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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06

박용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3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김건하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위원님께서김건하위원님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건하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김건하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김건하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장직무대행,김건하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건하위원장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결산승인과예산안심사에도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여본회의에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간사를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님이선임되면좋을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오현식위원님께서김동신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동신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김동신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은앞서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이제안설명한바생략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상정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은다음실과소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전문위원으로부터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기

김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김원기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건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예산안심사준비를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덕환자치행정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조덕환입니다.의정활동에여념이없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예산안설명자료에의거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자치행정과총세입은기정예산29억6014만6000원보다1억6809만원이증가된31억2823만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경상적세외수입중이자수입을위한존치과목30만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으로기정예산대비1억7119만원이증가한2억39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편성내역은2급관사매각1억5000만원을재산매각수입으로우수농축산물급식비지원사업교육전지원금2190만원을기타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280만원이감액된17억31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스포츠바우처사업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고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대비60만원이감액된5억432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역시스포츠바우처사업의변경내시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9-1페이지입니다.설명은정책,단위,세부사업중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자치행정과총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911억6310만1000원보다30억5558만4000원이증가한942억1868만5000원입니다.재원의증감내역을보면국비가280만원,시비가60만원감액되었고군비가30억5898만4000원증액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사업의예산액은기정예산대비5억8888만원이증가한63만6254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인조직활력및공무원역량강화사업에기정예산대비1500만원이증가한63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은직장동우회에서전직원이참석하는행사를할경우행사를위한운영경비로편성했습니다. 공무원복지증진사업은기정예산대비1500만원이증가한21억27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직장어린이집4개반에서5개반으로증설하면서교재교구구입비,주방환풍시설교체비,인건비상승분을반영했습니다. 청사시설운영및환경관리사업예산은기간제근로자보수에대해기정예산대비2012만원이감액된1억1497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감액편성사유는기간제근로자1명이4월에종료됨에따라8개월분인건비를감액하고대체인력으로공무직으로대체할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청사관리사업은기정예산대비4억900만원이증가한12억19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편성내역은청사주변펜스설치비1억1000만원,CCTV설치및교체비3200만원,진달래홀입구비서실천정보수1800만원,청사복도그림레일설치공사3200만원,청사현관보도블럭교체공사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급관사매입을위한자산취득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현재32평현대아파트관사는매각하고아파트42평적은평수를관사로구입할예정입니다.현재관사는1인이거주하기에평수가크고특히신축된지오래되어서유지비와주차문제가있어적은평수로이전할계획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조성세부사업은주차장조성을위한도시계획시설결정및실시설계용역비5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위치는청사후면관청리181번지외9필지를매입한후주차타워를설치할예정입니다. 길상면청사이전신축공사사업은도시계획시설결정을위한실시계획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사이전위치는온수리수도사업소옆공영주차장부지와인접된토지를매입하여청사를신축할예정입니다. 공공시설보수사업으로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금번설연휴위문당시에경찰서에서강화군소유청문감사관실벽면등보수요청이있어위험시설물보수차원에서예산안을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가되겠습니다.통합방위구축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8000만원이증가한2억8950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민통검문서RFID시스템설치세부사업은시스템설치비800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국고48호선우회도로개통에따라이강사거리검문소의차량정체를해소하기위해주민및상시출입하는차량의원활한소통을도모하고자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자치역량강화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3억9272만1000원이증가한23억2223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인군정업무수행및지원은60만원이증가한35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장비서신규채용에따른피복비가되겠습니다. 3.1절기념및광복절경축행사세부사업은기저예산대비행사실비보상금2000만원을증가한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3.1절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및광복절행사를위한행사비용을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사업은기정예산대비100만원이증가한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우수공무원을군민이추천하면평가단5명을구성하여평가하게될행사실비보상금으로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인사기록활성화세부사업은2억8915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은관사구입에따른사무관리비195만원,관리비등공공요금160만원,자산취득비로관사구입비2억7500만원,세탁기등물품구입비가106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인사교류는1대1교류가원칙이나인천시공무원들이강화군전출을기피하여부득이인천시와협의하여계획교류로추진하는것이며교류는파견형식으로이루어지며파견공무원에게는관사등주거편익시설을제공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지원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2421만1000원이증가한3억951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산업안전보건법이개정되면안전관리자및보험관리자를선임해야하고환경미화원등단순노무공무직근로자96명에대한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을조사하여보건향상을도모하도록되어있어예산에반영하는것이며과태료등본건예산편성은전국민주노총에서전국광역및기초단체243개단체를대상으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고용노동부에고발하여우리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과태료를납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사회단체운영지원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5776만원이증가한1억455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새마을운동사업사랑의김치나누기행사등7개사업에57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정책사업은기정예산2119만원이증가한8억202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보조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2119만원이증가한7434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내용은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비교육청지원분이변경내시됨에따라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우수인재육성기반조성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2억3337만6000원이증가한193억4512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인강화군제2장학관조성사업에기정예산대비1억5520만원이증액된158억55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시설비로건물및입사생관리시스템구축비1300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로이층침대등입사생집기구입비1억3428만원,사무실물품구입비792만원을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청소년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사업으로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817만6000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방학을이용하여우리군중학교3학년부터고등학교1학년학생30명을선발하여아시아권에어학연수및문화체험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범사업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체육진흥정책사업은기정예산대비14억2607만2000원이증가한23억773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체육시설조성및정비세부사업은시설비로읍면건의사항을반영하여4억2050만원이증가한4억30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동막리게이트볼장족구장설치4000만원,석포리그라운드골프장실시설계비2300만원,삼선리그라운드골프장개설5500만원,석모3리실내족구장내부대시설재축비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소규모체육시설설치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5730만원이증가한2억2230만원을편성했습니다.어린이물놀이시설임차료등사무관리비5100만원,어린이물놀이시설안전관리요원3명30일분63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길상면스포츠타운조정사업세부사업은신규로3억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사업은주변공사,화장실신축,가로등및휀스설치공사가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되겠습니다.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사업은기정예산대비5억5850만원이증가한6억28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읍면건의사항을반영하여총10개소를대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게이트볼장비가림시설2개소,지붕교체및보수공사4개소,인조잔디교체3개소,조명공사1개소가되겠습니다.체육대회지원및운영세부사업은86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그동안개최한전국체육대회성화채화성화봉을전시공간에전시할성화봉17개와채화경,영상정보안내장치제작을위한사업비를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강화군체육대회운영및사업전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66만8000원이감액된3억93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체육회사무원1명퇴직에따른인건비감액과함께그동안사업자가부담해야할4대보험료와퇴직자연금부담금,명절휴가비등을현실화하여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되겠습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사보조사업으로기정예산대비400만원이감액된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은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5세부터18세청소년들이스포츠강좌이용시월8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국비및시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강화군생활체육대회운영지원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844만원이증액된31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편성사유는앞에서설명드렸지만체육회사무원인건비중4대보험료및퇴직연금에대해사업자가부담해야할비용과명절휴가비등을현실화하여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정책사업인정보화역량사업은기정예산대비3000만원이증가한10억330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행정정보시스템운영및일반운영비로본관현관에강화군홍보영상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컨텐츠제작비를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되겠습니다.정책사업인행정운영비는기정예산대비2억7986만3000원이증가한565억256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세부사업은기정예산대비2억7986만3000원이증가한544억1142만4000원을인건비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12명채용에대한인건비입니다.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은채용인원은각실과소마다출산및육아휴직으로결원이많이발생하여휴직기간동안단순업무에종사할인력을채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채용기간은최장1년6개월이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중무기계약직근로자에대한명절휴가비1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시도보조금반환금으로체육회운영지원시비보조금집행잔액34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자치과장님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직장동호회관련해서1500만원이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그전에본예산에의거하면체육대회출전지원금1000만원,활동경비지원금1700만원이렇게되어있었어요.그런데체육대회출전지원금말고어떤쪽으로1500만원은또지원되는겁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행사운영비로전직원들이참여하는체육대회를운영하게되면거기에대한행사실비운영비로1500만원을세웠습니다.

