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285회 시의회에서 금년 푸른도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식물원 임시개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응 추진 등 공원ㆍ녹지 확보를 통해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었으며 유아숲 체험시설과 에코스쿨 조성, 서울둘레길 운영 관리 등 일상 속에서 누리는 녹색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정원박람회 개최,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 등 시민과 함께 정원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봄ㆍ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정비와 사방사업 추진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진심어린 고견 덕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푸른도시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하재호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신임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안수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신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지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5과 4개 사업소, 인력 40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총괄 9,035억 7,6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2,5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자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입니다. 먼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갖고 공원녹지 확보 등 다섯 가지의 정책과제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원녹지 확보로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인데 먼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외곽 산림에서 생성되는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여 맑은 공기를 순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100억씩 해서 20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강남권과 강북권 두 곳에 대한 바람길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국비와 시비 5억과 5억 즉 10억 원을 갖고 지금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인데요 지난해 저희가 노원구에 미세먼지 저감숲 1호 조성을 완료했고 올해는 구로구에 2호를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가로수 수종 및 식재방식 개선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 적합한 수종을 연구하고 있는데 서울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을 종합 검토해 환경에 대응하며 가로수 기능에도 충실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방식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로수 다층식재 즉 2열 식재라든가 녹지대에 대한 다층구조 식재를 통한 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숲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광장 등 가용공간에 다양한 규격 및 수종의 플랜터를 배치해 그 곳에다 식재된 나무를 배치하는 그런 사업을 올해 예산 10억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0년 7월이면 실효위기 공원은 총 116개소에 91.7㎢가 됩니다. 그중 사유지 면적은 40.5㎢로 이에 대한 총 보상비용은 16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조 9,682억 원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계별 재정 투입입니다. 먼저 1단계로 2020년 7월 실효위기 사유지 40.5㎢ 중에서 2.33㎢를 우선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과 지방채 1조 2,900억 원을 발행해 보상을 할 계획이고요. 구 관리공원에 대해서도 매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단계 이후로는 연결토지라든가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그다음에 잔여사유지 순으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적 관리를 통해 공원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지는 실효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라든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제도적 방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국무총리실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서울시, 그다음에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이 실효 대응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현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예산 책정해 주신 9,600억 원으로 공원시설지 등 우선보상지에 대해서 1.87㎢에 대해서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채 8,600억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발행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한 시기에 즉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기를 선택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도 공원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2월까지는 세부안 마련을 위한 기술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법적 행정절차도 올 연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또한 국ㆍ공유지 실효제외라든가 재산세 감면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지키기 시민공감 토론회라든가 캠페인, 언론기고 등도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서울식물원 전면 개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제 방문해 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식물원의 규모는 50만 4,000㎡입니다. 현재 2015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10월에 임시 개원을 했고 올해 5월 전면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LG아트센터는 내년도 4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임시 개원 이후 이용현황은 현재 3월 3일자인가 기준으로 해서 18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또한 이따 조례안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온실 및 주제원에 대해서는 약 8만㎡에 대해 입장료 부과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활성화 계획, 13쪽입니다. 세계 12개 도시로의 여행, 즉 전시온실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한 계절별 식물 전시 및 다양한 전시콘텐츠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식물문화축제를 통해서 ‘피어라, 서울식물원’이라든가 ‘누군가의 식물원’ 또는 ‘윈터가든 축제’ 등 다양한 이벤트도 활성화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쪽 생활녹지 확충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녹색복지인 에코스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구 대경중학교 등 53개 교에 대해서 74억 6,000만 원을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등ㆍ하굣길에 대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학교 통학로 녹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2021년까지 3년 동안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원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제공해서 저희가 지금 강동구에 있는 강명초등학교 통학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변 및 도시구조물 녹화입니다. 미세먼지가 어제도 그랬지만 요즘 계속 미세먼지가 많은데요 도로변에 그늘목을 식재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늘목 식재 같은 경우는 100개소에 5억 원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예산 편성해 주신 수직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옥상녹화라든가 텃밭도 현재 17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상 속 녹색쉼터 조성 운영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아숲 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 구분을 통해서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 10개소, 유아동네숲터는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단계 창의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도 현재 14개 구 17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이터 즉 작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10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서는 구 관리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쉼터,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66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8개소 내외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 아시다시피 157㎞가 서울둘레길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트리하우스 3개소 설치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산으로 트리하우스도 3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또 서울둘레길 걷기 축제라든가 100인 원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곳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과제 3 녹색문화 선도입니다. 20쪽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나무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 2월 말까지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 찾기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요. 또 하나는 나무심기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시민대토론회라든가 이런 민관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식목일 기념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식목일이 4월 5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점점 기후가 따뜻해지고 하다 보니까 4월 5일보다는 좀 더 일찍 저희가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까지를 식목월로 지정을 해서 한강이라든가 지천에서 식목일 행사를 각 자치구와 함께 릴레이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심을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나무 나누어주기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식목일 행사를 안양천 쪽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춘선숲길 전 구간 개통기념 시민과 함께 숲길걷기 행사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면개통을 지난해 해서 행사를 한 번 했었지만 행복주택구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지난 10월 말에 다 완료가 돼서 전 구간 6㎞ 정도가 지금 현재는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전 구간 시민과 함께 숲길걷기 행사를 4월 27일경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는 여의도공원과 월드컵공원에서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즉 공원재생 차원에서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리재에서부터 서울로7017, 남산순환길, 백범광장, 해방촌 일대에 즉 공원이 아닌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가 5월경에 서울국제정원박람회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내 8개 자치구에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중 4개소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에 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재생지원센터와 정원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4개 구 선정을 별도로 해서 그곳에 어떤 가용공간이 있는, 즉 정원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가 공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8개 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역시 시민참여 녹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로 7017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 총 696만 명이 방문을 했는데 타임지에서 2018년 꼭 방문해야 하는 세계명소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서울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 활성화 계획과 함께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서울로 민간위탁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공원여가문화입니다. 시 직영공원 및 녹지대 등에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벤트라든가 프로그램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저희가 다양한 공원에서, 특히 그동안에 이 프로그램이 없던 그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축제라든가 놀이 또는 건강 프로그램 또 공원학개론과 같은 배움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28쪽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생물다양성 우수공원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즉 공원 내에 녹지가 풍부한 지역에 대해서 그 녹지가 얼마만큼 생물 다양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생물다양성이 우수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원 5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지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공원 속에 있는 녹지가 좀 더 다양한 생물다양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야생동물 관리 강화인데 가끔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야생 멧돼지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멧돼지가 도심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접부 산림 쪽에 저희가 차단시설인 펜스를 설치하고 멧돼지 기동포획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약 2㎞ 정도를 설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대상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17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이 5개소, 철새보호구역이 3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라든가 일반적인 관리 이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대상을 확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지로는 남산이라든가 인왕산, 물론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 계류라든가 소규모 연못 등 생물서식공간 조성도 현재 차질 없이 확대 조성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0쪽입니다. 민관 협치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서식 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데 이것을 전문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라든가 어린이들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도를 제작해서 시민하고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비서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업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올해 생물다양성 탐사 바이오블리츠 서울을 개최할 계획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남산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도시 숲과 하천에 녹지 연결 강화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도 현재 5개소에 대해서 공사는 3개소를 하고 있고 설계를 두 군데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식목일 행사를 안양천 쪽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천에 넓은 사면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다 집중적인 식재를 통해서 하나의 하천 속에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안전 산림관리입니다. 33쪽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및 민관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기간입니다. 저희 가장 큰 목표는 우기 전에 산사태 예방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올 대상지에 대해서도 이미 설계는 다 마쳤고 현재 계약심사라든가 공사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 우기 전에 사업시행을 완료할 목표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속 대응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입니다. 현재 25개 단 즉 시 직할로 하는 1개 단이 있고요 자치구 24개 구에 단이 있습니다. 현재 100명을 통해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순찰한다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사태예방단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라든가 시에서 직접 조치를 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고요. 또한 산사태 대피체계 확립을 해서 예측정보에 대한 전파대상을 구축했고 실제 대피훈련도 5월이나 6월경에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찾아가는 산사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인데요 현재 저희가 보면 산불방지기간이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올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강우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이라고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은 올 겨울 같은 경우 하루도 빠짐없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했음을 보고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산불장비 현대화입니다. 그래서 소방성능개선펌프도 73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산불지휘차도 현재 13대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중요한 게 산악지역 즉 산림지역 같은 경우는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블랙박스를 통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 추진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즉 유휴토지라든가 무단경작지 등에 수목 식재 및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산림병해충 방제도 특히 소나무 재선충이라든가 산나무 시들음병이 지금은 주춤하지만 아직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병해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미세먼지로 인해 마음대로 바깥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정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서울대공원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격려로 노후 동물사 시설개선, 시베리아 호랑이를 비롯한 멸종위기 동물 종 보전사업, 그리고 대공원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 및 청계저수지 둘레길 개방과 함께 다양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서울대공원은 시민들에게 더 큰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전 시민들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비전을 실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 준비로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선진 동물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인증에 도전하고 꼭 목표를 이루어 서울대공원 동물원이 국제 수준의 동물복지와 종 보전 그리고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에 걸쳐 인정받고 그 위상이 크게 올라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리프트 시설의 개선, 종합안내소 정비, 그리고 유스호스텔의 유치 등을 위한 서울대공원 비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대공원이 쌓아온 힐링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전하고 서울시 랜드마크로서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를 추구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서울대공원은 한정된 자원이지만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주신 재원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들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서울대공원이 이루려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시어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따라 서울대공원 201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원 일반현황과 2쪽 조직 및 인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3억 5,800만 원이고요 세출예산은 33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려워져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3개 운영목표와 4개 추진방향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2019년 4개 부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4개 주요부분 중 첫 번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여섯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동물사 개선입니다. 너무 낡고 비좁아서 동물사 환경이 복지기준에 미달되는 동물사, 대표적으로 레서판다사와 가금ㆍ맹금사 같은 것은 전면 리모델링을 하고 기타 유인원관 같은 데는 환기시설 및 난방시설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해양관 등 네 곳에 대해서는 건물외부 차열 페인트 시공 또 6개 동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개선을 약 61억 4,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성을 해서 생태적 동물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관 돌고래 이야기관 조성입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작년도에 1단계 추진 후 금년도에 건축공사 및 전시연출을 금년 9월까지 34억 원 예산을 들여서 완공해서 돌고래기념관 및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교육의 장, 관람객 쉼터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재조성입니다. 노후된 동물원 정문 개선공사를 특히 매수표소, 의무실, 고객도움터, 방송실에 관련된 전면 개선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문 앞뒤에 있는 광장에 대해서 토목, 조경공사를 32억을 들여서 내년 5월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길게 잡은 것은 대공원에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동물원 내 작은 저수지와 공원 내 보도블록 개선인데 동물원 내에 있는 작은 저수지에 목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낡고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면 재설치하고 호숫가 둘레길 및 서울랜드 주변에 보도블록을 전면 개선 보수하고 동물원 내 도로포장 및 보도블록을 2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내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인데 이 부분은 3개년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호수 둘레길에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보행로에 아름다운 띠녹지와 가로숲길,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폭염 대비 수목 식재 및 그늘막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동물 및 관람객들의 폭염을 대비한 복지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15개 동물사에 대형 그늘 나무목을 식재할 것이며 그리고 4개 주요 동물사 주변에 관람창에는 대형 그늘막 12조와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또 대형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폭염에 동물이 그늘에서 쉬고 관람객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복지와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종 보전 활동입니다. 15쪽입니다. 첫 번째로 아자(AZA) 인증에 대한 부분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금년 4월 1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고 6월 초에 인증점검단이 방문을 해서 검증하고 실사를 하고 9월에 아자사무국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 인증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단을 맞을 준비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증 시 특히 행동풍부화 등 동물복지 강화 및 여러 가지 시설을 안전상태 복지시설에 가서 점검을 하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추경 예산 23억을 통해서 23개 동물사에 대한 모든 안전시설을 5월 말까지 전부 다 완료할 계획이고 직원 서비스와 모의훈련을 철저히 해서 꼭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유전자은행과 두 번째로는 특히 금년도에 체세포 배양 및 동결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동물병원 내 전문공간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국내 연구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동물 수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내외 동물원 및 세계 유수 동물단체기관과 동물 구입, 교환, 그리고 인적교류 등을 다변화하고 좀 더 강화해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하고,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적 동물단체기관과 교류를 확대 실시할 것이고, 그리고 세계 종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력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달의 한강 생태복원에 대한 참여입니다. 서울대공원 10대 토종동물 보전 사업 중에 금년도에 한국수달보호협회 등 여러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할 텐데 특히 서울동물원에는 12마리의 수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건강한 암수 1쌍을 선발해서 대공원 내에 저수지를 선정해서 적응 훈련시설 설치를 하고 여기에 적응 훈련 및 생태 활동에 관한 관찰, 연구를 통해서 복원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선진사육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선진관리시스템은 첫 번째로 동물복지와 야생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동물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으로 행동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종별 영양관리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동물복지 평가입니다. 그래서 동물원 내에 동물복지신고센터를 운영해서 분기별로 복지 평가를 실시하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선진 동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생태 관찰이라든지 영양, 진료 내용을 완벽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동물 여름나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동물복지프로그램과 아울러서 특히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철에 다양한 특별식을 급여하고 동물사 내실 등에 선풍기, 살수,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개선, 또 진흙목욕, 털깎기, 햇빛가림, 차광, 그늘 조성 등을 더욱 더 많이 조성해서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제주 퍼시픽랜드에 위탁되어 있는 태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 여러 관련 기관과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마련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의거해서 고래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해외전문가 등을 초빙해서 지금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픽랜드도 같이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홍콩 고래전문가도 방문을 하고 또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음 주에는 울산에 있는 고래연구소를 방문하고요. 4월 초에는 세계적인 고래전문가인 나오미로즈를 초청해서 좋은 대안을 위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의견은 크게 방류하는 의견 또 하나는 바다쉼터를 조성하는 의견 그다음에 현재 퍼시픽랜드에 태지 건강상태가 좋고 가족을 형성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거기에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 가지 의견으로 나눠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인데 특히 구제역 부분은 감수성 동물 전염병 43종 404두에 대해서, 특히 구제역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AI 등은 작년도에 완성된 조류사의 여러 시설, 특히 차양막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전염병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4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동물에 관련된 교육과 산림에 관련된 교육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동물에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현장체험 동물교실을 중심으로 한 23개 프로그램 해서 약 5만 명 정도의 인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전문가 육성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교육의 질을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림교육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숲 해설과 목공체험인데 10개 프로그램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할 계획이며 숲 해설은 용역사업으로 서울시 자연생태과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선정해 준 우수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6쪽 치유의 숲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산림치유사를 채용해서 서울대공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총 150회 5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500명 정도 체험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전동카트 투어입니다. 이 부분은 보행약자인 장애인, 7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영유아, 임산부 등을 위해서 특별한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월 1회 관광취약계층을 초청해서 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며 약 2,000명 정도에 이런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민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첫 번째는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 사업 유치입니다. 작년도에는 기업과 단체 자원봉사 활용하고 기부나 이런 것 약 2억 8,5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10개 기업 2,000여 명의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물품 및 재능기부, 식재활동, 벽화그리기, 꽃동산 조성 등 약 5억 원을 목표로 사회공헌 사업 유치에 적극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30쪽입니다. 생태문화 축제입니다. 총 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7개 핵심 문화축제를 할 텐데 그중에서도 벚꽃축제와 호숫가영화제, 동물원 속 미술관 3개 축제는 특별히 대공원의 특화된 축제로 상표 등록을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좀 더 특화된 이런 축제가 되도록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홍보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온ㆍ오프라인을 충분히 활용하고 금년에는 특별히 온라인TV 개국을 하고 홈페이지에 중국어를 추가한 다국어 서비스 지원 또 격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 등을 강화해서 서울대공원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4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37건이 완료됐고 7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공원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야구장에 대한 것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요. 야구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왜 빠졌지요?

