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감사담당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검토보고 의원별 목록 정은교 이수동 이대호 김용래 정진규 이승주 남기학 관련 회의록 제2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처음으로 제266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3월 6일(수) 10시00분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재원은 금년도 예산 10% 절감액과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원이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국도비보조금에 증가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영동군 복지시설부지 조성공사, 추풍령 사부리 도로확포장, 영동읍 전선지중화사업, 동정리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웰니스단지 조경사업, 와인터널 주는 경관조성사업,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영동그라운드골프장 돔 설치공사 등에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의 미래소득 창출을 이끌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검토에 있어서는 사업 예산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재정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고 주민생활에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 기준 준수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서완석입니다. 1회 추경 총괄 현황은 제안설명 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부서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76억을 증액해서 257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입니다. 38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487억 2200만 원 계상했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번 1회 추경 때 88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98억 8000만 원을 증액해서 335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증액 편성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중간하단부입니다. 언론매체홍보로 먼저 인터넷서비스 사용료로 3개사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600만 원 부족분 계상했고 SNS 포스팅 계약 추가분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종서울간 버스광고는 사업효과가 좋아서 당초 1회 운영할 계획 이었습니다마는 금번 2회 운영하는 걸로 해서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홍보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고 SNS홍보용 영상제작은 유튜브 방송을 활용한 군 홍보 하고자 3000을 계상합니다. 감고을소식지 편집수수료로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예산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제일 하단부 통계조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동군 행정지도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작해서 행정지도를 활용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최신 행정지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게 새롭게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상단부에 규제개혁추진에 국내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168쪽 보시면 27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업무운영상 부기 변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하단부에 저출산 대책으로 인구정책업무로 아기등록증 제작비 450만 원, 아기등록증 홍보물제작비로 50만 원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부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들 19개 부서하고 읍면까지 총괄해서 147대 9000만 원을 일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5억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92억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에 SNS홍보용 영상제작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배부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유튜브로 TV방송 기능까지 해서 실시간 저희군에 농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전 국민들한테 실시간 신속하게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고해달라는 사항인데 만약에 5분이면 5분, 6분이면 6분 영상이 만들어 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팔로우가 1500명 정도 되는데 저한테도 주시면 그걸 같이 띄워서 하면 파급효과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횟수에 상관없이 만약에 그게 되면 의회나 직원분들한테 다운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면 새로 제작된 거에 따라서 그걸 같이 저희들도 홍보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의 팔로우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에 임산부 직원용품구입 관련해서 전자파차단 담요 또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이런 거 비용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군청직원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농협직원이나 그거 외 다른 관공서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임신해서 보건소 가거나 할 때 물품 나눠주거나 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괜히 하게 되면 군만 예산 세워서 이걸 하게 되면 일부 자기들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요지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하나는 똑같은 거 13페이지 보조자료 주신 거에 근골격계 부담작용 유해요인 조사 용역비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이나 자료같은 거 보니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사례 잘못된 동작 및 행위 거기에 따라서 예방 및 방법 차례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걸 굳이 특별히 자체용역을 줘서 잘못된 반복된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일을 하기 전에 예방운동을 하고 그런 걸 하면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 있고요. 산업안전보존기준 규칙에도 그렇고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도 있고 해서 별도의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임산부직원 관련해서 용품하고 의자 그 부분은 직원들에 한해서는 어쨌거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직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혹시나 그런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비로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비용은 적지만 주려고 하는 물품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일정량 사놓고 수요가 있을 때마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추세가 직원들이 요즘은 휴직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근무를 계속하려는 경우는 없고요.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하고 용역

이건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서 고용노동부 받다보니까 지적을 받은 상황입니다. 안 해가지고

용역 안해서요?

예,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안 해서 올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도마령 일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에 1억이 올라왔다가 이번에 556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도마령 관광개발 하자고 하는 것 주민들한테 물어봤나요? 여론을 들어봤어요?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그쪽 주민들이 관광개발을 한다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금년에도 연두순시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금액을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군수공약사업이라고 하는데 나도 여론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을 해달라는 여론은 없고 거기에 도마령축제 하는데 축제예산 올려달라는 여론이에요. 그리고 읍면순회 군수님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얘기가 축제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인데 군수님이 잘못 알아듣더라고 축제예산보다 도마령을 관광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용화에 가서 몇 군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전혀 아니던데 거기는 뭐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과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용화 소재지 쪽에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 안 드리는데 도마령에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거기에 몇 수십억 투입을 해서 과연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있는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적자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감가삼각 같은 거 따져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거 몇 수십억을 들여서 해놓고 인구는 자꾸 줄고 생활패턴은 바뀌는데 과연 도마령에 해놔서 올 수가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있는 환경을 보존을 하면서 주변정비 지금 하려고 산림과에서 7200만 원 세워놨잖아요. 그걸로 우선 해보고 이걸 하겠다고 조사를 하는 데서 1억했다 5500이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중앙에 가서 국비를 따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비도 우리군민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국비하면 20, 30억 따올 수가 있겠지요. 했을 때 과연 그게 타당한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지난 번에 연두순시 때도 건의됐던 사항은 산림과에서 도마령 주차장 확장하고 이런 그 내용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건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 도마령 용화 상촌에도 관광개발 여건을 분석을 해서 이런 걸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공식으로 문서로 온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용화에서요?

예.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도마령축제 관련된 확장해 달라는 것 뿐만 아니고 별도로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 하는 건 당장 휴양림이나 어떤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마령 기준으로 해서 용화, 상촌쪽으로 어떤 말씀하신대로 기존 자원을 이용해서 보존을 하면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거기에 뭐를 설치를 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런 여건 분석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행정복지국장님은 영동군에 각종 용역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건별로 제목,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한번 제출 좀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용역, 왜 그러냐면 용역 당초에 1억 용역비가 들어 왔었어요. 2차 본회의에서 얘기가 됐더니 반으로 줄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국악체육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하는 용역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차량 개조내역 있잖아요? 영상장치, 음향장치, 인테리어, 동력장치, 무대사이즈 있는데 이게 렌탈이 끝나게 되면 소유권이 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차하려고 합니다.

임차된 차에요? 저는 어차피 비용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차에 대한 건 끝나면 이 부분 뗐다가 저희가 다시 할 때는 이 비용 만큼 빠지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장착되는 것들이 저희들 소유가 아니고 거기에서 다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임차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구장 펜스홍보사업인데요. 펜스위치가 저희들이 야구중계를 봤을 때 모니터상에 나오는 투수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 펜스인가요? 외곽에 있는 펜스인가요?

맞습니다. 모니터에서 볼 때 저희들이 3루 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수입장에서 봤을 때 나오는 모니터상에 나오는 거죠?

3루 휀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전하고 청주에서 연간 횟수가 70여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존은 비용대비 효과가 저조하고

화면에 나오는 벽면 3루쪽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더라도 되도록 TV존에 나오는 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축제관광재단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왔는데 위원님들 공통된 입장 중에 하나는 4개축제 전체 예산대비 재단운영비가 너무 과하다. 이게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쉬운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두 분이 계시다 다른 부서로 가셨잖아요? 예산이 의회에서 어떤 사항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그 두 분이 계셨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아쉽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차선책 같은 거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그 인건비를 저희들 당연히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인건비가 편성 안 되면 거기 직원을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만약 의회에서 안 해주면 운영이 안 되니까 해서 그런 책임감들을 다 의회에서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끼리도 얘기하다가 인건비부분 책정이 과하게 되지 않았나? 1억 2000 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 난계축제추진 출연금이 있어요. 지난해는 11억 9000만 원 들어갔는데 8000만 원씩이나 지금 추경에 1억 6000들어와서 합쳐도 작년보다 적어요. 난계축제가 발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건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우리 관광사업 모객이라든가 이런 홍보비용 있었잖아요? 그걸 포도축제나 다른 축제도 줄었을 겁니다. 따로 편성사업비로 세웠을 겁니다. 홍보 모객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비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문화재 관련 예산이 우리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기금으로 다시 변경이 됐어요. 재원이

예.