김동신위원

동호인만모여서따로하는체육대회지원비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동호인들이주체를해서전직원이참여할때지원하는것이되겠습니다. 당초편성된활동비는순수하게동호회활동비이고이것은1000만원은동호회에서강화군을대표해서출전하는경우에지원금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9-2쪽입니다.청사후문및휀스설치공사1억1000만원인데자바라도있지만쪽문이12개나되거든요.쪽문12개를하는이유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예를들어서별관쪽에2군데,후문쪽,요소요소에직원들이자유롭게출입할수있도록,그동안담장이없어서출입했는데쪽문을설치해서자유롭게출입할수있도록하고밤에닫는것으로,저희가휀스설치는별관쪽에유흥음식점,술집,카페들이많이생겨서저녁에뒤쪽이약주를드시고해서부득이하게휀스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m에비해서쪽문수가많아서쪽문하나하는데도비용이많이발생되거든요.그래서너무많은쪽문을설치하므로설치공사비가더들어가지않나해서말씀드렸는데12개까지굳이해야되는가해서여쭤봤습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림레일3200만원이있어요.이설치는사실프레임으로설치하는경우도있는데어떻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본관1층부터4층까지,별관까지해서그림레일설치장소가한422m정도됩니다.레일설치비가거의2300만원,재경비가700만원으로해서예산을세워봤는데요.그림레일은천장에레일을달아서떨어뜨려서매다는식으로해서예쁘게설치를해보려고합니다.

김동신위원

2급관사매입이있습니다.사실관사라는개념이일제잔재개념이있어요.예전에관선시절에관선단체장이잠깐왔다갈때잠깐머문다고해서그때는1급관사,2급관사를주민들이낸세금으로거의비용을무료로있겠금했는데오히려전국추세는매각하는쪽으로가요. 지난번에도충분히설명을들었지만강화군같은경우는파견까지배려를하는데이런쪽에서는군에서근무자배려를위해서하는것은아는데앞으로지양해야되는사업이아닌가그런뜻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이2급관사매입은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구입건은베이힐쪽을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다음에길상면청사이전계획이있지않습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전할장소말고이전하고난다음에현위치그활용계획은다른것이있습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계획하고있는것은북부지역에치매센터가있으니까남부지역에도치매센터를확보해야되지않나생각해서다각적으로검토중에있는데우선치매센터쪽으로생각하고있는데요.

김동신위원

여러가지키즈카페도논란의대상이되고있어요.기존건물도키즈카페나공공시설물로다양하게한번접근하는것으로.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다양하게접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네.9-3쪽보겠습니다.3.1운동기념재현행사가멋있었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동신위원

