, 예산 수립 전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마지막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절차를 취했고, 실제 제가 지난 1월 12일에 대학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대학 국가보조금 중에 정례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마무리하고 끝났겠지만 수도권 선도대학 특성화 사업이랄까 국가장학금 문제랄까 이런 것들도 굳이 이렇게 사전에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예산이라고 하면 사전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 자체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계규칙을 바꾸든 뭔가 새롭게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보고 가급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탈락되면 지원을 못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하면 플러스알파도 있고 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고, 그게 늦게 발표되어서 아마 그런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보고 시점에 해당되는 모든 예산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 역시 입시전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명문대학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반값등록금을 실시한 후에는 더 큰 명문대학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대학 내에 자조 섞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방대학들은 국공립, 사립을 위시하고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해서 그 출신 지역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후에 우리 서울시 출신의 입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는 7 대 3이라고 그랬는데 2018년도 신입생들은 26%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아마 26%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재원의 거의 70~80% 정도가 서울시비로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이 재정을 통해서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전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달라 요구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공헌전형 우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서울시립대학조차 있어야 되는 건가 한번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의인데요. 교육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는 사실은 농어촌전형보다는 예를 들면 서울시 시민 출신 가운데 부모세대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세대의 자녀를 우선시하는 그런 새로운 퍼스트제너레이션(First Generation)을 우대하는 입시전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고교장 추천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대학의 압력인지 교육부 지침인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것도 외부의 문제제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이 어렵다면 조금 시대상황에 맞는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조금 더 기여하는 그런 전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만 현행 법령과 규정을 저희는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지침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사회취약층 또는 사회공헌 이런 식의 표현으로 돼 있는 거지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얘기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서울시 지역의 지역인재특성전형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진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입시상황 얘기해 주셨지만 작년에도 안타까웠던 내용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 실기전형에 있어서 사람이 육안으로 수동으로 계측하던 걸 자동계측을 했는데 이 자동계측기가 두 번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기회를 줬는데 두 번 뛴 것보다 훨씬 못해서 떨어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그건 참 올해 바뀌었습니까, 우리 입학처장님이 담당이시던데 이것은? 아니,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기전형 때 계측방법을 여전히 자동으로 하는데 이번 입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장치가 어떤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입시전형에 있어서 좀 각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네 번째, 생활관 수용률 개선 그리고 생활관 입관 시 배정원칙을 좀 변경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반갑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너무 저는 반가웠습니다, 일반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가 총학생회가 반대를 해서 일단 학점 3.5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추첨을 하고, 우리 신입생들은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한다고 아마 기존의 원칙을 고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모두에서 말씀이나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육이 뭔지, 도대체 앞으로 지향하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를 생각할 때 보편적인 가치인 추첨은 모두에게 기회균등일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기회균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의 지방 학생이 다니는 학교라면 당연히 지방 환경이 안 좋은 곳부터 나는 먼저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 과정 때문에 불합격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학교에서 구제를 해 줬습니다만 이것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총학생회 설득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저는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학생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소득 수준 또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회를 주고 싶은데요. 내부반발이 워낙 커서 과거에도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해 왔는데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고 정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행히 올해는 1학기를 기준으로 우리 생활관에 107명의 정원이 되는 건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SH와 직접 해서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동, 용두동 일대에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미니기숙사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2월 25일에 회의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니까 결과는 안 갔고 아마 협의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조금만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지난해에 전국 대상으로 해서 한 230개의 대학평가에서 우리 시립대가 유수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찬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문제가 실은 논문 성과에 있어서 연구 성과에 있어서 매우 하위 쪽이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고, 그 당시에 연구처장님이셨는데 저희가 장시간 토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울러 전임 교무위원님들의 제가 연구 성과를 한번 봤는데 정말 굉장히 우수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보직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인지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바쁜 짬짬이 이렇게 연구활동을 높게 하는 것은, 그때도 기억나는데 아마 이번 교무위원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스타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랑 자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심의도 함께 하시는 여러 처장님, 학장님들도 계셔서 다행이고 다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시립대 하는데 굳이 연구로 바쁜 분들을 다 붙잡아놔야 되나 건의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관행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바쁘셔서 이 중에서도 원고 쓰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교내장학금 중에 교수지원장학금과 연구지원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수님들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연구를 보좌하는 대학원생들이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 자료 미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은 전체 평균을 따지면 한 달에 인건비 성격의 근로장학금 성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금액이 1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저는 이건 노동착취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고 총장님께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무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내 의무실을 굉장히 많은 학생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진료, 단순한 처치에 불과하지 사실 우리가 공립대학이라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의무실을 통해서 대학생 계층, 특히 청년 대학생층의 질병문제라든가 건강문제를 체크하는 기능까지 보완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당시는 하시기로 하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e러닝이라는 사이버대학 운영제도가 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3학점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걸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든 자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이건 답변이 필요한데요. 국공립대학의 회계규칙에 따라서, 회계운영의 법에 따라서 실은 우리 서울시 지원금이 사용돼야 할 예산항목과 대학 자체 회계가 사용돼야 할 예산 규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총장님도 워낙 보직생활도 하시고 경실련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예산은 정책의지의 척도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지원금은 거의다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자체 회계는 집행률이 80% 가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뭐 이유는 있겠죠. 여러 아마 속내가 있을 겁니다, 이걸 불용했을 때 이월이 가능하냐 반납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예산 운영 원칙을 봤더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뭐 정보통신 수신비도 내부시설 개선작업으로 해서 그걸 지원금 예산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체 예산과 지원금 예산을, 우리 법에서는 치밀하게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체 내부 규칙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사실 이번 회기부터 제가 질의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를 통해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운영에 50%, 원래는 55.37%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만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여기는 교수님들의 인건비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의 서울시 직원들의 인건비 포함은 누락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516억 속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규모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답변 없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조만간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릴까요?