그럼 앞으로 문화재 관련 예산은 국비지원이 없이 기금에서 계속 재원이 확충되나요?

그 기금이 국비 거기서 내려온 건데요. 재원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쭤보면 정구대회가 대통령배 한다고 했었는데 그럼 대통령기가 취소되고 추가로 2개 대회가 다시 유치가 되는 건가요? 지난해에 우리가 대통령기 정구대회를 했잖아요? 지난해도 했습니다. 보통 하면 한번 하면 2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에 우리가 했고 올해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에서 결정하기를 룰을 바꿔서 한번 하고 다른분으로 하고 저희들은 대신 문화체육장관기하고 대한체육회장기 이걸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쯤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하고 추경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얼마 전에 지난달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대회 치르는데 지장이 없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류봉 둘레길 2단계 조성사업 그럼 전에 완정교라는 데가 반야사 가는데 다리 건너 있는 데를 완정교라고 합니까?

반야사 아니고요. 월류봉 있잖아요? 지금 있는 월류봉에서 사거리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다리 있는데가 완정교 완정리입니다. 반야사쪽이 아니고 월류봉 입구쪽 얘기하는 겁니다.

월류봉 입구에서 저쪽 다리 있는데가 반야사 들어가는 길목 있는데가 아니고?

완정리 가기 전에 완정교라고 있습니다. 하천

내가 그래서 반야사 가는 길목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다리 막 건너서 올라가는데 전에는 다리 건너서 뚝방길로 갔었잖아요?

지금은 뚝방길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가기 전에 이쪽 산으로 해서 길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산쪽으로 데크 같은 거 설치해서 1구간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쪽으로는 화장실이나 휴게시설 현재 설립이 안돼 있죠?

그래서 지금 사업 확장하면서 화장실, 쉼터 이런 것도 같이 보완하려고 합니다.

산으로 가는 쪽 길 내는데 문제없어요?

지금 관련법 검토하고 관련되는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쪽 백화마을 쪽에는 황간면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사유지가 일부 있는데 많이 편입되는 게 아니고 사용 승낙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월류봉에서 저희들이 외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쪽 가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불편하다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서 이번 사업에 화장실, 쉼터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외지분들 오시고 영동분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가셨을 때 화장실, 쉼터 이런 것도 중간 중간에 이왕 하신다고 했을 때 충분하게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악체험촌 소원지부착조형물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안 들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천고를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천고북이 기네스북에 올랐고 자랑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데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고북 상태를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천고북은 상태가 그런데 부각을 시키고자 그게 일단은 우선으로 수리가 되고 해야지 그것도 그렇게 체험관광활성화사업 박연 국악마을 조형물도 지금 1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천고북을 부각을 시키려고 하면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지 않나요? 북이 우선 수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예, 천고북은 지금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문가들한테 그것도 어떻게 이걸 보수를 해야 될 건가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북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그 용역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체험촌 유지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형물설치하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8부 테마길이라든가 조형물 부지 이런 거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22억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원지 부착대 설치하고 하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보려고 이건 별도로 저희들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조형물 부착하는 건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천고북은 지금 상태가 너무 엉망인데 그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같이 보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고북이 너무 안쪽에 있어서 그것을 굳이 안쪽에 놓아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북을 밖으로 빼내서 세워두면 지나가면서 보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과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사실은 천고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안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것을 밖으로 다시 천고각을 설치를 해서 세우면 그것은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홍보비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 나옴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니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수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탁구, 요가, GX, 정구, 신바람 이렇게 교실이 운영하려고 강사료를 책정을 하셨는데 탁구나 이런 건 인원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면마다 4,50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데 이번에 3개면에 하는 거는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있는 데만 우선 이번에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탁구인원하고 신바람체조 운영할 때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계속 작년부터 신바람체조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그래서 중단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렸듯이

예산이 서면

예, 봄에서부터 한겨울에 추울 때 빼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원이 많은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왜 똑같은 내용인데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지 저도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자료요구 하셨으니까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손현수입니다. 세입예산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충청북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시액이 정리가 됨에 따라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494억 5500만 원에서 495억 4900만 원으로 9386만 원이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국도비 내시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변동이 되었고요. 다음 206쪽입니다.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 도비가 1억 2000 늘어남에 세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20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물보수 186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향군인회 건물이 옥상에 지금 비가 세는 문제가 있어서 옥상방수하고 방수 1100만 원 그리고 외관보수 도장공사 760만 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에 처우실태 조사를 위해서 10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토론회를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렸고요. 다음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예산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가 저희가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까지는 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 공사하면서 도시건축과와 환경과와 협의하는 과정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군에서 계상을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나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쪽, 211쪽까지는 국도비내시액 변동에 따라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2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영동읍노인회 영동읍분회 경로당하고 황간면 노인복지관 전기요금 저희들이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부족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조성 공사 사업비로 영동군 노인복지관 인근에 부지조성을 위해서 40억 계상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읍면 경로당 환경정화봉사대 활동지원 실비보상을 위해서 1억 24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읍면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종전까지는 2만 원 활동실비를 지원했는데 현실적인 것과 맞지 않아서 5만 원으로 인상하면서 1억 2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분회경로당 활동지원 그거는 저희들이 도비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 현판 및 노인회기 교체를 위해서 신축경로당 등 해서 11개소를 대상으로 현판을 계상했고요. 개소당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기 50개소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모범경로당 현판 지원으로 저희들이 12개소 읍면별로 한 개씩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한궁세트 이렇게 12군 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화장실에 화장실 변기가 총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6개월분만 우선 비데사용 렌탈을 해서 렌탈비를 계상을 247만 4000원을 계상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당시에는 2017년도 12월에 현재 있는 노인복지관 식당 위에 지붕으로 돔으로 되어 있는데 말고 나머지 부분 태양열 되어 있는 부분까지 군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증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는 4층이 저희들이 인수인계와 검토과정에 4층이 아직 까지는 설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3층 식당 쪽하고 해서 바께스를 갖다 놓고 받아도 도저히 저희들이 가보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는 방수를 위해서 한3000만 원 이면 되지 않나 하고 계상을 했었고요. 근데 방수보다는 지붕을 씌우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상을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제출했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심의 받은 내용하고 군에서 설계된 내용하고 또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관리사 현재 읍면에 노인회 경로당 회장님들께서 각종 업무추진 하는데 행정적인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선 관리사를 배치를 해서 행정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사 인건비를 계상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취사도구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솥단지 외 한1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교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230만 원 요청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사업을 군에서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돌보미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우리 군에 4명을 증원해 주셔서 그에 따라서 유류비로 통신비 추가분 소요분 256만 원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축 및 보수 60개소 금년에 더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1개소 용화 자계리 경로당을 신축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생활환경개선사업 김치냉장고나 TV 등 이런 것 증액을 해서 20개소 늘리는 걸로 더 해드리는 걸로 해서 1억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로 그렇게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사업으로 구교동 경로당 외 5개소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지역에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분들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금년에 1개소 부산으로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700만 원 계상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고요.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전체 금액 56만 1000원이 변동이 돼서 왔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정리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물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해가지고 304㎡, 1100만 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304㎡ 대략 한 90평 내외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겪은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견적 뽑은 걸로 대략 보면 군에서 하는 게 상대적으로 과하다. 라는 느낌을 매번 받아서 90평 내외에 방수 공사할 때 에폭시로 해서 견적을 뽑았을 때 인건비와 부과세와 그 외에 정도했을 때도 500만 원 내외 아니면 450만 원내면 충분하다고 제가 찾아 봤거든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재향군인회뿐만 아니고 경로당 보수 및 신축할 때 견적서를 받으면 좀 당연히 견적서 오는 대로 비교 검토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아는 상식선에서 과하다 싶은 건 짚어보면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하나 특정해서 집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본예산 때도 지하수 관련해서 짚어서 말씀 드렸는데 보통 30%, 40% 정도는 더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딱 보면 이거 30, 40%가 아니라 배 이상 들어가는 느낌을 받으니까 견적서 오면 다른 거 하고 비교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과감하게 얘기도 짚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계리 경로당 신축 1개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위치가 파악돼 있어요? 위치가 신축하는 자리?