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착공했어요?

2016년도에 착공했습니다.

완공은요?

2017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셨습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에 안전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선정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돼서, 사실 안전시설이 라이트시설하고 기본예산이 작년도에 예산 지원이 돼서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그 부분이 완성됐고요. 그다음에 운영주체는 작년 말에 대공원 직영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라든지, 또 운영하기 위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을 통해서, 지금 7~8명이 돼야 되는데 급하게 3명을 증원해서 운영방침을 완성해서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38억인가 들어갔지요?

네.

그러면 완공되고 지금 1년 반 됐습니까?

처음에 28억이 됐고요 안전하고 라이트시설이 작년도에 됐기 때문에 총 해서 38억입니다.

그렇죠. 38억 됐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유찰이 일곱 번인가 됐던데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 2013년도에 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토지감정평가액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천지역이 토지가가 높아서 그 평가액이 5억 3,000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계속 일곱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2억 8,00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유찰이 됐고 2억 7,000정도에 특정업체가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수의계약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때 너무나 많은 민원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중단하고 또 그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보시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보완될 부분이 많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가 더 필요하니 그런 시범운영과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더 실시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2017년 말하고 2018년도 초에는 그런 준비를 했고요. 작년도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에 예산을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10억을 받아서 작년 말에 라이트시설하고 기본 안전시설을 어느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2018년도 말에요?

네.

2018년도 말에 다 완공이 됐다?

그렇습니다. 라이트시설 이게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는 라이트시설이나 좀 더 보강된 안전시설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거든요. 그렇게 되므로 동호인들이 늘고 동호인들이 야구 구장이 없어서, 특히 서울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경기도 외곽 이런 데로 엄청 돌아다니면서 야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장이 없어서 야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축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축구하는 사람이 1년에 100만 원 냈다, 200만 원 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500만 원, 6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밀려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면 편할 텐데 굳이 이것을 직영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이 유찰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퇴직하신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원래 체육진흥과가 주관이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한번 점검해 봐라, 검토해 봐라 이렇게 돼서 그 검토기간이 작년도에 있었고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공원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운영을 하면 지금 인력이 7명, 새로운 야구장을 하나 운영하는 데 7명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도 엄청 손해인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고 관리할 사람 한두 사람만 딱 두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수익도 되는데, 그런데 관리하면 그 관리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구의하고 신월도 실제로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약사항은 지금 야구장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인 야구를 하기에는 아직도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이거 봤을 때, 그때 가서 관심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야구장 지금 해도 되냐? 지금 해도 아무 이상 없고, 그래서 왜 저기 뒤에 펜스 같은 거 안 쳤냐, 홈런볼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지 않냐, 아니, 저기까지 홈런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서 안전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원래는 사회인야구단에서 3개 면으로 조정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터 다 터 닦고 있는 데.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인야구단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취소됐고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규격이나 안전상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체육진흥과와 협의를 통해서 사회인야구단을 할 수 있는 구장 1면 증설과 안전시설 확보를 한 후에 사회인야구단을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신월구장하고 구의구장, 두 군데 있어요?

네.

