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동순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제철동 소각장협상대책위원회 김영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죽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방청객과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켜보면서 이의 활성화를 위한 시의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특히 동빈내항을 포함한 중앙동 등 구 도심권의 도시재생과 ICT해양기반산업 플랫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포항 경제는 최악의 침체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7년 3.1%, 18년 2.7%로 떨어지고 포항인구 최근에는 남구 23만 9,000명, 북구 27만 명 전체 50만 9,000명으로 51만이 붕괴됐다는 사실로 이미 19년 행정안전부와 포항시 발표자료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마지노선인 50만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죽도동은 2010년 2만 3,100명에서 2018년 2만 600명으로 18%가 감소되고 중앙동은 2010년 1만 9,900명에서 18년 1만 6,800명으로 12%가 감소되어 구 도심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율이 큰 것은 물론 상가 공실률을 포항시 전체 3.5%해서 중앙동은 7.8%이며 죽도동은 5.1%로 커지고 있으며 구 도심권의 중심가였던 중앙상가 지역은 비어있는 상가들로 옛 명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된 상황입니다. 최근 민선6, 7기를 통해 포항시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환동해 물류중심도시건설 및 SOC기반확충사업, 강소기업육성, 해양관광산업육성, 국제물류산업육성, 포항사랑상품권판매, 그린웨이, 호미곶 둘레길 조성, 행정 분야에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유치 및 국제불빛축제 등 역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실효성은 의문이고 물론 그 효과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체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며 일회성 시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꾸 남는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의 심각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하여 좀 더 명확한 지역 사회경제 현실에 올인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련 기관, 단체, 학계, 시민들과 소통 협업 할 수 있는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환경 및 현상 분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빗나간 원인분석에 대한 안이한 대응책의 실행입니다. 전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 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최소한 방향과 목표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적절히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안이한 대책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작금에 포항이 직면한 문제 즉 ‘기업하기 좋은 포항시에 투자하세요’, 라는 기업유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가에 대한 지표가 바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환경평가에서 기업체감도 순위가 102위를 차지하는 포항시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기업환경우수지역평가 세부사항은 포항시는 규제합리성 135위, 행정시스템 119위, 행정행태 120위로 종합 102위보다도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진대 어느 투자가가 포항시에 와서 기업 공장을 짓고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투자하기 좋은 도시라고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온다는 기업투자자들을 되려 외면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시는 장점이 많은 배후 단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에 본 의원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이 대화, 소통, 해결 방안제시 의지보다는 뒷전에서 빠져 관망자로서 자리에만 급급하다는 평가와 우스갯소리로 포항시는 민원만 생기면 행정서비스 차원이 올 스톱된다는 여론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이미 백약이 무효인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질환을 겪고 있는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방, 다시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 극약처방이라도 해야 할 비책이 나오지 않고는 우리 포항 경제의 회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가히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포항 시청사의 중앙동 이전’이라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 도심권 도시재생사업과 환동해중심거점 도시화와 북방경제협력 교두보와 동해안 첨단해양관광도시로 포항의 새로운 미래 경제 활동의 비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부권에 합당한 행정타운거점과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4차산업 벤처밸리 타운 조성으로 양대 경제효율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인구 감소의 어려움도 있지만 남, 북구가 서로 상생하여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띄는 도시로 재탄생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2016년 대이동 청사 이전은 당시 지역사회 식자층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동산 개발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무리하게 추진된 부분도 있었음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포스코 본사의 대이동 이전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어 대이동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 본사는 아직도 형산강 건너편에 그대로 있으며 포항시 청사의 대이동 시대와 함께 포항 구 도심의 공동화 현상만 앞 다투어 전개되고 있고 포항경제로 급전직하(急轉直下)로 날개 없는 추락을 10여 년째 지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포항시 청사의 중앙동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포항시 청사의 이전은 도심 재생을 통한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마지막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항 경제는 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해병대나 포스코의 성장뿐만 아닙니다.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시대 이후 우리 포항은 동북아 문화 중심지로서 선진 문물을 교류한 해양중심 도시였습니다. 포항시청의 이전을 통한 도심 경제의 활성화야말로 오랜 침체기를 극복하고 포항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열어갈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관광 문화 도시 포항의 위상에 걸맞게 태평양을 바라보는 동빈내항에 인접한 첨단 신청사 건립을 통해 환동해 북방 물류 중심 도시 포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드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 이강덕 포항시장께서 다녀오신 캄차카 반도는 아시아 문명이 미국 신대륙으로 전해진 교두보로서 북극 항로 개척 등 새롭게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항시청은 지금 위치보다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수변친수 공간에서 포항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100년을 효율적으로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포항시 청사가 바라보고 있는 지역은 남구도 아니고 북구도 아닙니다. 