정확한 위치는 가보지 못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했던 자리에 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 도 공모사업 해 가지고 환경이 좋은 마을 조성사업으로 위치가 확정된 자리거든요. 그런데 위치도 없는데 제가 이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도 없는데 해 준다 얘기가 됐더라고요. 원래 경로당 신축하려고 했던 자리에 도에서 환경이 좋은 마을로 위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예산이 3억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위치를 만약에 어디로 옮겨야 될 입장인데 확인 좀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면에 관계자 분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현지 확인하고 경로당 저희들 볼 때는 필요할 것 같고요. 신축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지 잘 확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계리 경로당에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안됐어요. 예산 들여서 역부로 식당하고 다 빼냈거든요.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밖에 안됐는데 그러면서 바로 신축하는데 신축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 위치도 다른 걸로 들어와 있는데 또 위치가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 투입되는 것 같아요. 돈이 그래서 전에도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경로당을 증축하지 않고 현재 있는데서 사용을 하면서 화장실 보수만 하자 해서 결정이 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경로당 신축한다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통상 지역개발 쪽에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지 농식품부 사업은 해마다 한 2, 3년 과정을 거쳐서 사전응모를 하고 설명을 하고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려면 한 3년 걸리거든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에 경로당을 군비로 해 달라 했던 부분에 저희들은 반영을 하고 농림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중에는 농림부 사업이 확정되다 보면 이런 일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중복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확인해서 저희들 다른 관내 신축지로 변동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위치를 저희들이 위치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면 하고 자계리 주민들하고 신청할 때 작년도에 신청할 때 도 사업이기 때문에 8개 마을에 신청해서 8개 군이 신청해서 3개 군에 해서 3억 예산이 바로 떨어졌어요. 신청해서, 그런데 그 위치가 경로당 신축하는 자리를 거기서 신청한 거예요. 자계리 이장님이, 그래서 내가 이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 경로당 신축할 자리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럼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자기들이 사서 다시 하면 해 주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자세히 확인하셔서 물론 그 옆에 어디 자리가 있다. 하면 무방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1, 2군데 그러니까 2개 사업이 중복된 자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지역별 관심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생활개선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시행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하다보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면서, 지금 보니까 중복되거나 과잉해서 생활개선사업비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경로당 간에 형평성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이미 편성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예산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세워야 될 시기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생활개선사업에 사업대상, 그 다음에 사업량 이걸 지역별 관심 사업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개선사업에 기준이 되는 사업비 집행 세부 집행단가가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생활개선사업 단가예산하고 기준단가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역별관심사업 내려가는 예산하고 단가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별 관심사업도 담당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생활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기준 금액기준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반영해서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물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경로당 들어온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시고 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초기부터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참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비로 도 보조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던 것 중에 삭감된 것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하고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는 순 도비로 해서 순도비가 삭감되면 대상자나 이런 게 영향이 없나요? 군에 도비 삭감된 거 하고?

영향은 없습니다. 현재 참전유공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군비를 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1인당 월 1만 원씩 군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준다고 내시 해놨다가 의회에서 깎인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현재로서는 군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리 없을 것 같습니다.

도비가 삭감돼도 기존에 군비가지고 충분히 도비 삭감되지 않았던 것만큼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금액은 많고 적으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지만 현재 군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사실상 우리한테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잖아요?

도비가 오면 저희들이 군비를 삭감하던지

보안쪽으로 금액은 정해져있고 대상자는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로당지키미 이것도 도비가 내시가 줄어들면서 다 같이 군비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지키미 사업이 예산이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돼서 예산서 상으로는

경로당, 몇 페이지인가요?

213쪽이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요?

예.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예산심의가 증액되는 걸 위주로 해서 예산심의가 주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감액되는 규모가 너무 크고 경로당과 직결되는 거라 내용이 어떤 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날 모범경로당 한궁세트 지원하시는 거 한궁세트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345개 정도 경로당이 되는데 이게 안마의자도 그렇고 사실 가보면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도 그렇고 옷걸이로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한궁세트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또한 활용도가 높을까 그리고 지금 12개 모범경로당에 이거를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도 다 원하실 텐데 활용가치가 있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쪽 구석에 그냥 세워두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거든요.

노인회 날 해서 모범경로당 선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상품의 성격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건데요.

상품을 그러면 노인의 날 기념상품을 대체나 뭐 이런 거 생각해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구석에 세워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내시변동에 따른 총 1720만 4000원이 증액된 104억 1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총 3억 3225만 7000원이 감액된 214억 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지정 운영에서 지급교육훈련비 등이 변경 내시가 되어 52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5303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센터 운영비만 남기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을 가장 아래에 있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그걸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부분입니다. 어깨동무 한마음 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여기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가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행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영동군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16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부분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아래인 아동수당급여 지원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에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이거는 방학 중에 대한 아동급식지원 사업으로 72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이 학기 중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인 아동급식지원과 아래 부분에 있는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 급식비를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5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해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142만 9000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총6명에서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은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8명이 있는데 장려수당을 우리 군이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과 229쪽 상단에 있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도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4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5개소가 있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부모부담분에 대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에 그런 부담분을 지원하고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천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천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인 사랑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반영하는 통학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있는 가정양육수당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것은 내시가 변경되어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정부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추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있는 시간차단형 보육지원도 내시가 변경되어 반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경력단절청년 특화영유아 돌봄사업 지원서비스는 신규사업으로 1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2명분의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레인보우영동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 관리 인부임을 66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4명분에서 3명분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청소인부임만 남기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로 2349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국도비 확보에 따른 것이 조금 늦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2349만 6000원 무기계약직 한 명으로 전환되어서 이것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있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404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총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이것은 조정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있는 239페이지 상단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감액을 하고 인건비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강사비로 4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부강사 프로그램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물함 구입비로 260만 원 청소년수련관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당초 50만 원에서 5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운영비로 693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금인상에 따라서 수당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정근수당과 교통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프로그램 강사비는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 강사비로 외부프로그램 운영 부족분을 4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당초에 2억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타결됨에 따라서 군비 6억 87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총 군비를 포함하여 4억 3846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12억 91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24.3%인 4억 1100만 원을 반영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12억 9100만 원을 부담하여 총17억 원 정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군비부담분이 약 4억 2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법인 티머니 연회비를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지원해서 500만 원을 감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 도배공사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방염으로 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내보니까 부족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영동바로알기 교실 운영에 59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예교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 문예학습자 청춘마당화합행사를 위해서 행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총 7756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8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조금반환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2018년도에 2억 8000에서 2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쌀값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식품비 지원은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미하고 우리가 추풍령에서 나는 황금물결쌀에 대한 그걸로 쓰기도 하고 이 속에 부식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추가로요?