자치행정과에서고생을하셨다고판단을합니다.여러가지교동분들,곳곳에퍼포먼스도하는것이보기가좋았는데오랜만에군관민이대통합의모습이3.1기념100주년기념행사를통해서여실히보였다고생각하는데본위원이조금아쉬웠던것은그전에3.1운동기념사업회에서토론회를했어요.아시죠?혹시아시는지모르겠네요. 그런데그런것들이관따로,기념사업회따로,이것을따로해서하는그런불편한행사보다같이통합해서너희들이하는것은토론회이고우리군에서주도하는것은재현행사라든지그런것이통합적으로한번유도할수도있지않느냐해서군민이하나가되는통합100주년기념행사가되어야하지않나생각하고요. 과장님께여쭙고싶은것이3.1운동연구를하다보니까3.1운동만세운동발생지가20군데있어요. 그러다보면둘레길과연계해서순례길그런것도같이연계해서강화나들길과도연계해봄직도하고그다음에면과협조해서주요발생지기념비도세우는것이좋지않나그것을과장님께서혹시나고려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생각을안했고요.3.1운동처음시작한길직교회는저희가생각을해보았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강화군이생각하는것보다외부에서봤을때강화군이전국적으로2만여명이만세운동을했는데경인지방에서는가장크게만세시위운동을했던곳으로외부에서는굉장히가치있고높게평가하고있어요.그래서강화군에서는이런것을좀숭고한사업으로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저희생각은처음시작된길직교회는그런생각을했는데20개정도까지는생각을안해봤습니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9-4쪽보겠습니다.아까충분히설명을들었습니다.김재구행정팀장을통해서우리근골격계조사를저희강화군만이아니라여러사례가있는데앞으로고용문제에있어서직원들근로자안전문제가굉장히조심스럽게다뤄야할문제입니다.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관심을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안전관리대행하고보험관리대행을시작을해서안전관리대행은인천시에콘설팅회사와했고요.보험은뉴고려병원하고계약을체결해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 근골격계는무거운짐을반복적으로옮기면특정부위목,다리,허리에질환이발생하는것을어떻게자가판결을어떻게할것이냐,안전교육을어떻게해야될것이냐를조사해서골근격계환자로판명되면그사람들에대해서는산재보험을처리해주고그런식으로진행이되는사항인데요. 환경미화원이나현장근로자에대해서올해에도조사하지만매년조사해서보건향상을위해서도모를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9-5쪽을보시겠습니다.새마을관련인데굉장히말이많아요.이단체장이아직정해지지않았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김동신위원

단체장이아직까지정해지지않았는데지원을한다?이런얘기도더러는외부에서많이들어와요.여기에대한과장님입장을정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편성하는것이원칙인데요.당초에저희가새마을단체2016년도하고,2017년도보조금감사를해보니까부적정한사례가있어서그것이끝나고새마을회장님이공석인상태에서본예산을편성을못했습니다. 보조금에서16년도400만원,17년도에100만원을해서500만원을환수조치를해서통보를했고요.아직까지납부를안했는데분할납부한다는것으로협의가됐고요. 이번에추경에편성사유는그래도새마을단체에서비상대책위원회를구성해서나름자구노력도하고읍면에서꼭필요한사업하고저소득층에게지원하는사업,예를들어서사랑의집고치기,송편나누기,김치나누기꼭필요한그런사업만추경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읍면보조사업사랑의김치나누기,사랑의집고쳐주기,사랑의송편나누기,간담회이런것으로5700만원정도추경에반영했는데중요한것은외부에서의원으로법적으로구성된완전한단체가아닌데과연지원을해야되느냐?의회에서그런역할을외부에서압력이들어오는것이더러있어요. 그래서저는지금과장님말씀대로단체장의개념으로접근할것이아니라전체새마을단체회원수를보고고민하고있거든요.그런뜻에서앞으로이런문제가빨리해결이되어야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9-6쪽입니다.그라운드골프장,게이트볼장이전국우리나라에도입된지한10년이됐어요.전국동호인수가1만5000명정도되는것같아요. 이것이골프처럼강하게휘두르지도않고게이트볼장점,골프의장점을띤스포츠로70대이상고령자에게상당히적합한운동이라고보는데이게조금스럽게접근해야될것이한군데시작이되면예를들어서지금현재게이트볼장이다그런골프개념으로,우리도새로운설치,군에서그런제한이나규정을확실히준비해두어야할사항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두군데사례를보니까앞으로그런게불을보듯닥칠것으로예상을하고있거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을저는한번도본적은없는데요.교동면풋살장70평을확장해서조성하는사업이라일단시범적으로해보고석포리학교부지에어떻게설치할지설계를한번해보고시범적으로한번해본다음에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말하는것은예산과상관없이조심스럽게접근하셔야될것이다.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길상스포츠타운은현재구장과입구라든지같이연계되어있습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연계가되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가끔운동을하다보니까끝에화장실쪽에연계가되어야되겠구나,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화장실도다시재축을하고주차장도만들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정리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가전체예산의17%이고950억이자치행정과에서집행되고있어요.큰일들을하고계신데제가몇가지말씀드린우려되는상황에대해서는과장님앞으로검토좀해주시고적극적으로고민을해주시고앞으로다가올문제에대해서는미리대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CCTV청사보수공사를하는데설명에보니까신규로1대를하고26대를교체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화소불량때문에바꾸는건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통합센터구축으로간다는얘기는통합센터로연계를하겠다는거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통합센터구축은우리당직실에우리자치행정과,민원실,별관,정문이렇게되어있는데별관하고정문은놔두고당직실에서전부볼수있겠금청사주변에설치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당직실좁지않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래요.