멀리 경주를 바라보는 형국인데 이는 포항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시정 효율성을 생각할 때 지리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인구는 50만 명을 유지하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지금 포항 시청은 보다 시민들의 품으로 한 발짝 다가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줄인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전하여 북방협력교류, 첨단해양관광, 첨단스마트시티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정 방침의 성공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환동해 첨단해양관광 중심도시 포항의 청사는 우선 바다를 보는 위치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이동 청사는 남구와 북구 주민들이 접근하기 멀고 신라시대 이후 바다를 중심으로 발전해 오는 포항 이미지에 좀 더 부합되는 동빈내항을 바라보는 위치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 포항의 100년을 열어갈 역사적인 프로젝트로 포항시 청사는 점점 그 고동소리가 약해지고 있는 포항의 심장부를 옮겨서 포항의 심장을 되살려 놓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생각으로 당을 초월하여 몇몇 동료의원들과 사전 의견을 개진하여 논의해 본 결과, 초당적으로 포항시가 추진해야 그야말로 미국 경제 위기를 극복한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프로젝트라고 공감을 해 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포항 살리기에 앞장 설 때 비로소 우리 포항지역 경제가 침체현상에서 벗어나 진정 포항을 사랑하는 시대정신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여건에서 한방에 탈출하여 새로운 포항의 미래 번영과 행복한 삶을 확신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방안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포항시 청사의 중앙동 시대’는 그 어떤 이기주의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조속히 추진해야 할 선택지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포스코 벤처밸리 구상을 실현하는 본부 건물을 현재의 이동 포항시 청사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얼마 전 서울에 6,00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창의마당 과학관 건립을 발표했다가 포항지역 사회에 엄청난 파문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현재 백지화로 바로잡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임 최정우 회장의 1조 원 펀드 조성을 통한 벤처밸리 조성 구상은 현재 막다른 길에 봉착해 있는 포스코 성장전략의 대출구로 기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지역 경제회생의 획기적인 돌파구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포항 벤처밸리 컨트롤타워가 지곡단지 일원에 조성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본 의원은 기존 포스코가 답습해 온 지곡 중심의 편협한 구상으로 찻잔 속의 태풍과도 같이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나 나아가 대한민국 첨단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까지 고려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포항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포항 벤처밸리 컨트롤타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항 이동 시청사 건물은 포항 벤처밸리 사령탑으로서 최적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철강도시 포항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 성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상징성이 대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이 벤처밸리 추진 컨트롤타워 건립을 위해 2,000에서 3,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제시한 포항시 청사 이전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혹시라도 이 안을 능가할 도시재생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8년도 포스코와 포항시는 포스코창사 50주년에 맞추어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고 현재 어디까지 이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셋째, 현재 포스코 벤처밸리 구상이 확정되기 이전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항지역사회가 회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벤처밸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항시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포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 성장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포항공대나 포스코만의 힘으로 부족하며 지곡 일원의 연구개발 기관의 우수성을 포함한 포항지역 전체의 지혜와 자원을 결집해야 가능한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구태의연한 발상이나 소수 집단 이기주의로 상실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의원, 그리고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께 감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최대동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시민만 바라보며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해 일하시며 의회 협치로 선진의회로 이끌어 나가시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어려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 등 시책추진을 원만히 수행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송경창 부시장님, 2,0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50년 우리 시 경제지표는 철강산업이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고 한국에 근대화 신화를 이룩한 포스코가 상징적인 대표 대기업이었으며 옆자리에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산업 단지가 포항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지역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올해 들어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019년 1월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조업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51로 떨어지고 자동차, 건설업 등의 부진 및 모든 부분별 실적 및 전망 BSI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올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입니다. 한국은행 포항 본부관계자는 미-중 경제무역 갈등에다 인력 비중이 높은 사업 서비스업종에서 최저임금 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인력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하였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영 애로사항에서도 내수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지만 타 도시 거제, 구미, 울산시 산업단지보다 좀 낫다고 하니 위로로 삼고 어려운 경제 및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겠으며 경북도와 포항시가 함께 고민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 늘리기, 고용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구 미군저유소 장성동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는 장성동 소재 103필지 37만 6,067㎡, 재산가격 600억 원에 현재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해병대 제1사단 행정재산으로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 미군저유소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몇 차례 시정질문으로 호국평화 공원 조성과 어린이 놀이대공원, 스틸아트 조각공원 등으로 요구하였으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2016년 2월 호국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해병1사단과 토지무상사용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유재산법상 군용지는 무상사용제한으로 무상사용불가 통지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미군 공여지역으로 묶여 땅 소유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도시개발도 미루어지는 등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까? 국방부는 저유소 부지로 도심지에 해병대훈련장으로 묶어 놓았다 하고, 아파트 사업주의 대형 아파트 부지로 매입 등을 요청하자 국방부가 검토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국방부의 아파트 사업자에게 매각은 결코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부지는 포항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부산 하야리아 미군부대 예술공간 미군기지 역사관 조성, 대구 캠프리비 주둔지 대구 시립도서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는 현재 모두 반환, 매각, 무상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해병1사단은 이곳 저유소 부지에 해병대 훈련장 사용을 고집하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도심 한가운데 훈련장으로 사용한다는 데 말이나 됩니까? 