저는 문건으로 남겨주기를 청합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이 오고가면 이게 회의록으로 남아있는데 이게 문건에 남기지 않으면 저의 질의 내용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네?

정리…….

알겠습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정말 도시문제에 관한 한 우리 서울시립대가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생각되고 세계 학교에서도 굉장히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와 관련된 지방 정부에서는 최대 과제가 지방분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의 과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학내의 유능한 선생님들의 연구와, 함께 참여, 동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나는 전문가마다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립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말 폭넓은 지원에 획기적인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일순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서울시립대는 유일한 공립대학인데 이 서울시립대학을 과연 서울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인가는 저는 좀 다른 동료위원들과 그리고 총장님과도 저는 궤를 조금 달리합니다. 그동안은 서울시립대 설립 100주년, 특히 ’54년 이후의 그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 특히 대학교육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년에 1,000억씩 여기다 쏟아붓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조금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고, 그 문제의 지원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회 날 때마다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서순탁 총장호 서울시립대의 새로운 발전과 더 큰 도약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가 길어요?

저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만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게 안 와서 여러분들 질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요구한 자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은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2019년도 대학회계 자료인데 우리 법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우리 서울시립대는 3월 1일입니다. 40일 전까지 이것을 대학재정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재정위원회가 2월 12일에 심의가 있었고 저는 공개된 속기록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유인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양해가 왔길래 이건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닌 거고 여기에 대한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총장님.

그런 시스템이라면 재정위를 거치고 바로 인쇄해서 앞으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총장님 축하드리고요. 학교 안팎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우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시립대가 모교인데 시립대 하면 총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뭐랄까, 지방 출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계가 안 좋은,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활력이랄지 여러 가지 각 방면의 것들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선발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언급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립대 하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4년제 학부로 해서 100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농업전문대로 시작해서 종합 4년제가 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립대는 어떠한지, 왜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시립대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4개년 계획 수립하실 때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시립대 이미지에 대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립대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다른 학교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야만, 물론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랄지 선생님들의 학습방법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립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산학협력단이 좀 약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많이 취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립대가 다른 일반 대학교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잖아요. 서울시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이 23개나 되고 그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산학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고요. 총장님도 아까 서울시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연구소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서울시연구원이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연구원과 협업 연구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공립이라는 한계도 있지요. 공립이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오히려 공립 부분을 더 잘 살려서 국내 유일의 공립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시립대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의회에도 많은 요구를 하셔서 시립대가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또 다른 100년을 그리는 그림을 총장님, 4년 동안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인권위원회하고 인권센터가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인권센터가 직속기관으로 따로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인권센터를 작년 하반기에 마련했고요. 인권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는데 인권위원 가운데는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무위원들이 대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인권위원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인권위원회 구성을 3월 중으로 마무리 짓고 사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립대의 여학생하고 남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개략적으로?

제가 정확히는……. 남학생이 6, 여학생이 4 비율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20대가 더 심한 것 같고 성평등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 뭔가 접수되는 민원 이런 내용들이 혹시 많아지고 있는지,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얼마 안 돼서 접수된 사항이 별로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는데 숫자는 미미합니다만 조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센터장님, 혹시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자료집 58페이지에 보면 지금 현재 인권센터 안에는…….

나오셔서…….

나오셔서 크게 얘기를 해 주세요.

3월에 새롭게 인권센터장을 맡게 된 김미영입니다. 지금 인권센터는 기존 학교에서는 학생상담센터가 있었는데 인권센터가 작년 9월에 새로 설치가 되면서 인권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그 안에 흡수가 되고 새롭게 인권상담실하고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장애학생지원상담실로 실이 갖춰지면서 인력이 이제는 다 충원이 되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학생상담센터 안에 양성평등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상담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상담실에서 했던 사례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을 비교해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보면 인권침해 상담사건이 1건, 신고사건 2건인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들어온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 같은 경우는 11건, 신고사건 7건이고, 이것은 작년 3월부터 그다음에 2월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인권침해 상담사건 1건과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 11건은 종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인권사건 2건이 있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평등의 문제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갈등구조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학교도 작은 사회기 때문에, 남학생 비율이 높아서 인권위원회의 구성비도 동수로 하시는지 그런 비율도 배려를 하시는지…….

남녀비율 동수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담건수에 보면 남학생 상담이 많은가요, 여학생 상담이 많은가요?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습니다.

비슷한가요?

네.