박용철위원

나중에청사나별관은한계적으로되어있어서크게늘어날것은없겠지만그런것도잘고려해보세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스템을할때제대로만들어놔야지자꾸좁아져서옮기고할때공사비도만만치않거든요.한번잘검토해보세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19페이지민통검문소RFID시스템설치하는것에대해서보충설명서를보니까거기가많이막혀서그런부분때문에하는것은이해가가요. 본위원이생각할때에는신분증서류제작하고발급증을주잖아요.그것하는데에서막히는거아니에요?이것자동시스템으로해서얼마나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출입자동화시스템이라고해서지역주민들하고상시출입하는차량들만테그형식으로부착해서인식해서바로지나가는것인데요.일단은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교동들어가는입구,양사에보면외지차선이전체적으로차선을다막고통제하는거예요.빠져나가려면중앙선을넘어야되는현상도형성되는거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군부대와협의해서거기에1차선길을하나더만들어서할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근본적인대책을해놓고사실서류작성하고발급증을받는것으로밀리는것이지전자테그를한다고해서무인시스템한다고해서과연얼마나효과가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물론과장님말씀대로주민들과는네트워크가되면평상시에는잘진행이된다고하지만특히주말같은경우그런부분이많을텐데이것은하는것까지는뭐라고안하는데정상적으로주민들이원활히소통하기위해서는필요해요. 그런데사실주말에만밀리는것이기때문에군부대와잘협의해서접수증받는것이나서류작성하는부분은한쪽차선으로빠질수있겠금하고한쪽차선은주민들이왕래할수있게만들어야지,여기뿐만아니라교동,양사쪽도마찬가지예요. 지난주교동들어가다보니까저도모르게중앙선을넘게되는데그런것이현상이나오면가운데막히면주민들에게는이런시스템이있으나마나무용지물이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그것은참작해서잘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검토를해보시고잘되고괜찮으면교동쪽에도들어가는입구쪽에만들어서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121페이지에보면김동신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새마을지도자는읍면쪽에서는형성되어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여러분들을만나서상담을해보고해서일부는정리가되는것같아요.그래서읍면봉사하는것에대해서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뭐라고안하니까빨리진행되어서정상화될수있도록자치행정과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이럴때행정의능력이발휘되는것이거든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바르게살기는어떻게되고있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는검찰에서아직까지조사중에있습니다.위원장님바르게살기협의회장님도공석이라예산도편성하지못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정상화될수있도록해야될필요성이있다.보기에안좋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우수농축산물급식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이게교육청과군비만증액하는이유는교육청에서증액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매칭해서올리는거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교육청지원분은우리강화군으로오면그것과해서시비,군비,교육청비로학교에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설명서를보니까관내생산되는제품을지원하겠다고했어요.그러면우리강화군에서나오는계란이나한우가됐든이런것들이앞으로수의계약이가능하다는거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학교에지급하는것이되겠습니다.작년같은경우41개.

박용철위원

물론학교에서당연히하는데전국입찰을하다보니까우리강화관내에있는농산물을납품하기가어렵다는말이많이나옵니다.그래서지난번감사때도그런얘기가나왔는데설명서에보니까관내제품납품으로설명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수의계약으로가능해졌나를물어보는겁니다.아직안되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학교에서하는사업이라서저희가학교하고.

박용철위원

학교에서계란등해서입찰로만하다보니까강화관내에서납품하는것이상당히어려운점이많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것적극성을띠어야될거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니면차라리우리가지원해주는것을빼버리고차라리우리가관내에축협이든농협이든직접해서납품하는방법도고려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여러각도에서해보시자고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청소년해외문화어학연수지원이것잘하신것같아요.중학교,고등학교?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중3부터고등학교1학년사이에30명정도선발해서우선시범적으로아시아권에어학연수를보내고거기문화도체험도하고.

박용철위원

활용할필요가있어요.좋은아이디어를내서찬사를보내는데여기에우리우호교류로필리핀도갔다오고했잖아요.영어같은경우에필리핀도사용을하고있잖아요.그런쪽으로연계해서같이활성화할수있도록여지까지중고등학생들에게한번도어학연수나그런것이없었기때문에문화교류하고외국과교류하는부분에대해서도같이적극적으로활용해보세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좋은작품을만들어보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밑에어린이물놀이시설은어디에할계획인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쪽에동락천끼고거기에생각하고있는데요.신정리체육공원에거기물놀이시설을설치하는데요. 7월말까지물놀이시설은완료가되는데주차장하고야구장조성때문에,안전사고때문에우선적으로올해에는임시적으로공설운동장쪽에만설치해서어린이들을위해서해보자고해서풀장3개와미끄럼시설3개정도로해서지역주민들을위해서어린이들을위해서시범적으로해볼생각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왜질의를했느냐하면우리강화에도고정적으로날씨가계속무더워지니까서울시내만해도고수부지나시청앞이나겨울에는스케이트장이의례적으로떠오르잖아요. 그런식으로대표적으로하나정도는강화군에할필요성이있다.임시적으로하는것은요.앞으로는우리가공원도여러군데공원을만들잖아요.그러면그런시설물을연결성이있는것을연구할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이들어요.합니다. 그래서여름철되면강화군민어린이들이그곳에가면항상청소년문화의집이됐든항상여름에는개장을한다라는의식을심어줄고정적인곳이필요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 지자체별로보면요즘길거리별로대합실버스정류장에도안개분사실로물을서비스해주는곳도있고전라도에서는얼음물을갖다가놓는곳도있잖아요. 사실우리군에서도그런것을작년에시범으로해보고굉장히좋은효과가있었다고보거든요.그런것들도전면적으로검토해보시자고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치는위원님들과협의해서좋은장소가있으면그쪽으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전국체육대회성화채화물품전시장을만들겠다고하셨는데요.장소가마니산얼체험장에하시더라고요.지난번얼체험장설계한부분과다교류가된거죠?문화관광과하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협의가됐고요.일단은위치는첨성단모형만들어놓은데에같이구상을해서1955년도부터체육대회성화채화를거기에서한것으로나와있는데우리가확보한것은8개정도가확보가되어있는데17개정도확보가안되어있어서그것은제작한다음에한겨레얼체험장과연계해서요.

박용철위원

좋은아이디어입니다.전국체전은마니산에서계속매년하는부분이고요.그런것들을만들어놓음으로써관광객들에게하나의이벤트를볼수있는장소가되고요.매년하는것이니까성화채화봉은매년기증을받으면서계속연계적으로늘어나는것이니까장소나그런부분을너무협소하게하지말고문화관광과와잘연계를해서늘어날수있는부분도잘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보면추경에많이올라와있어요.그런부분들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진행을하시고많은기대를해봅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직장동호회전직원참여체육대회는본예산에서편성된것과중복성은없다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중복성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청사정후문에쪽문12개는과해요.이것은사업비1억1000만원올릴때사업비산출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3.1절및광복절행사공연보상금이본예산에1500만원이세워졌고,이번에그것보다많은2000만원을증액했어요.3.1절이번행사에얼마썼습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확보한것은다소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1500만원더썼어요?아니면1500만원만썼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1500만원더썼습니다.

