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오현식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조덕환입니다.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예산안설명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자치행정과총세입은기정예산29억6014만6000원보다1억6809만원이증가된31억2823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중이자수입을위한존치과목30만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정예산대비1억7119만원이증가한2억3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편성내역은2급관사매각1억5000만원을재산매각수입으로우수농축산물급식비지원사업교육전지원금2190만원을기타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280만원이감액된17억31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스포츠바우처사업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고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60만원이감액된5억432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역시스포츠바우처사업의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9-1페이지입니다.설명은정책,단위,세부사업중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911억6310만1000원보다30억5558만4000원이증가한942억1868만5000원입니다.재원의증감내역을보면국비가280만원,시비가60만원감액되었고군비가30억5898만4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사업의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5억8888만원이증가한63만6254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인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에기정예산대비1500만원이증가한63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은직장동우회에서전직원이참석하는행사를할경우행사를위한운영경비로편성했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기정예산대비1500만원이증가한21억27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직장어린이집4개반에서5개반으로증설하면서교재교구구입비,주방환풍시설교체비,인건비상승분을반영했습니다. 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사업예산은기간제근로자보수에대해기정예산대비2012만원이감액된1억1497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감액편성사유는기간제근로자1명이4월에종료됨에따라8개월분인건비를감액하고대체인력으로공무직으로대체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청사관리사업은기정예산대비4억900만원이증가한12억19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은청사주변펜스설치비1억1000만원,CCTV설치및교체비3200만원,진달래홀입구비서실천정보수1800만원,청사복도그림레일설치공사3200만원,청사현관보도블럭교체공사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급관사매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32평현대아파트관사는매각하고아파트42평적은평수를관사로구입할예정입니다.현재관사는1인이거주하기에평수가크고특히신축된지오래되어서유지비와주차문제가있어적은평수로이전할계획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조성세부사업은주차장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비5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위치는청사후면관청리181번지외9필지를매입한후주차타워를설치할예정입니다. 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사업은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실시계획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사이전위치는온수리수도사업소옆공영주차장부지와인접된토지를매입하여청사를신축할예정입니다. 공공시설보수사업으로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금번설연휴위문당시에경찰서에서강화군소유청문감사관실벽면등보수요청이있어위험시설물보수차원에서예산안을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가되겠습니다.통합방위구축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8000만원이증가한2억8950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민통검문서RFID시스템설치세부사업은시스템설치비8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국고48호선우회도로개통에따라이강사거리검문소의차량정체를해소하기위해주민및상시출입하는차량의원활한소통을도모하고자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3억9272만1000원이증가한23억2223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인군정업무수행및지원은60만원이증가한3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장비서신규채용에따른피복비가되겠습니다. 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세부사업은기저예산대비행사실비보상금2000만원을증가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3.1절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및광복절행사를위한행사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사업은기정예산대비100만원이증가한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우수공무원을군민이추천하면평가단5명을구성하여평가하게될행사실비보상금으로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인사기록활성화세부사업은2억8915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은관사구입에따른사무관리비195만원,관리비등공공요금160만원,자산취득비로관사구입비2억7500만원,세탁기등물품구입비가106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는1대1교류가원칙이나인천시공무원들이강화군전출을기피하여부득이인천시와협의하여계획교류로추진하는것이며교류는파견형식으로이루어지며파견공무원에게는관사등주거편익시설을제공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지원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2421만1000원이증가한3억951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되면안전관리자및보험관리자를선임해야하고환경미화원등단순노무공무직근로자96명에대한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을조사하여보건향상을도모하도록되어있어예산에반영하는것이며과태료등본건예산편성은전국민주노총에서전국광역및기초단체243개단체를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고용노동부에고발하여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과태료를납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사회단체운영지원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5776만원이증가한1억45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새마을운동사업사랑의김치나누기행사등7개사업에57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정책사업은기정예산2119만원이증가한8억202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보조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2119만원이증가한7434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은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비교육청지원분이변경내시됨에따라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2억3337만6000원이증가한193억451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인강화군제2장학관조성사업에기정예산대비1억5520만원이증액된158억55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시설비로건물및입사생관리시스템구축비13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이층침대등입사생집기구입비1억3428만원,사무실물품구입비792만원을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사업으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817만6000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방학을이용하여우리군중학교3학년부터고등학교1학년학생30명을선발하여아시아권에어학연수및문화체험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범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체육진흥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14억2607만2000원이증가한23억773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체육시설조성및정비세부사업은시설비로읍면건의사항을반영하여4억2050만원이증가한4억3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동막리게이트볼장족구장설치4000만원,석포리그라운드골프장실시설계비2300만원,삼선리그라운드골프장개설5500만원,석모3리실내족구장내부대시설재축비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설치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5730만원이증가한2억2230만원을편성했습니다.어린이물놀이시설임차료등사무관리비5100만원,어린이물놀이시설안전관리요원3명30일분63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길상면스포츠타운조정사업세부사업은신규로3억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은주변공사,화장실신축,가로등및휀스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되겠습니다.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은기정예산대비5억5850만원이증가한6억28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읍면건의사항을반영하여총10개소를대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2개소,지붕교체및보수공사4개소,인조잔디교체3개소,조명공사1개소가되겠습니다.체육대회지원및운영세부사업은8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그동안개최한전국체육대회성화채화성화봉을전시공간에전시할성화봉17개와채화경,영상정보안내장치제작을위한사업비를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강화군체육대회운영및사업전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66만8000원이감액된3억93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체육회사무원1명퇴직에따른인건비감액과함께그동안사업자가부담해야할4대보험료와퇴직자연금부담금,명절휴가비등을현실화하여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되겠습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사보조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400만원이감액된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5세부터18세청소년들이스포츠강좌이용시월8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비및시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화군생활체육대회운영지원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844만원이증액된31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앞에서설명드렸지만체육회사무원인건비중4대보험료및퇴직연금에대해사업자가부담해야할비용과명절휴가비등을현실화하여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정책사업인정보화역량사업은기정예산대비3000만원이증가한10억330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및일반운영비로본관현관에강화군홍보영상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컨텐츠제작비를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책사업인행정운영비는기정예산대비2억7986만3000원이증가한565억256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2억7986만3000원이증가한544억1142만4000원을인건비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12명채용에대한인건비입니다.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은채용인원은각실과소마다출산및육아휴직으로결원이많이발생하여휴직기간동안단순업무에종사할인력을채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채용기간은최장1년6개월이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무기계약직근로자에대한명절휴가비1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체육회운영지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34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입장에서얘기를해야될것같은데요.