센터장님께서 인권위원회 센터를 잘 관리하셔서 이 학생들이 사회로 나갈 건데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뭔가 화합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에서 잘 상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학교라는 입장이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봐야 될지 학교의 문제라고 봐야 될지 사회 문제라고 봐야 될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얘기가 있었고요. 방금 주신 시립대학교 중기재정 운영계획 뒤쪽에 보면 기획 및 홍보역량 강화에 나와 있는데요. 시립대만의 별도의 사회적가치가 있어서 이런 데는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학 내ㆍ외부 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언론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대학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립대의 사회적가치 그리고 시립대 내부에서 생각하는 가치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언론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서 굳이 민감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시민들이나 다수의 저희 대학을 후원해 주는 동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언론에 나오는 우리 대학의 모습이 평가적 관점에서 조금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를 희망하는 수도 많고 그래서 조화롭게, 사실은 저희 대학이 의대도 없고 공대 규모도 사이즈가 작아서 경쟁력 지표에 굉장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한테는 연구를 더 많이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것보다는 미래기술 변화에 맞게 연구기반을 확충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의 평가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 같이 대화했던 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어쨌든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특정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데 맞출 필요는 없고 시립대 자체적으로 중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보직 교수님들도 새로 오셔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의 대학 총 정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희 대학…….

한국 내에 있는 대학의 총 정원, 약 9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만이요?

네, 90만.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40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조금 더 되고 약 60만 정도 된다고 해요.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요?

네. 그래서 이 통계대로 하면 6년 후에 전국의 대학이 3분의 1은 소멸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니면 대학 정원을 더 줄여야 된다든지. 그래서 시립대도 뭔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 중에 지역사회와 협력에 있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서, 특별히 시립대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공개강좌를 봤더니 사실은 이게 약간은 학문적이고 약간은 표면적인 것만 있어서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써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주민들이나 소상인들을 위한 경영강좌를 한다든지 마케팅강좌를 해서 정말로 소문이 나게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강사를 구해야 되고 강의실을 구해야 되고 봉사자를 구해야 되고 이런데 대학은 되게 접근이 쉽거든요. 경비를 좀 줄여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작은 돈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강좌를 내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다가가서 명예졸업장도 드리고 졸업장을 쓰지 않는 분들한테 명예졸업장 줘도 되지요.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네 가게에다 시립대 명예졸업장 걸어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직 교수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조금 특별한 것, 건강교실 4회차 40명씩 네 번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셔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교육도 좋고요. 여성들을 위한 취미강좌도 좋고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27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민선7기에 2년째를 맞이한 금년에는 서울시의 핵심시정을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가이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돌봄, 중소자영업자 지원 및 혁신성장 등 서울시정의 중심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산하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 SeTTA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은 서울연구원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개원 27년을 맞이한 연구원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연구원의 종합발전방안에 관한 기획과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제나 연구시스템 또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인사ㆍ평가ㆍ교육 등 연구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협력과 융합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과 소통ㆍ협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혜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김원호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변경 보고 사항입니다. 자료에 변경사유와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관상에 나와 있는 소재지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3조의 변경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제14조에 이사 또 17조에 감사의 임원규정의 명칭에 있어서 기존에는 당연직 임원과 임의직 임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임의직이라는 것보다 좀 더 적절한 표현으로 선임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비 사안입니다. 다른 산하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시 차원에서 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기존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연임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서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을 다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연구원의 정관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 실적 및 성과,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앞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체계를 보고 드리겠는데요. 조직은 감사실 포함해서 1본부 6실 3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 박사 75명과 석사 66명으로 구성된 연구직 141명을 포함하여 총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입예산은 출연금 298억, 자체수입 88억을 포함하여 386억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76억, 경영관리비 57억, 인건비 190억, 예비비 3억, 수탁연구비 58억을 포함하여 386억으로 지출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5페이지 전년도 주요 실적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전년도에 총 261개가 수행되었습니다. 자체연구가 200개, 수탁연구가 61개로 구성돼 있고요. 박사 1인당 평균 3.7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일명 SeTTA를 작년 7월에 발족해서 개별연구와 공동 연구기획으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 개발 연구를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우수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화 추진을 위해 연구수요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노동 분야, 남북관계 분야, 도시외교 분야를 신규채용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78명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의 29%가 세대교체가 되어서 훨씬 젊은 연구원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인데요. 보고서 질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강화했고요. 또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벌였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59만여 건, 저희들이 만든 연구 간행물 다운로드 및 조회 수가 37만여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언론보도도 5,200여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획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주요한 정책연구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도 신설을 했는데, 특히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성평등ㆍ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성평등ㆍ인권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업무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7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씽크플랫폼!’으로 설정해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씽크탱크를 넘어서서 플랫폼으로서의 연구원의 비전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로는 미래, 융합, 공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총 235개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체연구 185개, 수탁연구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예산으로는 자체연구사업비 76억, 수탁사업비 78억 원을 예상하여 154억 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핵심주제들로는 시정운영의 핵심 분야인 6대 분야에 27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6대 분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주택ㆍ부동산, 남북교류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총 27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은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수도권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서울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 서울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실태와 정책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걷는 도시, 서울’의 정책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정비 방안 등 다수의 연구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은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 제도 도입 방안,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요.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 도심부 역사문화재생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 도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수립 연구,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 투자심사 및 센터 타당성검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방법론 및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미래연구를 위한 센터 DB 구축 및 전산화 시스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실, 센터의 연구는 이밖에도 시의 구체적인 현안이라든지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주제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연구과제 발굴채널을 더욱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연구발굴 채널을 넘어서서 시민과 행정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싱크플랫폼으로서 연구원의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 투자ㆍ출연기관 싱크탱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구정연구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연구원 안에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연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연구방식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플랫폼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성과의 홍보 및 공유ㆍ확산을 위해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도시정보데이터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연구성과 공유ㆍ확산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올해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맞춤형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올해는 단행본 발간을 약 10억 원 정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019년 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변경 보고와 연구원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왕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배분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하신 것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한 것 있으세요?