예, 그래서 지금 부식비가 상당히 여기에서도 2000만 원 증액 되었지만 작년도에 쌀 단가가 차액이 5000원 정도 있었는데 3000원 정도 돼가지고 여유분이 생기고 해서 그것도 부식비로 넣고 또 고등학교 5개소에 대한 그때는 전액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은 차액만 지원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부식비로 돌려서 부식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여쭤본 건 인원수 대비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증액돼서 세부사항 여쭤본 거고요. 군에서 전체 12억 관련해서 지원해주는데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관내 업체에서 급식업체에서 보면 단가 때문에 무조건 싼데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쌀이 금방 얘기했던 추풍령 황금골드미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과일류 취급하는 문제 물론 채소류는 영동에서 100%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지만 이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 보낼 때도 친환경이라든지 관내 꺼 사용 안 하면 반영 안 한다고 공문 보냈습니다.

확인도 한 번씩 해 주세요. 해 줘야 되는데 황간에도 보니까 식품자재업체가 새로 생겨서 외부로 가고 하는데 되도록 관내 걸 소비하도록 유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보육 관련 특히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던가 처우개선이 상당량이 삭감이 됐는데 예산서상에 나온 이유가 뭐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도하고 결정이 돼 가지고 내시가 이렇게 돼서 반영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이게 나중에 남는데도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가 그럼 조정을 해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정양육수당 해서 7300 줄고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1000 해서 했던 것이 내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됐다가 다시 실제 우리가 예산해서 나가야 될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또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언제쯤 신청하시는 거예요?

2회 추경 정도 때 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회 추경 때 신청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올리면

해도 받는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격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인건비 2명 했잖아요?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하는 건데요.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두 명분 주는 건데 아직 어디에 준다던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는 데를 수요조사해서 정하는 겁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사업명 자체가 의도성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경력단절 청년특화 이건 누굴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천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하는데 3500 그럼 차량만 사주면 바로 운행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차량을 사주면 저희들이 지금 물품취득비로 세웠는데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주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차량유지비도

그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인건비라고 해야 다른 국공립어린이처럼 20만 원정도 수당 지원하는 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립 심천어린이집에 차량만 사주면 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운영 유지비는 어린이집에서 충당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같은 경우도 했었죠? 몇 건이 신고 됐었는지

금년도에 10건이 다 들어와서 했는데 지금 10건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1건에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어떤 건이 제일 많나요?

주로 스티커 미부착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는데 팔지 않는다. 술, 담배 그런 것에 대한 미부착을 이 사람들이 연초에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신고하면 포상금을

1건에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보조설명자료 보면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있는데요. 이거 400여명 청소년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면단위 청소년들도 골고루 혜택을 보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떤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기열입니다. 민원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1300만 원 내시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된 내용이나 증가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는 기정 22억 9944만 8000원에서 3억 7769만 2000원이 증가된 26억 7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우리군 생활안내서 제작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군 전입자에게 배부하는 안내서로 읍면과 군에 비치할 예정이며 보유책자가 거의 소진되어 추가 제작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민원창구 피복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두 계절만 반영되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벨관리시스템유지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최근 발생되고 있는 폭력성 특이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읍면 포함 20개 부서의 경찰서와 핫라인을 설치해서 위급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위쪽 부동산 중개업소 계도용 스티커와 부동산중개업소 효율표를 제작하기 위해 135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토지정보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해 구입한 2대의 인증기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부에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제작을 위해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의 홍보효과와 일선 우편배달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에서 동일규격 스텐레스 재질의 우편함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설비로 보행자용 도로명판확충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1300만 원 내시되어서 군비 매칭사업비 4500만 원 등 53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248쪽, 중간부에 청사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군 청사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는 3종 시설물로 관리하고 반기 1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등의 사무환경개선을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청사관리 무기계약직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47쪽에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 없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비상벨 관리시스템 설치장소하고 설치대수가 어떻게 세부 내역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11개 읍면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요. 군에서는 민원부서가 많은 쪽에 우리 민원과, 다른데 실과도 민원 쪽이 많은 쪽에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개소 설치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동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금액은 849억 12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0억 7899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의 감소에 따라서 2억 885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인 남북권관광협의회 관광지도 제작 및 스탬프투어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187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에 따른 불용품 매각대 4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의 수입으로 충북문화재단 기금 지원금 870만 원을 계상했고 배드민턴 경기부 숙소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반환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군별 조정교부금은 150억으로 편성을 했는데 교부금 증가에 따라서 50억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총규모는 9억 2538만 3000원으로 939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는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이 대부분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회계운영관리에 따른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으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기본경비 공기청정기 임차료에 따른 24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1억 2768만 원이 감액된 17억 21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17억 2579만 3000원 증액된 74억 2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액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전국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비에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과 가스시설 설치사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영동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미 2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지원사업비 2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험금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따른 가입지원비로 10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따른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행사운영비로 영동군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 400만 원이 내시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제일상단 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리군 사회적기업인 구름마을사람들의 구름마을 풀쌈축제 개최에 따라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프러스 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에 6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활성화 사업으로 6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하단 부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으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스마트팩토리형 아이큐브 이알피 회계 물류생산 실무자 양성과정에 따른 유원대학교 지원사업비로 5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379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우리군 산업단지에 투자 유치한 이전기업 등 보조금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따른 분할 측량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1개소가 증가된 관계로 2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비 물량이 증가 됐기 때문에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AICBM 기반의 스마트 농촌마을 나눔 발전소 건립사업비에 8억 15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제일하단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187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페이지에 영동전통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상인회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예, 전임 김재화 상인회장이 있을 때부터 하려고 했던 건데 회장님이 바뀌면서 안 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남은 잔여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활용이 안 되다보니까 주차공간으로 쓰인다든지 또 쓰레기나 이런 투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먹거리촌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 가설건축물 자체가 불법건축물이어서 활용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드려본 말씀인데 이상이 없는 건가요? 만약에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다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시설을 다시 칸막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예산이 반영돼서 하면 상인회분들하고 얘기해봐서 실질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말 그대로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들어오실 분은 얘기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청년일자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관련해 갖고 추경으로 돈이 집행이 될 건데 이게 본예산 얘기할 때도 됐었지만 그래도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마을기업 위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몇 백만 원 안 되고 실적도 저조한데 이걸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 차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실적이 없는 마을은 철저히 가려내고 또 이번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홍보마케팅분야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계해서 고려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공동판매장 먹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수동 위원이 질문한 것 보충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결국은 휴게음식이나 일반 술도 팔 거 아닙니까?