박승한위원

광복절행사는어떻게하시려고2000만원을세우신거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광복절행사는한여름이라서실내에서하는것으로공연쪽으로.

박승한위원

그러면2000만원씩필요없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정도는필요합니다.

박승한위원

3.1절은100주년이라이렇게행사가커진거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광복절도100주년에맞춰서규모있게추진하려고예산에반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3.1절행사는1500만원정도밖에안들어갔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더들어갔습니다.

박승한위원

더들어갔으면어디에썼어요?목적예산인데요.1500만원예산맞춰서쓰고다른데에서끌어다가쓸예산이아닌데요.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총무팀장정찬서입니다.그것에대해서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1500만원이광복절행사750만원,3.1절행사750만원입니다.그것예산가지고는3.1절거리행진재현행사를하면서포퍼먼스라든가그런공연쪽으로해서1500만원을소진했고요.그리고문예회관에서개최하는공연이있습니다.식전행사로요.그것은문화관광과예산2200만원을가져다썼습니다.갑자기행사가추진되다보니까예산따올때가없어서문화관광과에있는공연예산비로썼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끌어다쓰는예산도있나요?나는이해가안가네요.
담당

총무담당

정찬서 같은공연예산이기때문에갖다가쓰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계획성이없다는것을지적하고싶은것이올해가3.1절100주년이면본예산에서1500만원으로안되니까넉넉하게세웠어야하는데제가볼때에는1500만원더들어갔어요.그러면본예산에서는1500만원이고나머지예산은다른데끌어다썼다.이해가좀안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사실본예산에100주년기념행사를위해서예산을세웠어야되는데그것을간과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추경에서2000만원통과안되면광복절행사없는건가요?이것어떻게들하려고.네,알겠습니다. 공무원해외문화체험및어학연수공기관에대한위탁사업비인데공기관은어디를말하는거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가인천대학교나전문기관에위탁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선정은선정위원회를구성하실건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구체적인것은안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선정위원심사위원학생들30명대상으로해서학생들위원회를구성하면의회에서도1명추천받으세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당연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게이트볼장조성유지관리,체육시설이런것을보면우리가전체적인완전한,예를들겠습니다.교동면대룡리에지붕교체하는것이1억3000만원이세웠잖아요.이런것도보수가가능한지보셔야죠.전체지붕을다날렸다가다시씌운다?그것보수가가능하지않아요? 보수할것같으면대략몇천만원이면할수있는것을1억3000만원으로전체를멀쩡한부분까지다뜯어낸다.이해가안가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체육담당이상익입니다.교룡지붕은예전에가설건축물로된것인데10여년된것이고요.위원님도나가보시면알겠지만이미천이내구연한7,8년정도되는데이미지났다고업체자문견적받아보니까그렇더라고요.그것을교체가필요한것으로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1억3000만원씩들어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네.그정도들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은속된말로비하해서얘기하면눈먼돈이라고얘기하는데이게내집같으면1억3000만원들여서지붕바꿔요?보수하겠죠?알겠습니다. 우리가체육시설이나게이트볼장보면서느끼는것이뭐냐하면특정면에집중되어있어요.교동,삼산,삼산3억자리,화도,위원들마다담당면이있어요. 그러면최소한추경을세울때에는위원들가려운곳을긁어주면서민원받은것이없는지,지역주민들로부터숙원사업건의받은것이없는가해서예산에반영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보는겁니다. 심통이나는부분인데그런것이전혀예산편성할때의원들과일절커뮤니케이션이전혀없다는것은매우안타깝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있어요.주민들의견을받아들이는,그러면의원들의견을받아들이는그런것을시스템화할필요가있다고보는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의원들한테직접적으로민원과많이관련되는것이주로체육시설이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답변좀해주세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위원님들과협의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체육회사무국장명절휴가비,이번에증액된844만원중에서체육회사무국장명절휴가비부분은얼마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이본봉의60%로288만원정도됩니다.

박승한위원

좀정확한답변을요합니다.왜냐하면본예산에87만5000원씩해서두번지출하는것으로175만원세워져있고요.이번에거기에플러스얼마를더얹었는지를말씀해주세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명절휴가비가변경전에는175만원을지급했었는데요.

박승한위원

이번에얼마나더한거예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288만원이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플러스된것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박승한위원

팀장님맞아요?
담당

체육담당

이상익 증액이정확히175만원에서288만원으로33만8000원이증액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나머지는다른경비고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렇죠.나머지는4대보험료나급식비가월13만원하고퇴직연금부담금을저희가부담하는것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것은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제가자료제출하는것은정후문펜스설치하는것도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에기타직한시임기제12명이채용되는데이번임시회가끝나는게3월중순이고이것은10월로산출했는데10월달치봉급이나가야되는것인지?9개월로세워야되는것인지?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3월에잔여기간이있어서그것하고연계하면10월정도가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기본급이많이남겠어요. 자녀학비보조수당이있는데이것은정리를하겠습니다.좀많이세웠어요.왜냐하면자녀학비보조수당에기초단가를46만8000원정도로잡았는데우리가본예산에정규직직원들것이37만원,이번에민원지적과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공무직들채용하면서그분들의자녀학비보조수당기초단가는32만8000원입니다.굉장히최대로잡은것이니까이것은저희가정리할께요.
담당

행정담당

김재구 행정담당김재구입니다.추가로말씀드리면한시적임기제가지금지역제한을인천,경기까지확대해서저희가모집을했습니다.그래서도시고등학교수준을감안해서세운것이라서그것만감안해주시면저희도.