일단은새마을단체에대해서는본예산에편성해야되는데2016년도,2017년도에부당한보조금집행사례가있어서그런것을전부정리를하고새마을회장이공석인관계로본예산에예산을편성을못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회장님을선출하려다가아직까지선출을못하고있어서,그래도새마을단체는자구노력을열심히했기때문에또읍면에서필요한사업들,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필요한사업을하기위한그예산하고저소득층을위한필요한사업만편성하는것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고요.

글쎄요.저도잘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강화군입장에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것밖에말씀을못드리고밖에계신분의의견은제가뭐라고얘기를못하겠습니다.

그분은그분의마음이고저희가그것을들어줄,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중복된내용은빼고빠져있는것중에궁금한사항을여쭤볼께요. 9-4쪽에공무원교육훈련및생활안전지원에안전관리자해서과태료,보건관리자선임보건교육미실시해서과태료가있잖아요.이부분은선임이다되어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9-6쪽에보면체육시설조성및정비에시설비중에시설부대비체육시설조정및정리가있죠?

네.있습니다.그것은요율에의해서부대비를정하겠금되어있습니다.제경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에어린이물놀이시설안전관리요원이부분도채용하실때에자격증소지여부를확인하셔서안전사고에대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9-7쪽에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비시설부대비유지관리비350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떤비용으로쓰실건가요?

그것도마찬가지로요율표에의해서시설부대비로편성하겠금되어있어서추진하면서제경비가되겠습니다.

제가어제전화를봤어요.고구2리게이트볼장에여름이면더워서게이트볼을칠수가없다.자동개폐기로하는차광막설치해주는것,이것은큰예산이들어갈것같지않은데혹시여기예산이남으면그쪽에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오현식위원님이나김동신위원님께서여쭤본사항을다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강화군새마을회가회장이2018년7월2일부로사직을하고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런데정관에의해서군부녀회장들이직무대리로그동안운영해왔거든요.어쨌든그분들한테단체장이없는관계로인해서올해는보조금을지원을못했던거죠?

네.

그런데거기가비상대책위원회가설치가되어서그분들이회의도했는데그분들이사실은새마을법에의한내규나법규에비대위가운영할수있는그런규정이있나요?

자체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자기들끼리자구노력을위해서비상대책위원회도선임도하고위원장도선임하고위원도선임하고해서자기네들끼리활성화를위해서모색한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비대위에서지금군부녀회장이나군새마을지도자나협의회장이나거기임원들을임의대로자기들끼리해촉할수있나요?

그것은저희가여기에서뭐라고얘기하지못할상황입니다.

사실새마을회는강화에서제일큰조직중에하나예요.관변단체조직중에서요.그런데비대위운영했다고해서자기들의견충돌이있어서안맞는다고해서저희들끼리짜고해촉시키고강요하고이런것은공직자들이이런부분은관리감독을확실히해주셔야돼요. 강화군새마을회같은경우는지금인천시에서종합평가최우수도4번이나했어요.장려상도받고요.그분들이지역사회봉사하는것도보면1000건이상하신분들이거든요. 그분들저희들이존경해야될분들인데지금보조금관계때문에밖에서그러시는것을이해는해요.이해는하지만보조금을안줄수는없잖아요? 그분들이어떻게보면이게지역사회의환원비라고도볼수도있어요.지금시비나군비로보조금지원해주는것이,환수조치안한부분에대해서는계속강요를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마찬가지예요.아까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빨리정상화가될수있도록관계과장님,팀장님들이관심을가져주시고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는군민과소통하는군의원,군의회,공직자와협치하는군의회약속은드립니다. 그대신과장님도군민이우선인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동수입니다.의정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2019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은법인통장이자수입으로20만원을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1쪽입니다.안전총괄과201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12억4465만2000원증가한총예산액150억4212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7%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서직무분석결과에따른기존공무직3명을감원으로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에따라인건비9087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설치대상지가내가면오상리에서하점면삼거리로변경됨에따라토지매입비7036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은선행천에친수연결공간조성을위해자전거도로포장,가로등및방송시설설치등에10억7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2-2쪽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총괄과제본천공기구입에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보조사업5건에대해총31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인핸드폰충전기를급속충전기를사용하는데많이노후했습니다.교체사용검토하려고했으나그기계충전방식이서로호환이안되어서이번에다시구입하려고합니다.민원인편의시설입니다.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에대해서관심갖고지켜보고있는데민원인들이민원실에서갔다나올때직원들의서비스나대응이어떤가날을잡아서7명에게여쭤봤어요. 다른때보다서비스가군민들에게높은평을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민원인들의대응을좀더관심갖고신경써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