훈련장은 안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포항시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매입 또는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해병1사단이 역할을 맡아 주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방부와 해병대,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포항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 매입 및 무상사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와 어린이놀이공원, 조각스틸아트공원, 호국공원, 보육회관 등의 조성사업, 민간투자 특급호텔, 콘도미니엄 건립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울산 SK 시민대공원 한번 보십시오. (사진 자료를 보며) 상당히 훌륭한 공원입니다. SK가 만들어 기부채납 한 바 이제는 포스코가 우리 시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하기 위해 우리 시가 포스코와 협의하여 포스코 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의향이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캠프리비 부지는 두호동과 장성동 소재로 전체 대상면적 78필지 2만 4,243㎡ 그리고 245억 원을 포항시가 국방부에 매입하여 교통지원과 2018년 6월 22일로 지정되어 영일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공영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이전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은 낮에는 요트, 스키보드 등 해양스포츠 종목과 영일대 누각 밖에는 포스코 야경과 먹거리가 유명해져 전국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주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동 경북도 개발공사 주차장 또한 민간의 매각은 무산되었지만 향후 공영주차장 부지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영일대해수욕장 주변의 주차장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구 캠프리비 부지에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은 있지만 장성동 재개발 아파트 대주거지 2,450세대가 들어서고 가칭 롯데마트 건물 입점 시 차량 진·출입이 많아 교통체증이 불 보듯 뻔한데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완 및 장기적인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 동부초등학교가 영일대 누각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을 살펴볼 때 행사가 자주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시끄럽게 진행되고 동부초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지고 있으며 주위에 술집과 같은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조용한 곳으로 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통체증 현장 상황을 살펴볼 때, 동부초등학교 이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며 동부초 자리에는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 호텔과 같은 아주 멋있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급호텔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부족한 영일대 해수욕장의 관광기반을 확충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동부초등학교 이전과 이 부지에 특급호텔 및 공영주차장 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일만산업단지 제1에서 제3산업단지는 조성되었으나 영일만 제4산업단지 조성을 경북도, 경북개발공사가 왜 미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영일만 1산업단지는 ㈜포스코에너지 등 10개소, 영일만 2산업단지에는 ㈜강림중공업 등 8개소, 영일만 3산업단지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3개소가 들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추진은 2018년 1월 10일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체결을 하며 당초 421만 600㎡, 127만 평에서 시작되어 2018년 12월 19일 영일만항 4일반산업단지 우선공급지 조성사업이 공고되어 260만 139㎡ 중 1만 9,938㎡이 공급되었습니다. 흥해읍 용한리 산155-3 외 29, 곡강리 29-1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 총 260만㎡로 자리잡고 있으나, 영일만 4일반단지 조성에는 현재 경북도, 경북개발공사가 공사시공을 맡아 개발을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북개발공사는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공익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변지인과 함께 지난 1월경 모처에서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를 왜 조기에 개발하지 않는지에 대해 사적으로 경북도 도지사님과 건의사항을 위해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포항 북구지역 시내 상가가 빈 점포가 늘고 폐업이 속출되고 있으며 특히 영일만산단 배후도시인 양덕동 도심 상가는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포항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상권을 살려야 합니다. 한동대가 영일만 산업단지와 양덕동 시가지 상가가 연결되고 영일만 산업단지 곡강IC가 2019년 12월 내 준공이 되면 교통상황이 매우 편리해져 중앙상가 및 죽도시장 등 시내상권이 활성화되고 장량동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일자리 확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부시장님! 경북 지역경제의 위기이자 현 경북도지사가 제일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유치 등을 고려할 때, 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가 시공사를 왜 빨리 찾지 않고 공사를 꺼리고 있습니까? 포항시가 북방물류 거점중심도시로 정착시키기 위해 항만물류수송의 최대장점인 인입철도 연결이 되면 이곳 4단지 부지조성도 시급히 조성되어 추격해오는 동해시에 기반을 빼앗기지 말고 선도적 역할을 의미로 부지를 확대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기상황을 볼 때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부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현실성 있고 낮게, 또한 무상 제공, 세금 혜택 등 우리 시가 부담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둘째, 영일만산단을 철강위주에서 벗어나 R&D, 자동차, 전자, 통신, 부품소재 산업 등으로 유치업종을 타당하게 선별해 부지를 제공해야 함은 물론, 지난해 영일만 1, 4일반산업단지 및 부품소재전용단지 내 ㈜에코프로가 충북 청주에서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의 성과로 대표적 사례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속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우리 시가 영일만 4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더 한층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는 없는지와 셋째, 영일만 제4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사업을 왜 경북도, 경북개발공사가 당면한 지역경제 사정이 심각하게 어려운데 경북도가 사업추진에 손익계산 눈치를 보면서 미적거리며 지연하는지, 사정이 무엇인지와 경북개발공사가 2018년 1월 10일 보도내용이 4산단 완공 시 1조 3,000억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 명 이상 고용창출이 된다고 MOU 체결 당시 있었습니다. 영일만 4단지 조기준공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증대로 살기 좋은 포항,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건설로 포항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포항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총 사업비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23개 사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22일 본회의장에서 동해안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고 자유한국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경북도도 영일만대가 포함된 동해온 고속도로 건설의 정부 예타면제사업 선정에 총력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지역 원외위원장들도 민주대표를 만나 현안을 건의하면서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착공을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정적 기류를 걱정한 것이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가 7조 원 규모였습니다. 