거기 가보셨습니까?

저희는 못 가고 담당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장충야구장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관료가 3시간에 4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중요금입니까, 주말요금입니까?

주중, 주말요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중이에요, 주말이에요? 4만 2,000원, 체육경기는 7만 원, 3시간 성인야구는 4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중인 것 같습니다, 4만 원이면.

주말은 몇 % 더…….

주말은 8만 원인가 이렇게…….

3시간에? 3시간에 8만 원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 전기료 28만 원 추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간으로 사용할 때는 전기료가 28만 원 추가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기료를 3시간 쓰는데 28만 원 내는 것인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28만 원씩 전기료를 이렇게 많이 내고 쓸 수가 있나요? 여기에 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28만 원에 대한 돈은 관리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그리고 주중에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얘기…….

관리부장 심상원입니다. 사용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조례 규칙에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얼마얼마씩.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도 그대로 저희 조례에 옮겼습니다. 저희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주중요금이에요, 주말요금이에요?

주중입니다, 주중.

왜 주말은 안 써놨어요, 주중에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고 주말을 많이 이용하는데?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어느 구장이나 그렇게 안할 텐데, 벤치마킹했다면서 이 정도는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성의가?

주로 주중보다는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그러면 주말요금으로 해야지. 그리고 주중에는 비어 있는데 좀 싸게 주고 주말에는 많이 몰리니까 더 받고 그렇게 해야지요, 어느 데나 그렇게 하는 건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아까 전기료 28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야간에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 기준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28만 원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라고요. 내가 야구장을 빌려서 3시간 사용하는데 3시간 요금 별도로 내고 다시 전기료를 28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야간에 할 경우에는 내야 됩니다.

28만 원을, 3시간에?

네.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예요, 모르면 확실히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구장 빌리는 요금보다 전기료가 훨씬 더 비싸게 나오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저희도 축구 같은 것 야간경기 하는데 전기료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내거든요. 그런데 28만 원이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다시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좋은 구장을, 진짜 좋더라고요. 산에 있어서 소리도 안 나고 주차장 좋고 이보다 더 좋은 야구장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대공원장님, 며칠 전에 혹시 뉴스 보셨나요? 인촌 김성수, 인촌로가 성북구에서 지명이 없어졌는데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상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은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서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역사 관련 단체에 의뢰해서 의견을 들으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했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시 시민들의 의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2만 명 정도의 모집단을 해서 시민들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단체에 제출하면 거기서 최종…….

그것이 서울시 공공미술 심의인 건가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은 제공해 주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그 동상을 갖다 놓을 때는 누가 권한으로 갖다 놨을까요?

인촌기념회에서…….

그때 안 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철거할 권리도 없다는 게 좀 웃기지 않으세요?

인촌 김성수 동상 외에 거기에 4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시에 4개가 그리로 와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용역을 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제출한 다음에, 그런데 심의기관에서 또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사결정 권한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윤종 국장님, 요즘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 전체?

예산요?

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맞다고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충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그게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내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시 도로만 12억인가요?

시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다만 구 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지요.

구에서, 구 예산으로?

네.

시 도로의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거의 큰 대로가 정도로만…….

20m 이상이 아마 시 도로로 지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하면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서울시는?

일단 자치구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했던 어린이대공원은 지금 보니까 잘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올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울로 현장방문을 저는 안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혼자 가봤더니 서울로 옆에 배수로 쪽에 걷는데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제 식물원 비슷하게.

배수로가요?

이쪽 유리벽 있는 쪽으로 걸으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요.

나무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철제로…….

아니, 나무가 아니에요. 저도 정확히 몰라요, 철제인지 이게 보도블록인지.

철제일 겁니다. 배수로는 철제로 딱 뚜껑을 덮은 거지요.

그런데 걸을 때마다 계속 말발굽소리가 나는데, 콘크리트 같이 생긴 것?

아,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걷는데 그렇게 소리가 나냐고요?

그게 아마 덮을 때 쉽게 얘기해서 쿠션을 줘야 되는데 그게 빠지거나 그렇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이용하나요, 시민분들이?

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탓에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하고 계신 것 같고요 미세먼지가 없는 주말이나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7017 가보니 유리벽이 좀 낮은데 더 높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은 높고 그렇지 않은 구간은 1.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높이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저희가 개장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사실은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거기서 자살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자살하셨어요?

네. 그 뒤에 저희가 서울로 보안관이라고 해서 초창기에는 위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그분들을 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해서 24시간 체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완하실 때…….

네,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 당초에 그것을 더 높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높아도 미관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통의 펜스 같은 경우는 1.2m인데 여기는 1.4m 정도로 한 겁니다.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입니다. 대공원장님, 아까 야구장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찰이 일곱 번 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써서 유찰이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곱 번이나 유찰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그 금액에 들어가서 아무리 그것을 풀로 운영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봉사할 사람 아니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감정평가액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기관에 적정평가액을 했는데 거기에서 5억 3,000만 원으로 나왔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천지역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운영해서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수익이 얼마일 거다 이런 계산해서 입찰을 시켜야지 무슨 땅값 계산하고 그렇게 시킵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절대 안 되지요. 제가 봤을 때 안 되고 그다음에 아까 원장님께 식사 후에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왜 위탁을 안 주고 하니까 행안위에 질의를 해서, 그런데 행안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유찰이 된 다음에 저희 담당직원이 행안부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 관련시설은 사용수익 허가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행안부에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 질의내용이 어땠나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위탁하다가 안 되니까 유찰되니까 그때서야 물어보는 건 이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그것은 처음에 정상적인 사용수익허가를 위해서 감정평가하는 과정 중에…….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위탁이 가능한데 입찰가격을 높이 책정해 놓으니까, 동물원에서 책정해 놓으니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들어와서 수익을 못 내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서 원장님께서 그거에 입찰하실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속된 말로 내가 밑지는 장사 어떤 사람이 하겠습니까, 5억 들여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면 1년 내내 해 봐야 5억도 안 나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 자체가 잘못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물론 말 못할 속사정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질의 안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대공원에서 경영을 하시되 저는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위탁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2억 8,000 정도에 입찰이 됐다 그러면 2억 8,000 우리가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경영을 하면 그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직원문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2017년에 했는데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었다는 것도 문제고,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자랑하고 그러더니,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경영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위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선 대공원 야구장에 현재 시설과 안전에 걸맞은 운영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3면 이 부분이 확장되어서 충분한 안전시설이 되고 나면 그때는 위탁운영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서울식물원. 저희가 어제 방문했었잖아요?

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소위 말하면 2,000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야, 멋있다, 야, 잘했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를 안내하는 설명해 준 사람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더 보완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쪽 측에서는 96~97%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저나 동료위원들 생각은 그것은 아니다, 한 70~80% 정도도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처가 임시개장할 때 10월에 갔었어요. 그런데 천장에서 물어 떨어진다고, 내가 내일 식물원 가 그러니까 아직도 물이 떨어지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 물 떨어지는 것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로현상인데요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제로화 되면 좋겠지만 일단 결로현상이라는 게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보면 지금 열대관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중해관보다. 열대관 같은 경우 일단 식물들이 거기에 안착을 한 지가, 저희가 식재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착을 위해서 저희가 습도를 상대적으로 높였습니다. 그 부분이 올 겨울, 그러니까 내년 겨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그래서 습도를 낮추면 그 부분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즉 SH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팬을 더 돌린다든가 환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갖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 보면 식물원이 안착되려면 5년, 10년은 걸려야 된다는데 올 5월로 정식개장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희가 보면 다 국립생태원도 그렇고 백두대간수목원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9개월 정도 임시개장을 하고 백두대간수목원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2년 이상을 임시개장을 했다가 정식개장을 한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공원이든 간에 저희가 공원을 만들면 그랜드 오픈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을 받는데 저희가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임시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늦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당초계획은 2017년도에 부분 개장을 하고 2018년도 5월에 정식개장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주변의 공사, 즉 양천길이라든가 마곡나루역 지하연결통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류지 부분에 강서구에서 사용하던 청소차고지 이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철거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당초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2018년 10월에는 그래도 임시라도 개장을 해야 되겠다, 즉 지장이 없는 부분 범위 내에서. 저류지 부분은 그 당시에 개장을 안 했거든요.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좀 있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해요.

네. 그래서 사실상 10월에 임시개장을 해서 그동안 모니터링하면서 내일부터 열대관하고 지중해관을 교대로 폐쇄를 해서 대대적인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5월 초에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정식개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리고 보면 식물들도 죽어 있는 식물들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많이 죽어 있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한두 그루 정도는 당연히 죽을 수가,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과 동시에 유료화를 하실 생각이지요?

정식개장과 동시에.

정식개장과 동시에 유료화를 할 생각인데 만약에 유료화를 하면 입장하는 인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요?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꼭 받아야 됩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임시개장을 하고 3월 3주까지 인가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주말 같은 경우는 꼭 지하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혼잡을 보이고 있어요, 무료개장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그렇다고 해서 입장료를 안 받고 과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무료입장이라고 해 놓고 사람을 통제하고 이러냐 하는 민원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 부분 통제를 하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아, 이거 입장료 아깝네, 뭐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돈 받아, 그런 불만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다만 무료개장 때 시민들께서 와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 부정적인 반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어떤 과정이나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과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산출을 했고요 그래서 타 식물원이라든가 수목원 사례들, 즉 민간들이 한 거라든가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식물원이나 수목원을 벤치마킹을 했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금액이 산정이 된 겁니다. 현재 조례안에는 성인의 경우 5,000원에서 1만 원이라는 범위를 둔 게 그때그때 5,000원에서 6,000원 이렇게 올릴 경우에 규칙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범위를 주시면 저희가 최저 금액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가 높아진다거나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그럴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뭐라고 그러지요, DC 할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국립생태원이라든가, 백두대간수목원 같은 경우가 경북 봉화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의 할인혜택은 있는데 왜 거기는 지역주민들에게 할인을 할까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일단은 봉화군에서 수목원을 만들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 즉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해 주었고요. 또 하나는 기간시설인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확충을 군에서 했습니다. 또 국립생태원인 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기간시설인 도로라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입장료를 할인해 주실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야 만들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서구민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강서에 있는 허준기념관인가요 거기하고 그다음에 겸재정선박물관 여기도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거기는 좀 미미한 거고…….