아까 소개해 드린 연구주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라서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진행상황이 필요하시면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에서 연번 22번인데 서울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 분석 관련해서 지난번에 목차만 받아봤거든요. 2월 28일에 완료됐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전 위원들에게 주시고, 아니면 저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집하고 최종적으로 외부 공개하는 작업이 아마 진행 중일 수 있으니 그 상황을 확인해서 완료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재정운영 현황에서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49억 5,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서 증액이 됐는지, 실제로 예산서 보면 기간제 보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 보시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포괄임금제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이 49억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먼저 얘기를 하면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지금 사례 조사 중이신가요?

포괄임금제 문제 포함해서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저희 연구원 인사, 경영, 조직체계 이런 전반을 지금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미 시작해서 6월까지 그게 완료되게 되어 있고, 포괄임금제 문제도 그 진단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건비 증액이 많이 있어서, 항목으로는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증액된 건지 사유가 뭔지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이 할 수 있으세요?

그 세부내역은 자료로 다시 드리겠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작년도에 정규직 전환 76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 연구원들의 체계는 위촉직 연구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에 계정되어 있지 않았고 연구비 안에 들어있던 형식이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큰 규모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그 부분이 전환된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임금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항목을 보면 수탁사업 전입금이나 출판이라든지 이런 저런 수입에 대한 변화는 예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출에서 일단 인건비가 크게 증가된 게 있는 거지요, 증액된 게?

그렇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항목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전환된 건가요, 올해 새롭게?

작년 7월 1일자로 7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간제직 보수는 9억 원 정도가 감액된 거고……. 그렇지요?

그 숫자는 지금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하나만, 연구원의 예산서 보면 행사 홍보비가 6억 6,000이에요. 올해 갑자기 2억 9,3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는지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원장님 안 되시면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홍보비 부분은 주요하게 저희들이 창립기념 행사라든지 작년에 새롭게 시작했던 도시의 전환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행사 등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도 제가 원장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분석했을 때 연구원의 연구 성과들이 그냥 연구원 내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연구들을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발표회들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토론회 행사라든지 언론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언론 홍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희들 정책을 소개하고 발표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주로 연구를 수탁 받아서 그 연구들을 하면 서울시가 서울연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거나 연구를 맡겼던 곳에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약간……. 이 건은 행사 홍보비가 6억 6,300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한 분당 보통 1년에 3.7개의 연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가 많아질 텐데 저희가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되는 분야별 과제들이 있는데 연구는 올해 많이 안 늘까요?

숫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쨌든 간에 연구에 대한 것들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수탁연구 수입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하고 동일한 걸로 잡혀 있어서 더 안 받겠다, 이 정도만 하고 우리는 이 이상 못 한다 이런 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예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으로 있을 때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다 연구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정식 인건비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는 늘어났고 연구비의 총액 자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구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지만 훨씬 더 늘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인건비 한 부분이 저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겠네요?

내년 계획에 따라서 그것은 연동이 될 것 같고요. 연구비, 인건비는 그렇게 연관되어 있고요. 위탁연구비는 올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연구를 받는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받는 건데 대체로 이런 정도로 설정해 놓고 좀 더 받는 경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저희 예상보다 많았는데 그런 변동의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방문하고 간행물들을 다운로드하는 조회수가 증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것을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지요,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는지?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자료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와서 보고 다운로드 받고 하는지 저희가 분석할 수는 없나요, 혹시?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걸 잘 몰라서 우리 도시정보센터장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발언을 허락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입니다. 원장님을 대신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방문자와 관련되어서 연구원 시스템상으로 로그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로그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로그분석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분석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 서비스 속에서는 그 이메일을 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동시에 저희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방문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인명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목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활용하는지…….

그건 저희가 대강 정도는 알고 있지만 특정하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없죠.

그것을 밝힐 수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개인정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연구원에서 뭔가 그들을 대응하기 위한 이런 사전조치나 사후조치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보강한다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들어와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보고서라든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의 변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지금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해서 하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치구마다 약간 혼돈들이 있어서, 여기에 어쨌든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누가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자치구 담당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크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체계와 적정 규모, 대략 한 5~7인 또는 많은 데는 한 9인까지 자체적으로 연구자 내지는 행정력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재정,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그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연구원이 박사 1인 석사 1인을 선발해서 각 구정연구단에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도 각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이미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필요에 따라서 경제 분야 또는 도시계획 분야 이런 필요를 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곧 3월에 진행될 선발과정을 통해서 각 구별로 수에 맞는 박사ㆍ석사 1인씩을 선발해서 구에 배치해 드리고, 그렇게 구성된 구정연구단과 저희 연구원에 구성돼 있는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특히 초기에는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5개 구에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 해서 오십 분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서초구를 제외한…….

서초구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연구원이 서초구에 있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서초구청장도 상당히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조금 자세히 저희 전체 위원님들께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앞선 질의의 연장선에서 구정연구지원센터 이미 충원을 하셨어요,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 그렇죠?

이제 3월에 선발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까?

네.

공고를 봤는데…….