후 순위사업인 동해 중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 역시 사업비가 4조 원 규모로 타 시도 1조에서 2조 원 규모보다 커서 결국 당초 사업을 축소한 단선 전철화사업으로 생색만 내는 정도에 그쳤고 그 사업비도 10%로만 반영된 4,00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경북도에서 정부에 이번 예타면제사업 신청 시 포항-삼척 구간을 포함해서 7조 원 규모로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비 과다로 예타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에 예타사업으로 확정된 동해 중부선 단선 전철화 사업이 포항시의 무슨 특정화 사업입니까? 울진, 영덕, 삼척 등지에 지역 국회의원이 SOC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예타면제대상 사업을 선정했다지만 유독 경북도의 사업이 제외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권과 도지사와 신청 사업의 해당 시·군 자치 단체장에 대해 소란만 요란했지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정부는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의 취지를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했지만 사업의 선정결과 서울과 수도권, 경남도 집중의 공고화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섬과 섬 사이 대교건설 등 우리나라형 국가균형 발전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동해안 고속도로건설사업이 아직도 30년이 지났지만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옛말에 지난날을 보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거북이가 걸어가도 30년이면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것이 L자형 국토개발이지 U자형으로 국토균형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미음 자입니다. 경북도 및 포항은 아직도 동해안 고속전철 KTX 없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이 도표에 지금 나옵니다만, 모든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스크랩이, 시민과 언론에도 불만이 있었다는 보도를 제가 스크랩을 항상 모아둡니다. 정말 감탄합니다. 그러나 꼭 U자형 국토개발 개혁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로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SOC사업으로 영일만대교 고속도로를 연결 건설해야 되며 이미 예타사업 최종발표는 났지만 문 대통령께서도 사업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으로 하여 향후 예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과업을 재검토 지시한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대교 건설 예타사업 재추진 및 영일만대교 건설을 어떻게 재조명 하실 것인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중계를 위해 수고하시는 현대 HCN 경북방송 및 모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동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방청객 여러분,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회의장 내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와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 그리고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질서를 정리 해 주십시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의회를 사랑하는 김동순 회장님과 제철동 주민 여러분 고맙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우창동, 양학동 출신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21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서재원 의장님, 김재동 상공회의소 회장님, 우창호 포항시 의사협회 회장님과 함께 러시아 거점 도시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캄차카 지역과 극동지역 최대 도시이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제조업 중심도시인 하바롭스크시를 방문하여 업무협력 협약 체결 및 포항지역 상공인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순방을 마치신 이강덕 시장님과 항상 시민과 함께하고 계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지진 발생 후 이 시간까지 피해로 고초를 겪고 계시는 피해지역 주민들께는 진심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재 운항 중단으로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에어포항의 현주소와 포항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6번지 소재 주차공간이 경차 1대밖에 없는 용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이전 문제와 22년째 방치되어 있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 일원에 흉물화 되어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공사중단 현장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운항 중단과 지난 2월 26일 홈페이지까지도 폐쇄된 존폐위기에 처해있는 에어포항의 현주소와 포항시의 해결방안 및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공항은 1970년 2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18 공항종별 군·민 공영, 시간기준은 한국표준시,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22시, 소유기관 대한민국 해군, 운영기관 대한민국 해군, 미군해군, 한국공항공사로 설립되어 포항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해오던 중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4월 25일까지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된 바 있으며 2014년 동대구역 KTX 개통, 2010년 11월 신경주역 개통과 2015년 4월 2일 KTX 포항역의 정식 운행이 개시되면서 포항공항의 항공수요가 감소하여 공항의 존폐위기가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안으로 볼 때 국제선 취항이나 지역항공사 설립이 논의된 바 있으며 2012년 5월 24일 중국 국적 항공사인 남방항공이 따렌공항에서 1회 전세기 편으로 운항하여 포항공항 개항 42년 만에 최초로 운항된 국제선으로 기록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16년 5월 1일 활주로 재포장공사 완료 후 공항을 개장하여 포항시의 손실보장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동년 5월 3일 대한항공이 포항-서울 노선 2회 왕복 운항을 재개한 바 있으며 대안으로 포항시가 추진한 지역항공사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2년 1월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3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15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 출자규모를 산정하였으며 2016년 경북도와의 출자 협의를 통해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6월 에어포항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MOA 체결과 12월 지역항공사 사업파트너 선정 등을 통해 2017년 지역항공사인 에어포항이 설립되었으며 2018년 2월 역사적인 지역항공사 정식 취항이 개시되었습니다. 에어포항의 정식 취항으로 포항공항 이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연간 15만 명이 포항공항을 이용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경영상의 이유로 포항시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베스트에어라인사로 대주주 교체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급기야 2018년 12월 운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말았습니다. 