미미하든 크든 간에 사실상 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서구에 사시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 우리 지역에 혐오시설만 많이 들어오냐, 일례로 서남물재생센터지요. 그것 엄청나게 냄새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 지역에다 해놨지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서울시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가보면 겨울에 영하 10℃, 15℃ 내려가는데도 벤치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술 들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식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강력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로 개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어떤 상태에서 개장을 해야 될지 저희도 고민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로현상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돈 5,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개장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거지요.

네, 그것을 저희가 4월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완하고 할 것들을.

물론 3, 4월 두 달이면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꽃도 피고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경험도 안 해 보고 오지도 않은 것인데 단정할 수 있나요?

네, 단정하겠습니다, 위원님.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할 얘기는 많은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31쪽에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대상지에 저는 관악구 출신인데 도림천이 없네요? 혹시 관악구에서 안 심겠다고 한 건 아니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도림천이 대표하천인데…….

도림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둔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이 빗발쳐요, 나무 심어달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무 심을 대상지도 꽤 있어요. 옹벽 따라도 있고 도림천은 산지하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속도 빠르고 침수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옹벽에다 담쟁이류 능소화라든가 줄사철이라든가 아직도 다 살아있는데 부분적으로 죽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식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림사거리 보라매공원 그쪽부터는 둔치에도 심을 수 있어요. 버드나무나 이팝나무 같은 것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에다 이팝나무 심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버드나무?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에 가셔서 대상지도 확인하고 나무도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또 2,000만 그루 심어야 되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도로변 및 도시구조물 녹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직정원 조성 해서 되어 있지요, 중앙에 보면. 그런데 이 수직정원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서울시 정보공개 지난 1일 서울시 건물숲 관련 회의참석 결과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상징적 건물숲을 조성해서 요새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식물의 중요성 인식 확산 등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해서 건물숲이, 1월 18일 최윤종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 자리에 여러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논의된 사항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이 문제거든요. 겨울철에 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논의한 게 그런 수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향나무라든가 눈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식재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설계자의 의도가 거기 보면 돌림판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안쪽으로 향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좀 더 실내적인 부분을 해서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더 풀리면 돌려서 외관 쪽으로 보이게 한다든가 아니면 유리를 통해서 유리를 막아서 한다든가 이런 보완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건물숲이랑 수직정원 우리나라는 국내 여건상 전용면적이랑 거주공간이 협소하니까 녹지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 유지관리가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겨울철과 여름철 관리하는 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숲으로 하는 것보다도, 수직정원, 발코니 이런 데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수직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수직정원이라든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본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다만 밑에 보시는 것처럼 벽면녹화라든가 담장이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아예 건물에다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것이 제대로만 되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 예상이?

도시건축센터라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인가 있는 건물 주변이거든요. 거기를 리노베이션하면서 같이 그것을 갖고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건축센터 그것 하나…….

우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5개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식물원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건물 외형적으로는 좋은데 조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이런 부분들이 활착, 자기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색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수직정원도 활착이라든가 이런 쪽에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수직정원 같은 경우는 작은 것을 계속 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키워져있는 것을 거기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다 거기서 키우는 게 아니라 이미 포트 같은 데에다 키워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옮겨 심는 거지요. 그러니까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관리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들이 바로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물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수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수시스템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갖춰서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 내용을 보면 수직정원 사업이 기획과 설계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또 시공은 푸도국이랑 도시기반본부, 파트별로 유지관리는 문화본부가 맡는다는데 푸른도시국에서 시공을 맡은 거지요? 그렇게 됩니까? 이게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내려주면 거기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본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건물 자체를 거기서 관리하거든요. 저희가 직접관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문화본부 내 건물을 관리하는 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관리는 문화본부에서 관리하고 푸도국은 시공이나 역할을…….

저희는 기획을 한 겁니다.

기획?

네, 기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준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림들 죽 보시면 구조물로 교량을 만들어서 지금 나무 심는 구간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사실상 동물이 여기로 이동해라 하게 되면 이것은 생태다리라고 해서 에코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폭이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한 30m 이상.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30~50m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상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여건에 맞게 저희가 녹지축을 연결한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 폭이 15m 정도, 그래서 사람도 같이 다니고 기왕이면 거기에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종을 갖다 소동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그런 것들이 내려올 수 있게끔, 거기를 왕래할 수 있게끔 동물들이 좋아하는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심어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이것은 좋은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서대문 쪽에 있는 녹지연결로에서는 멧돼지까지 거기로 통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 가지고 물어보는데 총 15개소에 53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1개당 30~40억 정도 구조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건물들 지으면 아파트도 30년 있으면 재건축 들어가는 식인데 비용 대비 효과에 비하면 이게 아니지 않나…….

글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야생동물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둘레길이라든가 자락길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사실상 이 다리가 없으면 한참을 내려왔다가 다시 또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사실상 쉽게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 동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입니다. 8쪽, 9쪽에 있는데요 최근에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안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숲을 통한 해결책, 참 좋은 대책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에 좋은 가로수를 현재 제시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가로수 추천 수종을 보게 되면 백합나무, 오동나무, 이태리포플러, 고로쇠나무, 노각나무 등 17종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 중에 노각나무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주로 분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능별 효과가 좋은 나무들이 이런 거라고 선정해 준 것을 저희가 예시를 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선정한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는 이 중에서 서울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거기에 맞는 것을 식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미세먼지가 봄에 주로 발생하잖아요?

봄, 겨울이라고 봅니다.

현재 예시에 나온 수종들을 보면 다 활엽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에서 고민 안 한 거예요. 고민 안 한 거지요. 물론 고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으신 거잖아요? 고민을 안 하고 옮겨놓으신 거지요?

아니요, 이것은 권장수종이라고 제시를 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 맞는 가로수는 뭘까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정을 해서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맞지요, 업무보고에. 그래야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거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 국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서울시는 뭔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푸른도시국에서도 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겨울이나 봄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계절에 좋은 수종 저는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적절히 심어야 돼요. 식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권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리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도시구조물 녹화사업 해 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콘크리트 옹벽, 방음벽, 담장 이런 데 녹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우리 서울시의 목표치가 있나요?

목표치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구조물의 특성상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 기본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건 자치구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데요 보통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면 식재기반을 만들 수가 없는 장소 이런 곳들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서 보면 바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태조사를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식재할 수 있는 옹벽 벽면 면적, 개수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금년에 몇 % 달성하겠다 또 내년에 몇 % 달성하겠다 그래서 몇 년에 100% 완성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저희가 시작한 게 한 200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벽면녹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웬만한 벽면 녹화할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저도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방음벽에 벽면녹화가 되어 있고 옹벽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대부분 완성도라고 할까 전반적으로 녹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간혹 보이고요 대부분 식재는 했는데 그게 자라지 않고 바로 폐사해 버렸거나 부분적으로 녹화가 되어 있거나 그런 모습들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예산을 투자했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따끔하게 듣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자치구라든가 통해서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저희들 외국 가서 보게 되면 특히 저는 스위스 가서 굉장히 벽면녹화가 잘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모든 방음벽 다 벽면녹화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도시미관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통해서 파악을 해 보세요.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얼마큼 되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할 부분 목표치 세우시고 차근차근 세부계획 세워서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정원사 말씀하셨어요, 마을정원사. 굉장히 중요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현재 정원사의 역할은 뭔가요?

시민정원사가 저희가 쉽게 말하면 조경아카데미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배출을 하는데요 시민정원사라는 분들이 시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싶거나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배운 지식을 갖고 그것을 전파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파를 누구한테 하냐고요?

시민들에게, 여기 저희가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다든가 꽃을 잘 심을 수 있다든가 이런 걸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보면 물론 서울시는 도시공원하고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따로 있는 거지요?

네.

사실은 시민들이 진짜 자주 접촉하는 것은 근린공원들이에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이런 공원들을 시민들이 훨씬 더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잘되어 있으면 공원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치구가 잘한다, 서울시가 잘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요. 시민들은 그거 보고 구분 안 하지요.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시민정원사 제도를 잘 활용하셨는데 이분들이 자치구에 있는 근린공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사실상 보면 자치구 관리공원 같은 경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보면 구에서 구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없거나 그냥 형편없는 수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구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정원사라고 그러면 사실 정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관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각 근린공원별로 쓰레기만 줍고 관리만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공원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중에 하나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실상 시민정원사 이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게 없습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비용 정도, 즉 아시다시피 4,000원, 4,000원 해서 한 8,000원 정도를 드리거든요, 4시간 정도 봉사를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시민정원사라는 자부심은 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뭔가가 없다 보니까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적극적으로 정말로 봉사의 자세를 갖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시민정원사 기왕에 사업을 시작하시니까 저는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시민정원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녹화하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 사업 죽 해 오신 거지요?