아마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충원하는 것은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공고에 뜬 건……. 사실은 전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원을 할 텐데 그러면 도대체 전공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 해당 구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충족할만한 전공자를 선정해서 보내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굉장히 천차만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구의 중점과제 또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별로 가장 많은 분야가 도시계획, 도시공간 쪽에 많았고 경제, 문화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채용공고를 낼 때 세부전공을 이렇게 딱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위해서는 행정학, 정책학 전공한 사람을 2명 뽑아서 이걸 아마 종합적인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면 사실은 행정학, 정책학으로 딱 정해 놓으면 얼핏 맞기는 한데 이게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지방의회를 했다든가 지방자치 연구를 했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 주제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학, 정책학이니, 예를 들어서 저같이 정치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법학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자체적으로 한 5~7인까지를 자체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일종에 약간 전제조건처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지원하는 것은 박사 1인, 석사 1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구청들은 자체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정무적인 기능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들을 설정하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은 저희 연구원 내에 있는 좀 전통적인,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고민은 세부전공을 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외되는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 보고 싶은 그런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이걸 좀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고요. 간단 간단하게 10쪽입니다, 하여튼 잘 몰라서 여기 연구원들만 계시니까. 자체연구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기초연구가 있는데 정책연구 위에 당구장표가 있어요. 이 당구장표는 뭐죠? 통상 당구장표 달고 설명을 다는데 그걸 빼먹은 건가요?

당구장표를 해 놓고 설명이 따로 없어서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죠?

정책연구 안에 협력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협력연구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요, 여기서는?

정책연구 안에 협력연구가 포함돼서 이런 숫자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밑에 설명이 좀 빠져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부적으로는 정책연구, 협력연구 이런 것들이 다 구별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그냥 묶어서 숫자를 쓰면서 표시를 해 놓고 설명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어서 물어봤고요.

죄송합니다.

6대 분야 27개 연구과제 이렇게 정해 놓고 사실 그걸 통해서 세부적으로 수행계획을, 연구과제를 연구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굉장히 문제가 됐고 전화도 여러 통 받았고, 경기도에 사는데 서울에 왔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고 왜 저한테 전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연구가 6대 분야에는 포함돼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하나 딱 돼 있나, 안전환경연구실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안전환경연구실하고 교통시스템연구실이 주요하게 연관돼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세먼지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지 않은 것은 2~3년 전부터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고 저희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해 오던 분야고 이미 여러 가지 연구들이 기진행된 바가 있어서 올해의 중점연구로 이렇게 숫자가 확보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아주 주요하게 계속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하여튼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정책화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체연구 185개 있고 수탁연구 50개가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연구는 어차피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받는 거고 자체연구는 필요에 의해서 자체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자체연구된 것을 의원실로 보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아, 이런 게 연구됐구나.’라고 읽어보거나…….

네, 그렇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제목은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체연구도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반기에는 시의 모든 부서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정책과 연관해서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해당 담당과와…….

네. 저희하고 조직과가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제안된 다양한 연구수요를 저희들이 기왕에 한 연구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또 연구로서 적절한 주제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서 대략 신년도 연구계획 세울 때 50% 정도는 시에서 그렇게 요청한 연구들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요. 또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50% 진행하는데 연구를 준비할 때 그렇게 1차적으로 시의 의견수렴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결과가 확보됐을 때 그 연구결과를 해당부서한테 다 전달한 이후에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매년 1회씩 정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 됐고 당장은 안 됐지만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뭐 문서로 받나요?

그렇습니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제가 찾아볼 테니까 다시 보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실 궁금한 건 이렇게 연구결과, 연구 실적이 나오면 그 심사는 누가하나요?

연구 절차를 보면 저희들 내부에 참여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데서부터 결정되면 해당부서 연구자가 착수보고를 1차로 하게 되고요.

착수보고하고요.

또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하는데, 그 과정은 원장을 포함해서 편집위원회 또 부원장님, 주요 간부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고회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되게 되면 다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을 감수하고 그다음에 표절절차들을 감수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걸러집니다.

그게 사실 연구원 내의 편집요원이든, 외부 심사위원이 다 들어가나요?

심사위원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저희들 1년 평가를 할 때 외부평가단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자면 논문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이겠죠? 그렇죠?

그게 우리 연구자들에 대한 인사를 위한 평가작업의 일환으로서 외부평가자들이 연구결과 하나하나를 또 평가한 의견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좋은 연구결과를 내놨지만 또 그냥 사장되는 것도 아쉽고 또 두 번째, 연구결과를 내 놨는데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또 내부의 식구들끼리 딱 모여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내ㆍ외부 평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반갑기도 한데요. 특히나 주요한 의제로 지금 계속해서 부상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여성인권 문제 등이 주요한 연구과제로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동 분야에 연구진이 없으셔 가지고 9월에 채용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반갑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노동 분야의 연구를 가장 핵심적으로 담당하시던 분께서 주요직책을 맡으셔서 떠나버리셨네요?