현재 에어포항 측은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고 회사를 정비하여 올 3월부터 정상운항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반적 상황을 유추해보았을 때 언제 정상운항이 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포항시 또한 3월 이후 정상운항 여부를 지켜본 뒤 운항 복원이 불투명할 경우 경북도와 정책 공조를 통하여 지역기업과 시민이 주축이 된 새로운 지역항공사 추진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하고 에어포항의 명칭도 되찾는 등 지역항공사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경북도에서 주관한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주민공청회에서 향후 4, 5년간 에어포항의 적자를 이미 예상하였고 이를 대비하여 포항시 등 관계기관에서 공항 활성화 및 지원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정상운항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까지 포항시 및 타 기관에서 에어포항에 투자금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에어포항은 비록 민간기업이지만 설립과 추진과정에서 포항시 등 지자체가 행정력을 투입해 많은 부분을 소화하는 등 공공기업의 성격이 짙었던 것도 사실인 바 포항시가 경영권 매각 사태와 새로운 인수자인 ㈜베스트에어라인사의 몽니로 포항의 하늘길이 닫히는 결과를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에어포항의 정상운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에어포항은 지난 12월 운항을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항공기의 리스사에 반납과 120명의 직원들 가운데 110명이 사직하는 등 노동부 포항지청 및 부산지방 항공청에 체불임금 지급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무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실정임에도 ㈜베스트에어라인사는 2019년 3월에 재취항을 장담하며 운항지원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항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향후 지역항공사 설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이 경차 1대 공간밖에 없는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26번지 소재 용흥동 주민행정복지센터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읍면동 사무소에 주차공간이 경차 1대밖에 없는 주민센터는 용흥동 주민센터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용흥동 주민들께서 주차공간이 열악하여 2만 5,000여 주민들께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 시 주차문제로 아파트단지 주민들과의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과 불가피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단속에 의한 선의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지난 제6대 포항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용흥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제7대 시의회에 이어 현재까지도 집행부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계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 상당수의 주민들은 우현동으로 이전한 포항시 북구 용흥동 101-4번지 소재 구 해양경찰서 부지를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민센터 이전을 희망하였으나 통계청으로 매각이 되어 결국 무산되었고 현재 이 시설에는 통계청 포항사무소,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산된 이후 현재 많은 용흥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우여곡절 끝에 경상북도 환동해발전본부 임시청사로 확정된 포항시 북구 용흥동 340번지 소재 용흥중학교로의 이전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흥중학교는 지난 8월 1일 학부모들의 71.1% 찬성으로 폐교가 결정된 바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임시청사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우리 지역 출신 김희수 경북도의원님과 포항지역 전체 도의원님들께서 장경식 도의회 의장님과 함께 폐교가 예정되었던 용흥중학교 부지에 환동해발전본부 임시청사로 사용토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용흥중학교는 지난 2월 13일 마지막 졸업식이 진행되었으며 3월 1일 정식 폐교를 하였습니다. 학교 폐교가 있기까지 지난 수년간 주민들 간의 상당한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 열악한 감실골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유치와 실내체육관 건립, 119긴급 구조대 신설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등을 희망하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폐교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용흥중학교 부지 일부에 대해 포항시에서 소유기관인 경북교육청으로부터 교환 또는 매입을 통하여 용흥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행정복지센터의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 일원에 1997년 7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하여 22년이 지난 2019년 2월 현재까지 흉물화 되어 있는 용흥동 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민원의 금광포란재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최초 사업자 S주택에서 착공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K건업으로 사업 주체가 변경되었으나 금융사고로 인하여 경매절차로 SB주택건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으며 대법원에서 토지 인도 및 지상건축물 철거 부분에 대하여 승소한 바 있으나 현재 사업주체 변경의 사업 변경승인 신청 처리건의 법률자문 결과 최초사업자 S주택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당사자 간 합의나 동의 없이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주체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3자간 행정 중재 및 협의 중이나 금액 등의 의견차로 협상이 결렬되어 사실상 공사 재개가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포항시의회 후반기와 제7대 전·후반기에 이어서 금번 제8대 전반기에서 오늘 네 번째로 흉물화 되어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진입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공사 중단 된 흉물스러운 건축물 방치로 도시경관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가 우려되고 태풍 등 기상악화 시 낙하물로 인하여 보행중인 지역주민들이나 주행 중인 차량 등이 대형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포항시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 독려와 대체사업자 선정 등 조속한 공사재개 방안 강구와 장기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방안 등의 검토와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용흥동 주민들의 조속한 해결에 대한 간곡한 청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서비스를 통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독려하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 도시안전국장님께서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와 언론관계자 여러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동, 죽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종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추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됩니다. 잠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사고 지점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 파악을 진행했고 사고 지점이 유관기관으로 전달되어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지점에 대해 유관기관에 연결되고 난 후에 다음으로 교통과 관련한 우회 안내가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기타 보고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도시재생을 위한 스마트 컨트롤 센터 플랫폼 장면입니다. 다른 스마트도시와 다르게 많은 센싱[sensing]에 의하여 일어나는 데이터를 전제하여 표출한 화면입니다. 저희 포항시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과 관련한 파악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첨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포항시는 2014년도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여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인데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포화상태에 왔습니다. 데이터 저장장치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또 다른 기능을 포함하려고 하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미래전략사업본부 측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CCTV 통합관제센터에 넣지를 못 하고 정보통신과 한 편에 놓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화면 잘 보셨죠?