생물다양성 우수공원 평가는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생물다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생물의 공원 내 밀도가 높아지고 다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평가하는 것보다도 저는 공원만의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바로 29쪽에도 예시가 몇 개 들어 있긴 하는데 어떤 공원 같은 경우는 소나무가 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아름다운 공원, 어떤 공원은 철쭉이 아름다운 공원, 어떤 공원은 반딧불이가 있는 공원, 개구리가 있는 공원, 나비가 있는 공원 이렇게 특성 있는 공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건의해 주시는 것 같고요 사실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갖고 특색 있는 공원을 가꾸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이 대부분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공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특색 있는 공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평가도 중요하지만 특색 있는 공원을 얼마큼 완성도를 높였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도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떤 공원을 리노베이션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특색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원 내에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당시에 금지로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령이 개정될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 뒤로 2018년 12월 11일자로 해서 현재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은 동력장치라고 그러면 전동장치가 되어 있는 킥보드라고 그런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던데요.

네, 개인동력장치 말씀하시는…….

개인동력장치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거거든요, 법적으로. 법에 허용이 되었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허용이 되었다는 게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부의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금연공원이라든가 금주공원이라든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개인동력 모빌리티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역을 지정해서 이 공원에서 어떤 구간에서는 그것을 탈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많은 공원 이용자들은 사실상 공원 내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공감대 확산이 같이 형성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근차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다 같이 고려해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바뀐 법령을 보게 되면 중량 30㎏ 미만, 최고속도가 25㎞ 미만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원관리청이라고 그랬어요. 공원관리청이면 푸른도시국이지요. 공원관리청이 어느 지역을 허용할 것인지, 어느 구간을 허용할 것인지 이 계획을 세우라는 거거든요. 이 계획을 세웠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미 12월 11일이면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햇수로 얘기하면 작년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계획단계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미 기준이 나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그러면 언제 할 겁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이용객들의 쉽게 얘기해서 산책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또…….

그런 것은 이미 예전에 다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까 동력장치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 다 고려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동력장치의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고민을 했어야지요. 그게 순식간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서울시 전반적으로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조차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고려사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인동력비행장치, 드론 얘기하는 거겠지요. 드론에 대해서도 일부 규정을 완화하도록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 연습장을 설치하도록 2019년 1월 4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이것은 금년에 개정되었네요. 드론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드론 비행할 수 있는 장소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즉 서울 공원에서 사실상 드론 연습장을 만들 만한 공간이 있는 공원은 흔치 않습니다.

흔치는 않지만 찾아보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는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하고 있지만 그것 지정해 줬습니까? 지정 안 했지요? 서울시 관리청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강은 지정을 해 줬나요? 우리 공원은 아직까지 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가 안 되어…….

한강 같은 경우는 여유공간이 많은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기가 쉬운데 서울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한강은 뚝섬 일부만 특정지역해서 거기 공간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법령이 이렇게 개정될 때는 이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개정했다고 보여요.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최정순입니다. 김생환 부의장님 의견에 연결해서 정원박람회 있잖아요. 22, 23페이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원박람회를 크게 하잖아요. 큰 공원을 하지요. 그런데 작은 공원들은 안 해요. 저는 여기에 시민정원사 얘기도 나오고 정원지원센터 얘기도 나오는데 정원박람회를 큰 것 몇 개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지금 도시숲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도 갖고 만족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정원박람회를 지역별로 해보자, 정원박람회 큰 것만 해서 잠깐 하고 마는 것 말고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많이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지금 지역에서 제안을 받고 있는 것이 정릉천 있잖아요, 정릉천에 장미터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또 길음뉴타운에 골목길 죽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도 장미터널을 만들어 달라…….

장미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장미터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것은 가능한 건가요?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마다 자기 특색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관광객이 오잖아요. 정릉천의 경우는 개울장이 서거든요. 개울장이 서는데 개울장에 장미가 좍 있으면 훨씬 더 명소로 자리잡겠다 이런 요청이 있는 거고요. 길음뉴타운도 마찬가지 큰 골목길이 그냥 별 게 없거든요, 나무 몇 개 심어놓은 정도. 그것도 명품거리가 되려면 좀 더 그런 투자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산이 있는지요?

저희가 딱 그 목으로 갖고 있는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이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시에서 해도 되는 사업인지는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지역에 교수단지라는 것이 있어요, 정릉2동에. 옛날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집이 크고 정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해마다 정원축제를 해요. 그런데 이 정원축제는 열세 집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정원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될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저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면 자기 집의 정원을 잘 키워서 세상에 내놓는 것 또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것 또 기타 등등 뭘 심어야 할 데를 찾아서 심어주는 것 이런 일을 잘하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자기 집의 정원을 개방하고 정원축제를 하는 곳에는 상당한 인센티브와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푸른 마을 가꾸기라든가 어떤 공모를 해서 상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시기가 되면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5월에 정원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힘이 달리고 또 관리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면 그 지역이 끊임없이 정원이 좋아지는 것이 확장되지 않을까, 저는 많이 키워줘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별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민정원사를 2,751명 양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수료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현황 좀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정원사를 제대로 양성해 보자, 교육 한 번 해서 끝나는 거 말고 그야말로 공원관리도 하고 꽃도 심고 자기 집 오픈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하게 있는, 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자연 그것도 되고 동시에 되는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정원지원센터라는 게 잘못하면 유야무야될 수 있다, 센터만 있고 제대로 정원사가 활동하지 않는 또 정원사가 지역 내에 할 일이 없으면 지원센터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마을재생센터가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바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즉 시너지효과를…….

제가 재생센터가 미세먼지까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의외로 시민정원사를 올바르게 하고 역할을 주지 않으면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할과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아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민정원사는 교육만 받지만 어느 한 지역으로 아마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 양성…….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공모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호는 많이 열어놨습니다.

이것은 많이 열어놔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해서 양성과 실행을 같이 하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산불방지인력 있지 않습니까? 산불방지인력이 전문예방진화대 129명, 산불감시보조원 132명이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 실행하면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가뭄이 많았잖아요, 겨울에. 비나 눈이 온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하루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저희한테 신고되고 보고되는 것이 올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산불 난 게.

서울에 산불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안 난 것은 아닌데 소규모로 조금 있거나 이런 정도지 옛날에 몇 년 전에 수락산인가 거기 불난 것처럼 그런 규모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녹지대 같은 데 조금 난 게 있는데 산에서 난 것은 사실상 한두 건 정도 있을까 이 정도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역할도 있을 수가 있고 산불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산불감시보조원에게 돈을 주지요?

네,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산불감시원 제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그와 같은 모델로 정원사 모델이라든지 앞으로 미세먼지 감시원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증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원장님, 아자 획득 있잖아요, 올해 획득할 자신 있으십니까?

작년에 사무국 갔을 때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보통 3~4년 걸리는데 저희들은 1년 열심히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원서비스 교육분야가 있어요. 저는 동물원에 직원서비스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가 8개씩이나 있고, 직원서비스 어떻게 풀어낼 것입니까?

노조하고의 관계는 없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사육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민들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생태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설명까지도 할 수 있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 충분히 전달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봅니다. 결국 이것은 사육사의 역량 강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아자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교육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부분 도입을 해서 현재 국내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뛰어넘는 이런 것을 많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입해서 실행해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네.

도입할 계획이시다, 어쨌든 아자를 올해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꼭 획득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고요. 그리고 서울동물원이 동물복지나 종 보존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 선다는 증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중요사업으로 성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제기했던 치유의 숲하고…….

산림교육…….

네, 산림교육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직원을 뽑아서 하겠다…….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직영하고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산림치유사를 공개채용해서 그분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 명이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 아쉬운 것은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치유사를 증원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사실은 푸도국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려서 대공원 자체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발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지도사 한 명 갖고 안 될 건데, 적어도 두세 명은 해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확장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니까 서울로 7017 민간위탁 추진하네요?

네.

지금 공고 냈나요?

아직 공고까지는 안 냈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니까 모집공고 나온 건 뭐예요?

위원님 저희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공고문안 내용이 미진한 게 있나 지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도 4월에 있는데 이건 공고를 4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하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응모 자격조건이 무엇인가요?

응모 자격조건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단체들이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의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 그다음에 공원녹지 이런 것들의 경험이 있는 그분들이 단독으로 와도 되지만 기왕이면 각 주 특기가 있는 단체들이 협력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수탁자 선정에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허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탁 사무를 보니까 경영지원이라든가 마케팅, 프로그램, 녹지ㆍ시설ㆍ안전 이렇게 다, 이 세 가지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즉 어떤 단체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내지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는 주특기들이 있는데, 도시재생이라든가 그걸 다 갖추고 있는 단체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각자 강한 부분들이 뭉쳐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이루면 좋은 하나의 새로운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아니, 자격조건에 자꾸 도시재생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어차피 서울로라는 게…….

자격조건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격조건은 공원, 녹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그런 관련시설을 유지 및 운영관리를 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기획ㆍ행사하고 프로그램을 한 실적이 있는 단체입니다.

서울로 7017은 도시재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서울로 7017의 경우에는 서울로 끝나는 만리동 쪽에서 보면 그 지역이 도시재생이 한참 활발하게 구석구석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도시재생하고 같이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거지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서울로 7017은 국제적인 명소와 그리고 국내외에서 인정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키겠다 이런 아주 다부진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관광분야에 있는 전문분야 한 사람 그쪽에 사업을 해 보신 분을 수행실적으로 넣어야지 관광은 없고 도시재생, 도시재생 지금 각 지역별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당수 사업의 운영권이 특별 민간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혹시 이번에도 입찰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성이 없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연계해서 제가 어제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현장에서도 질의를 했고 문제를 삼았습니다만 저는 사실 여기서 갈 때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의 공정률이 94%라고 이야기해요. 설명 들었을 때 정말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컸다,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시설로는 서울의 관광명소로 만들기에는 서울식물원이 역부족이겠다,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대답 중에 자치구 벤치마킹도 했다 그랬어요.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치구요?