네, 내부 초빙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버린 지점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데 채우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죽 위원들께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미래 서울의 대응연구 방향 이래 가지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좀 봤더니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 서울경제 대응’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주제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때도 사례로 들었던 것이 택시 문제나 카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부분도 보이고, 최근에 마켓컬리라는 곳과 쿠팡 같은 것들의 유통망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기존의 체제를 정말로 많이 바꿔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구 과제를 가져가시는 연구실이나 센터의 부분에서 들여다보시는 것은 결국 여기서 서울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쿠팡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마켓컬리 예를 들면 바로 11시 직전에 주문하면 그다음 날 새벽에 배송되는 이런 식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미리 물건을 준비하는 그거지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데서 방대하게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점점 확대될, 다음 세대의 폼일 건데요. 저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가 유통, 특히 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중에서 카드수수료, 임대료 얘기하고 있지만 아예 그런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고민하시려고 이런 주제를 잡았다고 봐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청년고용의 문제를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대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문제, 지역상생의 문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할 텐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부분은 여기서 발생하는 노동의 유연화 그리고 노동자성의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고민이 담겨있으신지 묻고 싶은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배송단가를 현저히 낮춰 버렸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자기 본업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로 그것을 신청해서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저임금 막 얘기하고 있어도 결국은 다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송을 하다가 다쳐요. 산재 아무런 적용 안 받고 책임도 안 집니다. 산재 망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분들이 있으니까 파업권 자체, 기존의 노동권, 노동법 이런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우리 공공기관이 기존의 택시 이런 상황처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노동법의 문제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또한 미루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서울경제의 대응 이 부분은 아마 그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아주 전문적인 분야, 그러나 너무나 현실적이고 중요한 분야를 말씀해 주셨고요. 제 전문성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현실을 압도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 산업적인 정책 측면에서 서울이든 국가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비전,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한 축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유형, 노동권, 노동자의 문제 이 부분의 실태를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또 권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흐름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각이 다 동시에 진행하고 적응해야 될 과제들인데 경제 정책적 측면, 또 자영업자 보존 측면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 분야는 비교적 생소했던 분야인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의 전문성이나 연구진만으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현장의 연구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노동정책으로 국가적으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연구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론칭이 되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가운 말씀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미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하면서 최근이 아니라 한참 전부터 준비했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 노동의 문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빠르게 많은 것들을 제안해 왔고 노력했던 지점이 있던 것에는 서울연구원의 역할이 그간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발생한 이후에는 수습하기도 힘들고 이해당사자들의 그런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구과제들을 조금 더 일찍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연구과정에 최고전문가 중의 한 분이시니까 권 위원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찬이신 것 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올해 2019년 처음에 의욕적으로 다시 시작하실 텐데요. 최근에 몇 가지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만 서울시장님이 정무라인이 취약해서 교체 예정인데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시정을 하신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별 성과가 안 나온다 등등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따로 자문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문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서울시정이 그동안 진행해 온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거나 주요성과들을 분석적으로 정량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결과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적 지원 이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원장님이 취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 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님과 코드가 많이 통하시는 분이어서 좀 더 신속한 연구나 자문 이런 것들, 그야말로 싱크탱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책의 제목을 싱크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사실은 연구원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처음 생기면서 서울시 집행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기능에서 시작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탁연구가 21%고 자체연구가 79%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도 진행하시는 것 보면 대개 자체연구라고 표현된 항목 중에도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장님의 어떤 미래철학 이런 것이나 아니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미래가치를 새로 연구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사실은 아주 일상적인, 물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집행부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연구원이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업무 계획에서도 그렇고 비전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영역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은 한편으로는 시정현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안 연구, 분석, 자료제공 이런 기능들이 아주 중요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구원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미래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미래비전을 미리 연구하고 방향들을 제안하고, 특히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서 제안을 해 주는 이런 게 동시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작년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집중기획연구를 했다든지 최근에는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정책실험을 통해서 한번 접근하는 부분을 한다든지 또는 남북협력시대에 한강의 물길을 어떻게 회복하는 부분과 신곡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획연구로 고민들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될지 어떨지 여부는 시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겠고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욕심에는 많이 못 미치지요?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럴 때 예산을 늘리든지 조직을 늘리든지, 물론 행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른 새로운 필요한 것들을 더 하려면 사실은 기구를 대폭적으로 변화하든가, 아니면 대폭 늘리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대개 기구를 확대한다, 예산을 확대한다고 보면 우선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이 고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를 보면 대개 기간이 길어요. 보통 한 5~6개월 정도지요, 연구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 긴급현안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진단한다든지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연구작업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유형 중에 수시연구 또는 현안연구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연구는 절차도 훨씬 간소화해서 1~2개월 내 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연구도 유형으로 정식화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그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한 2주 만에 필요한 연구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연구결과물 내는 기간도 작위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상시화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극 공감합니다.