자, 정종식 의원.

그렇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약 4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정종식 의원님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원칙적인 말씀을 하셨고 정종식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쨌든 행정기능이 이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안으로써 가장 최우선 방법이 그게 아니냐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이것으로 정종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의원,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분위기를 약간 돌리기 위해서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 3.1만세 100주년 기념식을 육거리에서 성대하게 1만여 명이 참석해서 만세 축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여기 계신 의장님도 다 참석하셨지만 정말 분위기 좋았고 중앙상가 활성화도 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잔여시간이 약 11분 40초 정도 남았는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칠용 의원님께서 SRF 건설비의 도비 미확보와 부족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SRF의 도비 미확보 사유와 건설비의 부족한 예산을 시가 부담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은 하루 500톤의 포항시 생활쓰레기 중 태울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를 파쇄, 선별, 분리해서 하루 270톤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재활용시설인 가연성 폐기물전처리시설과 고형연료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전용 보일러 시설인 발전시설을 합한 복합시설입니다. 2008년 MOU를 체결하고 2016년 6월 24일 착공하여 2019년 1월 18일 준공하였고, 2월 18일부터 15년간 관리운영권을 설정하여 운영법인인 포항이앤이(E&E)에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최초 사용료 결정 등 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 및 중앙민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비 556억 원, 도비 38억 원, 민자 698억 원으로 총 사업비 1,292억 원으로 실시협약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설비 중 도비 확보는 2008년 경상북도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광역 폐기물 에너지시설 확충사업에 가연성 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5%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2009년 도비 2억 5,000만 원, 실시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실시계획이 승인되기까지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와 수익률 및 사용료, 인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조정을 위한 추가협상, 의견수렴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난 3년여 동안 경북도 및 도의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도비 지원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19년 11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13억 5,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시가 부담하게 된 것은 사업추진이 중단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에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매립 공간이 없어 생활쓰레기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시민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도 및 중앙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부족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RF 시설 준공을 위한 시비 부담분 5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자체세입이 둔화되고 특히 흥해지역 지진피해 복구, 도시재생, 복지수요 증가 등 의무부담과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되어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자체 재원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한도액 393억 원 한도 내에서 SRF 설치사업비 50억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SRF 시설 국·도비 부족분은 국비 22억 원, 도비 31억 8,000만 원, 총 53억 8,000만 원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지방채 50억 원, 순수 시비 3억 8,000만 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부족 재원을 보완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동안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13년 말 1,413억 원이었던 발행액을 2018년 말 659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채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SRF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도비 확보에 차질이 있었고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었다는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방안 및 기업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책과, 영일만 산업단지를 철강위주에서 벗어나 유치업종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투자유치 추진 중인 기업체 현황, 그리고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에 경북개발공사의 지연 사유와 조기 재추진 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 방안과 기업유치를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와 북방 경제 물류거점 중심도시로써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첨단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북구 흥해읍 용한리, 곡강리 일원에 조성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 5,353억 원, 사업부지 260만㎡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2010년 11월 지구지정 승인 후에 국내 대기업 등과 사업 참여를 수차례 추진했으나 경제 여건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 및 국내 산업 경기 위축에 따른 기업투자의향 감소로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 경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사업타당성 및 경영분석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투자 유치한 세계적인 기업인 ㈜에코프로의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5만 평 부지는 우리 시가 직접 우선 조성해서 2019년 6월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양가 인하를 통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진입도로, 간선도로, 녹지공간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해서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한편 앵커기업 유치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공장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1,000억 원대 투자유치 진흥 기금 조성을 위한 기업투자육성재단 설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일만 산업단지를 철강위주에서 벗어나 유치업종을 다양화하는 방안과 현재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치업종을 다변화하고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수요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별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서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철강 및 종합소재 제조업, 포항융합 기술 