술파는 거는 지양하고 호떡이나 오뎅, 떡볶이, 순대, 뻥튀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군에서는 공간을 갖다가 비가림 시설까지 공간을 확보해주면 거기서 영업하실 분들이 가서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임대료를 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할 거고요. 상인회에서 입점하는 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임대료 수입을 갖다가 징수를 하겠네요?

예, 대신에 저렴하게 그렇게 할 방법입니다.

그럼 이거 이런 것도 영업행위이면 사업자등록증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나 들어가서 영업하게 하실 거예요?

법적인 해당 사항이 영업허가를 받아야 되면 법적인 건 절차를 갖춰서 해야 되겠지요. 불법으로는 안 되죠.

그러면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위생 상태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식당 하듯이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동해서 한다든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팔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뜯어놓고 보면 전통시장이니까 그냥 길거리 음식 팔게끔 모아놓고 팔아보자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 가서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든가 아니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적당히 팔아도 되는 음식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공간 만들어 주고 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비가림 시설도 하고 가스시설도 하고 위생적으로 깨끗이 하도록 그 정도 수준까지 시설을 갖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군에서는 자리만 만들어 주고 누가 들어와서 어떤 영업을 할지는 결과적으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상인회하고도 충분하게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어떤 환경에서 이게 먹거리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상인회에 위탁하더라도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계속 협의하면서 문제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보니까 단독주택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보조금이 주니까 줄은 거만큼 군비로 보조금 혜택을 줘서 태양광보급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건데 국비가 왜 줄은 겁니까?

정부에 사업비도 어느 정도 한정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신청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금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자체가 국비가 설명자료 104페이지 보면 정부지원금이 3KW 설치 시 168만 원으로 전년대비 315만 원에서 약 절반정도 축소돼서 민간 자부담을 줄이고 그럼 단독 현재 단독주택 115개소는 기존 보조금대로 나가기 위해서 군비로 대신 국비로 있던 것을 군비로 대신 보충해 주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자부담이 115만 원 있었고요. 올해는 이렇게 군에서 더 지원하더라도 130만 원 정도 자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보전 안하면 부담비율이 180만 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하던 것 보다 올해 받는 혜택이 너무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에서 조금 보전해서 작년 수준보다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맞출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는 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대상자가 많든 전국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태양광보조금에 대한 비율을 대폭 삭감해서 줄였다는 얘기는 대상자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줄인 건데 영동군에서는 삭감된 보조금만큼을 추가로 더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기존에 물량을 맞추겠다고 하는 것은 영동군에서 특별히 태양광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짜는 건지 아니면 기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국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군비로 보충할 건지 어떤 생각에서 예산을 짰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거고요. 단독주택 115가구에 대해서 도비나 이런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만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군비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비를 대폭 삭감한 이유는 더 이상 태양광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우니까 삭감한 거 아닙니까?

당초는 이렇게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들어왔어요. 보다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물량을 많이 늘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영동군에서는 군비라도 보충해서라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의도인거죠?

그런 거 보다는 작년보다 부담이 1년 사이에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올해 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도 잠재우고 그런 측면에서

그건 중앙정부에서 잘못 한 거죠? 이때까지 보조금 주던 걸 국가보조금 삭감해 놓고 그 책임을 국가에서 해야지 왜 군비에서 떼서 이걸 해줘요? 결과적으로 단독주택 115개소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군비로 추가로? 그러니까

지난해 한 사람도 혜택을 받고 올해 하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하려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교해서 부담 많지 않냐 그런 사항 때문에 어느 정도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태양광주택보급 사업에서 군비로는 떼어서 해주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안 들린단 말이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보조금비율이 줄었다고 하면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한다면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인 이유가 있단 말이겠죠. 중앙정부에서 대상자가 많아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을 보급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보해서 기존에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 비율만큼 지방정부에 내려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지자체는 보내지 않고 군비로 충당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제과에서 특별히 영동군에서는 태양광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그런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영동군에서 중점적으로 보급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돼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태양광보급사업에 대해서 시들하더라도 영동군 만큼은 태양광보급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이 적다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정확한 의도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조금이 줄었다고 하면 우리 영동도 줄여서 해서 정 태양광 이 설비사업을 단독주택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서 하고 국가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너무 되니까 안 할 사람은 안하고 사업규모가 축소되던가 하는 게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보다 물량이 훨씬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서라도 더 신청자들한테 확대하기 위해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면 태양광 관련 시설들이 보조금 때문에 시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태양광이 경제적 이익이보다도 아파트 단독세대별로 태양광시설 해 논거 있죠? 판넬 해가지고? 그거 몇 군데 작년 예산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까? 200세 대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50개소했다고 합니다.

그거 하는데 기존에 계속 유지하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일부 세대에서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거 보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가려서 어두워진다고 해서 뜯어 낸 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군도 지난 해 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이 사업을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아실 것 같고요. 잘 준비하셔서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경수입니다. 농정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1664만 8000원 감액된 103억 97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토양계량제사업 1억 7000만 원과 유기질비료 2억 8579만 원이 국비, 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억 1000만 원 증액된 294억 11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과 감액된 중에서 감액금액이 많은 항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가입지원 사업으로 464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재해보험부담금을 농업인 35%를 부담하는 걸 30%로 줄이고자 군비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상단부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가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를 2억 8579만 6000원 감액하고요. 군비로 3억 4093만 원 매칭사업비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같은 유기질비료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비로 신청한 물량에 66.7%정도가 배정되어 나머지 잔량 227만 여포에 대해서 군비로 지원하고자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토양계량제 보조 공동살포입니다. 9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살포비용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당 8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공급 사업입니다. 가내시 변경에 따라서 2억 635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제일 위 상단부에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를 도비 내시에 따라서 3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친환경 인증비용 627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에서 부족한 140농가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저울 1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개면 당 110만 원씩 11개 읍면 구입비입니다. 2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과일통일포장재지원 사업 5억 원과 일반 농산물 포장재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농교류활성화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로 로컬푸드판매장 설치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 제일 밑에 부분에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영동포도축제 출연금으로 도비시상금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일하단부에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지원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 개보수사업비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별관심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하단부에 과수원예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비로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수저온동해 방제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장 밑에 부분에 샤인마스캇 포도 묘목 지원사업 1억에서 추가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소 임신진단키트 지원 사업비는 수요 조사한 결과 사업량이 부족해서 125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양봉농가 EPP벌통 보급사업으로 벌통사업은 친환경소재로 된 벌통으로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축산악취 모니터링 설치장비 사업비로 어서실 축산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재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부에 내수면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구입비로 43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관해서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거를 어떻게 설치해서 5000만 원이 나온 그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영동농협역점 지점이라고 하나요. 그 지점 앞에 증축하면서 사무실 쓰던 부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산물하고 농특산물하고 가공품하고 와인까지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납품만 하고 판매하는 것은 하나로 마트에서 같이 계산하는 걸로요.