어쨌든 서울시장님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하십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연구원 말고 어떤 단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을 많이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로 제가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요즘 최근에 4차 산업혁명, ICT, 5G 등등 해서 그런 단어들을 남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 그게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남발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분야일까, 시정업무와 관련해서도 첨단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나 정의도 불분명한 것 같고요. 해당 업무자의 의욕에 따라서 그것을 과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그런 첨단기술들을 적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해 주는 그런 작업도 어느 단위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말고 별로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올해 저희 조직진단과 연구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내용 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연구의 핵심주제가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연구방법과 연구보고서의 양이나 형태 이런 것들도 새로운 수요에 맞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진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 싱크탱크라든지 국내의 다른 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새롭게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술 중심적이거나 행정 중심적인 것으로만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내에 있는 도시사회연구실이라든지 또는 교통, 도시계획 이런 분야들이 항상 융합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측면들을 짚어보고 검토해 보는 연구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사업 추진계획에도 보면 중소기업 관련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경제 관련 분야도 좀 많이 있는데요.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예를 든 인터넷 쇼핑몰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 노동 분야에 한정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가 사실은 최근에 모든 경제를 아마 좌지우지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경제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이미 인터넷 쇼핑몰 비중이 벌써 한 20% 좀 넘는 것 같아요. 재작년 자료까지밖에 못 봤는데 그때 한 18~19% 됐는데 아마 지금쯤 이미 20% 훌쩍 넘어갔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대형할인마트가 문제라는 말을 많이 했고 그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대형할인마트마저 이 인터넷 쇼핑몰 때문에 힘들 정도로 이미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정책이나 행정방향은 사실 문제의 판단을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안을 내고 정책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르게 좀 현안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경제 관련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분야만 해도 서울시에 다른 연구센터도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만큼 빨리 대응을 못하는 한계가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르시는 얘기가 아닐 거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실 텐데 그에 관해서 그러면 서울시의 어느 단위에서인가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안을 내고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싱크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연구원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할 때는 집행부의 보조 부서였을 거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시대도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속도 있는 것을 하자면 아무래도 조직도 더 변화해야 될지 모르고 예산도 더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구나 이런 분야를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단어, 네이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은 별로 없는데 네이밍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본시장의 속도에 사실 정책과 행정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정책과 행정은 네이밍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들도 좀 많아서, 어쨌든 서울시의 전 직원들조차도 그런 단어나 흐름에 대한 공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은 관심이 없거나 어느 분야는 남용을 하거나 이런 편차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연구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만이 연구원의 임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서울시와 관련된 서울시 직원이나 시민들한테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부담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2019년 처음에 업무 시작하시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아주 전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하고 매우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발전 방안에 대해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논의하고 사례를 찾고 조직유형이나 연구유형 자체의 새로운 모델을 고민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결과를 가지고서 또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서왕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간부 연구위원님들, 우리 서울시정 발전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주 우리 담당자가 자주 의원회관에 들려서 자료도 전달해 주고 현황사안도 잘 해서 깊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보내 주신 자료들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운영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의 독자성은 사실 우리 의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특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고 창의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 개정 내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실은 사전에 이 정관 개정 작업이 두 가지 요인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보통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스스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서울시에서 새로운 통제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서 그 통제를 사전에 한번 막아봐야겠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거기에 개입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 갖고 가장 낮은 단계의 보고 수준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제 첫 작업이 올 연말부터 일제히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몇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임원진, 이사들, 원장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이사ㆍ감사들의 연임 규정을 사실 통상 3년, 2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보통 연임이라 함은 임기의 연임을 의미하거든요, 사전적 의미로서는. 그래서 우리 서울연구원의 원장직은 3년 임기인데 연임됐다 그러면 새로운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과정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의회가 알았다면 전반적으로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1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관리감독청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우 편의적인 제도기는 합니다만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의 독자성 또는 임기의 보장 여기는 매우 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산 지원 받고 관리감독관청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 전 단계인 이사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해야 의회에 올라오는데 이사회 때는 아무 논의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회에 올리기 전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먼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잖아요. 2년 하셨지요?

네, 거의 2년 다 됐습니다.

2년 다 되어서 1년이 남으셨고, 이사는 없을 거고 감사가…….

3년입니다.

감사도 3년이고, 그분은 임기가 얼마 남으셨습니까?

임기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통상 이것 때문에 걸리더라고요. 다른 기관에도 내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한번 했는데 실은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으면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해서 절차는 마칩니다. 그러시면 이것 한 텀 정도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논리는 바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운영의 독자성과 사실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3년 임기 마치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의 절차는 보고기 때문에 다른 의결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마침 오셨으니까 실은 SBA,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마침 내부임원 두 사람의 임기가 곧 다 되어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서울연구원 같은 정관개정안에 1년 단위의 연임규정 자체는 우리 의회가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알았다면 집행부를 향해서 전반적인 중단을 촉구해야 되는데 실은 의회를 열어 놓고 보니까, 아마 위원장님도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보고를 갈음하시되 의회의 부대의견을 달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 끝나고, 이 보고는 의결권이 아니고 위원장님 재량권한으로……. 이게 급해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 조항은 보고의 건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을 꼭 부대의견을 달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업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속사업이지만 이번에 첫 사업은 선진형 자치연구 운영사업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있어서 의뢰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의 예산이 한 15억 4,000 정도 됩니다만 이게 자치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특히 우리 서울연구원이 지원해 준 요원 이외에 자치구 스스로 자치구비로 해서 채용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각광 있는 사업이고 정말 서울연구원다운 연구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막 구성단계에서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올려서 여기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초빙연구원과 위촉연구원 총 30명이 새로 신규위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25개 자치구에 전부 다 파견이 된 겁니까?

아까 잠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아, 중복이 됐구나…….

현재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참여의사를 밝혀서 24개 구에 박사 1인, 석사 1인 해서 48명을 파견해야 되는데요. 그 파견을 위한 선발을 지금 목전에 두고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제 지역구 영등포에서는 구비를 통해서 3명을 아마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그동안 그런 초대가 없었는데 굉장히 고무되어서 아무쪼록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체연구 목록까지 상세히 해서 제가 파악이 되면 좋겠고, 위탁과제는 50개가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서울시가 요구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서울시 수탁연구가 많습니다.

그 리스트는 제공해 주기가 어렵나요?