산업지구는 바이오산업 메카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이차전지 및 물류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2일 투자유치한 에코프로는 4차 산업의 핵심융합 기술인 리튬기반의 이차전지 양극 소재 생산기업으로써 부품 소재 전용단지와 영일만1 산업단지에 14만 1,950㎡ 규모의 양극 소재 생산 공장 건립에 이어서 올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17만 1,394㎡ 투자와 함께 2022년 이후에 인접 부지에 16만 5,000㎡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양극 소재를 생산하는 우리 시 유망 강소기업인 ㈜우전지앤에프 또한 올 하반기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8,959㎡ 부지에 250억 원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 3개 기업체와 투자유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므로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이차전지 배터리 집적지구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에 경북 개발공사의 지연 사유와 조기 재추진할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 여건에 따른 국내 산업경기 침제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등 산업용지 분양이 저조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지연됨으로써 경북개발공사의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배터리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업체의 수요에 대응한 산업단지 조성 등 사업 당위성을 경북개발공사 및 경상북도에 설명하고 지역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에어포항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및 우리 시의 타 기관 투자금 유무, 향후 지역항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포항공항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의 항공교통 편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에어포항의 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포항 주식회사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공사 이후 취항 항공사가 없어 주민서명운동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 등 노력으로 대한항공이 취항하게 되어 포항공항 재개항에는 성공했으나 운항횟수 축소 및 노선의 단일화와 지속적인 재정 지원 부담이 가중되어서 포항공항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에어포항(주)은 최대주주인 ㈜동화전자가 51억 원을 출자해서 2017년 1월 법인을 설립한 후 49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운항증명을 취득하였고 2018년 2월부터 포항-김포노선과 포항-제주노선을 취항하였으나 경영악화로 인해서 2018년 10월 대주주가 ㈜동화전자에서 ㈜베스트에어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 에어포항(주)은 전 노선이 운항 중단된 상태이며 포항 본사는 폐쇄되었고 2대의 항공기 중 1대는 리스사 반납과 또 다른 1대는 보증보험사에 가압류된 상태이며 또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기관인 노동부 지청과 부산지방 항공청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에어포항에 대한 투자유무 및 지역항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및 타 기관에서 에어포항 주식회사에 투자한 내용은 없으며 우리 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20억 원씩 40억 원을 항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우리 시는 2016년 12월 경상북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사를 득하였고, 경상북도는 2018년 3월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심의 신청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있었으나 추가 투자금 유치 실패 등으로 임금체불이 꾸준히 발생하고 김포노선의 탑승률 저조로 인한 자금 압박이 가중되어 경영권을 비롯한 주주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수업체인 ㈜베스트에어라인의 인수과정 및 자본금 규모로 볼 때 기업발전 가능성은 어려울 것 같고 또한 현실적으로 에어포항의 3월 신기종으로 재취항 계획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 김포노선 취항 유지와 제주노선 재취항을 대형 항공사 및 저비용 항공사와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항공사 설립은 장기적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일자리 창출, 포항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울릉공항 개항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포항공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칠용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 명쾌히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4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면 되겠고 시장님 프로필에 대해서 신상정보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포항시 부시장으로 오기 전에 일자리경제국장…

잠깐만요.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HCN경북방송에서 방청이 되고 있습니다. 생중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 포항시의 부시장님께서 추천해서 훌륭한 분을 보내셨다길래 과연 어떤 분인가 시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정보에 동의하시죠?

예.

부시장님께서는 경산에 부시장도 하시고 창조경제산업국장도 2017년에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월부터 일자리경제산업실장, 2019년 1일부로 포항시 부시장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1993년 4월 총무처 행정사무관 임용, 행정고시 36기 출신입니다. 한양대 법대를 나오시고 경북대학교 지역경제전공 석사학을 갖고 있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환영하고요. 질문을 드리는데 정말 역대 부시장께서는 물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주문하고 본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대행을 하십니다. 시장님 출장 가시고 안 계실 때 축사, 행사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각오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지역에는 북구청장도 있고 남구청장 계시니까 부시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 확보를 하고 또 경제살리기에 예산확보하고 영일만대교든 산업단지 조성을 하든 경북도에 가셔서 그 경력과 경험을 갖고 포항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환영해주신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포항시의 현안사업들을 도와 중앙정부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핵심인 산업단지를 보겠습니다. 영일만1에서 4단지까지 1, 2, 3은 조성됐는데 제4일반산업단지가 왜 조성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되고 있느냐, 경북개발공사를 제가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에는 용역을 진행 중이고 끝나고 나면 속도전을 내보겠다. 핵심질문은 그겁니다. 속도전을, 탄력을 붙일 수 있습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와서 경제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 도에 가장 포항의 현안사업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라는 것을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고 더 속도를 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단지 조성계획도가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양덕 2지구가 있고 여러 면에 1, 2, 3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성에 도로라든가 교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단지 구성에 요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확충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읽어봤습니까? 직접 봤습니까?

