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2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2019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6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장 이봉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군과 이북지역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6호 고창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업을 정비하고 문화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88호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의향 고창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보육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동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01호 고창군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국가습지 보호지역인 운곡습지의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운곡습지 생태체험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4호 고창 군 관리계획인 공공청사 신설과 주차장 폐지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고창읍 교촌리 283-3번지 일원의 고창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군 관리계획을 공공청사 신설결정으로 결정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고창 유교문화 체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교문화 계승을 위한 고창유교문화체험관 건립 부지를 고창군이 소유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8호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통교육을 통한 도덕성 함양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유교문화 계승을 위하여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99호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고창일반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결혼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제11조 1항을 군수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군민이 혼인신고 후 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결혼비용 100만 원을 지원할 수 다만 부부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1인에게만 지원한다. 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89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 및 외부표시 등을 의무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02호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국 설치 및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문 및 각종위원회 정비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90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3조 제6항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대상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로 한다. 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93호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협약동의안은 고창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개선과 지역개발, 건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협약안에 대하여 고창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103호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며 가공창업 농업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긍정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안이나 운영방안 중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조항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아쉬움을 전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집행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전년도 세출예산 결산 이후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에 예산을 필요로 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한지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해보지도 않고 본예산 대비 4.59%증가된 265억 4,080만 9천 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소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합당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그 사유와 편성 및 추진시기의 적절성은 물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6,103억 2,826만 2천 원이나 구)보건소 군청 2청사 증축보다는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제3의 장소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으로 2청사 직원 편의시설 증축 5억 원 등 12건에 56억 4,200만 원을 삭감한 이후 기정예산액보다 30억 21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6,133억 3,041만 6천 원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국화축제의 경우 추진과정 중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 시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국화축제 경관조성 관련 사업비 총액 5억 3,595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