우리 식물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벤치마킹한 것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서 조성했습니까? 식물원 조성사업 하는데 이거 어디서 주관해서 했어요?

SH공사에서 주관했지요.

SH공사에서 시공을 했는데 푸도국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조성하는 데 있어서?

네,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국에 식물원이나 수목원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게 숫자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본부장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수목원이나 식물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진단 좀 해 보셨어요?

문제점을, 그것은 사실상 수목원이나 식물원에 대한 전문가들이 저희 서울식물원에 와서 개장 초기에 이 정도면 굉장히 놀라운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요 사실상 타 수목원이나 식물원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갔지요?

2,0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2,000억 이상 들어간 공사예요, 사업이에요. 저런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지요. 그런 것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드러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다 푸도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임시개장 했잖아요?

네.

충분히 많은 인원들이, 관객들도 왔고 방문객들이 왔었는데 그동안 10월부터 2월까지 모니터링한 내용 중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 말씀해 보세요.

아까 이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로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점이라기보다 아직까지 저류지 쪽이 공사가 덜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자잘하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변기가 막힌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해서 S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수관거를 늘리는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소소하지만 많은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3월하고 4월까지는 다 고칠 예정입니다.

아까 이광성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나무도 몇 그루 죽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부장님은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식재한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식재한 비용 그렇게 따로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개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식재한 비용, 건축비 말고 식재비용.

지금 열린숲하고 호수원 그다음에 주제원, 습지원에 들어간 예산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1,000억 이상의 식물을…….

그게 식재비용만은 아니고요.

1,000억 이상 어찌 되었든 간에 식재를 수입해 오거나 매입할 적에는 많은 돈을 들인 거니까 보증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소나무 한 그루를 사도 있지요, 보증기간?

하자기간이라고, 하자기간.

하자기간이 아니라 보증기간, 하자기간이나 보증기간이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보증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2년입니다.

2년이지요. 그럼 조금 전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동안에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요.

교체하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죽었으니까 2년이고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하자기간 동안에는 규모가 큰, 어제 보신 것처럼 큰 나무인데 전문가들은 그게 아직까지 죽었는지 아니면 몸살을 앓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명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당연히 해야지요.

교체해야지요. 당연히 교체를 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서비스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고요 SH공사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기간 동안에 그렇게 죽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다,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물론 보는 시각,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처음에 딱 들어갔을 적에 우리가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식물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제 처음 들어가면서 ‘야, 이건 아닌데’라고 처음에 느낀 게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그걸 느꼈어요. 식물원에 딱 왔는데 보니까 순 콘크리트로 바닥이 좍 깔려 있더구먼요, 계단도 있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식물원이라면 내려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뭔가 수목이나 아니면 잔디라도 차라리 깔아놓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딱딱한 콘크리트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어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이라는 것으로는 이게 자칫 하면 재시공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어제 느낀 점인데요 입장료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람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거기 식물원?

온실만요?

우리가 입장료 받는 곳의 관람시간?

입장료, 주제원까지 다하면 그거는 자기 지체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주제원하고 온실하고 다 둘러보려면 최소한 두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무튼 두 시간 동안 관람하고 요금을 얼마를 낼 때 적절할까 아까 이광성 부위원장님 제가 이 돈을 지불하고 관람을 했는데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요.

아, 참 잘 왔다,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하시고 제가 어제 잠깐 봤을 때는 결로도 결로지만 통로 산책로 말입니다. 거기 통로가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만약에 장애인들 같은 분들이 휠체어를 갖고 간다면 누구 같이 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어제 식물원 들어가 보니까. 어제 같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산책로가 동선이 너무 좁잖아요?

식물원에서 그 동선이 너무 크면 훤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보시는 분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 크면 훤해 보일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보행 동선이 너무…….

지금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데 지금은 무료입장이라서 그렇지 유료화가 되면 아무래도 무료입장 때보다는 관람객은 많이 줄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아니, 어제 가보셨잖아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 딱 맞잖아요. 휠체어 하나 가진 분이 지나가면 못 가고 사람도 두 사람 정도가 가야 보고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줄서서 가야 되거나 그러잖아요.

양방통행이 아니라 한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의원 입장이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더더욱 2,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시설한 게, 제가 외국에 관광을 많이 가서 제가 환수위기 때문에 식물원은 꼭 가봅니다.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식물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감탄을 해요, 감탄사가 먼저 나와.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서울식물원은 정말 희망과 기대를 가졌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관심 갖고,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장을 5월에 한다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문제가 많이 있더라, 이대로 개장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전부다 한마디씩 하시면서 그렇지만 또 개장을 늦춘다 해도 문제점이 있겠다 이런 논의가 됐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개장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한 호응을 받을 것인지 참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 보완해 주시고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수위원님들의 식견이 너무 높으셔서 저희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지적해 주셔서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 보면 개장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할 때 어차피 식물원 입장료 관련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미 위원님들 질의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번 질의에 입장료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질의를 다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입장료 관련해서는 조례안 심의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요? 이미 다들 말씀이 나오셔서…….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조정하려고요.

네, 그렇게 하세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 저도 어제 가서 잘 봤고 여러 의견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이게 2015년 11월 착공이 됐고 작년 10월에 임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식물 식재를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식물 식재는 빠른 곳은 2017년 정도부터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식물 식재가 전체 된 게 언제쯤인가요?

대략적으로 된 것은, 그러니까 온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깥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실, 열대관하고 지중해관요.

거기는 작년이지요, 지난해.

지난해 언제, 몇 월쯤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봄부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2017년 10월 임시개장을 예정했었고 2018년 5월…….

그때는 부분개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5월에 정식개장을 계획했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임시개장을 할 수 없는 공사 진행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았던 것 같고 작년 봄부터 열대관하고 지중해관 식물 식재를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10월 임시개장이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집에서 화분을 심어도, 작은 화분을 옮겨 심어도 이 화분이 큰 화분으로 가서 정착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열대지방에서 살고 지중해지방에서 살던 식물들이 낯선 환경에 와서 적응을 하는 일정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가서 처음 둘러보면서 드는 느낌이 식물원 그러면 식물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싱싱한 식물들이 보는 시민들을 반겨줘야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힐링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아파보이는 식물들만 보였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내고 이겨내려는 식물들의 모습과 함께 나머지 중간중간 비어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딱딱한 시설물들, 노면 바닥 이런 것들이 함께 보이면서 풍성한 느낌이 안 들었던 거예요, 일단.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저는 그동안 오셨던 시민분들이 무료개방이어서 이 정도면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유료화가 됐을 때는 기대치가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풍성한 느낌이 안 드는 상황인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저 역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일정기간은 식물들이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개장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간을 계속해서 연기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요. 전문가들하고도 얘기했던 것이 정식개장이 아니라 10월에 임시개장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도 일부 온실하고 주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호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연기하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 대신에 올해 5월 개원을 하기 전까지는 바로 임시개장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뭐가 미비한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자 해서, 백두대간이나 이런 경우도 다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그런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게 만약에 올 겨울에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 또다시 미비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 이때다 싶으면 개장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임시개장을 했고 올 5월에는 그동안 모니터링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식개장을 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좋아요, 이미 그렇게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장을 하든 개장을 늦추든 어느 정도의 인원 제한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유료화로 제한을 하건 다른 방법으로 제한을 하건 관람객들이 들어가게 되면 식물들한테도 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착하는 어느 단계까지는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개장을 늦추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개장을 늦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개장을 늦추면 쉽게 얘기해서 식물원 같은 경우 개장을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이 꽃이 많이 피고 볼거리가 공원이나 식물원에서 제일 화려한 시즌이거든요. 그것을 만약 늦추게 되면, 6월이나 7월 되면 장마, 폭염 이게 일단 오게 되고요.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기 시작해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시 내년 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식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원하는 시기가 5월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으로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부분개장을 할 때도 임시개장이니까 10월에 해도 되지만 정식개장은 5월에 하는 게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지금 2개월 정도, 4월 말이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했잖아요. 2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보완은 다 가능할 것으로 보세요, 국장님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부분도 주택공사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일단 2부시장하고도 3월 말 정도 되면 한번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또 미진한 것이 없는지를 체크할 계획이고요. 그 당시에는 전문가들하고 SH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그 부분들을 더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식물원 온실 내부에 지금 풍성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SH 자체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좀 더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아마 보도자료를 드렸겠지만 내일부터 열대관하고 지중해관을 교대로 폐쇄를 하고 보완 식재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SH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바꾼다든가 이런 공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4월 말까지. 그래서 그것을 전면 다 통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에 온 것 같은, 혼잡한 지하철에 있는 것처럼 카페테리아 앞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입장통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5월인데 지금 와서 그렇다고 해서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는 것도 시민들에게 설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5월 개장하면서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를 통해서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이 제일 자연스럽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두고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기부채납은 언제 되나요?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5월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애인 이동노선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랑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한 노선들이 혹시 도면으로 그려진 것이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한번 더 그것을 검토하셔서 장애인분들의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다시 주택공사에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3,0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3,000여 종이라는 거지요?

현재는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러니까 온실만 보셔서 그렇지요.

식물원 전체 3,000여 종이 있고 온실은 그러면 대략 몇 종 정도 있나요?