박승한위원

많고.12명에대해서고등학교학생자녀가있는것으로잡은거예요. 구내식당2호봉이있어요.2호봉이두명아닌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두명입니다.

박승한위원

두명인데이번에명절휴가비가덜세운것같아요.전에본예산에서는우리가기본급의60%를적용해서1년에2회주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때기본급의5%밖에안잡았어요.상당히적게잡아서증액을했는데그런기준으로하면한400만원가까운예산이증액되어야하는데181만원정도밖에증액이안됐어요.덜세운것아닌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설명절때일단지급해서추석것은판단해서.

박승한위원

설명절때는무엇으로지급했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전에기존에있던것으로.
그전에있던것으로지급할수있는돈이안되요.그전에36만2000원밖에없었어요.
그목에있는것으로해서요.

박승한위원

예산들을마구가져다쓰는지이해가안가요.이것정확히따지면설명절이것으로못주는거예요.36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요.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과장님저는잘모르고있어서과장님께서앞에피켓들고계신분이있는데그것이어떤내용인지자세히저분입장에서얘기를해주셨으면합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저희입장에서얘기를해야될것같은데요.

오현식위원

집행부입장은아까들었으니까.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새마을단체에대해서는본예산에편성해야되는데2016년도,2017년도에부당한보조금집행사례가있어서그런것을전부정리를하고새마을회장이공석인관계로본예산에예산을편성을못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회장님을선출하려다가아직까지선출을못하고있어서,그래도새마을단체는자구노력을열심히했기때문에또읍면에서필요한사업들,남녀새마을지도자들이필요한사업을하기위한그예산하고저소득층을위한필요한사업만편성하는것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고요.

오현식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제가집행부입장은알고있고저분입장을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저분이왜들고있는지?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글쎄요.저도잘모르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아직만나서얘기안해보셨어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오현식위원

가능한지모르겠는데요.아침에봤으니까강화군이사실들은얘기도있지만다들곤란하고알고있습니다. 저희강화군이새롭게변화한다는개념을어떻게가져가야될지모르겠어요.분명히군민말씀이라면다알았다고는하는데보니까여기안에서의분위기를보니까다들쉬쉬하고있는것같아요. 저는이게올바른가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그냥돼든안되든그냥얘기하는것은저렇게까지하는이유는전이유가있다라고보거든요. 오죽했으면저럴까?라는생각이들어요.개인적으로.당연히개인적인친분은당연히없지만저분의이야기를들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만약에지금가능하시면존경하는김건하위원장님께서저분이지금밖에계시다면,저분의이야기를이시간이끝나면나가서라도들어주시고들어주시고저희한테왜저렇게있는지를자세히이야기해주셨으면합니다.그런부분은담당과장님이하팀장님께서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거예요. 저희가명확히무슨이유인지도모르고예산집행이올라왔는데밖에서는저러고있고저희가예산을집행한다고해도집행에대한명분이없는것이거든요. 군민말씀을그냥무시하는의원들이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저것은과장님께서는이야기를들어주시고왜저렇게서있는것인지저희한테따로말씀을해주시면그것을참고해서편성때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저희강화군입장에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그것밖에말씀을못드리고밖에계신분의의견은제가뭐라고얘기를못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저도예산이세워지는것이맞다고봐요.하지만오죽했으면저렇게서있을까라는생각이드는것이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분은그분의마음이고저희가그것을들어줄,

오현식위원

그부분은따로제가확인해서예산책정할때는생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중복된내용은빼고빠져있는것중에궁금한사항을여쭤볼께요. 9-4쪽에공무원교육훈련및생활안전지원에안전관리자해서과태료,보건관리자선임보건교육미실시해서과태료가있잖아요.이부분은선임이다되어있는거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다음에9-6쪽에보면체육시설조성및정비에시설비중에시설부대비체육시설조정및정리가있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있습니다.그것은요율에의해서부대비를정하겠금되어있습니다.제경비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리고그밑에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에어린이물놀이시설안전관리요원이부분도채용하실때에자격증소지여부를확인하셔서안전사고에대비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9-7쪽에게이트볼장조성및유지관리비시설부대비유지관리비350만원이있어요.이것은어떤비용으로쓰실건가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요율표에의해서시설부대비로편성하겠금되어있어서추진하면서제경비가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어제전화를봤어요.고구2리게이트볼장에여름이면더워서게이트볼을칠수가없다.자동개폐기로하는차광막설치해주는것,이것은큰예산이들어갈것같지않은데혹시여기예산이남으면그쪽에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오현식위원님이나김동신위원님께서여쭤본사항을다시한번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강화군새마을회가회장이2018년7월2일부로사직을하고그만두셨잖아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런데정관에의해서군부녀회장들이직무대리로그동안운영해왔거든요.어쨌든그분들한테단체장이없는관계로인해서올해는보조금을지원을못했던거죠?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그런데거기가비상대책위원회가설치가되어서그분들이회의도했는데그분들이사실은새마을법에의한내규나법규에비대위가운영할수있는그런규정이있나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자체규정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자기들끼리자구노력을위해서비상대책위원회도선임도하고위원장도선임하고위원도선임하고해서자기네들끼리활성화를위해서모색한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장

그러면비대위에서지금군부녀회장이나군새마을지도자나협의회장이나거기임원들을임의대로자기들끼리해촉할수있나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여기에서뭐라고얘기하지못할상황입니다.