운영주체를 농협에서 하는 만약에 채소류라든지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들어올지 그런 것은 아직

채소류까지는……, 가공품

과일류하고 가공품하고, 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지어주는 거니까 이게 다른 외부업체 물품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별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가족행복과에 얘기를 했는데 아동하고 학교급식 연계해서 소요되는 것들을 그쪽에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 로컬푸드매장이 활성화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산유통관리시설 보수 지원해서 개당 1000만 원씩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문짝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기시설까지 같이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비가 저온저장고가 오래 돼가지고 각자 다 다릅니다. 수요조사했을 때 해서 사실 수요조사할 때는 거의 7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20개 꼭 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받으니까 27개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도액을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출입문을 고치는 데도 있을 거고 안에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수리하는 데 있을 거고 해서 1000만 원 한도를 주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시래기일 수도 있고 그 한도 내에서 보수하라는 얘기잖아요. 한 개소당 봤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샤인마스켓 묘목 지원 사업을 추경으로 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심었거든요. 영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묘목 품귀현상이 나서 살 수도 없어 가지고 기존에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로니아는 많이 심었다가 안 되가지고 폐원하는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숨고르기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영동도 그렇고 샤인마스켓이 돈이 되다보니까 전부다 심는데 이거를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이걸 숨고르기 차원에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샤인마스켓 이게 전국적으로 퍼진 사항은 아닙니다. 많이 심고 있는 데가 김천하고 상주하고 저희군하고 영천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샤인마스켓 퍼진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데 하기 전에 같이 저희가 한150ha정도 보고요. 상주 모동하고 김천은 500ha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으로 봐서는 아직은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도 원하고 사업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농협에 수시로 가고 농민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과열현상이 없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이 수요 자체를 포도연구회나 농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가요?

수요조사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포도축제보니까 지난해에는 9억 35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8억 6000이란 말이에요. 왜 줄어들었어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도에 축제시상금으로 3000만 원 받은 게 있어서 3000만 원만 추가로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거는 했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시상금 받은 것만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전체잖아요. 본예산, 이번 추경예산해서 8억 6000뿐이 안 되는데 작년에 9억 35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포도축제 하는데 문제없겠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한 가지 물어보려고 축산담당 오셨나요? 패류 허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어패류 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패류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지금 나간 게 없습니다.

그걸 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아직은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패류허가가 있다가 없어진지가 2015년 11월까지 있었거든요.

알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허가를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가를 안 내줌으로 해가지고 대전이나 이런 데서 외지에서 와서 싹쓸이를 해간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걸 하려면 그래도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어보는 거니까 참고를 해봐요.

전에 많은 하천변을 많은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일부에서도

검토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한 예산항목이 하나 올라 왔어요.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사업이 군비로 1억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들어가서 군비로 1억 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18년도 예산에 없고 2019년도 본예산에도 없던 예산인데 지금 1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서가 맞은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1월에 급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가 돼가지고 본 농림부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AT공단에서 그 기금으로 50%를 하고요. 도비로 15%, 군비로 35% 해서 사업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군비사업만 여기에 계산한 겁니다. 도비도 아직 추경이 안 됐고 AT공사에서 낸 것도 농림부에 내는 것도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착하면 국비사업은 유통공사 AT에서 바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비로 1억을 책정해 놓지만 나머지 지금 말씀하신 추가 재원들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이게 지출이 되겠네요.

도비까지만 그렇고 국비로 하는 기금은 AT공사에 우리가 사업 완료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그쪽에서 직접 농가로 나가는 걸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ha당 600만 원씩 해서 나가면 100% 다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8ha되는데 영동군에 아로니아 재배면적이 몇ha정도 됩니까?

130에서 150ha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5/1 정도 되나요? 그럼 사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로 했는데 10개 시군정도 단양하고 우리 면적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하고 10개 시군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청도 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받았습니다.

그럼 신청한 농가가 48ha초과해요? 아니면 48이내에서 해요?

이내입니다.

그 이상은 초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보도상에 보면 아로니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하여튼 이 사업은 매칭해서 내려오는 대로 잘 하셔서 가능한 신청한 농가는 배정된 농가가 됐든 신청한 농가가 배정농가 보다 예를 들어서 초과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신청만 하면 된다니까 도에다가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끝난 부분인데 저희들도 생각보다는 많은 면적은 안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아로니아 농가가 타격받지 않았네요. 왜냐면 몇 년 동안 보도자료 보면 심각하다 해서 사업을 해주는데 소요량 자체도 못 맞춘다면 뭔가 괴리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농정과가 우리 영동군이 농업군이라 하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신승철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기정대비 3730만 5000원 증액된 12억 73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2889만 원과 도비보조금 84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대비 21억 7079만 6000원 증액된 133억 20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슬레이트처리 및 계량지원비 3770만 원을 국비가 추가로 보조내시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비 1억 원은 슬레이트철거신청물량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이를 해소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존 남여 공용화장실분리비 2000만 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화장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각시설 운영 관리위탁금 4000만 원은 고정비 및 변동비 물가인상분이 조정돼서 추가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원업무수행차량구입비 5300만 원은 직원들의 지하수업무, 가축분뇨 민원업무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구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8395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반환금 441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4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기정대비 6억 4894만 9000원을 감액한 64억 360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 소요사업비를 2018년도에 추가로 사용함에 따라서 7억 7400만 원 감 배정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사업 5700만 원과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용산 가곡리와 양강 괴목리, 영동읍 하가리, 양강 내만리에 대한 도랑살리기사업 5700만 원은 오염된 도랑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산면 가곡리와 양강면 괴목리는 신규지역으로 각각 2000만 원씩 또 영동 하가리와 양강 내만리는 사후관리 지역으로 900만 원과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인부임 4260만 원과 청소용품구입비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하단부분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7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기정대비 14억 1685만 원 증액된 215억 40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운영관리포상금 1000만 원과 영동 하수관로정비사업 3억 원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일반회계전입금 18억 83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685만 원 증액된 215억 4092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평가유공자 격려금 300만 원과 포상금 700만 원은 지난해 환경부주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전국 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포상금 1000만 원을 담당부서 직원과 운영 관리 업체를 격려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죽촌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 1억 원은 하수도사업 미 보급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하수도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물 정밀진단수수료 7500만 원은 시특법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정 용당 농어촌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기존 기계 및 전기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를 계상하고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천 분구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현재 누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로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동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영동읍 오정, 회동, 양정, 부용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영동읍 부용리, 매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 되어서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영동군 하수관로 예전 외 5개소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용산면 산저리와 학산면 용산리, 공암리, 심천면 하고당리, 고당 3리, 명천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24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감리비 1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용당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모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그리고 540쪽 박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그리고 원당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다음 541쪽입니다. 매금, 궁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죽산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다음 페이지에 두평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과 영동 어서실 축산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슬레이트처리비용 예산이 서잖아요? 정산이 바로 바로 안 돼서 주민들이 어려워 하는 게 지금 봄에 집을 져야 되는 데 이걸 못 뜯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 처리하고 후 정산하는 걸 연구해봐요.

빨리 업체 선정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예산서 319쪽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민주지산 자연생태 조사용역 하는 거요. 그게 하게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도에서 조사용역 하라고 내려 보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해서 용역 예산 1억 잡은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산서 319쪽이요. 민주지산 자연생태계 조사용역 도비가 4000, 군비가 6000해서 1억 예산이 편성하여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손옥상 건설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관련해서 두 대를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걸 용역을 한번 줘봐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저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버스지원비 관련해서 회계도 불투명하고 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사항에서 좀 미흡한 사항이 노출이 돼서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최근에 언론에서, 군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보전금으로 한 12억인가 주나요? 얼마 주나요? 그만큼 주고 차량구입비 매년 두 대씩 계속 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허가권만 갖고서 계속 특혜를 보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만약에 추가로 했을 때 기사라든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2억인가요. 얼마 들어가죠?