온실은 현재 682종 정도 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식물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올렸던 것이 보류가 된, 상정이 보류된 상태인데 실제 식물원으로 등록을 언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지적정리만 끝났으면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 된 관계로 SH공사에서 지적정리를 아직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략 그것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원래는 2월까지 해주기로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보니까 4월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식물원은 전체 규모를 의미하는 건가요? 50만 4,000㎡ 전체를 식물원으로 등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8만㎡…….

주제원만요?

주제원하고 온실하고.

그러면 주제원과 온실에 관련된 조례만을 별도 개별 조례로 제정할 계획이신가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는 뭘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8만㎡에 대해서는 식물원으로 등록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도시공원이지요.

그러니까 전체는 도시공원으로 되고…….

전체는 다 도시공원인데 그중에 8만㎡ 정도만…….

식물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관한 조례를 보완해서 다시 올리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수목원, 식물원법에 의해서 그것만 등록이 되면,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운영비용을 아마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그것에 따른 식물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시의회 심의 의결을 2월로 하셨고 공포 시행을 5월로 해놓으셨는데요…….

이게 그전에 만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의회에 올리셔야지 오늘이 며칠입니까?

아니, 수정을 안 해 놓았던가요?

네, 전혀 수정이 안 되어서 왔던데요. 그리고 이런 조례 부분도 이 사업이 어제오늘 결정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려면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서 올리시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리실 때도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실도 있고 그런데 협의를 해서 올리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네.

작은 거 하나라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생태원ㆍ수목원 이런 데 다 5,000원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어른이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하고 규칙에다 5,000원 정도로 담을 거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입장객이 많아지면 또 금액을 올릴 거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올릴 거다가 아니라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면 그때 계속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보다는 규칙을 바꾸는 게 저희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1~2년 단위로 입장료를 올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어느 정도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게 다른 데가 평균이 5,000원인데 제일 낮은 금액 5,000원부터 1만 원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이런 검토는 해 보셨어요?

네,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는데요 그게 식물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견해가 반반입니다. 즉 공립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싸게 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2,000원 그래야지 많이 온다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비싸게 받아야 된다, 1만 원씩 받아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용역을 통해서 5,000원에서 1만 원이라고 나온 게 그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그 정도 레인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거고요. 그래서 적정한…….

지금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대공원이요?

네.

그래서 서울대공원이 지금 현재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3,000원에서 6,000원해서 5,000원으로 정하는 거랑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해 놓고 5,000원으로 정하는 거랑은 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 어린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지만 그런 점들이 문제로 보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밖에 못했네요.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조례와 연동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했으니 서울식물원에 관련된 것은 추가로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푸도국이나 서울대공원 잘 들었습니다. 각각 한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업무보고 8쪽 푸도국이요. 참 어려운 부분인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본 위원이 자주 주장했던 도시숲 조성을 하시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고무적입니다만 좀 더 눈에 띄는 것이 바람길숲 조성이거든요. 바람길숲을 조성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나무가 바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바람길숲은 일단 여름 폭염에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순환이 돼야…….

미세먼지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요?

미세먼지도 관계되지만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름에 폭염을 피할까도 관계가 되고 다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 시정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하면 미세먼지 저감이거든요. 기후환경본부나 도시교통실은 인위적인 부서라고 그러면 정말로 자연적인 부서는 푸른도시국밖에 없거든요. 도시숲 조성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매진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인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 자연재해로 규정을 하고 재난기금에서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우리 기억에도 새롭습니다만 1956년도 반야월 선생께서 6.25를 겪었던 아픔을 담아서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가사를 만들 때 북풍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바람이 그때 겨울철에는 많이 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이 바람이 감속된 거거든요. 2015년 이전에는 우리가 평균 초속 2.3m/s였는데 2015년부터 계속해서 감소되면서 지난해에는 1.7m/s까지 줄었고 금년 1월 14일 최악의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했을 때는 0.9m/s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1918년도에 관측을 시작했는데 관측 이래 가장 낮은 풍속이었거든요. 오늘도, 내일도 당연히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거든요. 북극의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유라시아대륙과 온도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감속되고 그로 인해서 대기정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고농도 미세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자연치유를 하려면 푸도국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 기후환경본부나 도시교통실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 간은 좀 어렵지만 향후에는 그로 인한 환경개선이 매우 효과가 높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나무를 많이 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바람길숲이 되었든 미세먼지 저감숲이 되었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디젤 저감을 하고 있지만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게 도시숲이거든요. 정말 필요하다면 토의할 때 재난기금의 사용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핫한 업무가 있지요? 큰돌고래 태지 문제, 이것은 본 위원이 제돌이부터 죽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두 분의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2기 때는 시의원이 위원에서 빠졌습니다. 어쨌든 제돌이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이었지요?

네.

아시아 최초로 돌고래를 야생에 보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3차에 걸쳐서 7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타깝게도 3차에 나간 금등이와 대포는 아직도 소식이 없지요. 특히 금등이 같은 경우에는 적응 훈련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대포보다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그리고 금등이는 정말로 우리 인간들의 교만이 아니었던가,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당시 25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돌고래 수명이 통상 35년에서 40년으로 본다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고향에 돌려보낸다는 의미나 가치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자연공간에서 마음놓고 헤엄치다가 생을 마감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 좁은 수족관에서 마지막 생을 마친다고 하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 너무 크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가 또 관련부서들의 논의 끝에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저희들 눈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전문가분들이 아직 사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더 큰 바다로 나갔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고래는 종별로 무리지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태지도 친구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다 보니까 이상행동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 우리가 위탁을 맡긴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태지가 많이 건강해져서 논란이 많지요, 바다로 보내야 된다,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상태로 새로운 가족,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야 된다 저는 마지막 새로운 친구들과 지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바다로 보내는 건, 이것은 우리나라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 일본에서 수입해 온 거기 때문에. 수입됐기 때문에 고향으로 보낸다면 일본 해안에 돌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지금 고래를 잡지요?

네.

특히 금지 때도 일본은 1년에 600여 마리씩을 과학적 잡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이분들이 포경협회를 탈퇴한 요즘 상업적 어획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얘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정말로 금등이처럼 먼 바다를 거쳐서 대한해협을 넘어가면 일본 고래잡이 어선에 포획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드릴 말씀은 이 부분 큰돌고래 태지를 우리 제주 해안과 전혀 환경적으로 맞지 않는 제주도 해협에다가 방사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제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금등이와 대포의 방사 상황을, 마지막 이별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습이 금등이와 대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태지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충분히 전문가들 토론회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미션 성공을 위해서 단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우리가 다루는데 미션만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안타깝게도 금등이와 대포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간절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만 어렵다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퍼시픽랜드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 잘 살고 있는 태지를 또 망망대해에 내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원론적인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나 일반 공원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SH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 가장 놓친 게 약자들에 대한, 노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H공사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우리에게 주었더라면 정말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주체가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로마광장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겁니다만 유모차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설계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수정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것은 논을 없애고 조성한 부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정서적인 함양에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담겠다고 해서 그것도 함께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할 때도 공사 마무리단계에서는 몇 개월 전에 함께 마무리해야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것은 미리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서 리모델링할 수도 있는 예산낭비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함께했다는 데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50여 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개선될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 위원님들이 개장날이라든가 현장 방문했을 때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로현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올 겨울이 다행히도 한파가 지난해 겨울보다는 하루밖에 없어서, 지난해 겨울에는 12일이 있었습니다, 12℃ 이하 내려가는 날씨가. 금년에는 단 하루 있어서 결로현상이 덜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포집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몇 군데만 포집해서 그것을 받아서 바이패스하면 되거든요. 아주 그것도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면, 왜냐하면 결로현상 물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심이 있거든요. 모이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서 몇 군데만 포집해서 바이패스시키면 불필요하게 이용자들에게 갑자기 머리에 물이 떨어진다든가 옷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부분에 접목할 수 있는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서울식물원이 서울시민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또 식물들도 식물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까지 다 하신 거지요?

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인데요. 지난 행감 때 제가 공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조치결과를 보면, 업무보고서 48쪽에 나와 있네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책 관련 공채를 발행해서 보상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추진완료, 그리고 이에 따라서 2019년 발행하는 지방채는 대규모 재원에 유리하고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며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모집공채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수록해 놓으셨는데 모집공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요.

모집공채라는 것은 사실상 그거지요, 투자자를 모집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채를 발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방채 발행이지요.

공채하고 유사하게 보면 됩니까?

공채의 하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직원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직영관리공원 22곳 중 심장충격기가 없는 데가 9곳이 있다고 했네요. 제가 그것을 지적했지요. 그래서 지금 조치결과를 보니까 아홉 군데를 모두 다 시정완료를 했네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아홉 군데가 월드컵공원 3개, 천호공원, 응봉, 율현,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선유도공원, 경의선숲길공원, 여의도공원에 각각 1대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는데 직원들한테 교육이 또 필요하겠지요. 지금 어떻게 교육을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전체가 다 서부 소관입니까?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요.

그러시지요.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입니다. 3월 4일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돼서 공원 봄맞이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채용 당일은 안전, 보건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고 전체적으로 AED 사용에 대해서는 시 보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전체 공무원 포함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순회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간은 얼마나요? 언제까지요?

이제 봄 공원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3월~4월 중으로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그렇게 다할 수 있나요, 3월~4월 중에?

지금 AED 교육을 저도 받아봤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자료에 보면 12월까지 사업소별 교육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정책과에서 답변을 작성하신 것 같은데 서부는 어쨌든 현장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서부사업소장이 나오셨으니까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늘공원 올라가는 데크목 계단 있지요?

네.