김건하위원장

사실새마을회는강화에서제일큰조직중에하나예요.관변단체조직중에서요.그런데비대위운영했다고해서자기들의견충돌이있어서안맞는다고해서저희들끼리짜고해촉시키고강요하고이런것은공직자들이이런부분은관리감독을확실히해주셔야돼요. 강화군새마을회같은경우는지금인천시에서종합평가최우수도4번이나했어요.장려상도받고요.그분들이지역사회봉사하는것도보면1000건이상하신분들이거든요. 그분들저희들이존경해야될분들인데지금보조금관계때문에밖에서그러시는것을이해는해요.이해는하지만보조금을안줄수는없잖아요? 그분들이어떻게보면이게지역사회의환원비라고도볼수도있어요.지금시비나군비로보조금지원해주는것이,환수조치안한부분에대해서는계속강요를해주시고요.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마찬가지예요.아까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빨리정상화가될수있도록관계과장님,팀장님들이관심을가져주시고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저희는군민과소통하는군의원,군의회,공직자와협치하는군의회약속은드립니다. 그대신과장님도군민이우선인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자치행정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동수안전총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동수입니다.의정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2019년도제1회추경세입예산은법인통장이자수입으로20만원을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1쪽입니다.안전총괄과201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액은12억4465만2000원증가한총예산액150억4212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7%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에서직무분석결과에따른기존공무직3명을감원으로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에따라인건비9087만2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사업은설치대상지가내가면오상리에서하점면삼거리로변경됨에따라토지매입비7036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은선행천에친수연결공간조성을위해자전거도로포장,가로등및방송시설설치등에10억7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2-2쪽세출예산안입니다.안전총괄과제본천공기구입에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보조사업5건에대해총31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CCTV관재모니터요원인부임,3명더세운거죠?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2명더세운것입니다.

박승한위원

몇개월치편성이라고보셔야되나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190일치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기본산출내역을보면그렇게안나와요.산출내역을제출을다시해주셔야되는데제가계산한것으로하면127일,128일정도예요.3명으로나누니까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기본급이6만7000원으로해서2명으로해서요.

박승한위원

2명으로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2명입니다.

박승한위원

한명은야간이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2명이라고해도소수점이하숫자가나오면안되는데제가계산산출하니까소수점이하가찍혀서계산착오가있다고보는겁니다.산출내역을주셔야돼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6만7000원x2명,190일.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6만7000원x2명해서2559만원하고휴일근무수당이6만7000원의2명에84일해서1125만6000원,휴일근무수당이3만3500원해서2명이84일이요.세부계산내역을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래도소숫점이하가찍히면안되는데한번봐야될것같아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연차유급수당을보면보통9일을편성했더라고요.지난번말씀드린대로선행천자전거도로산책로조성사업은산림공원과와유기적인관계속에서사업을진행해야될것으로봅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선행천진행하는부분이현지의정활동다녀오면서의원님들께서염려했던부분에대해서는어떤해결방법이나왔어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알아보니까하수종말기본계획으로해서정상계획까지올해2월달까지거기까지하수관거구역을신청하게됩니다.인천시에서환경부로신청해서올해12월달에승인이나면내년그사업을연계해서오폐수시설은하고요.오염된시설에대해서는용역되는대로의원님들과의논해서설계를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제일염려스러운것들ㅇ디침수된이후에사후관리차원의문제도상당히지켜봐야될문제거든요.그런부분을정밀히검토해서진행해야될부분들이있고요. 방송시스템설치하는것은어떤방법으로하는거예요?선행천공사가로등및방송통신시스템설치로되어있는데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방송시스템은쉽게얘기해서위험시설에대해서갑자기비가내리면사람을대피하라.이런식으로시스템하고하시면서음악을듣게하고이런식으로체계적으로.

박용철위원

그런것은아는데거기선행천에해서어떻게네트워크을하는지?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자동으로연결되게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타이머식으로?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진행되는과정에대해서는같이의논해보시자고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중간사업에대해서.

박용철위원

염려했던것처럼과연이금액으로가능할지의문이드는데추후적으로금액이많아지면,물론예산은해야되는것에대해서는반대가없는것같은데그런사후적인부분,추가적인부분도우리가염려를안할수가없다는거죠.그런것도의논해보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김동신위원입니다.지난번에선행천에갔었는데중요한것은침수후의문제도중요하다.그러나고여있는물,지금있는상태라면여름이되면악취날상황이크거든요. 물론거기와경험은다르겠지만지난번에효공원에있는부분하천에서봄인데도불구하고냄새가고약했어요.이문제는지금상태처럼유수가되지않을때,파리라든지그런것이많이생길위험성이있거든요. 그럴때자전거로산책하는분이그런악취로인해서오히려혐오시설이될가능성이있어요. 이왕이면이예산에서조금더반영을하더라도예를들어서많이들어갈돈으로추측은합니다.펌프시설등물을유수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어요. 그런사례가감악산출렁다리를가면서물이없다보니까물끌어내리는펌프시설로해서흘러내리더라고요.그런방법도장기적으로과장님께서는생각을해보는것이어떤가제가얘기를드려보는거예요.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김동신위원님께서말씀하신악취나혐오시설,물유수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설계하면서협조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가로등문제도이왕이면불밝히는수준에서넘어서공원화되는수준으로신경썼으면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접경시설주민대피시설확충에시설비관련해서사업은언제부터언제까지하는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중에있고요.실시설계가끝나면4월정도에완료되면입찰되면올해말에끝내려고예정입니다.