담당팀장님.

그러면 그걸 차라리 인건비로 준다고 하면서 직접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날 수 있고 회계부분도 더 투명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차후계획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다른 거 하나는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관련해서 3억 5000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조형물 설치하실 때 위원님들께 미리 상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위원님.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이거 예산을 짜기 전에 설치를 하기 전에 미리 위원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나서 예산을 짜는 게 낫지 않나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예산만 올려놓고 지금 위원님들 질문하는 식으로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만 듣는 거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이대호 위원님.

제가 하나 이번에 건설교통과 예산 올라온 거 보면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료를 봤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70쪽에 보면 국도 9호선 관련 선형계량공사가 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7억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사용량이나 한 건데, 그런데 본예산에서 7억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다시 3억 추가로 했어요. 추가된 이유가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추가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뭣 때문에 3억 추가된 거죠?

팀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숙지하셨죠?

안전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4억 5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158억 2299만 9000원에서 5억 829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재난예경보시설에 3억 원을 확보 계상하였으며 순도비보조금으로 임산소하천정비공사에 5000만 원, 폭염대책비에 880만 원, 초강천 하천정비 사업에 3억 원,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에 318만 원 확보 계상 하였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84억 7773만 3000원으로 기정액 355억 8593만 1000원에서 28억 9180만 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영동군 안전관리자문단 보상금에 154만 원 증액 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수당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간부입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구입에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해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으며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해 6억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폭염대책이 확대됨에 따라 폭염대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오정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원, 스무네골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사소하천정비 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안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5000만 원, 신우제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사업에 4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보조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임산소하천정비사업에 1억 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지방하천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7900만 원 감액하고 초강천 물한지구정비사업에 3억 원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고요 그 다음쪽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방독면구입에 1000만 원, 영동군의용소방대연합회 차량구입에 2800만 원, 학산면 자율방범대 집기류 구입에 5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2764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인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 아실 겁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래 의원님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지방하천유지관리 사업이 있네요. 지방하천유지관리가 하는데 수목제거 하상정비는 빨리 시행해서 농번기 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이번 추경만 확보되면 우기 전에 수목제거 하천준설은 다 할 예정입니다.

추경전에 본예산에서 세워진 게 있으니까요.

본예산은 이미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를 끝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바로 재무과에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바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난 예경보홍보전광판설치 장소가 정해졌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전광판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당초에 미세먼지 홍보를 위해서 당초 특소세를 3억 원 받았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확정이 사실은 최근에 됐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위치는 일단 영동읍으로는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군데, 3군데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은 데라든지 차량들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보행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찾고 있는데 첫 번째 읍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하고 영동천 사이에 현수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나와서 그 부분 교통량 차량을 이용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검토해 보고 있고 용두공원 쪽으로도 공간이 좀 있으면 영동역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쪽도 같이 검토해 보고 있는데 최종적인 건 저희들도 조사를 완료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는 위치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여쭤보는 이유는 심천 옥계리에 설치했다가 철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전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도시건축과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 및 생활불편 개선사업 도비보조사업 2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영동읍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0.6km하고 세무서에서 문화원 구간 0.6km, 1.2km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상단부에 용두공원 사면 경관 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역전에서 운동장 방향 우측 절개지를 경관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동정리 소로 3-144노선 이것은 마을회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또 동정리 소로 2-81노선은 개인택시에서 크로바아파트 구간에 소요되는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햇살가득다담길 조성사업은 우리군비부담률이 총17억 1000만 원 중 2019년도에 소요될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경부선 가도교 확장사업도 우리군비부담률이 총70억 원인데 2019년도에 소요될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 13지구에 2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순방 및 주민건의사업에 77건에 27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4억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총 신청대상이 27개 단지 중 본예산에는 14단지를 반영하였고 반영하지 못한 13개 단지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4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이 되겠습니다. 면소재지 경관정비 설치사업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황간면에 도시재생시범지구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고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거는 순방 때 건의사항으로 추풍령면하고 용화면을 추가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부용지구 새뜰마을 정비사업에 개인사유 재산에 대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민간자본 목으로 2억 9000만 원을 민간자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붕교체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 슬레이트 철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지역 역량강화사업에 이는 공모신청 조건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이 완료 되어야지 공모신청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도시재생뉴딜지역 역량강화사업 시간계획이라든지 기간은 언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나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동네 살리기로 해서 영동읍 역전에서 가도교 그 구간하고 또 황간면 역전 주위를 해서 우리동네 살리기로 2개 지구를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는데요. 이 공모사업 신청 조건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수강생은 해당 지역민들이 되겠지요. 그러면 교육기간은 언제 하고 교육을 몇 시간해야 되고 아직 그런 게 나와 있는 거는 없나요?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돼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원제입니다. 369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9560만 원이 증가돼서 13억 1612만 7000원이 됐는데요. 주요 증감된 내용은 국도비 시범사업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370쪽 보면 세출예산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억 59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여기도 시범사업과 농기계 사는 내용 때문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372쪽 보시면 아래쪽에 청사건물 안전진단비가 32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물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진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보시면 맨 위쪽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있는데요. 국비가 새로 사업이 내려와서 청년농업인에게 현장실습교육 기타보상금으로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377쪽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한곡리 마을회관 개보수로 한곡리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시면 382쪽 보시면 1차 추경에 표고재배사 활용 목이버섯 재배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표고버섯 재배사에 목이버섯을 재배하는 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84쪽 보시면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1억 4000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385쪽에 마찬가지로 공기청정기 임차 이것이 새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377쪽에 한성리 마을회관 보수 이게 보통 마을회관 관련해서 예산이 지역개발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짜지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저희들이 개보수할 사항은 아닌데 저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시범사업을 했던 건데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전에 한곡리 마을회관 거기 저희들 사업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관광관리실 들어가서 그것이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어서 저희들이 다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결돼서

예, 그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7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크게 고칠 거는 없고요. 약간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박인순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금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800만 원입니다. 3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4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공기청정기 렌탈료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전기매트 등 의료장비 6종 구입비 770만 원과 보건소 LED 전등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장비로 휠체어 체중계 목욕카 구입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관리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기정액대비 4억 900만 원을 증액한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제3종 시설물 지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기숙사 신축공사비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부상, 어촌진료소 안마의자 및 의료용품 가전제품 등 사무가구 구입비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예방의료서비스 사업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된 1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고위험군인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00만 원과 성인예방접종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홍보 및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과 방문관리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00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감액된 인건비 4300만 원은 무기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맞춤형 건강서비스입니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재활센터운영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 내에서 절감 및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1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센터운영 사업으로 유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서포터즈 활동 대회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저출산대책 단위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운영비는 위탁기관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도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에서 5쪽입니다. 기모자보건사업이 세부사업 내에 있던 편성목을 도보조금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서 분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신규 사업으로 아토피예방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생중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에 대한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06쪽,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사업으로 쯔쯔가무시증 발열성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서 해충기피제 약품구입비 및 해충기피제 분사기로 180만 원과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행정운영비입니다.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8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8쪽부터 40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요. 치매안심센터 지원 운영인력비 해서 편성목내에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운영비입니다. 110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600만 원 감액된 3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412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조금 반환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391쪽 예산서에 치매환자관리용 CCTV설치는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설치위치가 3대 150만 원씩 450만 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치매환자는 저희들이 증축한 데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안에 설치하려는 거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급차 51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셨어요. 구급차는 근데 450만 원은 살아 있거든요? 이게 구급차를 사시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내용이 된 건가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동그라미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수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2회 추경으로, 지금 그게 필요한데요.