거기에 초소가 하나 있어요, 올라가는 입구에. 초소에 조립식주택을 이번에 새로 만들고 교체를 하고 그리고 경비실이라고 하나요, 거기 관리하는 관리실, 그리고 그 앞에 일부 데크 의자 등 벤치 이런 것을 깔아놔서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던데 내가 사진도 보관이 되어 있지만 조립식주택이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도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아주 시각적으로도 좋고 내부 구조도 잘되어 있고 산뜻하게 잘되어 있어서 이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들어가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경의선숲길과 남산 등 직영공원 22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지요?

네.

사실 경의선숲길 같은 경우도 음주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고 언제 신문에 보니까 푸른도시국장께서 글을 기재한 것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주의 기준을 어디에 둬서 단속을 하고 또 제재를 하는지…….

그러니까 음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다만 술을 드신 분들이 소란을 피거나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상 계도 차원에서 많이 하는 게 그것을 딱 적발하면 큰소리부터 치고 도망가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파출소를 동원해서 저희가 같이 계도도 하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딱 정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소란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단속도 안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그런 것하고 늘 싸우다 보면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음주청정구역에 대한 계도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서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시민들의 바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식사 도중이나 간담회 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중에 저는 이런 얘기를 했네요. 개장을 몇 개월 늦출 때와 지금 할 때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큰 변화없이 개장만 늦춘다면 결국에는 혼선만 가져오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그것은 분명히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소리, 또 여러 군데 모니터링 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단기간에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보완을 하는 전제로 개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출구 쪽에다가 어제 국장님께서도 보시더니 긍정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보실 계획입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여태까지 시민들에게 의견도 들었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출구 쪽이나 이런 데다가 포스트잇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적을 수 있게끔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보세요.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나올 거고. 이원영 원장이신가요? 오늘 얼굴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밝았다가 또 구름 끼었다 비가 왔다 그러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지요? 만약에 위원들께서 이것 개장 연기를 결정되면 여러 가지 난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얼굴이에요. 앉으시지요. 그래서 위원들도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밖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발언을 안 하신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저도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어쨌든 감동을 줄 수 있는 서울식물원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아, 이 소리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이광성 위원님이 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서구민 이용자에게 입장료 할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강서구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마곡지구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곡지구가 개발되어서 지금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검토할 가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서울식물원 관련 질문들을 하셨고 또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완성도가 94%라고 하셨습니까?

네, SH공사에서 공사하는 진행률로 보면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94%가 전체 1단계, 2단계까지 다해서 94%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희 위원들이 방문한 결과 솔직히 체감 완성도는 사실 70~80%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94%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제가 몇 가지 보니까 벽면을 수직수벽 식물로 식재하는 점, 유실수와 관련되어서 부스나 열매들을 구비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들 그리고 또 기념품 같은 것도 자체 제작이나 또는 제작에 관여해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점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장점들도 많고 노력하시는 흔적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로문제, 화장실문제 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벽면 배관 노출문제, 도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게다가 시민모니터링까지 하면 또 많은 문제들이 속출할 텐데요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과연 두 달 안에 다 보수보강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개장을 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임시개장을 하면서부터 저희가 그것을 SH공사하고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다만 온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열대관하고 지중해관에다 할 시점을 사실상 보고 있었고 나머지 자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 책 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눈높이가 안 맞다든가 이런 부분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방 수정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두 달이라는 기간이지만, 뭐 두 달 조금 안 남았지만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치를 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4월말까지는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그동안 죽 보수보강을 해 왔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달이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개원에 앞서 보강할 사항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들어오는 입구부터 녹지보다는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김광수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 그 말씀도 있었고 송명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딱딱한 공간이 느껴졌다 그런 얘기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저 또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식물원이라기보다는 전시관이나 미술관 같은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왜 받는가를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면서. 어제도 내내 생각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인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원 하면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적인 모습을 가서 보려고 했는데 너무 인위적인 모습들이 눈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을 많이 반감시키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느낌보다는 자연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입구부터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녹지가 풍부한 곳으로 조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제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를 배려한 동선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 정도 더 남았다고 하지만 남은 완성도 속에 약자를 배려한 동선을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숲이나 공간들은 바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이후에도 나오지만 운영관리조례에서 식물원 입장료 문제가 나올 건데 입장료 문제도 시민을 위한 입장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물론 너무 많이 와서 과도한 입장으로 인해서 관리가 힘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점들도 많이 생겨나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지 않습니까? 식물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식물의 종도 보전하고 여러 가지 식물원 고유의 업무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최대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세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점 명심해서 한 번 저희가 더 개선할 게 없는지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가 다, 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도 두 달 동안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뒤에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는 식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와 지금 업무보고 내용상 도시공원이 총 116개소에 전체 면적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어떤 면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11월에는 116개소에 95.6㎢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주신 것은 91.7㎢로 되었거든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보상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켰다는…….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전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1㎢…….

아마 작년에 조사할 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작년에 몇 차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예상액이 총 13조 7,000억 정도에서 16조 5,00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 사유가 2018년 공시지가 3배 산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올해 2019년 보상이 9,600억, 1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3조 가까이가 예상액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정말 작년에 제가 행감 때랑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실 가능할까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반영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 공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50%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50 대 50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16조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때 당시 행감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구 공원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것 별도 표시하셔서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요?

아마도 행정적인 절차까지 해서 내년 2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면 그것도 앞으로 계획을 같이…….

추진계획요?

네, 추진계획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9,600억에 대한 예산 집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는 자치구에서 일단 측량을 하고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측량이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측량하는 데 얼마나 걸리지요?

어차피 측량도 측량업체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기간이 그것만 딱…….

자치구별로 측량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하고 공고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공고까지는 아직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아직 진행도 안 됐고요. 그 현황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고요. 대략 올해 몇 % 정도 예산 집행할 예정이세요?

저희야 다하고 싶지요.

국장님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서 예측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에도 당연히 100% 다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저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몇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최소로 잡았을 때가 220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크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토지주하고의 협상입니다. 즉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는 그것 가지고 보상을 못 받겠다 그래서 실랑이를 하다 보면 그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거기서도 또 안 되겠다 그러면 더 걸리거든요.

국장님 그것 몰라서 예산 그렇게 달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저희한테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1,000억 이상 되는 구가 4개 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의 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제가 그 당시 구청장까지 다 면담을 해서 직원을 보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자치구나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직원 수가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은 어려운가요?

네?

시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가요?

시도 지금 부족합니다.

45페이지 보면 조직 인원 충원 계획이 있어요. 저희 건의사항 중에 답변하신 것 보면 향후 계획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관련 전담 반 또는 단 규모 확대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담반이라고 해서 일단은 2개 팀이 지난해 7월에 생겼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시계획국도 도시공원계획팀이 생겨서 하고 있고 사실상 장기미집행하려면 임시조직으로 최소한 반이나 단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조직의 형편상 그것은 요원한 것 같고 그래도 2개 팀을 만들어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향후 계획에 확대 추진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확대 추진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이것은 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직과하고 협의하는데 해 줄 듯하면서 안 해 주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하셔야지 이것 확대 추진이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미고요. 어쨌든 조직과하고 협의를 필요로 한다거나 협의 진행 중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면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도움을 청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직전에 물어봤을 때 서울시에서 사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는 마치 이렇게 추진해서 다할 수 있을 것처럼 행감 답변을 쓰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연말에 예산 집행 다 안 되면 내년 예산 하실 때 똑같이 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예산 집행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토지주들이 쉽게 얘기해서 감정가격에 대해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언제 끝날지를 잘 모릅니다.

쉬운 일이 없지요, 국장님. 그게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쨌든 일이 되게 하려면 지금 4개 자치구에서도 인원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면 실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조금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3월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 보상지 선정은 2019년도에 8회 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진행하나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마 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

3월 8일부터 8회 그러면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우선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또 예산 작업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업무보고 시 의회에도 보상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계획이신가요? 작년 같은 경우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구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진행될 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 안 발생하려면 2019년도 진행상황, 2020년도 보상지 선정 상황 이런 것들을 별건으로, 전체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넣는 것이 아니고 별건으로 보고하셔서 서로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할 거고, 대부분 서울식물원에 관해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이호대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서울시가 관리하는 입장료를 부과하는 공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사상자 현황과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본인과 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 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사상자는 804명이고 이 중 서울시 거주자는 146명, 경기도는 150명입니다. 의사상자 등에게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고궁, 국공립 공원, 국공립 박물관 및 수목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일부 시설의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특별위로금 지급과 기념표석을 설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입장료 부과시설과 면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원 중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공원의 동물원과 테마가든이 유일하며 2019년 3월 현재 서울식물원 입장료 부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원의 입장료는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 제20조 제1항에는 입장료 면제 대상, 제2항에는 입장료 감면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0조 제1항을 살펴보면 국빈, 외교사절단,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조사연구자 등 공무 수행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의사상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원 입장료 면제해 주는 것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그 뜻을 기리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면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구분과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20조 제1항 제5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인용 법령의 표기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12조 제3호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표기된 것이 있는바 이것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건축법 시행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유공자 혜택에 의사상자, 의롭게 죽었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놓쳐서 그렇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빠져 있었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지만 당초 우리 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에는 서울식물원 운영ㆍ관리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식물원이 아직 식물원 등록도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 운영 관리상 조례에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범위 등에 모호함이 있어서 사전 간담회에서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정식개장을 앞두고 입장료 부분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넣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식물원 입장료를 도시공원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업무보고 중 질의응답 및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개정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공원이용료를 부과하는 시설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2조 제3호 건축법 시행령에 표기된 낫표 를 수정하고 별표 1 입장료 부과공원에 서울식물원을 추가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