예, 저희들도 개발공사가 주저하는 이유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분은 우선시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기반시설에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강원도에는 동해시가 환동해발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동해하고 앞으로 북방정책이라든가 동해안거점도시가 동해가 될지 포항이 될지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모든 기반조성을 미리 사전에 해놓아야지 늦게 에코프로 아니면 다른 기업체가 들어 왔을 때 부지 좀 달라하면 사실 블루밸리의 여건도 물론 참 중요합니다. 거기도 물론 가야 되고 경제구역 융합지구도 가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성을 미리 사전에 해놓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요점입니다.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연결 도로 부분, 기반시설은 시하고 도에 예산을 해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경북개발공사가 초곡지구는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수익되는 것만 챙기고 이렇게 에코프로 부지 5만 평 떼 준다고 해서 주택 물량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근무하신 노하우를 충분히 접근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부시장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산단에 이미 수요기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가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경북도에도 설득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언제 준공됩니까?

올해 말 2019년 10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입철도가 되면 화물 물동량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다는 뜻이므로 조기에 최선을 다해주고 영일만4단지 기업유치 정말 포항에 기업하는 도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포항시에 공장허가를 내려면 2년 걸린다. 원시스템이 안 되어서 공장허가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포스코 임원, 또는 공단 협력업체 임원 간부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본 의원이 그것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2년 걸리면 안 되고 제강공장 사건도 있듯이 무엇이든지 허가가 들어오면 공무원들 마인드는 그저 허가를 내줍니다. 내주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지고 공무원들은 자기가 포항시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안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기업유치와 제도권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여수, 순천, 광양, 군산 등 이런 곳에는 굉장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랍니다. 경제 담당하는 부시장으로서 이런 마인드를 공무원들 하고 합심이 되어서 앞으로 경제발전에 유익하게 처리해나갈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소신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기업을 유치하면서 각종 허가상에 복합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가장 살길입니다. 부시장님 어느 정도 재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포항시 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의 보충질문 시간이 약 7분 남았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조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의원님께서 동해안고속도로 영일만항 횡단대교 건설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재난해결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성조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0월에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예타면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018년도 11월에 경상북도에서는 1순위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신청했고 2순위로는 동해중부선 철도 복선전철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또 시의회, 경상북도는 물론 여야를 초월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 행자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여러 부처를 방문하였고 선정발표 막바지까지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1월 29일 정부 예타면제사업 대상발표에서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선정기준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의 신속추진가능성 여부 등이 우선 고려되었다고 하나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제외는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이며 이와 함께 정부SOC 예산 축소 등 최근 기조로 볼 때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L자형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을 정부에 강력히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U자형 간선도로망 구축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국가정책인 신북방정책에 대한 초강력 교통망과 H자형 한반도 경제기반을 위한 환동해밸트 구축을 위한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재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포항-영덕고속도로 적정성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재도약과 환동해 해양관광허브도시의 초석이 될 영일만횡단도로 건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현재 폐교가 결정된 용흥중학교 부지 일부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교환 또는 매입을 통해 용흥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용흥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흥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흥동 행정복지센터는 1996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주차공간 및 주민편의시설의 부족으로 2014년도 우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우선 반영되어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립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포항시 북구 용흥동 340번지 소재 용흥중학교 부지는 2019년 3월 1일 폐교되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임시청사로 3년간 경상북도와 임대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준비 중에 있고 빠를 시 4월말 경에 임시청사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는 경북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잔여 일부 부지 및 매입방법으로 경북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서 용흥동 행정복지센터가 이 자리에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 부지 외에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차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의원님께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 482-1번지상 금강포란재 아파트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에 따른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 강화와 공사재개를 위한 포항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흥동 금강포란재 건설현장의 공사중단에 따른 시민안전과 공사재계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용흥동 금강포란재 아파트는 2010년 사업주체 케이건업 부도로 지상 15층 중 평균 6층 골조공사 진행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 방치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시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2016년에 국토부 주관 구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포항시 건설사협회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중단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방치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가시설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포란재 아파트 가설울타리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권리관계자에게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권리관계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권리관계자인 케이건업, 에스주택, 대지소유권자인 에스비주택건설 당사자간의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 우리 시의 중재로 에스주택, 에스비주택건설과 인수희망 대체사업자와 공사재계 및 사업인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에스주택과 에스비 주택건설간의 이견으로 대체사업자 선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경상북도의 방치건축물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2019년 2월 경상북도 주관으로 우리 시 및 권리관계자 간 사업재개에 대해 협의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에스비주택과 우리 시 간 사업승인 취소신청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법원의 판결 후 에스비주택건설과 에스주택에서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재개 또는 대체사업자 선정을 위해 권리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사업재개 방향이 확정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방치건축물로 인한 유해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달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종식 의원, 박칠용 의원, 김성조 의원, 차동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 모두 잘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