리스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는 수탁연구의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는 그렇습니다만 리스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리스트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필요성을 왜 느꼈느냐면 지난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2기 지하철망 운영구축 용역을 서울연구원이 했어요. 실은 그 중대한 작업을, 여기서 길게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짧은 기일 안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놀라웠고요. 어쨌든 그것은 서울연구원하고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교통정책실하고 논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제7기 시정연구과제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는데 지난 1월에 발표된 내용들로 정말 담당부서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들 대부분이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그대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주로 보고 있는 책이, 보내주신 이것 잘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수도, 서울’이라는 정병순 선생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것도 기본이 됐던 것으로, 발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쪼록 그 연구성과들이 현실의 정책에 반영되어서 더 큰 성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 때도 구정 연구에 대해서 질의도 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4차 산업도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고령화 사회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면 연령대를 몇 세부터라고 대충 보는 겁니까?

65세 이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5세부터 고령, 65세는 좀……. 우리가 지하철을 몇 세부터 무임승차하지요?

지금 65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100세 시대를 앞두고 65세의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이 지하철 이용하는 데 역으로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때는 그분들이 가까운 근거리를 무료로 많이 타시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든가 그런 연구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 연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대한 영향을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미칠 것 같은데 연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크게 어떤 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소개해 드린 대로 22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고 있는 SeTTA에서, 작년에 출범하면서 가장 중점 기획연구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시정이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이 연구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령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주택공사는 주택구조는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교통 분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것들을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조 문제나 의료서비스 문제 또는 교통서비스 문제 이런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연구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해 5월 정도면 연구결과가 나와서 SeTTA의 종합발표회들을 통해서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연구를 하고 그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재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령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크게 어떤 연구를 해서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확실히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먼저 접어들었고 많은 정책들을 펼쳐온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고요. 서울연구원에서는 고령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되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연구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공고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48명은 현재 공고는 아직 안 냈지요?

3월 11일자로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48명은 석사 1명, 박사 1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꼭 따라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애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또 예산에도 기반영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탁과제가 50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과제가 공히 다른 지자체 각 구별로 똑같이 위탁과제가 그렇게 주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탁과제는 저희 연구원이 주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연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구정연구센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석ㆍ박사 이분들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서 파견이 되는 건가요?

1차로 매년 계약하는 형식이긴 합니다만 3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될지 아직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자치구도 다 계획을 작성해서…….

3명으로 다 되는 건가요?

서울시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5명에서 7명, 9명까지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요건을 혹시 연구원에서 제시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 요건을 제시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김귀영 구정연구지원센터장님께서 현재 나와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허가해 주시면 세부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지요.

각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갖춰야 될 자격조건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구정연구지원센터장을 2월 1일부터 맡게 된 김귀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파악한 바로는 자치구에서 한 190여 명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받았고요.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던 구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서울연구원에서 석사ㆍ박사 한 사람씩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2명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음부터 내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구정연구단에 전속적으로 있어야 할 직원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 단으로 같이 겸임발령을 내거나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연구단장이 기존에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겸임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외부 공고를 내서 채용하기도 해서 구마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단의 위치는 구청장 직속으로 하기도 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기도 하고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하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자치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각 동별로 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지원관 한 분씩 파견이 되어 있어요, 각 동별로. 그래서 이분들은 급료 수준이 연봉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3,600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또 간사분들은 월급형의 형태는 아니고 아무튼 100여만 원 이 정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구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구정연구단하고는 제가 생각해도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자치구마다 기존에 유사한 구정연구단과 비슷한 또는 관련이 있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건 서울시에서 시범연구,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년차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구청장님에 따라서 약간 구정연구단하고 연결해서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원칙으로 같이 연결되도록 저희가 협의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케이스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는 않아서…….

전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요즘 단기용역을 서울시에서 우리 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단기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짧은 기간에 저희들에게 검토보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2년 정도밖에는 안 됐는데 예전에 산업시설하고 주거시설 비율을 조정을 했던 그런 조례안인데 실제적으로 비영리법인이 산업시설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예전의 종전 조례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용역인 것 같은데 이 단기용역이 한 3개월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종전의 조례를 그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용역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 주제를 용역을 하고 하게 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왜 그런 정도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위원이 위원님께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추가 질의죠?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년에 몇 번 평가를 하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그 이후에 새로운 자료가 있는 건가요? 없으면 그것 제출하면 되고요.

그 직후에 진행한,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진행한 조사결과를 아마 행정감사 때는 보고를 못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활용 또 활용 예정 이렇게 쭉 봤는데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건 서울시가 정책으로 내놓은 이 안과 연구결과가 이렇게 연구결과를 통해서 활용이 되면 좋은데 이게 좀 대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예가, 서울페이는 잘돼야 되니까 서울페이를 예로 들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정책을 해 놨다가 이 연구결과가 전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막 갈등하고 이게 대립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하나요?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주로 정책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가 그렇고…….

어떤 정책을 시에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의뢰 받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경우에 평가결과가 시원치 않았을 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로 말하면 되는데 그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것까지 주문하는 건 다양하게 여러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좋은 결과물을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시지만 좋은 논문이나 좋은 결과물에 대한 발표회, 토론회 이럴 때 또 의원들을 강제로 좀 하든지, 사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 시장님을 강제로라도 앉혀 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제도를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 놔야 그게 전달이 되고 하여튼 전달되는 과정에 왜곡이 안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조례로 만들어 볼까요?

조례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만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서 시의회하고 협업하는 이것은 한번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점은 사실 그겁니다. 노력한 결실들이 여하간 정책으로 실현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니까요. 하여튼 큰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