김동신위원

선행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조성사업은김동신위원님이나박용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악취나혐오,이런것에관심을갖고집행해주시고요. 강화의명품도로및산책로될수있도록큰관심갖고최선의노력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계속해서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수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그러면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재무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재무과장이수진입니다.제안설명에앞서풍요로운강화를만들기위해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건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재무과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부분입니다.1-1쪽예산서145쪽이되겠습니다.저희재무과는금년도당초세입부분에대해서470억세웠습니다.금번에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세입부분에서38만원이감내시되었습니다.그래서38만원이감된470억64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부분이되겠습니다.금년도본예산74억9000만원에서2987만6000원이증액된75억2048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재원관리부분에서세외수입관리입니다.세외수입징수포상금을위해서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지방세입확보부분입니다.지방소득세등부과징수를위해서266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증액내용별로보면일반수용비에서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을위한현판설치비22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시설장비유지비로통합민원실보수를위해서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칸막이등일부정비를위해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취득비가되겠습니다.저희직원1명이나가서근무할수있는책상,의자구입을위해서24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2020년부터는지방소득세가세무서에서자료가넘어오면그부분에대해서10%를저희가부과하고있습니다.지방소득세가2020년부터는개별적으로각지자체별로조사하고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행안부에서금년에시범적으로설치한곳이있는데인천에서는기존김포세무서에서별관에나와서근무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국세5월달에부과세전반적으로신고할때하고,양도세,증여세집중신고할때에는저희가금년도에별관에있는출장세무사무소에직원이나가서같이지방소득세관련해서신고를받게되는사항입니다.아울러서이부분은2020년부터는본격적으로지방소득세도저희가다조사해서부과하게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있어서앞서설명드렸는데여기에서38만원이국비가감내시된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통계목특근매식비에서38만원을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체납액징수부분입니다.4-3쪽입니다.체납세징수포상금에대해서개인이라하면저희공무원을대상으로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포상금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앞서500만원을세외수입포상금이고이부분은지방세에대한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재정운영입니다.재정운영은결산이4월3일부터의회에서도시작이됩니다.이결산에따라서결산검사운영비로30만원을편성했습니다.결산검사시필요하게될사무용품이나사소한물품을확보하기위한예산입니다. 다음은회계실무교육책자및유인비구입입니다.강화군에회계담당자들이신규자도많고지난2월에많이바뀐상태로인해서대상직원을상대로교육을계획하고있습니다.교육에필요한유인물을200만원편성했습니다.아울러전문강사를초빙해서교육시키는데강사수당50만원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일반보상금입니다.결산검사현지의원님들이3명이계신데20일안에현장에필요하면출장을나갈수있는여비로해서67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결산검사위원님들교육이4월2일에계획되어있습니다.이것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하는데여기에참석하시는여비로해서6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위원교육비로1인당10만원씩세분에대해서교육경비3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재무활동부분입니다.2018년도에국비를쓰고남은잔액에대해서반환금으로1321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개별주택가격에대해서국비가내려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편성할때기간제근로자를당초에편성했었습니다.작년에공무직직원으로전환되는관계로인해서기간제로인한예산의지출이많이줄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재무과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개별주택공시사업같은경우에는인건비가국비로내려왔던거잖아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무직으로돌리면못쓰나요?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아닙니다.그래서올해는그것을일반수용비로돌리고다른부분으로편성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추경예산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을보면세외수입이7억정도가되요. 예를들어서4회추경할경우에몇십억이될수있는문제인데제가정확히여쭤보고싶은것은7억중에경상적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이7억5000만원이넘는데임시적세외수입은매각에의한세외수입입니까?어느항목에7억정도이상이됩니까?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여기에보면일반회계세입부분에서보면예산서18쪽을보면공유재산매각수입금으로해서1억5000만원이추가편성됐고요.불용품매각대그외수입으로한6억이늘었습니다.우리가불용품재무조사끝나고판매하는경우도있고요.자동차를올해도교체를시킬겁니다.그래서청소차같은경우는작년에보면대당2000만원넘게매각되는경우도있는데그런부분을심도있게해서기타수입부분이증액이된것으로,이것은비단재무과뿐아니라모든실과소에서다더해서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세수추계에서판단을잘못했거나그런우려에서했는데불용품매각대에의해서세수추계가많이발생했다는거죠?
수진

이수진재무과장

네.저희가물품도보면정수물품책정하는시기가있어서저희가지난1월말에금년도물품정수책정도다완료했고그이후발생된부분이증액된것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재무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광수민원지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상정합니다.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지적과장이광수입니다.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김건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존경하는의원님들에게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8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6억2772만7000원에서3억9650만원이증액된10억2422만7000원으로,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3억7500만원,도로명주소사업보조금으로지방교부세1000만원,시비보조금1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86페이지입니다.2019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예산14억380만4000원에서6억9493만4000원이증액된20억9873만8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내역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자산취득비는노후된복사기와핸드폰충전기교체비용으로700만원을증액한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시설비입니다.시비보조금및특별교부세사업으로도로명주소시설물설치비용으로2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하단부터187페이지상단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기타보상금으로삼거1지구와소규모)지구재조사사업조정금으로6억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인건비는여권업무공무직근로자자녀고등학교입학에따른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131만4000원을증액한2억2597만6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7페이지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8년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집행잔액11만9000원,2018년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집행잔액1000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여권업무3호봉은자녀학비보조수당은본예산에서세워야할것을누락시킨거죠?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누락시킨겁니다.

박승한위원

한번은나가는건가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1년치를전부했기때문에나갈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민원인용핸드폰충전기어떤거예요?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민원인핸드폰충전기를급속충전기를사용하는데많이노후했습니다.교체사용검토하려고했으나그기계충전방식이서로호환이안되어서이번에다시구입하려고합니다.민원인편의시설입니다.

오현식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민원지적과에대해서관심갖고지켜보고있는데민원인들이민원실에서갔다나올때직원들의서비스나대응이어떤가날을잡아서7명에게여쭤봤어요. 다른때보다서비스가군민들에게높은평을받고있습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건하위원장

앞으로도민원인들의대응을좀더관심갖고신경써주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광수

이광수민원지적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201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질의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실과소에대한추경예산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