이거 구급차가 그럼 필요한데 삭감을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네, 동그라미 하나를 안했습니다. 지금 업무담당자끼리 많이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 10% 절감되는 건데 거꾸로 절감액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쳐서 4500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5100만 원이고 그리고 이중에서 10% 절감해서 4950만 원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깎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절감할 부분은 남기고

다 깎아버린 거네요? 절감 됐다는 거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저희들이 이것이 아주 급한 것 같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현재로서는 구급차는 있어요 있는데 오래돼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하려다가 한 6개월 정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영동 군립노인요양병원기숙사 신축사업이 있는데 위치를 대략 잡았나요?

위치는 저번에 다녀오신 노인병원 옆에 태양열 설치하는데 그 옆으로

용적률이 나와요?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지금 현재 노인전문병원에 용적률이 14.95%거든요. 치매요양원시설 지으면 거기도 바닥 면적이 한 500㎡ 정도 되면 한 20%정도 되거든요. 합하면

전문병원 우측으로 치매안심센터 그쪽 어디예요? 반대편 본관 끝에 부분

보건행정팀장 장길호 여분 땅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517쪽이요. 궁촌정수장 비상용제어관정 설치해서 2억 원 예산 세웠는데요. 지금 궁촌정수장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명절 때도 녹물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금 일식을 하면서 시간당 200톤 생산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궁촌정수장 이용해서 하루에 쓰는 생활용수가 몇 톤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4000톤 정도입니다.

일식 했을 때 하루에 시간당 200톤씩 생산한다면 하루 정도 퍼 올리면 4800톤 정도 생산되는 건데 과연 일식을 뚫어서 이런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나요?

수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관정 하나 뚫고 정 안된다면 영동에서 넘어갈 수 있는 비상급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억 들여서 지하관절을 뚫는데 과연 200톤 생산할 수 있는 관정을 뚫을 수 있냐가 문제죠?

확보할 수 있다고 저희들 조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있어요? 200톤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념사업 하는 날짜는 언제예요?

기념사업이 그 행사별로 저희들이 18억 원을 해 가지고 행사가 18억 원인데 행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까지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하면 지금 70주년 기념추진단 구성하고 국제행사 치르고 하면 전부 다 예산이 지금 한 3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군비가 거의 1억이 같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추진단이 구성되고 하면 인건비가 그때까지 시행이 된다면 내년에는 또 도비가 확보되는 것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계속?

도비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도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행사 끝나는 거예요?

2020년에 70주년 기념행사 하는 것이 끝나는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금년도에 해서 2020년도에 행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체육시설에 냉난방기 구매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게 군민정구장 같은 경우는 24형으로 한 대 산다고 되어 있는데요. 24형이라면 어느 정도 냉난방 기능이 어느 정도 24형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군민정구장에 이게 형자가 아니고 23평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정구장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운동시설 안에 운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사무실에 해주는 거죠?

예, 전년도 폭염 때문에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운동시설 내가 아니고 옆에 사무실에 설치해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설사업소 탁구대 구입비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놓고 쓰실 생각이신 거예요?

사무실 들어가서 입구에 공간이 있습니다. 탁구대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박래성입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는 43억 7412만 2000원 증액된 195억 82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액 사무관리비로 순성토 운반장비 임차료 10만㎡ 운반을 위해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순성토를 채취한 산림에 부지정리를 위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힐링관광지 내 경관조성 사업으로 웰니스단지 조경사업 23억 원과 와인터널 주변 경관조성 사업 7억 원해서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와인터널 활성화사업으로 기존에 2억 원이 있었는데 3억 원 증액해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부분 토지분할 측량비 1800만 원과 토지감정수수료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힐링관광지 기반시설 감리용역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검층용 GPS측량장비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일반수용비 균형발전 전략홍보 사업비해서 2000만 원 감액해서 과일온실 추가시설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목변경해서 2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에 와인터널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와인터널 내 식당에 테이블 20세트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힐링타운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공기청정기 8대 임차를 위해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테마공원 관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힐링관광지 민원상담실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와인터널성수기 직원들 일직보강을 위해서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에 국고보조금반환금 46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민간부분 토지분할측량비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부분에서 토지를 자기가 분할 받아서 사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분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분할하려고하는 거예요?

1차에 지금 공공으로 하는 부분에 민간으로 개발하는 부지가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콘도부지, 상가부지, 연수원부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지를 분할하고 감정해야지 만약에 민간투자가 만약 실시협약을 맺게 되면 토지를 그 분들한테 매각하려고 분할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있어서 그분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토지분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에 의해서 구분, 구분 분할경계측량 한다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하나 물어보려고요. 과장님 힐링타운 힐링관광지 민원상담실 설치는 뭐예요?

컨테이너로 해서 사무실이 많이 좁습니다. 한 사무실에 4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상담실 컨테이너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와인터널활성화사업 관련해서 3억 추가로 계상했는데요. 제가 개장한 이후에 두 번 가봤는데요. 물론 갈 때마다 더 좋아지더라고요. 추가로 3억을 어디 부분을 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콘크리트벽면이 일률적으로 콘크리트가 표시한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하고 경관 조명 쪽으로 해서 버진로드를 도입을 할까 싶어요. 조명으로 해서 바닥을 할까싶습니다.

소장님 3억 되면 완료되는가요? 판단하시기에

금년 5억으로 하는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 체험 이런 위주로 와인터널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간에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다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민간위탁 하게 되면 그런 수요가 있지만 우선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힐링관광지 감리용역하고 관련해서 보통 사업량대비 감리용역비가 정해지잖아요? 지금 힐링사업소에서 감리용역비로 12억을 했는데 그중에 19년도가 5억이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건데 전체 사업량 대비해서 감리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이게?

감리용역비를 건물별로는 건축은 감리용역비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하는 건 전기하고 주차장, 토목 이런 부분에 사업비로 해서 12억에 산출돼서 금년도에 공사하고 있는 순환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된 겁니다. 사업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이 예를 들어서 20억 건축이다. 하면 감리를 몇% 해서 산출되잖아요? 이게 12억이 감리용역비가 최종적으로 사업량이 12억이면, 지금 12억하면 힐링타운 내에 총 사업비를 얼마로 기준을 하고 12억 감리용역비가 계산이 됐는지?

240억 원 정도 공사비 240억 원에 대한 감리용역비 12억 산출되는 겁니다. 240억

240억이 도로, 광장, 주차장, 기반시설 나머지는 앞으로 공사할 걸 하는 거잖아요?

발주된 것도 있고 발주할 것도 있고

덧붙여서 검측용 GPS 측량장비 구입하는데 힐링사업소도 물론

감독들이

필요하긴 한데 힐링사업소 공사가 2020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GPS측량장비는 관련부서로 넘기나요? 힐링사업소에서 갖고 있나요?

군청내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끝나게 되면 이게 요즘은 GPS로 해서 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 공사가 끝나면 건설과나 이런 데도 분명 필요합니다. 사가지고 나중에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면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인별 삭감조서를 취합하여 예결특위에서 종합 검토한 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 최근에 안 하신분이 이대호 위원님하고 이승주 위원님인가요? 최근에? 그 두 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위원으로 이대호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3월 7일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오후 2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3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